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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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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2026-05-17
칼럼100%

  • [단독]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경북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내진설계를 맡기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조전문가가 내진설계를 맡도록 의무화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진설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설계 시 구조설계 비전문가인 건축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건축 정보와 건축 도면을 입력하면 지진 하중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내진설계확인서와 구조계산서까지 만들어준다.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가 정상치를 벗어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건축사들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호 광운대 건축학부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수든 고의든 수치 입력이 잘못됐을 때 비전문가가 오류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며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외형상 위험해 보이는데도 서류상으론 괜찮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확인서를 갖춘 건물이라도 안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1년에는 건축사 100여 명이 내진설계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해도 시공 과정 역시 구멍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는 적격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부실, 무자격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건전한 업체들까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직접시공의무를 확대하고, 자격증 대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보도 관련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10월 4일자 A1면에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라는 제목으로 건축사가 내진설계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해 설계할 때 오류가 발생해도 검증해 낼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측에서는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검증자격을 거친 건축설계·감리 전문가이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내진설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사도 구조에 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볼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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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보 오류로 엉터리 도면 나와도… 서류만으론 못 걸러내

    　3일 서울 강남구의 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한 골목. 이곳의 건물 대부분은 1층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기둥만 세워둔 필로티 구조다. 이런 경우 건물 하중 대부분이 기둥에 실려 일반 건물보다 높은 기둥강도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 주택들의 기둥에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유은종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요즘 건물들은 내진설계를 반영해 지었다고 하지만 실제론 내진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집이 내진설계로 지어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믿어도 될까. 전문가들은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와 시공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늬만 내진설계’ 우려　“연면적 654m²의 필로티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전이보(건물 하중을 분산 전달시키는 기둥), 벽체, 슬래브 NG(No Good)를 해결해 주세요. 기둥의 위치나 벽체 구조 등을 바꿔야 하면 연락을 주세요.”　3일 건축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조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질문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질문을 검토한 현동호 지아구조기술사무소장은 “질문 중에는 기둥이나 보의 배치를 어려워하는 등 구조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며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구조계산서나 답변서를 잘못된 설계에 맞춰 작성한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은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3∼5층 건물은 일반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한 뒤 관할 구청 등에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대부분 건축주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건축사에게 내진설계를 맡긴다.　구조 전문가들은 구조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건축사들이 맹신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 소장은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전문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구조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설계가 나올 수 있다”며 “산출 값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인데 비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수치만 맹목적으로 믿고 설계하면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구조기술사들이 참여해 개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1000명도 안 되는 구조기술사들이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검증 능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은 “프로그램이 내진설계확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니 엉뚱한 숫자를 집어넣는 것 같은 어이없는 꼼수는 줄었겠지만 공무원들이 오류를 찾아내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론 부실한 내진설계확인서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도 부실설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2015년 6월∼2016년 8월)에서는 600개 현장 중 77곳(12.8%)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 기준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설계대로 안 된 시공도 많아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실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구조 전문가는 “기초, 중간, 지붕층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면 해당 공사가 다 끝난 상태가 많다”며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띄엄띄엄 감리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건설업계에서는 적격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고 해도 하청, 재하청을 거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실제론 부실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도 여전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적발된 등록증 불법 대여 건수는 135건으로, 연평균 24건에 이른다.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역시 면허를 불법으로 빌린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건축주 직접 시공 허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인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거용 661m², 비주거용 495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 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 건축업자는 “건축주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 직접 시공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등록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고시원 등), 다가구주택 등이 위험하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제대로 내진설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교수는 “일본은 2005년 구조계산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200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전문건축사(구조설계1급)가 직접 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며 “우리도 구조 전문가의 구조설계를 의무화하고, 저층 건물도 내진설계 관련 구조감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천호성·강성휘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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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번호 내년초 동나 정부 “반납번호 재활용”

    　승용차 등록대수가 늘면서 내년 초엔 승용차 번호판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차 등으로 쓰지 않는 기존 번호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번호판이 부족해진 것은 2004년 지역번호판을 폐지하고,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기호를 자음＋모음 조합 32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식으론 2152만 대를 등록할 수 있는데, 6월 말 현재 111만 개만 남아 있다. 지난해 154만 대가 신규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엔 번호판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우선 휴대전화처럼 기존에 사용하다 반납한 번호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531만 개 번호 가운데 도난번호 등을 제외하고 450만 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글기호 추가(카·커·코), 한글문자 2개로 확대(○○가나○○○○) 등의 방안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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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국토차관 “택지공급 줄어 집값 뛸거란 기대 버려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지금은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30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A-모닝포럼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감축은 연초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8·25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추가로 줄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이후에는 미분양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에 나서겠지만 수요가 있다면 공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택지 공급 조절 방침을 공급 감축으로 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해석해 집값이 뛰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9월 26∼3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5% 오르며 2006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8·25 대책 발표 후 한 달 동안은 1.21%나 뛰었다.　김 차관은 또 “지금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대 수준이던 작년 동기보다 4.3% 많다”며 “분양물량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7.7%밖에 줄지 않아 공급과잉 우려가 가시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31만4880채로, 2011∼2015년 연평균 물량보다 30.3%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도 1998년 이후 최대치인 37만5146채가 입주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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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번호판 내년초 동난다…미사용 기존번호 재활용할 듯

    승용차 등록대수가 늘면서 내년 초엔 승용차 번호판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차 등으로 쓰지 않는 기존 번호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번호판이 부족해진 것은 2004년 지역번호판을 폐지하고,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기호를 자음＋모음 조합 32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식으론 2152만대를 등록할 수 있는데, 6월 말 현재 111만 개만 남아 있다. 지난해 154만 대가 신규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엔 번호판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우선 휴대전화처럼 기존에 사용하다 반납한 번호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531만 개 번호 가운데 도난번호 등을 제외하고 450만 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글기호 추가(카·커·코), 한글문자 2개로 확대(○○가나○○○○) 등의 방안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중 기존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보완할 것＂이라며 ＂새로운 번호판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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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현대車 쟁의중지 ‘긴급조정권’ 검토

    　정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기아자동차, STX조선지회 등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에 가세하면서 파업 규모는 10만6300명으로 늘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장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 재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단 4차례만 발동됐고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 이후 11년간 발동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의 이기적 행태로 현대차 월급(평균 연봉 9600여만 원)의 30∼65%밖에 받지 못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외에 기아차, STX조선지회, 현대로템 등 금속노조 13개 사업장 8만1900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현대중공업 노조 2500명도 연대 파업을 벌였다.　　한편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인 28일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가세했지만 참가 인원은 크게 저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1개 병원노조 중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보훈병원 2곳에서 900여 명만 파업에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10개 사업장 2만3500명이 이날 파업에 동참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은 5803명으로 집계됐다. 열차는 평시 대비 89.5% 수준으로 운행됐다. 고속철도(KTX),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됐고, 새마을·무궁화호는 각각 59.5%, 63.4%의 운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화물열차 운행률은 27일의 50.6%보다 훨씬 떨어진 33.3%에 그쳤다.김호경 kimh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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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롯폰기힐스 떴다” 술렁이는 강남권

    ‘서울판 롯폰기힐스’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 최대 복합단지인 ‘송파 파크하비오’가 28일 준공해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주거, 업무, 상업, 문화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초대형 복합단지가 등장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송파 파크하비오의 시행사인 다함하비오 안성수 대표는 “28일 준공과 함께 아파트, 오피스텔은 30일 입주를 시작하고 업무·상업시설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거·업무·상업 한 번에 해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문정동)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인근에 들어선 송파 파크하비오는 6만1231m² 터에 건물 총면적이 축구장 85개 규모인 60만4089m²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비가 2조 원에 이른다. 2013년 분양 당시 최고 63 대 1(아파트), 19.3 대 1(오피스텔)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전용면적 84∼151m² 아파트 999채와 전용 21∼72m² 오피스텔 3636실 등 주거시설 외에도 △472개 객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워터파크 △찜질방 및 스포츠센터 △700석 규모의 컨벤션 △1000여 석 규모의 공연장 및 영화관 △300m 규모의 스트리트 상가 등이 한 지붕 안에 담겨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27일 찾은 송파 파크하비오 단지 외관의 첫 느낌은 담백했다. 이 단지는 미국 CNN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7곳 중 하나로 뽑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중앙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 이은영 씨가 외관 디자인을 맡았다.　하나의 콘셉트로 디자인된 외관과 달리 내부는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특화 설계됐다. 1, 2인 가구, 신혼부부,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 성장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은퇴자 가정 등으로 평면을 세분하고 스타일별로 마감재도 차등 적용했다.　아파트를 둘러본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외관은 통일성과 리듬감을 잘 살렸고, 내부 시설에선 다양성을 추구했다”며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랜드마크 복합단지 기대　송파 파크하비오가 준공되면서 이 복합단지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지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복합단지 바로 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등이 들어설 법조타운과 정보기술(IT), 바이오의료, 녹색산업 기업이 입주할 미래형 업무단지도 일부 입주를 시작했거나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단지 북쪽의 잠실과 남쪽의 위례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한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과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 중인 강남권 최대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는 잠실 제2롯데월드가 문을 열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수서∼평택을 잇는 수도권고속철도(SRT)가 연말 개통하면 수서역을 통해 전국 각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 나들목과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문정역에 추가해 단지 바로 옆에 위례∼신사선 경전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안 대표는 “입주자들이 ‘단지를 잘 지어줘 고맙다’는 플래카드를 준비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및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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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0월 9만6855채 분양… “공급과잉 우려”

    　다음 달 전국에서 10만 채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된다. 10월 분양 물량으로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공급축소 신호를 내놨지만, 이를 무색하게 하는 무더기 분양이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9만685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분양 물량(2만3293채)의 4배가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6만7516채로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4932채(일반분양 2010채),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475채(일반분양 146채),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5’ 1562채(일반분양 875채) 등 총 1만2961채가 공급된다.　경기에선 안산시 초지동 ‘초지역메이플타운푸르지오’ 4030채(일반분양 1405채),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 더샵레이크에듀타운’ 1538채 등 총 4만5434채가 쏟아진다. 인천에서는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화성파크드림’ 657채 등 총 9121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도 9월보다 89.8% 증가한 2만9339채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6208채로 가장 많고 △경남(5047채) △충북(3518채) △경북(3516채) △강원(3218채) △울산(3215채)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2014년(연평균 27만 채)의 두 배 가까운 52만 채에 이른 데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45만 채의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공급 과잉을 인정하고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향후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분양 과열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분위기가 꺾인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적은 외곽 지역, 기존 미분양이 많거나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게다가 다음 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 물량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인당 중도금대출 보증건수가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남상우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자들의 소득 확인을 강화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면서 분양시장에 몰렸던 가수요가 일부 걷힐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예비청약자들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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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부분 임차 가구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앞으로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설비가 없는 부분 임차 가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부분 임차 가구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 욕실이나 부엌 없이 방만 빌려서 쓰는 다중 주택 거주자들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중 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엌이나 욕실이 없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고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분 임차 가구 27만8000가구 가운데 연간 약 4200가구가 14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제도 운용 성과를 보면서 셰어하우스 등의 주거 형태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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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시대 ‘재테크 황금열쇠’… “임대수익+양도차익 가능한 3억안팎 소형아파트 노릴만”

    《 저금리 시대의 알찬 재테크 정보와 최신 핀테크 기술을 한자리에서 소개한 ‘2016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폐막했다. 행사가 열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는 이틀간 금융·산업계 인사 300여 명을 비롯해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재테크 고수 10명이 릴레이 강연을 펼친 ‘재테크 황금열쇠 톱10 세미나’에 대한 청중의 열기가 뜨거웠다. 강연 내용을 토대로 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주식 투자, 자산관리, 절세 등 하반기 재테크의 해법을 정리해 봤다. 》　　“‘연 1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수익형 부동산도 수익성, 환금성, 안전성을 따져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강남 부자들은 보수적인 ‘방패 전략’을 주로 쓰지만 현금을 절대 놀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활발한 투자 상태를 유지하죠.”(곽상준 신한금융투자 PB팀장)　23, 24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2016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는 재테크 고수 10명이 ‘재테크 황금열쇠 톱10’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주식투자, 자산관리, 절세, 경매 등에 대해 릴레이 강연을 펼쳤다. 이틀 내내 500여 석의 강연장이 가득 찼고, 일부 인기 강연은 복도 바닥에 앉거나 강연장 밖에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았다. ○　부동산 투자는 꼼꼼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수익과 양도차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초저금리 시대의 유망 상품으로 추천했다. 이동현 센터장은 “전용 60m² 이하 소형 아파트는 임대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이며 매각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종로, 강남 등에 30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2억∼5억 원대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수익과 매각차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상가빌딩(상가주택 포함)과 은퇴자에게 적합한 원룸빌딩(고시텔빌딩 포함) 등도 고려할 만하다”며 “다만 상가와 오피스텔은 임대수익만 철저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부동산투자자문TF팀장은 “신도시 분양상가는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인구가 많고, 흔들리지 않는 상권의 소형 ‘꼬마 빌딩’을 노려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상권의 사례로 △단순한 식음료가 아닌 독특한 문화가 있는 상권 △젊은이들이 즐길 요소를 갖춘 대학 상권 △오피스 수요가 받쳐주는 상권 △버스와 지하철이 교차하는 역세권 △주변에 대형 쇼핑센터가 없고 배후 수요가 많은 아파트 상권 등을 들었다.　분양시장은 올가을이 적기라는 전망이 나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인상, 공급과잉, 대출규제 등을 고려하면 수요자 입장에선 올해 10월 정도가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급이 많은 지역은 피해야 하며 지방보단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 부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 보증금 시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매와 세금 등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는 “11월부터 경매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경기하강, 금리상승으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증여는 자산이 일시 저평가될 때를 타이밍으로 삼아야 한다”며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부동산은 현금화하지 말고 자녀가 나중에 팔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잃지 않고 수익 내는게 최선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PB팀장은 ‘강남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부자들은 즉시 연금 같은 비과세 보험 상품이나 절세가 가능한 분리과세 금융상품, 이자가 없는 국민주택 채권 등에 분산해 자금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도 인기지만 목표 수익률을 높지 않게 잡는다고 설명했다. 곽 팀장은 “자산가들의 대부분이 금융상품 투자 목표 수익률을 2∼5% 수준으로 잡고 ‘잃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글로벌 자금은 선진시장보다 신흥시장,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흘러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자동차나 바이오,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주축 산업과 관련된 미국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도 소개했다. 정창숙 NH투자증권 정자동지점장은 “완성차나 부품주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테크 고수들은 분산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 PB센터장은 “부동산 펀드와 해외 펀드, 달러 자산 등으로 투자 기간과 금액을 분산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강연장에서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강의 슬라이드를 촬영해가며 강연을 듣는 투자자가 많았다. 또 강의가 끝난 뒤엔 강연장 밖에서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강사들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 3년째 동아재테크·핀테크쇼를 찾았다는 윤동철 씨(59·서울 광진구 자양동)는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양한 강의를 듣고 재테크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한정연·천호성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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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여주 경강선 24일 개통

    　경기 성남시 판교와 여주시를 잇는 복선전철(경강선)이 24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여주역에서 경강선 개통 행사를 열고 다음 날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경강선 57km 구간은 2007년 착공한 뒤 9년 동안 약 2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됐다.　경강선 열차는 성남시(판교·이매역) 광주시(삼동·경기광주·초월·곤지암역) 이천시(신둔도예촌·이천·부발역) 여주시(세종대왕릉·여주역) 등 총 11개 역에 정차한다. 　이번 개통으로 현재 시외버스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판교∼여주 간 이동 시간이 약 48분으로 줄어든다. 이매역 판교역에서 각각 분당선 신분당선으로 환승할 수도 있어 경기권에서 서울로의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권으로 통근 통학하는 데 겪는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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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평균시세 매달 공개… ‘깜깜이 거래’ 차단

    “2000만 원 넘는 차, 단돈 920만 원에 팝니다.” 경기 김포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김모 씨(26)는 7월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2015년식 SM7 차량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겐 ‘방금 팔렸다’ ‘고장났다’고 둘러댄 뒤 다른 차량을 사도록 권유했다. 2015년식 SM7은 실제론 없는 허위 매물이었다. 경찰 단속에 걸린 김 씨는 2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복마전’으로 불리는 중고차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차종·연식별 중고차 평균시세가 매달 공개된다. 정부는 대포차(불법명의 차량)나 튜닝 여부 등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가 허위·미끼 매물로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 거래량(185만 대)의 2배 규모인 367만 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중고차 불법매매는 153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앞면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는 등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700건(45.6%) △인터넷 광고 시 자동차 이력 등 정보 미기재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순이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중고차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평균 시세정보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의 시세표를 취합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세 범위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 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균시세를 산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 대포차·불법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한다.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중고차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 정비, 압류 등 차량 상세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 매물 등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매업자가 허위·미끼 매물을 팔다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은 세 차례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매매종사원(딜러)도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정부는 성능점검자가 거짓 점검을 하면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바로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중고차 보관을 위한 전시시설과 별도로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별도 보관시설을 둘 수 없어 매매단지 주변에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매용 중고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판매용 중고차가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면 번호판을 매매조합에 보관하도록 해 왔다. 그런데 소비자가 시운전을 하려고 할 때나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 번호판을 찾으러 조합에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성익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업계 경쟁력도 강화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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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중고차 시장 투명화…평균시세 공개·허위매물 퇴출

    “2000만 원 넘는 차, 단돈 920만 원에 팝니다.” 경기 김포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김모 씨(26)는 7월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2015년 식 SM7 차량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겐 ‘방금 팔렸다’ ‘고장났다’고 둘러댄 뒤 다른 차량을 사도록 권유했다. 2015년식 S7은 실제론 없는 허위매물이었다. 경찰 단속에 걸린 김 씨는 2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복마전’으로 불리는 중고차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차종·연식별 중고차 평균시세가 매달 공개된다. 정부는 대포차(불법명의차량)나 튜닝 여부 등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로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시장 선진화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함께 발표했다.●‘깜깜이’ 중고차 시장 투명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 거래량(185만 대)의 2배 규모인 367만 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중고차 불법매매는 153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앞면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는 등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700건(45.6%) △인터넷 광고 시 자동차 이력 등 정보 미기재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순이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중고차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평균 시세정보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의 시세표를 취합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세범위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균시세를 산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불법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한다.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중고차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정비·압류 등 차량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등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다음달부터는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을 팔다 2번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은 3회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매매종사원(딜러)도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정부는 성능점검자가 거짓 점검을 하면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바로 취소할 방침이다.●매매단지 인근에 차고지 허용 정부는 아울러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중고차 보관을 위한 전시시설과 별도로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별도 보관시설을 둘 수 없어 매매단지 주변에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매용 중고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판매용 중고차를 무분별한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면 번호판을 매매조합에 보관하도록 해 왔다. 그런데 소비자가 시운전을 하려고 할 때나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 번호판을 찾으러 조합에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성익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업계 경쟁력도 강화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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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이제는 결과로 말하라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 당시 건설업계는 ‘이란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정상외교의 성과로 인프라 및 에너지 재건 분야를 비롯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MOU)와 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최대 456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역대 최대 경제 외교 성과”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요란스러웠던 넉 달 전과 달리 아직까지 기대했던 ‘잭팟’은 터지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합의각서(MOA) 등이 대부분이어서 갈 길이 많이 남은 데다 가계약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들도 본계약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의 종합정보서비스에 수록된 올해 계약 공사 목록에 이란 관련 내용은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47만 달러·약 5억3000만 원)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란 특수’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주 낭보가 끊어지면서 해외 건설 수주액도 바닥을 기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0일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183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8억5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주 텃밭이던 중동은 57억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나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2007년 이후 9년 만에 연간 수주액이 400억 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아직 본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스파한과 아와즈를 잇는 541km의 철도 사업(53억 달러)은 기본설계 중이고, 19억 달러 규모 바흐티아리 수력발전소 공사도 가격 등을 협의 중이며, 정유공장 가스복합발전소 등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수주 가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해외 인프라와 플랜트 주요 발주처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한국 기업들을 소개하고, 장차관이 매달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해외 건설 세일즈에 나서고, 중동과 플랜트에 치중된 해외 건설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히든카드로 발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는 2%가 아쉽다. 지역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중동 주요 국가들이 저유가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투자 개발형 사업이나 시공자 금융 제공 등의 형태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에 대비한 금융 상품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에 비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물론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할 때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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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사장 “인천공항 4단계 확장 1년 앞당겨 내년 착공”

    “이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내년 공항 3단계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9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만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표정엔 안도감이 가득했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운영기간(13∼18일)에 역대 명절 성수기 최다 이용객인 97만 명이 몰렸지만 우려했던 수하물 지연이나 혼잡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인천공항은 수하물 지연 사태와 밀입국 사건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며 홍역을 치렀다. 이때 항공 전문가인 정 사장이 인천공항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정 사장은 2월 초 취임과 동시에 100일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수하물관리시스템(BHS)과 폐쇄회로(CC)TV의 확충 등 시설 개선, 인력 보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항 정상화를 조기에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사람의 실수를 막기 위해 시스템과 장비를 정비했다”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8월 지각 수하물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고, 2월 이후 보안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 사장은 “출국장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체크인 카운터의 운영 시간을 앞당기고 보안 검색 및 순찰, 특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여객 수송에 만전을 기했다”며 “여름철 성수기(7월 16일∼8월 15일)에 역대 최대인 총 553만 명의 여행객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세계 최고 공항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했다. 현재 수용능력(연 5400만 명)이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공항은 내년 말 1800만 명 규모의 제2여객터미널(T-2) 완공이 최대 과제다. 정 사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노하우를 3단계 건설 사업에 접목하고 있다”며 “내년 4월까지 시설물을 완공하고 6개월 이상 시험운전을 거쳐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에 맞춰 추가 시설 확충도 서두르기로 했다. 그는 “1800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4단계 확장(4조 원 규모) 터미널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말에 조기 착공할 계획”이라며 “인천공항은 2022년엔 연 1억 명 가까운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은 11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중국 베이징·광저우·푸둥,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서비스, 디자인, 볼거리 등을 확충해 공항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항은 첨단시설을 배치해 자동화하고, 공항 주변 지역은 글로벌 비즈니스·레저의 중심인 에어시티로 키워 단순한 공항이 아닌 ‘에어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동아시아 허브공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 사장은 “최근 환승객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성장으로 단거리 노선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환승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중국, 일본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최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및 마케팅을 혁신하는 23개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그는 “환승객이 증가할 경우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국 일본 등 지역별 특화마케팅, 새로운 환승상품 개발, 신규 노선 확보 등을 통해 환승객을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ICT를 공항에 구현한 스마트 공항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정 사장은 “모바일, 위치기반, 빅데이터 등을 융합해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연내에 로봇이 안내하고 짐을 들어주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며 “첨단 항행 운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항시설의 자동화·인공지능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인천공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정 사장의 관심사다. 그는 “인천공항 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T-2에 한국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시설을 접목할 계획”이라며 “로봇 등 첨단 스타트업 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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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93%, 지진에 무방비… KTX 교량 절반도 안심 못해

    규모 5.8의 관측 사상 최대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막연했던 지진 공포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국내의 건축물과 주요 시설물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의 93%가 내진 성능이 갖춰져 있지 않고, 내진 설계 및 보강 기준 등 관련 제도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6.8%만 내진 성능 확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은 6.8%(47만5335동)뿐이다. 건축법상 규모 5.5∼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만9549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도 33.0%에 불과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3층 이상, 연면적 500m² 이상인 건축물 등은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교량, 터널, 댐, 공항 등 공공시설물도 지진에 취약한 곳이 많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철도 교량은 160곳 가운데 53.1%인 85곳, 공항 내 건축물은 197곳 중 139곳(70.6%)만 내진 성능을 갖췄다. 인구 1000만 명 가까이가 거주하는 서울시내 주요 공공시설물도 지진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1970년대 완공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총 146km 구간 중 53km 구간은 내진 보강이 시급했다. 서울의 도로시설물도 총 554곳 중 103곳이 내진 기능이 없었다.○ 내진 설계 된 건물도 불안 국내에서 내진 설계 규정이 갖춰진 것은 1988년 7월이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진 설계는 단계적으로 강화돼 내년 1월부터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500m²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문제는 내진 설계 기준에서 제외되는 저층 구조물이 전체 건물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8년 이전 건축물은 물론이고 1988∼2005년 사이에 지어진 3∼5층 건물도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 역시 제대로 내진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필로티 하중 강화를 위한 특별 지진 하중 적용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판별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은 “6층 이하 건물의 경우 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정밀한 확인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라며 “설계자의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후 모니터링 과정은 부족하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황태호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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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東으로 1.4cm, 南으로 1cm 움직였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강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2cm 정도 움직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대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30여 개 위성측위시스템(GNSS) 관측소를 통해 한반도의 지각 변동량을 분석한 결과,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의 좌표가 동쪽으로 1.4cm, 남쪽으로 1cm 각각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각은 1.6cm 상승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진앙 인근에 위치한 울산과 군위는 지각이 1.8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측정값은 허용오차 범위(±5cm) 안에 있어 우리 국토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데 사토시 일본 도쿄대 지구행성학과 교수팀은 규모 5.5 이상의 지진 1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삭망(朔望·달이 없는 그믐과 둥근 달이 뜬 보름)’ 즈음에 지진 규모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12일자에 게재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12일도 보름에 가까운 음력 12일이다. 조사 대상은 1976∼2015년 일어난 대지진 1만1397건이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태양과 달의 인력을 지목했다. 삭망 때는 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 태양과 달의 중력이 해수면과 단층을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변지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here@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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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주택지역 신규분양 ‘반짝반짝’

    주택시장에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해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도심인 경우가 많아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지난달 말 기준 58.7%)을 웃도는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들은 다른 지역의 신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다. 아파트 6만9328채 가운데 노후 아파트 비율이 68.7%에 이르는 울산 남구에서는 지난해 신규 분양한 단지 5곳 모두가 1순위에 마감됐다. 올해 분양 단지 중 청약경쟁률 2위를 기록한 ‘마린시티 자이’(평균 450.42 대 1)가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역시 노후 아파트 비율이 65.6%에 이른다. 이런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수요가 많다 보니 신규 분양 단지의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3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전용면적 59m²는 6개월 만에 4800만∼6500만 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광진구는 노후 아파트 비율(79.1%)이 노원구, 도봉구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안정성이나 시세 형성에 유리하다”며 “사업성이 뛰어난 재건축·재개발지가 많아 미래 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추석 이후 새 아파트가 속속 공급될 예정이다. 울산 남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야음동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수암’이 10월 분양된다. 지하 2층∼지상 28층 12개 동, 전용 59∼114m² 879채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84∼114m² 345채가 일반 분양용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울산문화회관, 울산시민공원, 울산시청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가깝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74.5%에 이르는 경북 구미시에서는 롯데건설이 도량주공 1·2단지를 재건축한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이달 중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 59∼109m² 1260채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64·84m² 351채다. 단지 바로 건너에 도산초, 구미중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 구미역, 구미종합터미널이 가깝다. 역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72.1%) 경기 안산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초지1단지, 초지상단지, 원곡3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를 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7개 동 규모다. 전용 48∼84m² 4030채 가운데 1405채를 일반 분양한다. 소사∼원시선 화랑역(2018년 개통 예정)과 지하철 4호선 초지역, 고속철도(KTX) 초지역(2021년 개통 예정)을 품은 ‘트리플 역세권’이 강점이다.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삼성물산이 10월 장위뉴타운 5구역에서 ‘래미안 장위 5’(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16개 동, 전용 59∼116m² 1562채 규모로 이 가운데 875채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8월 분양한 ‘래미안 장위 1’과 함께 2501채의 래미안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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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브리즈번 시 경제사절단, 강남서 韓기업인 60여 명 초청 만찬 개최

    그레이엄 쿼크 호주 브리즈번 시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9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한국 기업인 6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이 만찬은 브리즈번 시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구축해 양국 기업 간 잠재적 경제 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사절단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국제 교육 및 연수, 숙박 및 관광, 의료기관, 통신업 등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됐다. 만찬에서는 브리즈번 시의 최신 시장 동향과 최근 양국 사이에 일어난 사업 기회들도 발표됐다. 쿼크 시장 일행은 자매도시인 대전으로 이동해 추가 일정을 소화한 뒤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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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확충나선 페루, 한국기업엔 기회의 땅”

    “페루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진행할 인프라 투자에 경험 많은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르틴 알베르토 비스카라 코르네호 페루 제1부통령 겸 교통통신부 장관(사진)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페루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인프라 확충”이라며 한국과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GICC는 국토교통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개최한 행사다. 전 세계 49개국 94개 발주 기관이 참여했고, 비스카라 부통령은 페루의 주요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했다. 페루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다. 7월 말 취임한 세계은행 경제학자 출신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은 이전부터 경기 침체 극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비스카라 부통령은 “페루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5∼8%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인프라 투자 증가는 연 1∼3%에 그쳤다”며 “경제 성장과 인프라 구축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가 소개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로(38억 달러) △공항·항만(7억 달러) △철도(498억 달러) △통신(13억 달러) 등 556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남미 동서 횡단 철도, 안데스 산맥 하부 터널, 판 아메리카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리마 메트로 3호선 사업(57억 달러)의 경우 한국 기업들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루는 기회의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페루는 남미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신용 등급과 기업 환경에서도 칠레와 함께 남미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중동 인프라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페루를 대안 시장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비스카라 부통령은 “페루에서 한국의 전자, 자동차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인프라, 건설 분야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역으로 보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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