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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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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7%
경제일반17%
기업17%
사건·범죄9%
사고6%
검찰-법원판결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회3%
남북한 관계2%

  • 檢 “양승태 ‘사법농단’ 1심 전부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4년 11개월여 만에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진)의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권한의 한도를 넘는)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1심 결과가)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및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 등에서 인정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도 이번 재판에서 부정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사법농단 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항소심이 원심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이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사건 관계인이 많아 단기간에 재판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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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감리 입찰담합’ 조사 받던 2명 숨진채 발견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다니다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월 20일 오후 4시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의 한 비포장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A 씨(67)와 B 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던 중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고향인 진안에 B 씨와 함께 19일에 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LH에서 퇴직한 뒤 건축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해 오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말 LH 평가위원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하고 있었다. 진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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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與野 최소 45명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야권에선 ‘반윤(반윤석열)’을 표방한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 출신 입후보 예정자는 최소 4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없는 19명을 포함해 31명이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남 등 텃밭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출마가 거론된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한 법조인들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공천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반윤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근임을 내세우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호남 등 텃밭 공천을 바라고 있다. 이들 중 7명이 정치 신인이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균택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이 대표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서을에 출마한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출마 시한인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현직 검사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표를 미리 낸 상태라 징계를 당하더라도 출마엔 문제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북 전주 출마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출마 전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 권한의 남용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의 정신과 어긋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尹과 근무 노승권, 40년 지기 석동현이재명 변호 박균택, 반윤 양부남 등 전현직 검사들 與野 텃밭 출마 거론 해임권고 김상민, 징계 회부 이성윤… ‘사표뒤 수리 안된채 출마 가능’ 논란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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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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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내부정보로 직원 대출 알선’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한 후 자금을 마련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에겐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부하 직원 가족들이 박 씨 가족 법인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을 기획검사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을 발견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 조사 결과 박 씨는 가족법인을 만들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고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중지를 앞둔 이화전기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모 전 이화전기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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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뇌물받지 않았나” 유동규 “소설 쓰지말라”… 대장동 재판 출석해 언성 높이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직무대리는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유 전 직무대리가 철거업자 A 씨에게 4000만 원을 빌리고, ‘3억 원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다”며 “결국 A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갚았다. 이 때문에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하신 것 같은데 좀 자제하시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A 씨에게 철거(용역)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소위 뇌물을 받았는데, 이걸 폭로한다고 겁을 주니 3억 원의 차용증을 쓴 것”이라며 “그래도 돈을 갚지 않아 (A 씨 측 관계자가) 사무실까지 찾아오자 급하게 돈을 갚은 게 1억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소설 쓰지 마시라. 그 사람은 이재명 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대표는 “4000만 원을 빌렸는데 왜 1억5000만 원이나 갚았는지 의문이다.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건 뇌물이었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 사람(A 씨 측 관계자)을 모른다”고 다시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채무 문제를 해결한 것은 2012년이고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건 2013년이라 관계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재판부가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나선 뒤에야 중단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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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무부-검찰

    ◇법무부 ＜전보＞ ▽본부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 △법무과 〃 석동현 △검찰과 〃 김민수 △형사기획과 〃 문호섭 △공공형사과 〃 조혜민 △국제형사과 〃 전성환 △형사법제과 〃 △인권조사과 〃 김보미 △국제법무정책과 〃 박재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호 김진용 김한민 엄영욱 이경민 차경자 차호동 김민정 이선기 윤신명 김승곤 임진철 이경아 이한별 김수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박성민 △부부장 김동율 최성겸 한대웅 △검사 김세희 김봉경 박수정 양진선 이수진 이자영 이진희 임홍석 전혜현 권동욱 진세언 차동호 황수희 금명원 유광선 박경남 박중화 고려진 김서영 김지웅 박대한 오연택 정성욱 김필수 박성현 최진우 도용민 박종현 신주희 이동우 장현구 전우진 최민혁 최정훈 한윤석 원민영 노우석 강재하 김윤식 윤지윤 최완영 안창인 최정수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정선제 △검사 장아량 고은실 박찬영 허창환 손성민 정재연 오정은 임성열 이동욱 박선영 신충섭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고영하 이윤구 △검사 오대건 이재원 임은정 이재연 심기호 김남엽 구재연 김연재 고현욱 권다송이 최세윤 최희선 원경희 조정연 최혜진 박지향 신명은 이영훈 염준범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혜경 김병욱 김승기 박동주 홍민유 배석희 채필규 이휘소 김정현 김주현 김태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 최태은 △부부장 신희영 △검사 손아지 유새롬 이영진 문선주 박노산 정소영 안제홍 김정화 류광환 안세영 이가은 정고운 반동호 ▽의정부지검 △검사 우옥영 김경완 김석순 김유완 신건수 김재현 이지영 이경준 전정우 민애리 ▽고양지청 △검사 최은영 정덕채 김동현 이동훈 김예은 임병일 성혜진 최윤미 오혜림 우승민 안형균 ▽남양주지청 △검사 하언욱 이동현 송채은 이현철 조아영 홍기영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성윤 △부부장 이수창(주유엔대표부 파견) △검사 최우혁 이소연 한승진 이수행 나상돈 송형진 이은정 어원중 정지원 김종원 이아람 이재연 정성욱 정재훈 라혁 민경찬 안창보 이준명 정민섭 정유정 ▽부천지청 △검사 양익준 박신영 박금빛 박은석 김연중 ▽수원지검 △검사 박재훈 황윤선 박병인 정경진 이자희 나상현 전원영 박현우 김지원 고영인 주재현 최진석 이종옥 이희진 채원재 ▽성남지청 △검사 봉진수 정거장 박예주 최예원 신승헌 공소정 이윤정 조진희 황지홍 ▽여주지청 △검사 왕규호 경기수 이경민 ▽평택지청 △검사 최현주 심우석 진인동 김보민 이수호 전해창 최소영 한지현 ▽안산지청 △형사4부장 이동근 △검사 박한나 곽중욱 민경원 유희경 김남용 최서준 이섬연 황인혜 박창구 ▽안양지청 △검사 김지윤 김한민 유수미 ▽춘천지검 △검사 서소희 ▽강릉지청 △검사 서정효 강윤제 유제일 윤재희 ▽원주지청 △검사 양정훈 조승우 류미래 이현정 ▽속초지청 △검사 신용섭 박달재 ▽영월지청 △검사 홍광범 구민하 ▽대전지검 △검사 황성아 김지훈 문재웅 민은식 송가형 전유경 김구열 유호원 유지혜 박조민 안태영 이수경 노현선 천의진 ▽홍성지청 △검사 김민정 김효진 ▽공주지청 △검사 신재욱 박성원 ▽논산지청 △검사 한경우 심지원 ▽서산지청 △검사 김기웅 남정하 ▽천안지청 △검사 조하림 서민욱 ▽청주지검 △검사 박형수 최은미 장진 최종경 이정규 이호진 원현호 전진표 ▽충주지청 △검사 이승호 김가현 변형기 ▽영동지청 △검사 홍준기 ▽대구지검 △부부장 이규원 권영필 △검사 이윤환 이진순 양찬규 김현곤 박철량 조현욱 김나연 오승식 남연진 우희준 이가희 임헌준 ▽대구서부지청 △검사 오보미 김영석 장준혁 강다롱 김대성 박효정 양경문 김수영 ▽안동지청 △검사 김현중 채용욱 ▽경주지청 △지청장 최명규 △검사 최영권 신승재 ▽포항지청 △검사 이로운 김도윤 김동영 도예진 박재형 박진우 최은민 ▽김천지청 △검사 김성훈 김민수 오나영 ▽의성지청 △검사 김동현 ▽영덕지청 △검사 정현혁 ▽부산지검 △형사1부장 신종곤 △검사 허정은 김해밝은 정윤식 문종배 정혁 박민경 류수헌 김병채 ▽부산동부지청 △검사 서혜선 김동규 조지현 송현탁 전종현 안태민 김광제 박유나 ▽부산서부지청 △검사 최준환 이경문 유선문 정초롱 ▽울산지검 △검사 박일규(세계지식재산기구 파견) 유재근 이소연 임수민 고형근 김효준 양효승 임주연 황호용 김선형 ▽창원지검 △형사1부장 황보현희 △검사 박기웅 전영경 조영주 홍등불 이상범 강가람 김다혜 박진현 전여민 윤세희 ▽마산지청 △지청장 김지완 △형사1부장 소창범 △검사 김혜원 ▽진주지청 △검사 오소영 오희원 최문석 ▽통영지청 △검사 장우진 신종식 전옥길 ▽밀양지청 △검사 박상현 박세빈 ▽거창지청 △지청장 임길섭 △검사 임대현 전진우 ▽광주지검 △형사1부장 이상록 △부부장 배철성 △검사 장태형 황영섭 김재우 김한울 이종민 유주현 황익진 안동찬 최정훈 모형민 손성훈 안현선 신석규 정성용 정윤경 최예지 허정훈 ▽목포지청 △검사 홍성표 강희윤 서원준 이승민 ▽장흥지청 △검사 장진우 ▽순천지청 △검사 조범진 전종택 조재익 문성은 김태현 김종훈 이강천 김태환 정아름 ▽해남지청 △검사 박윤협 손세희 ▽전주지검 △검사 이희욱 강인선 구재훈 이광세 ▽군산지청 △검사 박근영 권하늘 김명섭 임송 전다솜 조인태 홍혁기 ▽남원지청 △검사 박종현 ▽제주지검 △검사 오진세 정윤정 고재린 장지철 원상환 김용석 이동헌 김지혜 이인원 조아영 ＜타기관 파견 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신도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박성진 △주LA총영사관 파견 박상희 △주일본대사관 파견 함재원 △특허청 파견 김지아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 ＜신규임용＞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이대헌 ▽의정부지검 △검사 이수영 ▽고양지청 △검사 오병인 인천지검 △검사 곽예신 ▽성남지청 △검사 임현진 ▽안산지청 △검사 선태윤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영상 ＜의원면직＞ △최성완 손우창 이상현 김도연 김영오 류남경 이상목 황나영 황근주 김희동 문민영 이호재 문동기 최종윤 송동민 서수정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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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조·이호승, 부동산원 ‘통계 유출 그만’ 요청 묵살”… 檢, 관련 진술 확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의 “통계 유출을 그만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묵살한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통계 왜곡 현상이 있다. 통계 유출 시스템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김 전 실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통계를 미리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김 전 실장이 부동산원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2020년 10월엔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던 이 전 실장도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도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이 전 실장에게 통계 유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전 실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부동산원 관계자들로부터 두 사람의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을 15, 19일 각각 불러 이런 내용을 조사했다고 한다.김 전 실장과 이 전 실장은 2020년 2월부터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통계까지 유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를 주장했는데,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차선책으로 이 전 실장에게 수도권 아파트도 통계 유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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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약 106억 원)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피해 2022년 5월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싱가포르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 만료가 임박한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다음 달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대북 송금을 쌍방울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30일 신모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검찰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변호인 측 서증조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보통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등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지는데, 30일 서증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 새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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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박성재… 尹, 이르면 오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임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51·27기)보다 연수원 기수와 나이 모두 10년이나 높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적임자 물색에 신중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총선까지 심우정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여권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박 전 고검장을 서둘러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尹, 초임 검사때부터 박성재와 친분… 한동훈과 갈등에 조기 인선 법무장관에 박성재차관 교체 5일만에 장관 인선대검차장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박 전 고검장은 대통령실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구상할 당시 처음으로 인선안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66·15기)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전 차관 대신 박 전 고검장을 낙점했다.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갈등에 법무부 장관 조기 인선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 전 고검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당시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좌천됐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나 위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검 차장-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2·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9기)을 각각 임명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긴 것에 따른 후속 인사다. 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권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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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수현, 박원순에 용산 등 개발보류 요청후 부동산원 압박해 아파트값 통계조작 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8월 통계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이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중간 결과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18년 8월 28일 확정될 21∼27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인 것을 미리 보고받고, 8월 24일 박 전 시장에게 전화해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전 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울시 보류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발표 이후인 8월 26∼27일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더 많이 포함시켰고, 같은 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0.45%로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이 미리 받은 주중치보다 0.2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기억나는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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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르면 23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임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51·27기)보다 연수원 기수와 나이 모두 10년이나 높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적임자 물색에 신중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총선까지 심우정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여권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박 전 고검장을 서둘러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尹, 초임 검사때부터 박성재와 친분… 韓과 갈등에 조기 인선 박 전 고검장은 대통령실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구상할 당시 처음으로 인선안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66·15기)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전 차관 대신 박 전 고검장을 낙점했다.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갈등에 법무부 장관 조기 인선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 전 고검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당시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나 위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검 차장-법무부 검찰국장 임명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2·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9기)을 각각 임명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긴 것에 따른 후속 인사다.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는 등 한 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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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 재판 위증, 이재명캠프 관계자 조직적 가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5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박 씨와 서 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의가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된 후 TF 구성원들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한데 모아 파일로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 날짜에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가 만난 사실을 위증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도 이들을 만났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변호인에게 “그날 분명히 이 씨와 신 씨를 만났다”고 말한 것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구속기소 직후 이미 신 씨로부터 당시 김 전 부원장이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후 박 씨와 서 씨가 찾아가 이를 재차 확인한 것뿐”이라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씨가 검찰의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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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사표… 총선출마 시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은 총선 출마 공직자들의 사직 시한 마지막 날이다. 차 연구위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제가 쓰임이 있는 곳이 있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출마 지역구 등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고만 했다. 11일은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는 선거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차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 연구위원의 사직서를 법무부가 수리해 줄 가능성은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표를 냈더라도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차 연구위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황 의원에 대해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출마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11일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도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총선 행보를 걷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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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서 모두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후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 손실 및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 민주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도 지난해 12월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고, 여권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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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강제수사 착수…고발 접수 5개월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고발장을 접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16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모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 같은 유 법무관리관에 말에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박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국방부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수사 축소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 관리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 대령을 참고인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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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임 앞둔 김진욱, 英학회 참석차 휴가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사진)이 퇴임을 앞두고 휴가를 낸 뒤 해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 인선이 늦어져 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처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휴가를 내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반부패학회에 참석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에도 이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수처 안팎에서는 “퇴임 직전이라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기관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파행돼 공수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 것은 신중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처장이 영국을 다녀오는 사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노출돼 부패 사건이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보낸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는데, 공수처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김 처장이 학회에서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장들과 교류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출장이 아닌 휴가를 내고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김 처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편 19일 퇴임하는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무용론’ 등 비판 여론에 대해 “오해가 많다.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이 이끈 ‘1기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현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없고, 공수처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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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송영길, ‘탈원전 반대’라며 원자력업체 후원금 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사실상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조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송 전 대표가 광주 대동고 인맥 출신 재력가나 기업인 등을 상대로 먹사연 후원금을 수수한 뒤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동고 인맥 통해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19년 11월 당 대표 경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 먹사연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실무진으로부터 후원회원 관리와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 받는 등 당 대표 경선 준비에 활용했다. 송 전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네트워크가 있는 전문가를 상근 인력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도 운영 방향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먹사연의 인적, 물적 자원을 당 대표 경선 준비 등 정치활동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전 대표 “먹사연은 정책 싱크탱크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특히 송 전 대표는 먹사연 회계담당자인 박모 씨의 소개로 자신이 졸업한 광주 대동고등학교 동문들 중 재력가나 기업인 등에게 먹사연 후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대표의 대동고 8년 후배이자 경남 창원의 건설업체 대표인 A 씨는 2019년 12월 한 포럼 창립총회에서 처음 송 전 대표를 만났지만, 이듬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또, 인천 계양구에서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역시 2019년 9월 송 전 대표를 처음 만났지만 다음해 4월 1억 원을 먹사연에 송금했다.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B 씨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 인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먹사연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창일 당시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총 7500만 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박 씨 등은 “송 전 대표가 정부의 완전한 탈원전 정책에는 반대하니 송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먹사연 기부를 권유하자 업체 대표 C 씨는 5000만 원을 먹사연에 송금했다. 이후 그는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먹사연에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추가로 2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송영길 만나 돈봉투 10개 테이블에 올려검찰은 1차로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2021년 4월 28일 저녁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이 송 전 대표를 찾아가 추가로 살포할 돈봉투 10개를 보여준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윤 의원이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났고, 돈봉투 10개가 담긴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린 뒤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송 전 대표는 전 보좌관 박모 씨(수감 중)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송 전 대표가 박 씨를 통해 부외 선거자금의 수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보고·승인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으로부터 캠프 관계자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하기 위한 음성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보고받았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이를 보고받은 송 전 대표는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묻는 등 활동비를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제공한 자금으로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가 제공된 사실을 이 씨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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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46)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한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50)를 중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뜻한다.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되고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김 검사는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 감찰위는 ‘검사장 경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마 의사를 밝혔고, 6일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9일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검사를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을 지시했다. 김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검사 역시 사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출마를 접고 검찰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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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감사원 간부 추가 수사해야” 반송하자 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를 제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다시 돌려보냈다. 사상 처음 있는 검찰의 ‘사건 반송’에 공수처는 ‘접수 거부’로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이날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보내온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해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증거와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보다 공수처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한 번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자료를 보내자, 검찰이 자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 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만들고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사에 개입했다는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길수는 없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것이고 검찰이 이를 돌려보낼 근거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해 수사가 미비한 사건을 사실상 검찰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가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접수 거부 입장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수처가 자체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확인해도 처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사건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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