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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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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서울-부산-대구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4·10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김포 고양 등 전국 2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유권자의 비밀투표 권리가 훼손당한 유례없는 사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인천, 경남 양산 등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한 주택에서 한 씨를 긴급체포했다. 한 씨는 인천 계양구와 연수구, 부평구 등 9곳과 경남 양산시 6곳의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70대 남성 1명도 공범으로 특정해 양산에서 검거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각각 1곳, 인천 남동구 2곳, 계양구 3곳, 연수구 3곳, 부평구 1곳, 부산 북구 1곳, 울산 북구 1곳, 대구 남구 3곳, 경기 성남 1곳, 고양 2곳, 김포 1곳, 경남 양산 6곳 등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파악됐다. 전날 인천, 양산 등 8곳에 이어 18곳에서 추가 발견된 것으로, 더 많은 투표소에 카메라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사 당국은 한 씨가 인천과 양산 외 다른 지역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날 오후에서야 “전국 3565곳의 사전투표소 등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며 뒷북 대응에 나섰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투표 행위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의 대원칙을 깨뜨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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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에 뚫린 무방비 사전투표소…선관위, 또 관리 부실 논란

    4·10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 18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2년 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등 관리 부실의 난맥상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와 인천 일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극우 성향 유튜버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버 1명의 일탈로 볼 사안이 아니라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은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날 방문한 주민센터는 사전투표소로 공지된 2층 다목적회의실까지 올라가는 데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층 회의실의 철문 한 쪽이 활짝 열려있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5곳을 찾아가본 결과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오모 씨(54)는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곳이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소인데, 상주하는 공무원도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전투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긴 한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 주민센터 건물의 관리 책임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전국 곳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자 29일 오후에서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뒷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이 선관위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때마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한모 씨(49)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 강서구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울산 북구의 사전투표소 등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하고 총 18곳에 대해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인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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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40대 유튜버 체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각 1대씩 발견됐다. 경찰은 그중 일부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27일 체포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다른 1명도 추적 중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경남 양산시의 행정복지센터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명을 체포하고 다른 1명을 추적 중이다. 붙잡힌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유튜버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A 씨가 신원 불상의 또 다른 1명과 함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불상의 인물도 부정선거 감시자를 자처하며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가 양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평소 전국의 여러 투표소를 돌며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카메라는 18일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내 2곳에서 처음 발견됐다.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수기 위편에 사전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사전투표소 정보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에 앞서 1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 게시판에 사전투표소를 공고했다.이후 양산시가 확인에 나서 27일 관내 다른 주민센터 2곳에서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양산시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28일 계양구 행정복지센터 3곳과 남동구 행정복지센터 2곳 등 총 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각각 발견했다. 양산시에서 발견된 것처럼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었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양산시 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수사하고 있다.선관위도 지자체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며 “사전투표 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불법 카메라 설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이 설치된다.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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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느는 스쿨존 사고, 5년간 17명 사망, 절반이 오후 2~6시대… 저학년 피해 많아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40대 남성 고모 씨가 몰던 차량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이모 군(당시 9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9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보행사고를 집계한 결과 총 1979건이었다고 밝혔다. 사망 어린이는 17명이었고, 부상자는 1962명이었다. 사상자가 2019년 488명에서 2020년 324명으로 줄다가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스쿨존 사고는 주로 오후 2∼6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벌어졌다. 사상자 중 절반이 넘는 어린이가 오후 2∼4시(26.2%)나 오후 4∼6시(27.1%)에 사고를 당한 것. 사고를 당한 어린이 중 초등학교 1학년은 322명(16.3%), 2학년 361명(18.2%), 3학년 307명(15.5%)이었다. 또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5.5%에 달하는 1495명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반칙 운전’은 최근에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13일 오후 1∼3시 서울 내 47개 스쿨존을 단속했는데 2시간 동안 총 29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신호위반이 84건이었고 음주운전도 3건 있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건널목을 현재 2114개에서 올해 안에 418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쿨존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보여 주는 노면 표시도 지난해 1121개에서 올해 3446개로 늘린다.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울타리(가드레일)도 확대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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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력 1539명 곳곳 배치… 시민 불편 최소화”

    “서울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등 많은 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2024 서울마라톤 겸 제94회 동아마라톤을 사흘 앞둔 14일 “행사 일시와 구간, 교통통제 시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교통통제 구간 및 주요 지점에 관리 인력과 안내 시설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대회 당일인 17일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 인력 1539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하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안내를 돕기 위해 입간판 420개와 현수막 835개를 코스 주변 곳곳에 설치했다. 오토바이 10대, 견인차 5대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투입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조 청장은 “이번 대회 모든 참가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풀코스 출발지인 광화문광장 세종대로부터 을지로, 청계로, 종로 등 레이스 진행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한 뒤 해제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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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부사관-美횡단 ‘위안부 알림이’ 등 경찰로 첫발

    “국민에게 필요한 경찰이란 무엇인지, 임용 이후에도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편안해지지 않겠습니다.”(최단영 경위) “불의와 범죄를 척결하는 호국 경찰이 돼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조성곤 경위)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2024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이 열렸다. 성적 최우수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찰대 40기 출신 최단영 경위(22)와 경위공개경쟁채용 제72기 출신인 조성곤 경위(29)는 각각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용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임용자 152명, 임용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용자들은 이날 새내기 경찰관의 각오를 각자 글로 작성해 타임캡슐에 넣고 20년 후 초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대통령상 수상자 외에도 이색적인 이력을 가진 임용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공군 부사관으로 5년 근무한 오서환 경위는 경위 공채에 도전해 이날 임용됐다. 순경으로 입직한 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 경험을 쌓던 중 경위 공채 시험에 합격한 박웅규 경위도 눈길을 끌었다.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중에서는 김태우 경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미국 대륙 약 6000km를 자전거로 횡단한 경험이 있어 주목받았다. 경찰대는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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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판 블랙리스트 논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공유되고,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글에 원색적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경찰은 복귀 전공의 실명 공유 및 협박성 댓글에 ‘구속 수사’를 거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참의사’ 조롱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회원이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부를 캡처해 공유했다. ‘전공의가 있는 전원(병원 간 이송) 가능한 병원 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글에 병원마다 남은 전공의 실명 일부 및 전공, 연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글쓴이는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했다. 커뮤니티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해 비판적 글이 올라오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댓글로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공무꾼’(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으로 지칭하기도 했고 ‘버러지 ××’ ‘자식들 앞날에 사고와 악재만 가득할 것’ 등의 표현도 난무했다. 의대 교수들을 ‘×수’라고 지칭하며 “화끈하게 사직하든가 닥치고 당직이나 해라. 우리는 의사 목숨 걸고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어 리스트 작성자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사회, 폐쇄적 배타적 특성” 의료계에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사 사회의 특성을 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턴은 “의료계는 의예과 1학년부터 전문의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좁은 사회”라며 “2020년 파업 때도 국가고시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두고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두고 의사단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모범적인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의사로 밝혀질 경우 제재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도 소속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과 전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전공의 복귀와 교수가 복귀를 설득하는 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찰 “구속 수사 추진” 법조계에선 의사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의택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전공의 복귀를 막으려 한 의도가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7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직 전 병원 PC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글 작성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개원의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채용 공고를 내는 걸 두고서도 “전공의 규정에 따르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6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진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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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전공의 명단공개, ‘참의사’ 조롱…“면허정지보다 무서운 의사집단”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공유되고,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글에 원색적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경찰은 복귀 전공의 실명 공유 및 협박성 댓글에 ‘구속 수사’를 거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참의사’ 조롱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회원이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부를 캡처해 공유했다. ‘전공의가 있는 전원(병원 간 이송) 가능한 병원 안내드린다’는 제목의 글에 병원마다 남은 전공의 실명 일부 및 전공, 연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글쓴이는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했다.커뮤니티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해 비판적 글이 올라오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댓글로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공무꾼(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으로 지칭하기도 했고 ‘버러지 XX’ ‘자식들 앞날에 사고와 악재만 가득할 것’ 등의 표현도 난무했다. 의대 교수들을 ‘X수’라고 지칭하며 “화끈하게 사직하든가 닥치고 당직이나 해라. 우리는 의사 목숨 걸고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어 리스트 작성자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사회, 폐쇄적 배타적 특성”의료계에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사 사회의 특성을 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턴은 “의료계는 의예과 1학년부터 전문의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좁은 사회”라며 “2020년 파업 때도 국가고시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두고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했다.‘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두고 의사단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모범적인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의사로 밝혀질 경우 제재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도 소속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과 전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전공의 복귀와 교수가 복귀를 설득하는 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개인정보법 위반”…경찰 “구속수사 추진”법조계에선 의사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의택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전공의 복귀를 막으려 한 의도가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경찰은 7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직 전 병원 PC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글 작성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채용 공고를 내는 걸 두고서도 “전공의 규정에 따르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 있다. 겸직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되고, 처방전을 타인 명의로 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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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청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이 앞으로 한 달여간 ‘특별경보’를 내리고 비위 당사자를 가중처분하기로 했다. 7일 경찰청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사자를 가중처벌하고 필요시 1차 책임자와 경찰서장 등에도 책임을 묻는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서울 각지에서 경찰 비위와 의무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올해 특별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최근 서울청 소속 경찰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찰은 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를 가중처벌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비롯해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경찰서장까지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시는 윤 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에 ‘음주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일선 경찰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이날 한 경찰서 내부망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의무위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휴무, 조사, 당직 등으로 2회 교육 예정이니 최소 1회는 필히 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오기도했다.최근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청 기동단 소속 한 경찰관은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또 다른 기동단 소속 경찰 역시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7일 오전에는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30대 순경이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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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딥페이크 10분내 잡는다… 총선 앞 집중 단속

    최근 유튜브에는 유명 정치인 2명이 올해 4·10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비난하고 특정 정당을 조롱하는 ‘쇼츠’(짧은 길이의 영상)가 올라왔다. 영상 속 정치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실제 정치인과 똑같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확인해 보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이미지 조작)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딥페이크 영상을 5∼10분 만에 판가름하는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이를 활용해 조작 영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이 제공한 시연 영상을 보면, 탐지하고자 하는 영상파일을 소프트웨어에 올리면 분석이 시작된다. 5∼10분이 지나면 △진위 △변조율 △합성 유형(어떤 유형의 딥페이크인지를 판별) 등 종합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변조율 76%로, ‘페이스 스왑’(영상 등에서 얼굴을 인식하고 교체하는 AI 기술)이 활용된 가짜 영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식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모델과 달리 한국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학습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 데이터 100만 건,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건 등 한국인과 관련한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탐지율은 약 80%인 점을 감안해, 증거 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실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로 조작된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짜깁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올 들어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선관위는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22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2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1월 29일 시행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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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작년 해킹, 北소행… 주민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3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간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해킹부대 ‘라자루스’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해킹 공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확한 피해 대상과 규모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범죄 패턴을 고려했을 때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겼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법원행정처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 시도 파일 목록을 일부 복원한 결과 그중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PDF 파일 문서가 26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킹된 전체 자료의 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北해킹에 대법 자료 335GB 유출… 26건외엔 무슨 자료인지 몰라작년 대법 해킹 北 소행개인회생 서류-첨부 주민초본 유출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 우려北해킹 2년 지나 악성코드 탐지… 10개월 수사의뢰 안한채 늑장 대처문제는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자료 가운데 우리 국민의 민감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갈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 수사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최소 335GB의 내부 자료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도 같은 곳을 지난달부터 수차례 압수수색한 결과 재판 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해킹이 사법부 전산망에 등록된 소송서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법등기국이 발급하는 개인증명서 등은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회생 및 회생개시신청서, 그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개인 증명서 등은 해킹 피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침입이 있었고, 공격 기법은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년가량 지난 지난해 2월에야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 ‘라자도어’를 탐지한 뒤 삭제에 나섰다. 법원이 그 후로도 국내 보안전문기관에 악성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비밀번호 교체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경찰 등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건 건 약 10개월이 지난 12월 18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보안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하긴 했다”며 “다만 (법원 전산망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은 만큼 국정원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조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6개 복원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대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유출 시도 추정 파일 목록에 대해선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유출 확인 시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자루스는 2007년 창설해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 규모가 큰 해킹 사건들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우 본부장은 “라자루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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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연휴 의사단체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

    3·1절 연휴 마지막날인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은 3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2만5000명이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정부는 병원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을 4일 행정처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집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만큼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한다.2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포함한 3·1절 연휴 도심 집회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교통 소통 소음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1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자유통일당이 3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고 한국교회보수연합 역시 5000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같은 날 천만인운동본부는 여의도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경찰은 1일 기동대 80개 부대, 약 4800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 통제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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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정부 “오후 4시 여의도서 만나자” 대화 제안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곧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도 안 되자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취지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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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공의 복귀시한… 정부, 직접 집 찾아가 업무명령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 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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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해외 도피사범 610명 집중추적 “전세사기범 최우선 검거”

    수년 전 국내 유명 아파트를 ‘선 할인 분양’한다며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한 한 전세사기범. 이 사기범은 50여 명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45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뒤 최근 해외로 도주했다. 중국·베트남 등 해외를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의 총책 역시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 이 총책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뒤 달아났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핵심’ ‘중점’ 등급 해외 도피사범으로 분류해 우선 검거 대상에 올리고 추적 중이다. 경찰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도피사범을 신속하게 붙잡아 송환해 오기 위해 20일부터 ‘해외 도피사범 집중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꼽은 주요 국외 도피사범은 모두 610명.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이며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다. 이 중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9명(20.4%), 필리핀 7명(15.9%), 태국 6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 등급 도피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전세사기 등 경제범죄 16명(36.3%), 사이버도박 11명(25%), 마약 5명(11.3%), 산업기술 유출 4명(9%)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도박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이버도박 도피사범도 핵심 등급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이들의 검거, 송환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사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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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이상 근무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경찰의 이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니, 그간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27일 국가보훈부가 장기 근속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법을 공포하자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 속에 근무하면서 제복에 대한 자부심보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그간 군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했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관과 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측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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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횡령혐의 첫 압수수색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수사 대상에는 과거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사업을 벌인 왕 씨의 미디어 업체도 포함됐다. 경찰이 왕 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王, 과거 중국 신화왕 한국채널 대표 역임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22일 왕 씨의 인천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공항으로 입국하는 왕 씨를 현장에서 수색해 개인용품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2018년부터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선박에서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이곳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공식 경찰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 등에서 중국이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주목하는 곳은 왕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업체 H사다. H사는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왔다. 2015년 7월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의 한국채널로 지정돼 국내 광고 업무를 단독으로 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신화왕 보도에서는 왕 씨가 ‘신화왕 한국채널 총경리(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언급됐다. H사 법인 등기에도 ‘신화왕 한국채널’이 지점으로 등재돼 있다. 특히 2015년 신화왕은 왕 씨가 운영하던 H사에 대해 “중국중앙(CC)TV 산하 중국 텔레비전유사회사의 한국 내 유일한 파트너”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도 H사와 같은 빌딩에는 ㈜중국전시 한국지점이 입주해 있다. 중국전시는 CCTV 계열사 ‘차이나 텔레비전(China Television)’의 한국지사이다.● 자금 출처-용처 수사서 의혹 진위 드러날 듯2018년 미국 법무부는 신화통신을 사실상 중국 정부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행사(foreign agent)’로 등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신화통신이 중국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공산당 선전정보부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초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동방명주가 국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이 ‘적국’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군사기밀 외 주요 국가기밀을 수집할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이 왕 씨를 식당 미신고 영업(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는 비밀경찰서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지만,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밝히면 비밀경찰서 의혹의 진위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왕 씨는 2017년경 중국에서 26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국내 업체의 계좌로 전송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자금이 해외로 드나들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왕 씨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전시 한국지점 측은 왕 씨와의 관련성을 묻자 “할 말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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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복지부에 검사 파견… 병원 이탈 신속 사법처리”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반면 의사단체는 이날 거리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선 검찰청이 경찰과 검경 협의회를 열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부에서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행정명령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었다. 시군구 의사회장 등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할 경우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7km가량을 행진했다. 이날 의협은 다음 달 3일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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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망-중상 사고시 가중처벌

    전국 경찰이 26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에 술에 취해 사망이나 중상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주 사고가 잦은 곳,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에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에도 음주 단속을 한다. 특히 이 기간에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라면 차량까지 압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운전 단속에는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무인단속 장치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드론은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날씨에 따라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 취약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에 맞는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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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집회 대응용 캡사이신 희석액 888L 대량 구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투쟁 선포 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량의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에 나선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선 “불법 집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총 888L 분량의 캡사이신 희석액을 구매하겠다는 공고를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특정 집회를 염두에 두고 캡사이신을 실제로 사용할지 방침을 미리 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집회가 불법·폭력 성격을 띠게 되면 집회 주체가 누구든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캡사이신은 내부 훈련에서의 사용 등 여러 목적을 갖고 정기적으로 구매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 시위 등을 이어가자 불법·폭력 시위에 한해 캡사이신을 분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거 제정한 ‘분사기 활용 규칙’에는 △불법집회로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집회 진압 추세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실제로 캡사이신을 분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집회에서 가장 최근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열렸던 관련 시위가 마지막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회나 교사 집회의 경우 스스로 규율을 잘 지키는 편이어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일이 사실 많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오후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열고 향후 경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올해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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