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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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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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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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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벽두 ‘MB-朴 사면론’ 이낙연 띄우자 靑 “논의 가능”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사면 문제로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핵심 인사 중 사면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새해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만나 사전 교감을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뒤 사면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먼저 이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도 있다”며 “사면 반발 여론을 이 대표가 먼저 떠안겠다는 뜻도 담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짐을 덜어 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전격적인 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설 명절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상호 의원이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는 등 여당 내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점이 변수다.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린 포석일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반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진영 인사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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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형 MB, 95세에 만기… 朴, 20년형땐 87세 출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14일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로 분리해 선고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두 번째로 내리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난다.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은 검찰이 재상고한 무죄 선고 부분 위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형량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합쳐 2039년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 69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 되는 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80)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뒤 석방됐다가 재판 확정 후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해 12월 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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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4일 刑 확정땐 MB와 함께 사면요건 갖춰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로 분리해 선고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두 번째로 내리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모두 종료된다. 대법원은 검찰이 재상고한 무죄 선고 부분 위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형량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합쳐 2039년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 69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 되는 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뒤 석방됐다가 재판 확정 후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달 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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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미납추징금 21억 추가환수… 전체 추징액 2205억중 970억 남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1억7600만 원을 최근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이 환수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에도 전 전 대통령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인 3억5000만 원,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올해 추가 환수한 35억3600만 원을 비롯해 총 1234억9100만 원이다. 전체 추징 선고액 2205억 원 중 56%가 집행됐고 970억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도 공매 처분하려고 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 기간 축적한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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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서초동 法心도 경청”… 서울고검에 청문준비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두기로 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방문했다. 오후 1시 45분 서울고검에 도착한 박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올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 박 후보자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이후 이 국장 등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박 후보자는 준비단에게 “업무 기본자세는 겸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선 “여의도에는 민심(民心)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法心)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검 15층에 다음 주초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유례없는 피고인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심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여야가 충돌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선택적 정의가 어떻고 하면서 갑자기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분”이라며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해 ‘그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한번 사정해 보라’며 갑질을 했다. 그런 분을 통해 어떻게 정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회복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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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호소마저 처벌한다는 법무부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외벽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 방충망 파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수용자가 외부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용자 인권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구치소 창문을 훼손하고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전한 수감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구조상 수감자가 외부로 팻말을 꺼내려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야 한다. 구치소 내부 규칙에 따라 시설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감자는 지난해 12월 29일 동부구치소 쇠창살 틈 사이로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어 흔들었다. 또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고 쓴 종이도 번갈아 내밀었다. 법무부의 수용자 처벌 방침에 대해 늑장 대처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법무부가 불안해하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수용자가 방충망을 훼손하면서까지 SOS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수용자들에게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SOS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징벌을 논하기 전에 자성하고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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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에 사무실 차린 박범계 “법심도 경청”…野 “피고인 장관”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두기로 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방문했다. 오후 1시 45분 서울고검에 도착한 박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올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 박 후보자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이후 이 국장 등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박 후보자는 준비단에게 “업무 기본자세는 겸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선 “여의도에는 민심(民心)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法心)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검 15층에 다음 주초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유례없는 피고인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심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여야가 충돌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선택적 정의가 어떻고 갑자기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분”이라며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해 ‘그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하면 살려주세요’라고 한번 사정해 보라며 갑질을 했다. 그런 분을 통해 어떻게 정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회복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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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주세요” 피켓 호소, 처벌하겠다는 법무부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외벽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 방충망 파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수용자가 외부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용자 인권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구치소 창문을 훼손하고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전한 수감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구조상 수감자가 외부로 팻말을 꺼내려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야 한다. 구치소 내부 규칙에 따라 시설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감자는 29일 동부구치소 쇠창살 틈 사이로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어 흔들었다. 또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고 쓴 종이도 번갈아 내밀었다. 법무부의 수용자 처벌 방침에 대해 늑장 대처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법무부가 불안해하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수용자가 방충망을 훼손하면서까지 SOS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수용자들에게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SOS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징벌을 논하기 전에 자성하고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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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검찰, 직접 재수사한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기 전 선제적으로 수사 대상을 획정한 것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23일 배당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검찰이 형사부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고발 취지에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수사 적정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내년부터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말까지 수사 개시를 하지 않으면 경찰로 이송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30일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112에 신고됐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사흘 뒤 기사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다만 이동언 형사5부장과 구자현 3차장검사 등 수사지휘라인이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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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사의표명 2주 만에 공개 행보…“주목받지 못한 노력 기억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경기 안산 보호관찰소 현장 방문 사진을 올렸다. 사의를 표명한지 2주 만에 공개 행보를 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있다”며 “28일 늦은 저녁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도 그렇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의 주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라며 보호관찰소, 교정국, 출입국 등 법무부 산하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달 만기 출소한 조두순 관리 감독으로 업무가 과중된 일선 보호관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 장관은 “법무부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땀과 노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보호관찰관은 드러나지 않게 일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추켜세웠다. 앞서 추 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방문하기 전인 28일 오후 4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기고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추 장관은 칼럼 내용 중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는 문장을 발췌해 적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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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중 “법원결정 유감… 법조윤리 이해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 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기피 의결 땐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지만 일부 기피 의결 때 3명만이 참여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조문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기피 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문에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 명시된 만큼 의결정족수에서만 빼고,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위법 논란 속에도 징계위를 강행한 정 교수가 재판부를 비난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사정족수는 당연히 표결권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기피 등 하자 있는 위원까지 출석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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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에…법조계 “적반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 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기피 의결 땐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지만 일부 기피 의결 때 3명만이 참여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조문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기피 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문에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 명시된 만큼 의결정족수에서만 빼고,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를 징계 사유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이 무료 변호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위법 논란 속에도 징계위를 강행한 정 교수가 재판부를 비난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사정족수는 당연히 표결권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기피 등 하자 있는 위원까지 출석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신 손상 근거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처럼 정 교수의 힐난도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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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신청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수혜자인 딸 조모 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재판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신청서를 통해 “허위 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므로 의사시험 응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의 위해성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조 씨의 입학원서 경력이 허위라고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돼 이후 평가나 면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시 평가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피의자 신분인 조 씨는 업무방해 등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할 때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끝으로 1년째 조 씨 기소를 미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조 씨가 실익을 입은 입시비리 범행의 죄책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조 씨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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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 자격없다”…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수혜자인 딸 조모 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다음 달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재판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신청서를 통해 “허위 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므로 의사시험 응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의 위해성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조 씨의 입학원서 경력이 허위라고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돼 이후 평가나 면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시 평가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피의자 신분인 조 씨는 업무방해 등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끝으로 1년째 조 씨 기소를 미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조 씨가 실익을 입은 입시비리 범행의 죄책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조 씨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수상실적과 논문 저자를 꾸며 입시자료로 낸 성균관대 A 교수 모녀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한 적이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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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최강욱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대학원 지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확인서 발급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했다.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이라는 글자와 안중근 의사의 손 모양이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본다.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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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부하 손등 10초 문지른 장교… 대법 “추행 맞다”

    부하 여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 동안 문지른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 여직원 B 씨의 손등을 자신의 엄지로 10초 동안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 손등의 그림을 보고 “이게 뭐냐”며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 씨가 손등 부위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로 한 행동일 뿐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동이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A 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촉한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가 구별되는 건 아니며 A 씨가 추가적인 성적 행동을 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A 씨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라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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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지성으로 ‘1+1=3’ 결과 도출… 리서치팀 운영해 맞춤형 정보 제공”

    “율촌이 왜 혁신적이냐고요? (경쟁에서) 살고 (고객을) 살리기 위해서랍니다.” 1970, 80년대 태동한 1세대 로펌들에 비해 후발주자로 꼽혀온 97년생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2기 리더십 체제를 가동했다. 창업자인 우창록 변호사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신 3명의 공동대표가 새 도약을 이끌게 된 것이다. 율촌은 국내 로펌 최초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정했다. 협업 통해 최고의 솔루션 도출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협업에는 코세일(co-sale), 코워크(co-work),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율촌의 협업은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으로 ‘1+1=3’의 결과물을 내놓는 최상위 단계의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자신했다. 율촌은 기존 고객에게 로펌의 다른 팀을 소개해주는 공동영업(코세일)이나 조세 관련 케이스를 맡던 중 형사고소가 들어와 송무팀이 지원되는 수준의 공동작업(코워크)보다 한단계 진화한 ‘다분야 융합솔루션’을 지향한다. 강 대표는 “복잡한 세금 사건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보는 시각이 모두 다르다. 브레인스토밍과 회의를 거듭하다 보면 혼자일 땐 보이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며 “컬래버레이션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으로 세법 분야 1인자로 손꼽히는 강 대표 역시 법조 전문성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다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차원이 다른 답을 낸 경험이 많았다고 한다. 율촌의 비밀 병기인 ‘리서치팀’의 활약도 협업문화에서 나왔다. 율촌은 선제적인 법률시장 대응을 위해 2015년 3월 국내 로펌 최초로 자체 전문 리서치팀을 출범했다. 대기업 연구소, 언론사 기자, 법학 전공자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심으로 구성된 리서치팀은 비법률적인 분야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변호사들과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법률가들과 비법률가들의 공조는 신산업 이해도 상승과 함께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율촌은 올초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서비스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모빌리티팀과 리서치팀이 수년 전부터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는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을 대비해온 결과였다. 코로나 리스크 관리에서도 리서치팀의 역할이 컸다. 강 대표는 “록다운 등 상황이 심각했던 유럽 로펌의 재택근무 소식부터 법률 시장 및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각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언택트’ 대비한 온라인 체제 갖춰율촌은 지난해 여름부터 사내 변호사 교육과 세미나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했다. 올 상반기 오픈한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는 외부에 무료 개방해 인수합병(M&A), 개인정보, 송무, 조세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최신 법률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접속자 수가 700명 가까이 되는 웨비나(Webinar)와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250여 개의 동영상 콘텐츠는 기업 등 외부 손님들에까지 입소문을 탔다. 강 대표는 “원래 웨비나는 해외 고객들을 염두에 둔 플랫폼이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각광받고 있다. 최근 한 대기업에서 율촌의 온라인 콘텐츠를 직원 교육용으로 쓸 수 있냐고 먼저 연락이 와 제공 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 40여 개의 산업전문팀을 운영 중인 율촌은 지난해 초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도산 등 3개 영역을 중점 전문팀으로 선정해 업무 전문성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쿠팡, 카카오 등 언택트 비즈니스 업체에 대한 자문이 늘고 번개장터, 모트롤BG, 티몬 투자유치 등 사모펀드 투자 자문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쿠팡 법무부사장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하며 핀테크팀도 강화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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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아들 ‘포스터 1저자’ 의혹…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고교 재학 시절 ‘포스터(연구발표문) 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와 미국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24)의 서울대 의대 포스터 1저자 부정 등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4저자 포스터의 국제학회 제출과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은 미국 수사당국의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김 씨는 21일 군에 입대해 기소 중지 부분은 군 검찰이 맡게 된다. 김 씨는 미국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포스터 2건에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등재됐다. 김 씨가 포스터 저자 등재를 실적으로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이 인맥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정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나 전 의원과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외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사학비리 의혹 등으로도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군 입대를 앞두고 김 씨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무혐의 또는 시한부 기소 중지로 처리됐다”면서 “그 외에 나 전 의원과 관련된 13건의 고발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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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수감’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수감 기간 발열이 없는 무증상 감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구치소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19일 출소한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미납한 벌금 대신 노역을 치르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11일 수감됐다가 19일 풀려났다. A 씨는 다음 날인 20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서울남대문경찰서로부터 A 씨의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다. A 씨는 다른 구치소 신규 수용자들처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수용동에 수감됐고, 일주일 동안 발열 등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신규 수용자들은 수용동에 있는 30여 개의 독방에서 식사와 용변 등을 따로 해결하지만 운동 및 상담, 청소 시간엔 마스크를 쓰고 다른 수용자 및 구치소 직원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A 씨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감자 5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하고 구치소 방역에 나섰다. 접견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부터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입소할 때부터 매일 체온 측정을 했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어 무증상 감염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17명으로 늘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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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수감’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 판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수감 기간 발열이 없는 무증상 감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구치소에도 비상에 걸렸다. 법무부는 19일 출소한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미납한 벌금 대신 노역을 치르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11일 수감됐다가 19일 풀려났다. A 씨는 다음 날인 20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서울남대문경찰서로부터 A 씨의 양성판정을 통보받았다. A 씨는 다른 구치소 신규 수용자들처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수용동에 수감됐고, 일주일동안 발열 등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신규 수용자들은 수용동에 있는 30여개의 독방에서 식사와 용변 등을 따로 해결하지만, 운동 및 상담, 청소 시간엔 마스크를 쓰고 다른 수용자 및 구치소 직원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A 씨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감자 5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하고 구치소 방역에 나섰다. 접견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입소할 때부터 매일 체온 측정을 했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어 무증상 감염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17명으로 늘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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