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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롭게 진출한 업체가 1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주택 사업 경기 전망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421곳으로 2009년(363곳)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3년(429곳) 대비 8곳 감소했다.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주택 경기가 뜨거웠던 2021년 2191곳에 달했다. 2003년 주건협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신규 등록업체가 2000곳을 넘은 것.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공사비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신규 등록업체는 2022년(1086곳), 2023년(429곳) 등 3년 연속 줄고 있다.사업 여건 악화로 기존 업체도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 대비 5.6% 줄었다. 다만 최근 5개년 평균(703곳)과 비교하면 13.3%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 폐업 업체는 516곳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전국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주택 사업자 심리 지표는 2년 만에 가장 크게 움츠러든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1.6으로 전달(75.7) 대비 14.1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1월(55.8)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주택 사업 경기가 나쁠 것으로 내다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주산연 측은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할 현장감식이 3일 시작된다. 현장감식이 미뤄진 이유는 비 때문이다. 양날개에 탑재돼 있는 16t 규모의 항공유는 그대로 둔 채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해 현장감식을 2월 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장감식을 진행하면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일대에 비가 올 확률은 60∼70%다. 사조위는 기체를 3차원 입체영상 촬영 후 천막으로 덮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폭발 우려가 제기됐던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의 안전점검 결과 2차 폭발 위험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모두 비우고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방울을 뜻하는 유증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현장감식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현장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어부산, 탑승객 증언을 종합하면 기내 상부 선반(오버헤드빈) 내부에 있던 승객 소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날 합동조사팀은 현장감식 착수를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비상산소용기 등을 제거하는 등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마쳤다. 동체 하부 화물칸에 있던 승객 위탁 수하물은 보안 점검 후 에어부산에 넘겼다. 에어부산 측은 “최대한 빨리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할 현장감식이 3일 시작된다. 현장감식이 미뤄진 이유는 비 때문이다. 양날개에 탑재돼 있는 16톤 규모의 항공유는 그대로 둔 채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해 현장감식을 2월 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장감식을 진행하면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일대에 비가 올 확률은 60~70%다. 사조위는 기체를 3차원 입체영상 촬영 후 천막으로 덮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폭발 우려가 제기됐던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의 안전점검 결과 2차 폭발 위험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모두 비우고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방울을 뜻하는 유증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현장감식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현장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어부산, 탑승객 증언을 종합하면 기내 상부 선반(오버헤드빈) 내부에 있던 승객 소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날 합동조사팀은 현장감식 착수를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비상산소용기 등을 제거하는 등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마쳤다. 동체 하부 화물칸에 있던 승객 위탁 수하물은 보안 점검 후 에어부산에 넘겼다. 에어부산 측은 “최대한 빨리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철도 지하화로 마련된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 종류가 3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는 공청회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지역별 특성에 맞게 철도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등 3개 사업만 명시했다. 시행령은 이를 재개발,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최일 2주 전 일간지, 인터넷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할 파급효과, 지방세 수입 증가 예상분 등을 반영해 재정 지원 규모를 수립할 수 있다.개발 특례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 150%까지 완화한다. 지상 구조물 위에 조성하는 인공지반은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기존 규정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측은 “1분기(1~3월) 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이라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69명이 긴급 대피했다. 승무원까지 176명 전원이 비상 슬라이드로 탈출해 사망자는 없었지만 7명이 부상을 입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30일 만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승객 169명, 정비사 1명, 승무원 6명 등 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에서 불이 났다. 항공기 내부 뒤편 왼쪽 선반 내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연기가 발생했고, 선반 틈새로 불똥이 떨어지면서 기내 앞쪽으로 연기가 확산됐다. 승객과 승무원은 비상구 7개를 강제 개방한 후 슬라이드를 이용해 전원 탈출했다. 피신 과정에서 7명이 타박상 등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38명, 장비 68대를 투입했고, 불은 1시간 16분 만인 11시 31분 항공기 상단을 태운 뒤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조 배터리 등 전자기기 발화를 비롯해 정비 불량, 기체 결함 등 다각도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다만 화재 원인 규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항공기 양 날개에 실린 16t의 항공유로 추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감식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회수한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부터 분석할 계획”이라며 “31일 항공유 제거 등을 결정한 뒤 현장 감식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기내 반입 리튬배터리서 발화 가능성… 정비불량 여부도 조사[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최근 항공기 리튬배터리 화재 늘어… 국제항공協 ‘30% 이하 충전’ 권고“휴대용량 제한, 생산연도 따져야”사고 직전 48시간동안 17회 운항… 무리한 스케줄에 정비 소홀 지적도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꼬리 쪽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승객 소지품이 화재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터리나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가 폭발하면서 기체로 불이 옮겨붙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다만 관계 당국은 소지품 외에도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충격에 약한 리튬 배터리 화재 가능성30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화재 최초 목격 승무원은 기내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발화 가능성이 있는 소지품으로 리튬 배터리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리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비롯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에 활용된다. 리튬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 관련 세계 항공기 화재 사고(연기만 발생한 경우도 포함)는 2016년 32건에서 2024년 78건으로 144% 증가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1.5회 리튬 전지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출발이 3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 같은 해 7월과 4월에는 각각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연기) 사고가 발생했다.이런 위험성 때문에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리튬으로 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이 전면 금지된다. 그 대신 용량이 100Wh 이하면 1인당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면 2개까지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다.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도 금지다.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는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하지만, 용량이 160Wh를 넘으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이번 화재를 계기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기온 상승이나 과충전 등으로 부풀거나 내부 압력으로 화재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소지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생산 연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부터 기내에 반입하는 리튬 배터리 충전 상태는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비 불량, 기체 결함 가능성도 거론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당시 기체 선반과 천장 사이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을 지목할 만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사고 여객기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과 이로 인한 정비 소홀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다수는 자체 정비 시설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 정비 대부분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3년 기준 71.1%에 달한다. 정비가 필요한 항공기 10대 중 7대는 해외로 보내는 셈이다. 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는 10.6명(2023년 기준)으로 대형 항공사(17.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유럽 LCC와 달리 한국은 LCC 수는 많지만 기체 보유 대수는 적다”며 “보유 항공기가 적기 때문에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기체 제작사인 에어버스 관계자 6명과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관계자 4명도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현장에 도착했다. 사조위는 31일 BEA 측과 사고 여객기에 실려 있는 항공유 등에 대한 위험관리평가를 거친 뒤 합동감식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군 공항인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화재였던 만큼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에어부산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2021년 11월 사전청약을 받았던 1330채 규모 신혼희망타운인 경기 과천 주암지구 C1블록.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8채를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 총사업비는 5291억6998만 원에서 6589억1762만 원으로 약 1297억 원(24.5%)이 늘어났다.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 등이 밀리며 사업 기간도 1년 2개월 밀렸다. 과천주암지구 C1·C2연합회 대표인 김철수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사비 인상으로 발생한 비용 증가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청약 분양가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속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계획이 변경된 공공주택 단지 5곳 중 3곳은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여파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에선 본청약 때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30일 국토부 고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변경된 53곳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단지는 36곳(67.9%)으로 집계됐다. 평균 인상폭은 26.7%에 달했다. 사업비가 줄어든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사업비가 2배 넘게 오른 곳도 있었다. 대구국가산단 A7-1블록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500채 규모 행복주택 2개 동을 짓는 사업이었다. 당초 사업비는 350억7634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지난해 12월 771억5658만 원으로 420억8024만 원(120.0%)이 올랐다.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사업이 바뀌고 공사해야 하는 연면적이 28.4%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가장 큰 이유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오른 공사비가 거론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26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9.0% 늘었다. 문제는 증가한 사업비 부담이 입주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사업비를 1754억 원에서 2334억 원으로 33.1% 올렸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3블록. 5개월 뒤 본청약을 받았는데 전용 55㎡ 분양가는 평균 3억9722만 원으로 3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대비 17% 올랐다. LH는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일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최초 사업 승인 이후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한다”며 “사업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나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입주예정자와 LH 간 사회적 갈등이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공사비 증가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도입, 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건설 환경이 바뀌면서 사업비도 함께 늘고 있다”며 “사업자인 LH가 모든 부담을 질 수 없는 만큼 입주예정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신고는 전년보다 60건(10.3%) 증가한 641건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폐업 신고는 2021년 305건에서 2022년 362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작년에 새로 등록된 종합건설기업은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해 10월 기준 1만9242곳으로 2023년 말(1만9516곳)보다 274곳 줄었다. 폐업한 기업은 늘고 새로 등록한 기업이 줄어든 것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증거다. 실제로 건설 투자는 줄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건설 투자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11월 13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축소됐다. 지난해 6월 15조7000억 원이었던 건설기성액은 7월 13조2000억 원으로 하락한 후 11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209만 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줄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채) 등 건축공사 마감 공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됐는데 지난해 5월부터 이들 공사가 완공되면서 건축 현장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우미건설은 대전 동구 성남1구역 일대를 재개발한 ‘성남 우미린 뉴시티’(조감도)를 분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입주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계약금도 전체 분양가의 10%에서 5%로 낮췄다. 단지는 9개 동(지하 2층, 지상 최고 34층) 1213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39∼84㎡다. 향후 단지 인근에는 3만2674채 규모의 ‘뉴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보권에 가양초와 성남초가 있으며 반경 1.5km에 가양중, 우성중, 우성고, 보문고 등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동구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인 대전한국병원과 이마트, CGV, 영풍문고 등도 가깝다. 단지는 KTX와 SRT,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정차하는 대전역과 인접해 있다. 도보 거리에는 올해 착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동부네거리역(가칭)과 가양네거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모든 가구를 남향 판상형 위주로 설계했다. 청정공기 급·배기 시스템과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시스템도 설치된다. 타입별로 주방 팬트리와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등 풍부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남녀독서실 및 유아문고, Lynn 카페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꼬리 쪽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승객 소지품이 화재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터리나 전자 담배 등 전자 기기가 폭발하면서 기체로 불이 옮겨붙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다만 관계 당국은 소지품 외에도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충격에 약한 리튬 배터리 화재 가능성30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화재 최초 목격 승무원은 기내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발화 가능성이 있는 소지품으로 리튬 배터리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리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비롯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에 활용된다. 충격을 받거나 내부 단락이 발생하면 폭발할 수 있다. 리튬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 관련 세계 항공기 화재 사고(연기만 발생한 경우도 포함)는 2016년 32건에서 2024년 78건으로 148.8% 증가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1.5회 리튬 전지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출발이 3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 같은 해 7월과 4월에는 각각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연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리튬으로 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이 전면 금지된다. 대신 용량이 100Wh 이하면 1인당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면 2개까지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다.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도 금지다.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는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하지만, 용량이 160Wh를 넘으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이번 화재를 계기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기온 상승이나 과충전 등으로 부풀거나 내부 압력으로 화재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소지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생산 연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 불량, 기체 결함 가능성도 거론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당시 기체 선반과 천장 사이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을 지목할 만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여객기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과 이로 인한 정비 소훌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대다수는 자체 정비 시설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 정비 대부분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3년 기준 71.1%에 달한다. 정비가 필요한 항공기 10대 중 7대는 해외로 보내는 셈이다. 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는 10.6명(2023년 기준)으로 대형 항공사(17.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유럽 LCC와 달리 한국은 LCC 수는 많지만 기체 보유 대수는 적다”며 “보유 항공기가 적기 때문에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여객기에 실려 있는 항공유에 대한 안전 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 소방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에어부산을 상대로 수하물 반입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기체 전력 설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앞으로 정부가 집계하는 건축통계에 ‘미니 재건축’으로 부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물량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내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축통계는 건설 부문 투자 동향, 건축자재 수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그동안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물량만 집계했다.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계 집계 시점은 매월 마지막 날에서 다음 달 7일로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를 늦게 입력해 합산 시 빠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통계 공표 시점도 다음 달 20일에서 다음 달 마지막 날로 늦춘다. 올해 발표한 통계는 잠정치로 발표하고 다음 해 9월에 일괄 보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축통계부터 적용된다. 2013년 이후 작성한 과거 통계는 내년 6월까지 개선안에 맞춰 순차 정비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 국내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기의 운용시간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LCC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항공기 가동률을 적정 수준인지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열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9개 LCC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항공기 가동률을 줄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가동률은 총운용시간을 운용 가능 항공기 대수로 나눈 것이다. 가동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정비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기체 부담이 커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제주항공의 경우 사고 기체(B737-800) 하루 평균 가동률은 14.14시간으로 동일한 기체를 보유한 국내 5개 항공사 중 가장 높았다. 항공사들은 가동률을 낮추고 정비 시간을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감축하고 현재 309명인 정비 인력을 연내 3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항공기 가동률에 대한 법적 상한선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항공기 정비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 분야에 투자할 재무 역량이나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항공사는 집중 관리한다. 사실상 ‘퇴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4월 중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방산업개발이 23일 부산 강서구에 들어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본보기집을 열고 방문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공동31블록에 11개 동(지하 2층∼지상 10층), 470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119㎡ 단일 평형으로 유형은 4개로 나뉜다. 단지가 맥도강과 평강천 사이에 있어 각 가구에서 강을 조망할 수 있다. 직주근접이 뛰어난 단지다. 인근에 미음지구일반산업단지, 생곡일반산업단지, 풍상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일반산업단지, 녹산지구국가산업단지, 부산신항만 등 다수의 업무지구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호재다. 단지 내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강서선 역사가 300m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하단∼녹산선, 부산도시철도 1·2호선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도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2027년 출점 계획을 발표해 기반시설 확보도 앞뒀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약 2.1대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 전용 실내 골프연습장, 대형 북카페,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1차 계약금 5% 정액제로 초기 부담을 낮췄고 계약 시기와 상관 없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안심 보장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본보기집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있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HUG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HUG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전세가율 등 3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한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일수록,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오르는 구조다. 보증금액 구간은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한다.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9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등 3개 구간이었다.전세가율 기준에는 70%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70% 이하, 70% 초과 80% 이하, 80% 초과로 바뀐다.주택 유형은 아파트, 비아파트 2개로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등 3개였다.이번 개편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현행보다 수수료를 더 내게 됐다. 신설된 70% 이하 구간은 수수료가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되지만 초과 시 최대 3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빌라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는 보증료율 0.154%를 적용받아 46만2000원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0.197%로 올라 59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인상률은 27.9%다. HUG 측은 “보증금 규모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한 결과”라고 했다.할인 규정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한부모, 독거고령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6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 등에 적용하는 할인도 마찬가지다.이번 개편안은 3월 31일 이후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보증료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다.한편, HUG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인 ‘공시가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충돌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이르면 6월까지 전면 철거된다. 항공기 ‘오버런(Over Run·활주로를 지나쳐 달림)’에 대비한 활주로 인근 안전구역은 권고 수준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국 15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구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무안,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은 전면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한다.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비교적 낮은 광주,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의 경우 둔덕 주위에 흙을 쌓아 둔덕을 지하화한다. 제주공항은 기존 H형 철골 구조를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철골 구조로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조물 개선 공사는 6월, 늦어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가 다른 시설물과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구역도 확장한다. 현행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안전구역은 착륙대에서 9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내외 권고는 240m까지 확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안 등 5개 공항의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보다 짧은데, 공항 내 부지를 활용하거나 추가 부지를 매입해 안전구역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한다. EMAS는 바닥을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깔아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속도를 줄이는 설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담장 외곽에 다른 시설이나 주거 지역이 있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지 매입 비용과 EMAS 설치 비용을 비교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덕도, 대구경북통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도 설계 단계부터 개선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섬 지역인 흑산·울릉·백령공항은 안전구역을 설치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EMAS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설 연휴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28일 오전은 피해 출발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중 귀성객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가 28일 오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귀경객은 30일 오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이다. 올해 대책 기간에는 총 3484만 명이 귀성,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동 인원(2702만 명)보다 29% 많은 규모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성인 1만 명에게 가장 선호하는 귀성일을 설문한 결과 28일을 답한 비율이 20.9%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귀경일은 30일(22.6%)로 조사됐다. 주요 도로가 가장 막히는 시간대는 귀성길은 28일 오전 7시∼오후 1시, 귀경길은 30일 낮 12시∼오후 6시로 나타났다. 다만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502만 대로, 지난해(544만 대)보다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길어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이다.고속도로 귀성·귀경길 최대 소요 시간도 지난해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최대 7시간 40분, 30일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귀경길 모두 최대 8시간 50분이 걸렸다.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 역귀성 운임료는 30∼40% 할인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설 연휴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28일 오전은 피해 출발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중 귀성객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가 28일 오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귀경객은 30일 오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이다. 올해 대책 기간에는 총 3484만 명이 귀성,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이동 인원(2702만 명)보다 29% 큰 규모다.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성인 1만 명에게 가장 선호하는 귀성 일을 설문한 결과, 28일을 답한 비율이 20.9%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귀경 일은 30일(22.6%)로 조사됐다. 주요 도로가 가장 막히는 시간대는 귀성길은 28일 오전 7시~오후 1시, 귀경길은 30일 오후 12시~6시로 나타났다. 다만 고속도로 하루평균 통행량은 502만 대로, 지난해(544만 대)보다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길어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최대 소요 시간도 지난해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서울에서 출발한 경우 부산까지 최대 7시간 40분,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경우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귀경길 모두 최대 8시 50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설 연휴 기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기존 3만5180회에서 4만3910회로 24.8% 늘린다. 철도 운행 횟수도 기존 8341회에서 8470회로 1.5% 늘린다. KTX는 155회를 추가 운행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 역귀성 운임료는 30~40% 할인한다. 열차표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차표 취소 수수료는 기존보다 최대 2배 높아진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우건설이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안전혁신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위험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잎으로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그 사유와 관련 현장 사진 등을 찍어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스마티’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앱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기존 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였다. 올해부터 대우건설 현장소장은 순회 점검한 내용을 스마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작업 개시 전 약 10분간 안전 수칙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회의(TBM)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또 협력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분야 직무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깔림, 폐쇄 현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교육 장비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외 추가 예산을 안전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측은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운영해 안전하게 근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자 10명 중 7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청약 시장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당첨 시 수억 원 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 위주로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자 60만3481명 중 강남 3구 청약자는 42만8416명(71.0%)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순위 청약자 27만5141명 중 강남 3구에 청약한 사람이 2만5783명(9.4%)인 점을 고려하면 강남 3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먼저 강남3구 내 분양 단지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23년 강남권 분양 단지는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문정 1곳이었지만 지난해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 8곳이었다. 일반공급 물량은 2023년 169채에서 지난해 1480채로 8배 넘게 늘었다. 청약에 신청했더라도 당첨되지 않으면 다른 단지에 지원할 수 있어 청약자 수는 중복 계산된다.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청약 당첨 시 수억 원 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지원율을 높였다. 지난해 7월 말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23억3300만 원이었다. 바로 옆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동일 평형이 43억 원에 거래돼 당첨 시 2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강남3구 내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023년 152.56 대 1에서 2024년 289.47 대 1로 더 치열해졌다.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정반대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채로 2020년 7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가장 많았다.일찌감치 ‘로또 청약’ 당첨을 포기하며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말 2837만 명에서 △2022년 2789만 명 △2023년 2704만 명 △2024년 2649만 명으로 감소세다.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3년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189만 명(6.7%) 줄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내다보기 어려워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GS건설은 16일 부산 사상구에서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3년 건립된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지하로 옮기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087억 원이었다. GS건설은 시공을 맡아 2020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6일 HUG 전세보증금 반환 실적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 원으로, 전년(3조5545억 원) 대비 12.4% 늘었다. 지난해 보증사고액과 사고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4조4896억 원으로 전년(4조3347억 원)보다 3.6% 늘었다. 사고 건수는 8.2%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건 2022년부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위변제액을 집주인에게 받거나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다. 문제는 경매에 넘겨도 감정가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낙찰까지 2, 3년가량 걸린다는 점이다. HUG는 2022년 2428억 원, 2023년 3조9962억 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도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HUG의 신규 보증 발급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자기자본 대비 90배까지 보증서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32.5배 수준이다. 법적 기준인 90배를 맞추려면 자기자본 1조4288억 원을 확충해야 하지만, 지난해 영구채 발행을 통해 확충한 자본은 7000억 원 수준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