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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정용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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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오바마 “中, 천안함 北소행 인정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절제(restraint)와 계속되는 문제들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것은 다르다”며 “이번 일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례라는 점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 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중국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나 혼란은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중국이 (일반적인 한반도 현안들에 대해) 절제된 태도를 보일 때 그들의 생각을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매우 직설적(very blunt)’으로 말했다고 소개한 뒤 “(천안함 사건은) 양쪽(남북한)이 도덕적 등가(等價)를 갖고 논쟁하는 이슈가 아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도발적이고 치명적인 행위에 관여한 것이다”라며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극도의 자제력을 보여왔다고 믿는다”고 평가한 뒤 “(굳이 북한을 규탄하지 않아도) 어쨌든 평화는 올 것이라고 착각해 북한의 추한 도발에 머뭇거리고 회피하는 것은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27일 토론토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유엔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취해온 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후 주석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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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남도 도와주는데 北 못 도와줄 이유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우리가) 남도 도와주는데 북한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 230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계를 향해 도움을 주려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안 도와주겠느냐.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우리도 도울 것이고, 우리와 가까운 나라도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그래서 서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를 말도 많고, 탈도 많다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남들이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참 걱정스러운 일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후퇴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순방국인 파나마로 이동했다.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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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회의]한일정상 첫 상견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겸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간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진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태 처리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및 일본 요코하마(橫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간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8강 탈락에 아쉬움을 표하며 “한국팀이 우루과이에 패했지만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해 파라과이를 이겨 8강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월드컵 경기 결과가 화제에 올랐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한국이 월드컵에서 패한 데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뉴욕타임스에 6·25전쟁 60주년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감사 광고’가 실린 것을 보고받고 “이런 게 바로 동맹”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7일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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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캐나다 G20 참석 위해 오늘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26, 27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 2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별도로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이 대통령은 28∼30일 파나마를 공식 방문하고 28일 리카르도 마르티네이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29일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미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 방문에 이어 30일∼7월 2일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1일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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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국정수행 지지도 50% 안팎인데 호감도 훨씬 낮은 이유는?

    ‘중도 보수’ 방관형 지지친서민 행보 계속했는데도 친서민 이미지 얻는데 한계靑참모진 해법 골몰경제리더십은 자신했지만 전문가-일반국민 평가 괴리 ‘국정수행 지지도는 높은데 왜 호감도는 낮을까?’ 청와대 참모들이 집권 중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사진)의 이미지(PI·President Identity) 재정립을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원전 수주 등의 굵직굵직한 성과에 힘입어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안팎에 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호감도는 국정수행 지지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초 ‘부자 정권’ 이미지를 벗기 위해 재산 헌납이라는 결단까지 내리며 친(親)서민 행보를 계속해 왔는데도 ‘따뜻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 전반에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한창이다.○ 대통령 이미지도 제각각 여권 핵심부는 얼마 전 외부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의뢰해 ‘대통령 이미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심리분석 전문가들이 성별, 지역별, 연령별 전국 비율에 맞춰 50여 명의 시민을 선정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1%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이 대통령을 ‘일과 성과 지향형 인물’로 보고 있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 시민이 이 대통령에게 준 선호도(호감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이었다. 보고서는 “선호도 점수가 3.5점에 그쳤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는 ‘방관형 지지’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거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노력을 인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 44%의 조사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중도’ 성향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이들의 대통령 선호도는 1.9점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들 그룹은 이 대통령을 ‘미운털 대통령’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싫어하며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15%는 스스로를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권력 정치형 인물’이었다. 이들의 대통령 선호도는 1.8점에 그쳤다. 국정수행에 대해선 보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호감도는 아주 낮게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엔 이 대통령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룹이 80%에 달했다는 점에서 1년 사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중도실용을 앞세우기보다는 일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친서민 중도실용? 청와대가 이 대통령에 대한 PI 정립에서 중요한 축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경제 리더십’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평가와 일반 국민들의 반응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경기 인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6개월간 경기 흐름에 대해 “상당히 좋아졌다”고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쪽의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표와 실물 간에 회복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이 경기가 악화됐다고 보는 배경에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닌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의 강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이 앞서 14일 대국민 연설에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 ‘따뜻한 국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런 고심의 산물로 보인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서도 ‘재산 과다’ 여부가 중요한 인선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등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서민들이 솔깃해하는 초대형 이슈를 제기하는 데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는 기색이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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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MB, 높은 지지 낮은 호감 왜? 外

    일은 열심히 잘하지만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높지만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청와대 참모들의 고민이 깊다. 심리분석 전문가들이 여권의 의뢰를 받아 50여 명의 시민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도 지지도와 선호도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 美출구전략 시기는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3일 금리를 현재의 0∼0.25% 수준에서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다.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부동산 부문 투자가 부진하고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내 출구전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절 자립경제 실험하는 스님사찰이 이제 수행과 정진의 공간인 것만은 아니다. 경북 문경의 대승사는 절을 찾는 방문객들과 함께 차, 버섯, 더덕, 삼 등을 재배하거나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 판매한다. 사찰의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시주에 의존하지 않고 절을 운영해 나가는 대승사의 철산 스님을 만났다. ■ 올 태풍, 센 놈이 오래 머문다최근 몇 년간 겪은 태풍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몇몇이 ‘매미’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벌써 7년 전 일. 최근 2, 3년간 한반도에 태풍다운 태풍은 없었다. 올해는 다르다. 예년과 같이 2, 3개가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센 놈’이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분석이다. 몇 년 만에 태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올 성장률 전망 5.8%로 상향정부가 나라살림의 윤곽과 한국 경제의 좌표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5.8%로 크게 올리면서 하반기에 출구전략을 단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용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서민생활 안정책도 펴나가기로 했다.}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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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고문 수사 어떤 이유로든 용납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 중인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과정은 피곤하고 힘든 데 반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끊임없는 확인과 설득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고 목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교육개혁, 검경개혁 등 기존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열매를 맺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중후반기 청와대 및 내각 개편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내각 개편 예고 후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를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막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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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靑개편 ‘경우의 수’ 복잡…총리교체 카드 먼저 쓸수도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정쇄신 의지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진용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집을 벌이며 집권 중후반기 라인업의 ‘밑그림’을 일주일째 그리고 있다. 국무총리 교체 여부와 후임 대통령실장 인선 등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가 정해지지 않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후임 대통령실장 인선에 앞서 국무총리 인사가 먼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등 상황이 극히 유동적이다.》1. 총리인선 먼저?세종시 향방에 거취 맞물려여권핵심부 후임 인선 준비전격 ‘대탕평 인사’ 가능성2. 대통령실장은?3선 임태희 카드 한때 고려현역의원 제외쪽으로 선회이석채 백용호 중용할수도3. 정치인 입각 얼마나?의원들 입각희망 줄잇지만9·3개각 1년도 안돼 부담靑수석은 내달중순 바꿀듯○ 총리 경질 결심 시 총리 인선이 최우선? 여권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운찬 총리의 향후 거취를 잘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기로 결심할 경우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보다 후임 총리 인선이 먼저 이뤄질 수도 있을 만큼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물론 정 총리를 경질할 경우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역사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총리 경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애초 ‘세종시 해결사’로 정 총리를 임명한 것도 아니었던 만큼 정 총리에게 세종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세종시 수정안에 사실상 명운을 걸어온 정 총리가 내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국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퇴진 의사를 밝히고 나올 경우에 대비해 여권 핵심부에서 은밀히 총리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총리를 새로 임명하려면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정식 취임할 때까지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미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작업을 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종시 문제가 ‘본회의 표결 처리’ 여부로 다시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 정 총리 거취 논의는 더불어 길어질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절반은 마음을 비웠고 절반은 국정수행에 의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총리 교체를 가정해 다양한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대교체라는 차원에서 올해 48세인 김태호 경남지사, 지역 화합 차원에서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 강현욱 전 전북지사 등이 거론된다. 총리가 아닌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태호 지사는 7월 초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중앙 무대를 노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 ‘대탕평’ 차원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의 전격적인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 대통령실장 현역 의원 제외? 만 2년의 임기를 채운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후임 인선도 오리무중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떼지 않은 현역 의원’은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애초 생각했던 ‘현역 의원’ 가운데 1순위는 3선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실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장을 현역 의원이 맡게 되면 설혹 탈당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을 앞장서 훼손하며 국회를 쥐락펴락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선 당시 문희상 의원이 금배지를 떼고 초대 비서실장을 했었다. 임 장관이 실장직 제안을 고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부드러운 관리형이냐, 장악형이냐, 측근형이냐 등의 기준을 놓고 50대 중반 이상의 인물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력을 인정받는 이석채 KT 회장과 일처리가 꼼꼼하고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백용호 국세청장이 주목 대상이나 제3의 인물 가능성도 나온다. ○ 정치인 입각 바늘구멍 뚫기? 청와대가 젊은 내각, 젊은 청와대라는 콘셉트하에 40대 중반∼50대 초반 인물을 광범위하게 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입각 희망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9·3개각 때 임태희 장관을 비롯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내각에 입성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정치인 입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당초 7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7월 중순으로 미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들은 대부분 교체한다는 전제하에 참신성 전문성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새 인물을 고르고 있다. 의외의 인물 발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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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회는 대북 결의했는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18일 부산 남구 대연4동 유엔기념공원(옛 유엔묘지)을 참배하고 각국 전몰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현역 대통령의 유엔기념공원 참배는 1966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 이후 44년 만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등 참전 10개국 대사와 함께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이 대통령은 헌화, 묵념에 이어 터키 전사자의 묘, 최연소 전사자의 묘, 가평전투 전사자의 묘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추모용사인 하워드 영국군 상사의 묘에 헌화한 뒤 “영국군이 미국군 다음으로 많이 전사했다”는 김양 국가보훈처장의 설명을 듣고 “대단한 거다.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건 것을 보면…”이라며 “이런 희생으로 세계 평화와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의회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참여를 요청했다”며 “한국 국회가 아직 (대북결의안 채택을)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기념관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여러분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이 대통령은 동행한 대사들과의 환담에서 “(참전 용사들은) 세계평화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모르고 왔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으니 참전 용사들도 자랑스러울 것이다. 우리도 그런 (어렵고 못사는) 나라에 참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가 지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영국 터키 등 11개국 2300명의 전사자가 안장돼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유엔기념공원 방문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김 원내대표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며 17일 오전 전용기 동승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두 사람이 기내에서 자연스럽게 당정청 인적개편을 비롯한 여권 쇄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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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에 없던 ‘검-경 개혁’ 추가…“선거패배 네탓 전에 내탓을”

    이명박 대통령의 14일 연설은 ‘대국민 담화’ 성격은 아니었지만 6·2지방선거 후 12일 만에 나온 ‘고심의 보따리’였다. 이 대통령은 발표 직전까지도 자구 하나하나의 수정을 거듭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그리스 월드컵 경기 결과를 언급하며 “정말 신났다.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감격해 하는 걸로 연설을 시작했지만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 또 각 분야의 선진화 개혁 대상이 당초 원고에는 ‘규제, 공기업, 노사, 교육’으로 돼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논란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반영해 ‘검경’을 직접 추가했다. 4대강 사업 대목에서도 당초 원고는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돼 있었으나 ‘수조 원의 돈’으로 해마다 들어가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이 대통령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과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 강화의 투트랙(Two-track)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선 “군의 여러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 책임질 일을 한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 ‘따뜻한 국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쯤 되면 자영업자와 서민 중산층도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선거는 졌을 때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 책임 및 인적쇄신을 놓고 당청 간에 불거진 갈등 양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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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국회서 표결을…靑-내각 젊게 바꾸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안(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가진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종전에는 먼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 표결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당론에 대한 구속 없이 자유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291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과반수인 14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수석은 “세종시 출구전략이나 포기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168석을 가진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50여 명)들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 종결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하루빨리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공세를 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준비가 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를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모두가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이 여당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늦어도 7월 초순경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7·28 재·보궐선거 이후 단행될 개각에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인재들을 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정치개혁 방안을 포함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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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과 소통” 靑-내각에 40, 50대 중용 예고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준비가 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습니다. 지금이 여당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권 후반기 ‘역동성 수혈’인사 방향 사전예고 이례적대폭 교체 전망속 개편 가속도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라디오연설에서 청와대와 내각 시스템 개편 및 진용 정비를 ‘사전 예고’한 것은 평소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며 인사를 사전에 예고한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인적개편의 시기나 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권 출범 초 ‘조각(組閣)’을 준비할 때의 자세로 돌아가 새로운 진용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인재를 상당 부분 포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였기 때문에 정권 전반기에는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고위직의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젠 국정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만큼 변화를 줄 시점이 된 데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방선거 민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젊은 내각, 젊은 청와대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선거 후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금이 여당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개편 시기에 대해 “빨라질 것이다. 이르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26일∼7월 3일) 이전에 이뤄질 수도 있으며 늦어도 순방을 다녀온 뒤에는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7월 10∼14일) 전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후임 인선부터 마무리 지은 뒤 신임 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드러나지 않게 청와대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대통령을 보좌해 온 정 실장 스타일의 후임자를 인선할지, 전임 류우익 실장과 같은 ‘장악형’을 선택할지, 국회와의 소통을 감안한 ‘정무형’을 선택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한나라당과의 관계 및 인적 교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해야 하는 개각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7·28 재·보선 이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권 출범 초부터 임기를 함께 시작한 이른바 ‘장수장관’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교체 여부는 개각 콘셉트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 등과 연동돼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인적개편에 대한) 원칙을 밝혔으니 숙고하고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인사권자의 결단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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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26∼28일 G20 참석차 캐나다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6∼28일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6, 27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자유화 등 기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의 추진상황과 최근 유럽 재정 악화로 부각된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28∼30일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8일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29일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미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파나마 방문에 이어 30일∼7월 2일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1일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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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여는 MB, 靑개편 - 국정쇄신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8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다. 이번 연설은 TV로도 생중계된다.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다 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며 ‘숙고 모드’에 들어간 지 11일 만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담한 성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 전반의 시스템 개선안을 개괄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각종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해 민생 현안을 더욱 세밀히 챙기는 한편 검경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에 변화된 태도를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처음부터 정치적 계산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여야가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선 치수(治水) 차원에서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이자 해당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 추진’ 의지를 천명하되 민주당 등 야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정책 소통’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청와대 조직개편 및 국정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변에선 ‘국정기획’ 기능을 ‘국정관리’ 기능으로 재편하는 방안, 정무수석실 산하의 시민사회비서관실을 따로 떼어내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국정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포괄적 언급만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권 내에서 7월 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 7월 중순(10∼1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7·28 재·보궐선거 이후 개각 등의 당정청 인적쇄신 로드맵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인적쇄신의 구체적인 시기와 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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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내달초 참모진 개편 검토… ‘재보선 이후’ 방침 접은듯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전당대회(7월 10일부터 14일 사이) 이전인 다음 달 초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청와대 개편 시기에 대해 “좀 앞당겨지는 기류다. 다음 달 초순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전당대회 이후로 개편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민정 정무 홍보수석비서관 등 고위 인사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7·28 재·보선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인적쇄신을 둘러싸고 여권 내 논란이 깊어지자 청와대 개편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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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혼란 방치땐 조기 레임덕” 先청와대→後개각 일정 제시?

    ‘7월 초순 청와대 참모진 개편→7월 중순 한나라당 전당대회→7·28 재·보궐선거→8월 이후 개각?’ 6·2지방선거 후 불거진 당정청 인적쇄신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수순을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시기를 당초 검토했던 7·28 재·보선 이후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전인 7월 초순으로 앞당기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선(先)청와대, 후(後)개각’의 2단계 인적쇄신 방안이다. 이는 무엇보다 청와대 인적쇄신 논란이 여권 내 권력다툼 양상으로 비화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런 상황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여권 핵심부의 균열이 극에 달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여권 인사들의 우려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장관들과 달리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집권 후반기 국정을 보좌할 청와대 조직과 진용을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후임자 물색 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의 당사자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사퇴 공세에 내심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리보전에 급급하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의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수석비서관 모두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사실상 ‘일괄 사의’의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청와대 개편의 시기는 대략 나왔지만 어떤 규모로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밝힌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참모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할지, 상징적으로 한두 명의 수석만 교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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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北, 도발=손해 느끼게 실질적인 조치 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사건 후속 대응과 관련해 “군사적 도발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의장 한승주 한미협회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선거에 상관없이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조치의 흔들림 없는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진행되거나 예고된 것 이외의 또 다른 추가 대북조치를 내놓을 방침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문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에 천안함 외교의 전부를 거는 것은 문제다” “중국과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도 자문단의 견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자문단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유예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천안함 종합 보고서를 지난달 말 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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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의 해소위해 선거제 개편”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올 하반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던 만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온 사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선거제도 개혁=사통위의 야심찬 프로젝트의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별 일당독점체제를 강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통위는 특히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정수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정당학회 및 선거 전문가들과 진행 중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통위는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제 확대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갖는 등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통위는 아울러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개선 방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선거가 토착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에선 ‘정당 공천=당선’으로 통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 기타 보고=최근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통위는 ‘전업시간강사’를 법제화해 고용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임 강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시간강사의 임금 수준을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가능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연 2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주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립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 위원장은 전했다. 사통위는 지난해 초 발생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 현재 전국 1200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사업 갈등 대책도 보고했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대체(임대)상가를 확대하며, 지정만 해놓고 사업은 지연되는 곳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 사통위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등 근로빈곤층 대책,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며 전직·이직 지원) 도입 확대 등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자꾸 진화하고 있다. 어떤 분야도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게 아닌가 한다. 과거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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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4대강 시급… 공사 늦출 수 없다”

    6·2지방선거 후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속도조절론 및 세종시 수정 폐기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조다. 우선 4대강 사업의 경우 공사를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절실하며 시급하다. 공기를 늦추면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도 편성돼 있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머리를 맞대 차질 없이 공기를 맞추면서 보완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는 기조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수질개선 예산만 빼고 나머지는 복지예산으로 쓰겠다고 한 데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강 준설 예산과 강 물줄기의 흐름을 정비하는 예산은 전부 국가 예산”이라면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4대강 사업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자세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과 백년대계에 따라 책임 있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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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도 다함께]다문화 자녀 대안학교 만든다

    사회통합위원회가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0대 프로젝트 중에는 ‘국제다솜학교’(가칭)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며 교육과 취업에 대비한 기능교육을 해주는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고교생 연령의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솜’은 사랑의 옛말이다. 결혼이민자는 현재 급증 추세다. 지난해 기준 16만7000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몇 년 내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할 여지가 많다는 게 사통위의 진단이다. 사통위는 시범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에 설립하되 기존 폴리텍대(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에 병설해 시도가 설립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서울과 수도권에 다솜학교 한두 곳을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사통위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실의 다문화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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