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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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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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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경영권 승계 시스템 손본다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회사들의 경영권 승계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보 추천 과정 등을 들여다본 뒤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됐지만 금융회사들이 임추위 구성이나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을 법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계가 깊다. 최 위원장은 당시 기자브리핑에서 “(금융지주회사에서)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CEO의 유고(有故)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승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또 경쟁자를 인사 조치해서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연임)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책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 위원장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일선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성세환 전 회장 구속 이후 5개월간 수장이 공백 상태였다. KB금융지주는 승계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CEO 후보군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내부적으로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공유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나금융지주는 김 회장이 차기 경쟁자를 미리 솎아내 ‘셀프 연임’에 나서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는 다른 일반 대기업들과 달리 뚜렷한 ‘오너’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목소리를 내는 주주가 없다 보니 CEO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들이 다시 CEO의 권력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주를 대신해 당국이 경영진을 견제하고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서 관치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을 3년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이른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위험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우선 모범규준으로 감독한 뒤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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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민심 눈치보는 ‘햄릿형 구조조정’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생산직 근로자 800명 중 750명이 휴직 중이다. 11월 선주에게 마지막 배를 인도한 뒤 내년 1월까지 일감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올해 수주 잔량이 5척으로 줄어들면서 예견된 일이었지만 회사와 정부, 채권단 모두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소에 대한 채권단의 처리 방침은 정부가 앞으로 단행할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채권단 실사 결과 두 회사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두 회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사만으로는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며 성동조선에 대한 컨설팅을 별도로 받기로 해 결국 처리 결정은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 이번 정부가 일자리에 지역 민심까지 고려하느라 계속 결론을 미루고 있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금융논리만 따르진 않겠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구조조정과 관련한 범부처 장관급 회의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열린다. 이 자리에선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큰 기조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보겠다”며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되 부실이 드러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이미 부실이 발생한 중견 조선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사 작업도 원래 추석 연휴 전후로 끝내려고 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자 채권단이 정부의 ‘하달’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채권단은 두 회사 모두 추가 자금 지원이 없으면 내년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STX조선해양에는 4조5000억 원, 성동조선에는 2조6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다. 금융 논리로 본다면 청산이 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최근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8일 회의에서) 두 회사의 기술력과 업계 전망을 설명하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다 정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금융 논리에만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좌고우면하다 구조조정 계속 지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두 조선소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성동조선(한국수출입은행), STX조선(KDB산업은행)은 대주주도 다르고 주력 선박도 차이가 난다. 합병으로 얻는 효과는 인력 감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성동조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STX조선은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부채가 출자 전환됐고 수주 잔량도 22척으로 그나마 사정이 낫다. 반면 성동조선은 2010년부터 자율협약을 끌어오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다 할 묘수를 찾지 못한 채 두 회사가 다시 도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TX조선은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정비를 30% 줄일 계획이다. 성동조선은 최근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을 1650명(지난해 말)에서 1250명으로 줄인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정리되면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고 향후 조선시장이 회복했을 때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다가는 부실 업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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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사고팔때 본인 계좌 1개만 써야

    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만 사용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민간단체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거래소가 은행의 가상계좌를 지정해주면, 이 가상계좌에 미리 등록해둔 본인 명의의 계좌 1곳을 통해서만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이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자산을 별도 공간에 저장하는 ‘콜드 스토리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해킹 등 외부 공격이 닥쳤을 때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증권사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비트코인 선물 투자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었던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행사를 취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중개할 수 없게 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민기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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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우 前거래소이사장, 금융연구원 복귀 무산

    정찬우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의 한국금융연구원 복귀가 무산됐다. 금융연구원은 정 전 이사장의 재취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금융노조도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 전 이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를 승인했다. 정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권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거래소 이사장을 맡다 올해 8월 중도 하차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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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다 年3% 적금… 저축상품 금리 줄줄이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저축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가 연 3%대인 상품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은 상품에 가입한 뒤 향후 금리 변화의 추세를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적금 상품들의 금리를 0.1∼0.3%포인트씩 올렸다. 은행 예·적금 상품 중에는 시장금리를 즉각 반영하는 상품도 있지만 기준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움직이는 상품이 더 많다. 신한은행은 ‘신한플러스월복리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2.0%에서 2.1%로 올렸다. KB국민은행은 6일 ‘KB스마트★폰예금(최고 2.2%)’ 등의 예금 금리를 올렸고 11일에는 적금 금리를 인상한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머니세상정기적금’ 최고 금리는 2.8%에서 3.0%로 올랐다. 우리은행의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 최고 금리는 4.5%에서 4.7%(기본금리는 1.8%)로 인상됐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올렸고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상품별로 최대 0.2%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다. 일부 저축은행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SBI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2.4%에서 2.5%로 0.1%포인트 올렸다. OK저축은행은 만기가 3년이지만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중도해지OK정기예금 금리를 1.8%에서 1.9%로 올렸다. 다만 이 같은 금리 인상은 일부 대형 금융사의 저축상품에 집중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보다는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회사의 유동성, 고객들의 만기가 몰리는 시기 등을 더 중요시한다”며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 금리도 올랐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의 공시이율을 2.53%로 지난달(2.50%)보다 0.03%포인트 올렸다. 하나생명은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2.52%와 2.45%로 올렸다. 각각 전달보다 0.01%포인트, 0.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신한생명도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2.48%에서 2.50%로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예·적금에 투자할 땐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한은의 다음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내다봤다. 안은영 신한은행 PWM 분당중앙센터 PB팀장은 “예·적금 금리가 2%대에 들어서자 주식에 투자하던 자산의 일부를 안전 자산인 예·적금에 예치하는 자산가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다만 기대보다는 금리 인상폭이 작아 현재로선 관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예·적금은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에 가입한 뒤 금리가 추가로 올랐을 때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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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공기업에도 희망퇴직제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해 신입 직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공기업은 임금피크제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희망퇴직 제도는 지금까지 금융공기업들이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다. 이미 KDB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기업은 정부와 희망퇴직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 “고위직 희망퇴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보증보험을 경영해 보니 희망퇴직 제도가 없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 대책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끝난 하 전 회장은 “일반 기업은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동시에 진행해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신입 일자리를 늘리는 데 활용한다”며 “금융공기업도 희망퇴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최 위원장과 금융계 관계자들은 고임금을 받는 공기업 직원 한 명이 희망퇴직을 하면 두 명 이상의 신입 직원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금융공기업은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이 높아 청년에게 인기가 높은 일자리이지만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입 직원 봉급을 늘리는 데 쓸 순 있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여전히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예산과 조직 구성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인건비에 여유가 생겼다고 무작정 정원을 늘려 신입 직원을 뽑기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대책을 구상해 왔다”며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는 직원들도 희망퇴직 원해 지금까지 금융공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전례는 없다.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금융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들처럼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 퇴직수당이 적어 차라리 회사에 남아 있는 게 낫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곱해 정한다. 가령 IBK기업은행에서 월급 6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57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300만 원에 36개월을 곱한 1억800만 원이 명예퇴직 수당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았을 때 남은 재직 기간 받을 수 있는 돈(1억4000만 원)보다 많이 모자란 금액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현재 월급 수준으로 수년 치 임금을 한 번에 챙겨준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공기업 내에선 “임금피크제 대신 차라리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기존보다 봉급이 깎이는 데다 이렇다 할 보직도 없이 업무 후선으로 밀리면서 조직 내 존재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공기업의 인사 담당 직원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의 상당수가 희망퇴직 제도를 원하고 있다”며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회사에 붙어있을 바에는 차라리 뭉칫돈을 받고 깔끔하게 퇴직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공기관이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연도의 인건비 비중이 급상승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하면 공기업 직원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수억 원씩 받아가는 셈인데 여론 추이를 보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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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 4명 압축

    한국주택금융공사 차기 사장 후보가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해 4명으로 좁혀졌다. 주금공은 5일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4명으로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향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이사장은 행정고시 17회로 재정경제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거래소 이사장 때는 이명박 정부의 압력을 받아 중도 하차했고 이번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서 활동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그가 경남 출신인 데다 노무현 정부 때 중용된 ‘올드보이’ 관료라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주금공 사장은 2004년 출범 당시 주택은행 출신인 정홍식 초대 사장을 제외하고는 줄곧 관료와 한국은행 출신이 맡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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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 은행권 ‘모바일쉬랑스’ 경쟁 막올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쉬랑스’ 상품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다. 4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4시간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앞세워 모바일쉬랑스 시장에 진출했고 같은 날 KB국민은행도 기존 상품의 라인업을 확장하며 경쟁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이날 앱에서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 20개를 내놓고 모바일쉬랑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소비자들은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8개사의 저축성보험 8개와 보장성보험 12개에 가입할 수 있다. 통상 은행들이 판매하는 모바일쉬랑스 제품은 은행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보험전문상담사가 전화, 메신저, e메일 등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도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와 원하는 상품 종류를 입력하면 해당 상품들의 보험료와 환급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보험은 표준약관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빼 가입 단계를 5,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며 “공항에서 3분 만에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 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 2종을 내놨다. 원래는 가입 절차가 간편한 해외여행자보험만 판매했지만 이번에 상품 종류를 늘렸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한발 빨리 모바일쉬랑스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7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보험플랫폼 ‘스마트 보험센터’를 열고 10개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8개, 보장성보험 15개를 판매하고 있다. 통상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의 특성상 가입자들이 본인의 질병 이력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장성보험 판매를 꺼린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상해 실손 어린이보험 등 여러 상품군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신한생명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내년 8월 모바일쉬랑스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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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새 52% 급락…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

    《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1코인당 1375만 원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1001만 원대로 27.1% 떨어졌다. 그러다 3일 2시 30분 현재 1300만 원대를 회복했다. 》　　지난달 29일 밤 직장인 이모 씨(29)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5시간 전에 산 가상화폐 ‘스텔라루멘’ 가격이 25%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1코인에 100원 남짓하던 스텔라루멘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결국 밤잠을 설치고 두 시간을 더 고민하다 갖고 있던 스텔라루멘을 모두 팔았다. 손실은 원금의 25%인 25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다른 가상화폐들도 가격이 모두 떨어지고 있어 무서워서 팔았다”며 “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폭이 없어 그냥 두면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나기도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씨가 투자한 스텔라루멘은 29일 오후 1시 1코인당 136원까지 치솟더니 다음 날 오전 5시 65원으로 52.2% 급락했다. 그러다 3일엔 109원으로 올랐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지난달 말부터 3일까지 가격이 급격한 ‘V’자 곡선을 그렸다. 전 세계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3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년 만에 15배 이상으로 불어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328조1684억 원)과 맞먹는 규모가 됐다. 가격이 크게 오르자 “뭐든 사놓고 기다리면 돈 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젠 학생들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한 투자자는 “장이 24시간 열려 있어 한번 목돈을 투자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비트코인 투자는 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공식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상화폐 ‘익명성’을 배제해 부작용을 막아 보겠다는 의미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락의 배경에도 이런 규제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준의 디지털 화폐 검토 소식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가상화폐가 마약거래나 다단계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통화는 수익의 원천이 투기적 원천밖에 없다”며 “정부부처 내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 자체를 막기보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거래소들은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리돼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 자본금 규모, 피해 보상 방안 등 제재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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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올 최대폭 증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발생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7조4068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7803억 원 증가했다. 이 월간 증가폭은 올해 들어 최대치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1, 3, 9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0월에 이어 지난달엔 1조7000억 원 이상씩 증가했다. 이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자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나간 신용대출을 합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10월 한은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기타대출이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증가해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5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99조8893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5084억 원 증가했다. 이 증가폭 또한 올 들어 최대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사실상 가계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내년 개인사업자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서둘러 미리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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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상가 대출한도 5억4000만원으로 축소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조이는 것은 ‘버는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다. 또 최근 몇 년간 주택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무주택자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했던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DTI의 분자(상환액)와 분모(소득)가 모두 달라진다. 현재 DTI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한다.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반영하고 두 번째 주담대의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그만큼 상환부담액이 커진다. 그 대신 소득을 계산할 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하고,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경우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해 준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1년 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된다. 다만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제출하면 추정된 소득에서 각각 5%, 10%를 차감하고 소득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금융 당국은 신DTI가 도입되면 새로 주담대를 받는 전체 차주의 약 3.6%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담대를 1건 보유한 연소득 7000만 원 직장인이다. 대출 한도는…. A. 경기 성남시(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만기 30년에 금리 3.24%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 원, 만기 20년, 금리 3.5%)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즉시 처분할 의사를 밝히면 현행 DTI와 동일하게 3억8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15년 만기’를 적용받지 않아 2억9700만 원, 처분 조건이 없으면 1억84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Q. 개인사업자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년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영업 중 위험성이 높은 3가지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Q. LTI는 뭔가. A. LTI는 자영업자 버전의 DTI라고 이해하면 쉽다. 자영업자가 연간 버는 총소득 대비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 합산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들은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LTI를 깐깐히 평가하고, 1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선 LTI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우선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관리 지표로 활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얼마나 강화되나. A. 내년 3월부터 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주택대출은 RTI가 1.25배, 비주택대출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나간다. RTI가 기준에 못 미쳐도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순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금융 당국은 RTI가 도입되면 주택임대업은 21.2% 이상, 비주택임대업은 28.5% 이상이 원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할 상환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담보가치(담보인정액―보증금)를 초과한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Q.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상가를 사려고 한다. 대출 한도는…. A.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00만 원, 대출이자는 변동금리가 3.6%, 고정금리가 4.1%라고 가정하자. 대출한도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6억1000만 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5억4000만 원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붙어 대출 한도가 더 작다. 만약 6억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담보가치(5억5000만 원)를 넘어서는 대출(6000만 원)에 대해 매년 600만 원씩 나눠 갚아야 한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계산하나. A. DSR는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이때 만기가 1, 2년으로 짧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만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은 DSR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만 따지고, 신용대출은 원금을 10년간 나눠 갚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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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대출, 내년부터 최대 절반 줄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액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자영업자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한층 깐깐해진 소득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가를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시행 시기 2018년 1월)과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2018년 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018년 4분기) 등 ‘가계부채 종합세트’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대출자는 앞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로 금융사에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DTI를 산정할 때 소득 추정액이 5∼10% 깎인다. 소득도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반대로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상가나 아파트를 살 때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 안팎으로 줄어든다.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서 건전성을 따지는 DSR는 내년 1월 시범 운영되고 4분기(10∼12월) 중 본격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게 대출 기회가 쏠리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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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보고서 경영위험 항목 숫자 아닌 글로 써야

    내년(회계연도 기준)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유동성 부족이나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 규제 변화 등 경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감사보고서 맨 앞장에 글로 설명해야 한다. 일부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핵심감사제’가 앞으로 모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개혁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핵심감사제는 그간 상장사 중에서도 회계처리 방식이 복잡한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260곳)에만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를 내년도 감사보고서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150곳(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7.7%)에 확대 적용한다. 2019년도 감사보고서부터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상장사 1123곳(전체의 57.4%)에, 2020년도 감사보고서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각각 적용한다. 서술해야 하는 내용도 많아진다. 기존에는 공사 진행 상황이 적정한지, 갑자기 설계가 변경됐을 때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5개만 쓰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자산 처분 등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가 모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삼성전자는 특허 만료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글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 논의해 세부적인 서술 항목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조짐이 생겼을 때도 따로 서술해야 한다. 현재는 유동성이 바닥나는 등 기업이 거의 파산 직전일 때만 별도 사항으로 기재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징후가 발견돼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법인이 감리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2019년 11월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표준 감사시간을 지켜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깐깐하게 감사를 받으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개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추가적인 회계개혁 방안 10가지를 다음 달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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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만경영’ 금감원 “예산 10% 올려달라”

    최근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로 질타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액하겠다는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고 전체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위에 내년 예산을 4025억 원으로 올해보다 9.8%(359억 원) 증액해 달라는 내용의 초안을 보냈다. 금감원이 제출한 예산 인상분의 38%(136억 원)는 인건비 증액분이 차지했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3666억 원으로 지난해(3256억 원)보다 12.6% 올랐다. 금감원 예산은 금감원이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에 예산서를 제출하면, 금융위가 연말까지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금융위는 예산 감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의 자율성을 존중한 결과 예산이 연평균 10% 이상 올랐다”며 “내년도 예산은 감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분야별로 세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팀장 직무급은 기존에 지급한 금액 이상을 내년 예산에서 깎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6년과 올해 팀장 직무급 예산을 8억 원씩 편성해 2015년 대비 1인당 연간 290만 원씩 더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위가 예산 심사 때 8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했지만 금감원이 감액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다”며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팀장 직무급 8억 원을 포함시켰다. 심지어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 지적 이후 6월부터 직무급이 나오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해당 금액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으로 올린 팀장 직무급 8억 원을 깎는 것은 물론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 지난 2년간 지급된 팀장 직무급 16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말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 평가 때 그간 지적받은 내용들이 반영되면 성과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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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가 직접 경영 개입’ 커지는 우려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목소리가 금융계에서 커지는 마당에 이들의 경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KB금융지주도 노조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22일 혁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에 앉히는 제도다. 혁신위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는 식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무 도입을 권고할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다음 달 금융위에 행정, 인사,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포함되면 금융위는 이를 반드시 따르지는 않더라도 관련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혁신위 권고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와 비슷하다. 서울시는 이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20일에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는 독일 등 19개국이 도입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독일식 모델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기업문화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노동자들이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진을 견제, 감독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사회가 일원화돼 있어 노동이사가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또 독일은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면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산별노조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가 적대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개별 회사별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만큼 노조가 임금 인상 등 실익을 얻기 위해 경영진의 판단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원이 이사회로 들어오면서 회사 간 합병, 분할이나 공장 이전 등 근로자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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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200만원 축소 논란

    최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20년이 지나면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액공제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은 혜택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누리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적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발도 거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5개 금융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펀드, 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한도를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이 세제 혜택을 2020년 말까지만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을 부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저소득자는 2.0%만 혜택을 받는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해 있다.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 원이다. 이를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쳐봐야 60만 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 원)의 57.7%에 불과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사회보장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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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호남-평균60세-참여정부OB… 금융권 접수한 新인맥

    ‘60세-부산울산경남(PK)·호남-참여정부·문재인 캠프.’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서 진행된 수장(首長) 인사를 요약하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권에서는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 민간 협회와 시중은행 등 총 14명의 수장이 결정됐다. 이들의 특징을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의 금융권 인사 14명과 비교해봤다. ○ 나이 57세→60세, 참여정부 OB들 전면에 올해 금융권 수장에 오른 14명의 평균 나이는 60세였다. 2013년 새로 금융권 수장이 된 이들의 평균 나이 57.1세보다 약 3세가 많았다. 이는 참여정부 인사와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올드보이(OB)들이 대거 10년 만에 금의환향하면서 생긴 결과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67)과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71)이다. 김용덕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관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인사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조직인 ‘10년의 힘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지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경제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도 차기 회장 후보 인선을 시작했다.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79), 김창록 전 한국산업은행(현 KDB산업은행) 총재(68),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9), 양천식 전 한국수출입은행장(67), 진영욱 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66) 등 60대 후반∼70대가 대세다. 누가 되든 평균 연령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올드보이의 귀환을 두고 역주행 논란이 나오고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대 교체가 활발한 산업계와 달리 금융권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핀테크 시대인데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은 20년 전에 금융을 담당했던 분이다. 이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관가에도 참여정부 또는 캠프와 인연 있는 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65)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64)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금융연구원장과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핵심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도 마찬가지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55)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56)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TK에서 PK·호남으로…민간은 검경 사정 칼날 2013년에는 금융권 인사 14명 중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 인사가 4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금융권 인사 14명 중 TK 인사는 2명으로 줄었다.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 인사는 1명에서 4명, 여당의 기반인 호남 출신 인사는 2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55)의 인선은 출신 지역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거래소 본사가 부산이라는 특성상 문재인 캠프에서 부산 출신이면서 능력이 검증된 정 이사장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김지완 회장(부산), 허인 KB국민은행장(56·경남 진주), 빈대인 부산은행장(57·경남 남해)이 PK 인사다. 또 김용범 부위원장(전남 무안), 은성수 행장(전북 군산), 김용덕 회장(전북 정읍),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62·전남 나주),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60·전남 강진)은 호남 인사다. 다만 지난 정부 ‘서금회’(서강대 금융인 모임) 라인이 부상한 것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 문 대통령의 ‘학맥’은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다. 올해 금융권 인사 중에서 경희대 법대 출신은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한 명뿐이고 경남고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민간에서는 2013년에 비해 낙하산 인사가 줄어든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내부 승진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가 없는 대신 이번 정권에서는 금융권을 상대로 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채용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KB금융지주, 우리은행, DG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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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싸진 달러… 지금 사두면 ‘효자’될까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서 달러화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최근 며칠간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밑돌기도 했다. 투자자들로서는 저가에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최근 환율이 내리면서 시중은행들의 달러예금 잔액이 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해 놨다가 만기가 되거나 출금할 때 원화로 받는 상품이다. 그 사이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세금도 붙지 않는다. 하지만 달러예금은 금리가 낮아 환차익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달러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달러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최근 내놨다. 달러화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ELS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현재까지 약 1조 원어치가 판매된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달러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을 추천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채권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투자자에게 달러로 약정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투자 기간과 형태에 따라 연 0.6∼1.4%다. 투자자는 나중에 환율이 올랐을 때 환차익과 금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달러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은 △블랙록의 자산·지역별 투자 의견을 기초로 40개국 800종목에 투자하는 ‘BGF글로벌자산배분’ 펀드 △혁신기술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FF글로벌테크놀로지펀드’ 등 달러 투자 주식형 펀드도 추천했다. 환율이 하락할수록 더 수익을 얻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달러 인버스 ETF’를 추천했다. 미국 달러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인 미국달러 선물지수를 역방향으로 설정해 달러 가치가 내릴 경우 수익이 나는 구조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7%”라며 “현재 국내 증시에 5개의 달러선물 인버스 ETF가 상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과 출장을 자주 가는 직장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적절한 환전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행자 카드’로도 불리는 자사의 충전식 외화 선불카드 ‘글로벌 멀티카드’를 추천했다. 원하는 시점에 달러화 엔화 유로화 홍콩달러 등 10개 통화(위안화 제외)에 대해 1만 달러 이내로 충전을 해놨다가 해외에서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환율 흐름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까지는 가파르게 환율이 떨어졌지만 당분간 이 상태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환율의 추가 하락을 경계하는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여전하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자산배분실 연구원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오르지 못하다가 최근 위험 요인이 완화되면서 뒤늦게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역시 내년 초까지는 정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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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제 막았지만… KB금융, 노조 리스크 가시화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주총장에 주주들이 몰려들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일부 노조원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주총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및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선임 여부가 조금 있으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표 대결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 윤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고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되면서 이번 주총은 KB 경영진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친(親)노조적인 정부를 등에 업은 금융권 노조의 경영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힘 받아 노조 경영 개입 이날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찬성 주식 수 비율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 대비 4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식 수 대비 과반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노조가 제안한 ‘이사회 내 6개 위원회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배제하자’는 제안도 부결됐다. 주총에서 부결된 노조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동 이사제(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와 유사하다.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찬성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KB금융 주주의 과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를 설득하지 못해 노조는 주총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이날은 노조가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앞으로도 노조의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의결권 지분이 0.1% 이상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0.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B금융 노조도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을 내는 게 언제든지 가능해진 것이다. 내년 3월 KB금융의 현직 사외이사 대부분의 임기가 만료되면 노조가 또다시 주주제안에 나설 수도 있다. 이날 주총이 끝난 뒤 윤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의 생산적인 얘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은 설득하겠다”며 다만 “(노조는) 해당 사외이사 선출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KB금융지주는 노조 제안과는 다른 방식의 소액주주 사외이사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람을 사외이사 후보 풀에 올린 뒤 검증을 거쳐 선임하는 방식이다.○ 다른 금융회사도 노조 영향 가시화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정권 및 노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순 없다.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국내 금융그룹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이다. 또 회사별로 노조 조합원이 상당수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은행 5.35% △신한금융지주 4.73% △하나금융지주 0.89%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제안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금융지주도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나금융 노조는 9월 이상화 전 본부장의 특혜 승진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제재를 요청했다. 김 회장과 함 행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그간 금융회사들의 제왕적 최고경영자(CEO) 문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노조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사업 강화와 디지털 뱅킹 강화, 자산운용 경쟁력을 강화해 아시아 리딩뱅크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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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봉급 가장 많고 제일 오래 다녀

    올해 1∼3분기(1∼9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전체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씨티은행의 급여가 가장 높았다. 19일 주요 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3분기 우리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7000만 원이었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6900만 원), KEB하나은행(6400만 원), KB국민은행(62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평소에는 4대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의 급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올해는 1분기(1∼3월) 우리은행이 1인당 평균 600만 원의 ‘민영화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순위가 껑충 뛰어올랐다. 직원들의 평균 재직 기간도 4대 은행 중 우리은행이 가장 길었다. 9월 말 기준 우리은행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6.4년이었다. 국민은행은 16.2년, 신한은행은 14.8년, 하나은행은 14.2년이었다. 우리은행이 민영화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의 경영 통제를 받으면서 명예퇴직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했고, 이로 인해 상위 직급자들이 오래 회사에 남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까지 모두 합치면 국내 은행권에선 씨티은행의 급여가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씨티은행의 1인 평균 급여액은 7900만 원, 평균 근속연수는 16.7년이었다. 특히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9400만 원에 달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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