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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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尹 “북러 조약, 역사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이 남한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은)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이 땅의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호국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경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외교·국방·보훈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미국 등 10개국 외교사절을 비롯해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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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주 침몰 추정 어선, 정상 항해 중”

25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됐던 어선이 정상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침몰한 것으로 추정됐던 선적 46t급 통발어선 A 호가 차귀도 남서쪽 244㎞ 해상에서 항해 중인 상태로 발견됐다.전날 오후 11시경 제주 차귀도 서쪽 110㎞ 해상에서 A 호의 위치 발신 신호가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선박 침몰로 추정하고 3000t급 경비 함정과 항공기 2대 등 구조대를 급파한 바 있다.승선원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7명과 외국인 5명(인도네시아 2명·베트남 3명)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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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법’ 동의 못 해…시기상 늦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기상으로 늦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일단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이 통화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제출하려는 특검법을 통해선 통화 기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시기에 맞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 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다. 통화 기록이 없어지기 전까지, 6월 말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한 전 위원장이 7월 중순에나 당대표가 돼서 그때 (특검법을 발의)하면 또 한 달 이상 지나갈 것 아닌가. 도저히 실익이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통화 기록 한 달 치만 확보해도 밝혀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추천권자 갖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격”이라며 “통과돼선 안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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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개 상임위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원 구성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제안한 우리 당의 양보와 협상안도 민주당은 매번 단칼에 걷어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도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국가안보와 미래 먹거리,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과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자당 몫으로 택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 여당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해 왔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맡는 안과 법사위·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을 잇달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 모두 내주게 된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 짊어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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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안제시 없이 ‘채상병 특검법’ 논란 종결? 순진한 발상”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자신을 비판한 다른 당권 주자들을 향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맞받았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노선을 달리했다.이에 나경원 의원은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는 내부 전선 교란이자 자충수”라고 비판에 가세했다.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이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논리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논리”라면서도 “지금의 민심과 시점,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감안하면 저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논란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로, 다음 건설적인 주제로 정치를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 아닐까”라고 반문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게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다”면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그 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특검을 통해 필요한 건 진실을 규명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보훈과 안보의 문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자는 의미 아닌가”라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색채와 정치적인 양념들을 다 빼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한 전 위원장은 “우리는 108석의 정당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나”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어떤 몸부림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 정면돌파로서 국민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고 논란을 종결시키는 내용의 대안 제시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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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된 제주…시간당 50㎜ 폭우에 침수 피해도

20일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서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50㎜의 거센 비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도 산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에 호우주의보가, 제주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다.이날 한때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고, 그 외 지역에서도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렸다.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서귀포 220.7㎜, 제주남원 193.5㎜, 한남 177.5㎜, 서호 169.0㎜, 마라도 168.5㎜, 진달래밭 161.5㎜, 강정 158.5㎜, 표선 157.0㎜, 한라산남벽 154.0㎜, 중문 151.5㎜ 등이다.시간당 최대 50㎜의 거센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는 8건이다. 한라산 등반과 올레길, 파도가 높은 일부 해안가 등의 출입도 통제됐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내외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오전 9시까지 추가로 30∼80㎜의 비가 더 내리고, 동부와 서부, 산지 등 많은 곳에는 120~150㎜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안전 문자를 통해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니, 도민께서는 저지대 침수 등 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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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단지 주민들 대피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역삼센트럴2차아이파크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 현재 강남소방서 소방관 100명과 소방차 32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7동 54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남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역삼동에 화재와 연기가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센터필드 교차로는 통제 중이니, 차량을 우회하길 바란다”고 알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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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고소당한 김준혁, 이화여대 맞고소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자대학교 동문회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20일 이들을 경찰에 맞고소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이대 동문회인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고소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김 전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위안부 유족과 이대 동문 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가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화학당과 김 전 총장의 유족도 지난 18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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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북, 수소 허브로 육성…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을 방문해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00억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3000억 규모의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북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근본부터 크게 바꿔놓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1969년 인근을 지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도리 수해 복구 작업에 감명받고 이듬해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면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선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거론하며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북지역 산업구조 혁신의 또 다른 핵심축으론 ‘스타트업’과 ‘스마트팜’을 꼽았다.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이날 민생토론회에선 경북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 확장 등 경북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관광 인프라와 관련해선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과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경북과 대구간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과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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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與당대표 출마…“당정, 민심 받들어 변화·개혁 이뤄내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달 23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원 전 장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전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다. 낙선 이후 잠행하던 원 전 장관은 당 안팎으로 전당대회 역할론이 제기되자 고심 끝에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원 전 장관에 이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도 21일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당초 2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마지막 고심 중이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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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보인 박세리 “父 채무문제 오래돼…더는 감당 불가”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세리 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1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다. 박 전 감독은 “부친의 오랜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박 전 감독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선수 생활을 은퇴한 2016년부터 (부친 관련) 이런 저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가족이니까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채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올라오더라.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껏 채무를 변제해드렸지만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전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전 감독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박 전 감독은 ‘재단 명의로 부친을 고소할 때 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에 “희망재단 이사장이 저이기에 이사회에서 이사진들과 함께 (고소를) 의결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와 현재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소통한 적 없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선 전혀 관련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박 전 감독은 ‘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었느냐’는 질문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막았다. 계속 반대했다. 한 번도 아버지 의견에 찬성한 적 없다. 저는 제 갈 길을 갔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돼 유감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갈 길과 방향이 확고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야 더 단단히 그 길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박 전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현 변호사는 “재단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박준철 씨는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직책도 없고 업무도 수행한 적 없다. 재단은 박준철 씨의 업무를 공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박 전 감독도 “재단은 주니어대회를 개최하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유망주들에게 후원하는 재단”이라며 “안 좋은 일로 유망주들이 혹시라도 꿈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전 감독은 대전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지는 않다”며 “법적으로 올바르게 채무 변제하고 제 명의로 집을 다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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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기소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시너지IP는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야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유출 기술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앞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다.앞서 검찰은 올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안 전 부사장에게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도 안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또 특허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출자기업의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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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 두 사람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更正·수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SK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현 SK㈜)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고쳤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SK주식의 가치 증가에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크게 작용했는데,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2024년 4월 16일(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항소심 변론종결시점) 기준 1주당 16만 원인 SK주식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텔레콤 주식의 1994년 당시 가치 8원이 1998년 10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최 선대회장의 재임 기간인 4년 동안 약 125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2024년 4월 16일 기준 1주당 16만 원인 SK주식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경우 최 회장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한텔레콤 주식과 SK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최 선대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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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북 푸틴 “北과 서방통제 없는 결제체계 발전”…노동신문 기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의 방북을 앞둔 18일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푸틴 대통령은 70여 년간의 북러 역사를 되짚으며 “오늘날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방면적인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굳건히 지지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는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서로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저애(저해)를 주려는 ‘서방집단’의 욕구를 견결히 반대해 나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과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 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푸틴 대통령은 “원수와의 대결에서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지지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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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취소땐 고발”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 직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14일엔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조 장관은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의사들을 향해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테니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약 2만 명(신고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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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 배현진 의원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탑승인원 36명에게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이라고 반박했다.배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외교가에서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한편 검찰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으나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김 여사 사건에 추가로 투입했다. 형사2부는 19일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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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대표 불출마 선언…“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7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면서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다.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당은 너무도 태평하다.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 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면서 “‘이대로’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 정치인의 소명과 실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 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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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 고개숙인 최태원 “재산분할서 치명적 오류…상고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최 회장은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 등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돼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SK㈜의 전신)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1994~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내고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혼입된 것으로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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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목사 최재영 씨가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을 앞둔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최 씨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올해 3월 경기 여주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했다가 이 의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최 씨는 또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강연 당시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최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최 씨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면서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최 씨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최 씨는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조사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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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제시…“수용시 집단휴진 재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보류 여부를 재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의협은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16일 오후 11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들을 포함해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7일부터 일부 병실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서울아산병원 등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8일 휴진 동참 방침을 밝혔다. 충북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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