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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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칼럼100%

“시급 1만7550원 되면 130만명 실직” 美 대선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논란

2020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10년째 묶여 있는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미국판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하원에서 최저임금인상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7550원) 인상으로 2700만 명의 임금이 오르지만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보고서도 공개됐다.● 130만 명 실직 VS 2700만 명 임금 인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면 15달러 미만을 받는 1700만 명의 임금이 오르고, 15달러보다 약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1000만 명의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CBO는 또 저소득층 13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CBO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초당적 기관인 CBO의 보고서는 이달 예정된 하원의 ‘최저임금인상법안(RWA)’ 표결을 앞두고 공개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7.25달러로 오른 뒤 10년째 동결됐다. 일부 주와 도시들은 자체 인상에 나섰고, 현재 29개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기준보다 높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6개 주와 워싱턴DC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속도조절론’…2020년 美 대선 쟁점 될 듯 공화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적정 최저임금과 인상 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 뉴욕 등 대도시 의원들은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와 연계하거나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조정하는 식의 ‘속도조절론’을 주장한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은 이달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까지 미 대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2020년 대선에서 노동자 계층에게 더 나은 정당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들도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동자 표심’을 의식하고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당 1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고 했던 이전 발언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150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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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과 동등한 보상을”… 女월드컵 결승전 달군 ‘축구 성차별’ 논란

7일 미국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여자 월드컵이 ‘스포츠 성(性) 대결’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프랑스 스타드 드 리옹 경기장에서 상당수 관객들이 ‘공정 보상(Equal pay)’ 구호를 외쳤다. 이날 네덜란드를 2-0으로 물리치고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미 여자 축구대표팀이 경기장 밖에서 벌이고 있는 ‘성 차별과의 싸움’을 응원하는 구호다. 주장 메건 러피노(34·사진)가 이끄는 미 여자 대표팀 28명은 앞서 미국 축구협회를 상대로 “남성 대표팀과 동등한 보상을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본격화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이어 ‘남녀 공정 보상’ 문제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은 둥글지만 보상은 불평등” 미 여자 축구대표팀은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팀이다. 1991, 1999, 2015년에 이어 네 번째 정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올해 대회에서는 부동의 경기력을 뽐냈다. 미국은 7경기 동안 역대 최다인 26골을 터뜨렸고 실점은 단 3골만 허용했다. 총 6골을 넣은 주장 러피노는 최우수선수(MVP) 격인 ‘골든볼’과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되는 ‘골든부츠’상도 독식했다. 이는 미 남자 축구대표팀의 성적과 대조적이다. 남자 팀은 월드컵 우승은커녕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남자팀은 이날 열린 ‘북중미 월드컵’ 골드컵 결승에서도 멕시코에 패했다. 여자 대표팀은 이 점을 문제 삼는다. 성적이 훨씬 떨어지는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경기당 3배 이상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 CBS는 “미 축구협회는 ‘여자 경기의 수익이 더 적고 시청률도 낮아 보상을 덜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대표팀이 2015년 월드컵 우승 후 3년간 남자 대표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한 미 남자 대표팀은 537만5000달러(약 63억4518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반면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미 여자 대표팀의 상금은 172만 달러(약 20억3046만 원)에 불과했다. 몰리 레비슨 여자 대표팀 대변인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보상을 받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미 정계의 아이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도 트위터에 “여자 대표팀이 최소 2배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미 남자 대표팀도 여자 대표팀의 싸움을 지지하고 있다.○ 러피노 vs 트럼프 올해 여자 월드컵 우승 상금은 3000만 달러로 남자 대회의 1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상금은 4억 달러(약 4680억 원)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도 “2023년 여자 월드컵 상금을 두 배로 올린다”고 약속했지만 여자 선수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러피노가 이를 주도한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이자 반(反) 도널드 트럼프 인사로도 유명한 그는 이번 대회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러피노는 여자 월드컵 결승, 코파 아메리카 결승, 골드컵 결승을 같은 날 열리도록 일정을 짠 축구협회의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말 예선 경기 도중 “우승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우승부터 하고 얘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승 직후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지만 백악관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살펴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10일 뉴욕 맨해튼에서는 여자 대표팀의 우승 기념 축하 행사가 열린다. ‘공정한 보상’ 구호가 맨해튼 거리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것으로 보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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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뒤흔든 5만 K팝팬 함성… 한류축제 ‘K콘’ 뉴욕서 처음 열려

“레츠 ‘K콘(KCON)’ 투게더(함께 K콘 즐겨요)!” “와∼.” 6일(현지 시간) 오후 8시경 ‘K콘 콘서트’가 열린 미국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MSG)은 1만여 명의 K팝 팬들이 쏟아내는 함성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K콘은 CJ ENM이 2012년부터 8년째 세계 각지에서 열고 있는 한류 축제다. 지난해까지 미 동부에서는 뉴욕 인근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 경제와 문화의 수도인 뉴욕의 맨해튼에 입성했다. 이날 공연이 펼쳐진 매디슨스퀘어가든은 미국프로농구(NBA) 뉴욕 닉스의 홈구장이며 마이클 잭슨, 마돈나, 아리아나 그란데 등 유명 팝스타들이 공연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으로 불린다. 6일과 7일 열린 콘서트에는 뉴이스트, 더보이즈, 세븐틴, 아이즈원 등 11개 K팝 그룹이 무대에 섰다. 행사 기간 동안 북미 최대 전시장인 뉴욕 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 K팝, K푸드, K뷰티 등 한류 전반을 소개하는 ‘K컬처 컨벤션’도 열렸다. CJ ENM은 메디슨스퀘어가든 콘서트를 포함해 K콘 행사에 5만500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K콘 누적 관객은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CJ ENM은 다음 달 15∼18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 등에서 K콘 행사를 연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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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훌쩍 뛰어넘은 美 일자리 증가

미국 고용시장에 예상보다 강한 ‘훈풍’이 불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대감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예방적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여지는 남아 있다. 5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2만4000개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6만 개)를 크게 웃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여전히 4%대 밑을 맴돌고 있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번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으며 큰 폭의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일자리 증가세는 보고서 발표 전 금융시장에서 기대했던 0.5%포인트 금리 인하의 근거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건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연준은 이날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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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2차 휴전’ 합의했지만…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유지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했지만 자국과 동맹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에 대한 빗장은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인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 산업보안국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거래 요청은 평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화웨이도 블랙리스트 기업에 적용되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판정을 우선으로 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한 뒤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지시는 화웨이가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2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국장도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출연해 “미국 내 5G와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판매 허용한 품목은)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기술 수준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보안 허점이 있는 통신장비를 통해 중국 정부를 위한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미국은 자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이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도록 압박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화웨이에 대한 미 기업 제품 판매 허용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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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中 무역협상, 우리에게 더 유리한 합의 돼야”

중국과 무역전쟁 ‘2차 휴전’을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우리(미국)에게 더 유리한 합의가 돼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재개했다. 2차 휴전에 대해 ‘중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미국 내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요구하는 ‘균형 잡힌 합의’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언제 재개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시작됐다. 그들(미중 협상팀)은 전화로 매우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전에 사실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담판을 갖고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보류와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무역협상 실무팀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전부터 대화를 시작했고, 현재 협의를 진행하면서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오랫동안 매우 큰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합의)은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나아야 한다”며 “우리는 50 대 50 합의를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우리의 이익에 기울어진 합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세를 통해 돈을 벌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중국 측은 이번 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일 이강(易綱) 중국 런민은행장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핀란드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양국 정상의 무역 담판 결과가 “예상한 것보다는 낫다”며 “양국이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간 ‘휴전 합의’로 무역전쟁 확전에 대한 불안감은 일단 사라졌지만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1일 뉴욕 증시는 S&P500지수가 지난달 20일(2,954.18)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대감을 반영했지만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막판에는 뒷심이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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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또 4조원… 지금까지 39조원 내놨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89·사진)이 36억 달러(약 4조1868억 원)어치의 주식을 5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현지 시간) 전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수전 톰프슨 버핏 재단, 셔우드 재단, 하워드 G 버핏 재단, 노보 재단 등에 이 같은 규모의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는 버크셔 ‘클래스A’ 주식 1만1250주를 1690만 주의 ‘클래스B’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 중 1680만 주의 ‘클래스B’ 주식을 기부하기로 했다. 두 주식은 의결권 및 배당 차이가 있으며 ‘클래스B’ 주식이 보통주에 해당한다.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아내 멀린다가 의료 및 빈곤 해결을 위해 만든 자선재단이다. 버핏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이 재단에 총 66억 달러를 기부했다. 버핏 회장과 게이츠 창업주는 2009년 세계 부호들에게 최소 재산의 절반 이상 기부를 권유하는 ‘더 기빙 플레지’ 운동을 시작했다. 나머지 4개 재단은 버핏의 자녀들이 운영한다. 딸 수전이 운영하는 수전 톰프슨 버핏 재단은 교육 및 버크셔 본사가 있는 네브래스카주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4년 숨진 그의 첫 부인 수전의 이름을 땄다. 수전은 생전 버핏 회장의 기부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셔우드 재단도 네브래스카 공립학교 지원 및 유아 교육 사업을 맡는다. 하워드 G 버핏 재단은 빈곤 및 공공 안전, 노보 재단은 여성 지원을 담당한다. 1930년 미 중부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 회장은 세계적 거부인 지금도 오마하에 거주하고 있다.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박한 생활을 하는 데다 잇따른 거액 기부 등으로 ‘오마하의 현인’으로도 불린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는 886억 달러(약 103조4000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세계 4위 부자다. 그는 버크셔 주식의 약 85%를 이 5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번 기부까지 포함해 보유 지분의 약 45%, 총 340억 달러를 내놨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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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거래제한 리스트에 남아 있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 제재 완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미국 백악관이 “일반 사면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중대한 수출 통제가 있는 이른바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80분간 무역 담판을 벌인 이후 “우리는 (화웨이에) 제품들을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미국 기업의 부품 판매 허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5월 화웨이를 당국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이 기술을 판매하지 못하는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등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화웨이의 ‘블랙리스트’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미 행정부가 조만간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해 온 미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팔아 버렸다”며 반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나서 의회 차원에서 화웨이 제재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화웨이 제재 양보’ 논란을 의식한 듯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해 미국 기업의 부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적 측면에선 미중 정상이 오사카에서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하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정상회담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 14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OPEC 플러스(+)’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올 1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루 120만 배럴 감산 결정을 최대 9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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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관세 중단-협상 재개… 트럼프, 확전보다 실리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80분간의 무역 담판을 갖고 신규 관세 부과 보류와 무역협상 재개를 약속한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3250억 달러(약 375조5375억 원)어치(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그들(중국)은 농산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 큰 양보’로 ‘2차 휴전’ 실리 선택 미 재계는 미중의 ‘2차 휴전’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화웨이가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술 기업에서 구매하는 부품은 연간 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농민을 배려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엄청난 양의 식품과 농산품을 구매할 것이며 곧, 거의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구매하길 원하는 목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농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관세 보복의 타깃이 된 농민을 ‘녹색 애국자(Green patriots)’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전날 54만4000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 ‘전략적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반전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73분간 기자회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뒤의 회견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언급을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거론한 반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와 ‘수정주의 패권(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한 것과는 결이 다른 인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 농산품에 대한 즉각적인 구매에 합의했는지, 새 관세가 항구적으로 동결됐는지에 대해 미중 간 상당한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여전히 많은 질문거리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견 덮은 ‘깨지기 쉬운 합의’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지만 5월 미중 고위급 협상의 결렬 원인이 해결됐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 측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취, 시장 개방 등의 구조 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중국 측이 요구하는 모든 관세 철회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현재 중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인하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은 미국의 구조 개혁 요구를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주권과 존엄 관련 문제에서 중국은 반드시 핵심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양측의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휴전’ 이후 다섯 달 만에 협상이 결렬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국 간 이견으로 ‘깨지기 쉬운 평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홍콩 밍(明)보에 “미중의 큰 입장 차가 기본적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협상 재개 이후 미중이 어떤 합의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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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치권은 “화웨이 제재 팔아버렸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없는 선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미국 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은 무역협상과 화웨이 제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과 화웨이 제재 연계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블랙리스트’에서 화웨이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조만간 회의를 열고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무선네트워크를 통제하는 핵심 지점에 사용되는 미국 기술의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좁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두고 화웨이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 온 미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화웨이 제재에서) 물러선다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꿀 우리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팔아 버렸다면 우리는 법안을 통해 그 제재를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했던 ‘반(反)화웨이’ 연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싱크탱크인 저먼마셜펀드(GMF)의 로라 로젠버거 수석연구원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도 동맹국을 동참하도록 시도하고 설득하려던 노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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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에 통 큰 양보했지만 이견 커 험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80분간 담판 이후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한 것은 확전보다 협상을 통해 실리를 선택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이 지난해 7월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양보로 ‘2차 휴전’에 돌입했으나, 양국간 이견이 여전히 커 최종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 ‘통 큰 양보’로 ‘2차 휴전’ 실리 선택 미 재계는 미중의 ‘2차 휴전’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화웨이가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술기업에서 구매하는 부품은 연간 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농민을 배려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엄청난 양의 식품과 농산품을 구매할 것이며 곧, 거의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구매하길 원하는 목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농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관세 보복의 타깃이 된 농민을 ‘녹색 애국자(Green patriots)’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전날 54만4000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 ‘전략적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반전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73분간 기자회견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언급을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거론한 반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와 ‘수정주의 패권(revisionist power)’로 규정한 것과는 결이 다른 인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처럼 중국에 대한 언급도 해명되지 않은 많은 질문을 남겼다”며 “중국이 미국 농산품에 대한 즉각적인 구매에 합의했는지, 새 관세가 항구적으로 동결됐는지에 대해 미중 간 상당한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견 덮은 ‘깨지기 쉬운 합의’ 양측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지만 5월 미중 고위급 협상의 결렬 원인으로 꼽혔던 양측의 이견이 좁혀졌다는 신호도 보이지 않았다. 미국 측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절취, 시장 개방 등의 구조 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중국 측이 요구하는 모든 관세 철회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현재 중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인하 조치는 없다”고 못박았다. 중국은 미국의 구조개혁 요구를 19세기식 ‘불평등조약’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주권과 존엄 관련 문제에서 중국은 반드시 핵심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핵심 이익’을 티베트, 대만 문제 등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영토 문제에만 써왔다. 양측의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휴전’ 이후 다섯 달 만에 협상이 결렬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NYT는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깨지기 쉬운 평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홍콩 밍(明)보에 “미중의 큰 입장차가 기본적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협상 재개 이후 미중이 어떤 합의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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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시민을 줄 세울 때[오늘과 내일/박용]

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출정식이 열린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날씨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종잡을 수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다가 해가 뜨더니 70%가 넘는 습도와 30도가 넘는 찜통 무더위가 닥쳤다. 서 있기만 해도 등골에 땀이 흘러내렸다. 주최 측은 행사 흥행을 위해 지지자들을 줄 세우겠다고 작심한 듯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 입장 티켓을 무제한 발급하고 선착순으로 입장을 시킨다고 했다. ‘등록자가 7만 명을 넘었다’ ‘10만 명이 됐다’고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트윗을 본 지지자들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40시간 전부터 입장을 위한 지지자들의 줄이 늘어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업들은 맛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럭셔리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줄을 세운다. 사람들은 ‘선전 전략’을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빨려드는 ‘선전의 역설’에 빠진다. 그런 ‘마케팅 상술’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 판까지 흔드는 건 오래된 일이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고됐는데도 땡볕에 서 있어야 하는 지지자들을 배려한 그늘은 없었다. 기자가 낮 12시부터 줄을 서서 오후 5시경 행사장 입구까지 가는 동안 눈앞에서 4명이 쓰러졌다. 한 여성은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얗게 바뀌어 휠체어에 실려 갔다. 다른 이들은 들것에 실려 나갔다. 인파를 뚫고 긴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 요원들도 진땀을 흘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열정과 인내심이 놀라울 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곳(출정식 행사장) 밖에 입장을 하지 못한 수만 명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지역 언론인 올랜도센티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약 1시간 전 행사장 앞 긴 줄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집회 시작에 맞춰 행사장에 쉽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CBS 레이트쇼는 기다리던 사람들이 두고 간 의자와 짐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 행사장 밖의 분위기를 전했다. 오래 줄을 서지 않아도 대부분이 입장할 수 있었던 셈이다. 20세기 최고 홍보 전문가로 꼽히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한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대중 강연은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달라졌다”며 “선전의 관점에서 강연의 중요성은 파급력에 있다”고 말했다. 강연 자체보다 강연이 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어떻게 알려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파한 것이다. 지지자들의 줄을 세워 세를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캠프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록 스타처럼 생각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잊혀진 시민’을 대신해 워싱턴의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는 그의 ‘아웃사이더’ 전략은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의 기치를 든 록 스타처럼 대중의 마음을 흔드는 묘한 구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지난 대선을 “여러분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부를 불린 정치 계급으로부터 정부를 되찾아 오는 기회”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재선 도전 현장에서 지지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세를 과시하는 듯한 선거 마케팅은 사소한 일일 수 있으나 권력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에 만난 지지자들은 세뇌된 것처럼 한목소리로 “의회와 언론에 포위된 대통령” 걱정을 했다. 자신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권력이 땡볕에 줄 세우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힘을 가진 권력의 미래를 걱정하는 맹목적인 시민들의 모습이 어딘지 불안하게 느껴졌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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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法’ 담은 국방수권법안 美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27일(현지 시간)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등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국방수권법안을 86 대 8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 국방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특히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해 2017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재 법안’(BRINK·웜비어법)도 포함됐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2010년 이란에 유사한 금융제재를 가해 이란을 핵 협상장으로 끌어냈다. 이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것도 금지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회계연도 법안보다 6500명이 늘었다. 미 하원에서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임위인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된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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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균형 잡힌 합의” vs 美 “성과 없으면 관세”…양보 없는 ‘기싸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미·중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균형 잡힌 합의”를 주장하는 중국과 추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이 다자 정상외교의 장인 G20 무대에서 다시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미, 추가 관세로 ‘미국 우선주의’ 관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는 전제조건이 없다”며 “만약 회담이 잘 되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며 우리는 5월 우리가 떠났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으로 기술 이전 강요 철폐 등과 같은 무역 분쟁 관련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중국 정책의 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 ‘균형 잡힌 합의’ 미국 일방주의 견제 중국 측이 미국과 균형 잡힌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중국 관리를 인용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분쟁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판매 금지 철회, 미국의 모든 보복 관세 철회,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이 합의한 것 이상의 미국산 수출품 구매 요구 중단 등을 전제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4일 중국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균형 잡힌 합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CNBC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CNBC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류 부총리에게 중국이 이전에 많은 지적재산권 위반을 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균형 잡힌 무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는 지난달 국영 매체를 통해 “합의안은 균형이 잡혀야 하며 중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표현돼야 하고 나라의 주권과 위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G20에서 유엔과 G20 정상들에게 다자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미중 무역담판 진통 예고 미중 양측의 이 같은 강경한 기류는 정상간 무역담판을 앞두고 양측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며 지난달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측의 이견이 크게 좁혀지지 않아 정상간 무역담판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관리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톤을 내지 않을 것으로 는 것이며 대신 미국을 괴롭히는 이란 북한등의 안보 문제를 돕는 것 등이 포함된 이상적인 양자 관계로 본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중 정상이 이번 무역협상의 획기적인 진전을 합의하기는커녕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2차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SJ는 ”양 정상이 대화 재개를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중 무역협상 내년에도 안 끝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두 나라가 작은 사안에 합의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합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2020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 지연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했던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인 스티브 무어는 “무역 분쟁은 내년이나 이듬해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장대한 전투가 될 것이며 10~15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룰에 기초한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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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안되면 추가관세 플랜B로”… 시진핑에 으름장

“만약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나는 매우 상당한(very significant)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나의 플랜B는 한 달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플랜B가 플랜A가 될 수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B’ 카드가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을 포함한 글로벌 외교 전쟁이 시작됐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 오찬을 겸해 1시간 35분간 진행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올해 하반기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 못 하면 10% 관세” vs “겁주지 못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 응하는 대가로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통 발언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 위협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양국 견해차가 큰 대목을 반영한 듯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공동 성명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협상 불발 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교착된 협상의 물꼬를 트는 ‘톱다운’식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관세 부과 강도는 기존 25%에서 10%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은 중국 국민을 겁주지 못한다. 한 번도 이런 위협이 통한 적 없다”며 반발했다.○ 협상 재개되더라도 불가피한 진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중 고위급 협상이 결렬되기 전 합의가 90% 정도 성사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지식재산권 보호도 얻지 못했고, 중국 시장 개방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더라도 미국 측은 이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중 협상이 재개돼도 양측의 견해차가 쉽사리 줄어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재권 보호와 시장 개방 등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정 등 요구가 주권을 무시한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무역협상은 경제, 정치, 외교안보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 됐다. 내년 대선이 열리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미중 무역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웨이 기술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금리 인하 및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B 발언’이 알려진 뒤 내리막을 탔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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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트남에 뿔났다… 중국산을 원산지 바꿔 美수출 의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은 올해 1∼5월 중국에서 51억 달러(약 5조9200억 원)어치의 전자제품과 컴퓨터를 수입했다.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전자 제품과 컴퓨터의 대미 수출액도 18억 달러로 72% 늘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 특정 중국산 수입품과 미국 수출품이 동시에 급증하는 ‘특이한’ 교역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무역 속임수에 따라 무뎌지고 있다”며 올 들어 특정 상품의 중국산 수입과 미국 수출이 모두 급증한 베트남의 교역 패턴을 지적했다. 컴퓨터와 전자 제품 외에도 베트남의 기계와 설비 교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베트남 세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계류와 설비 대미 수출은 올해 1∼5월 5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수입된 기계류와 설비는 29.2% 늘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원인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원산지 갈이’를 의심하고 있다. 중국산 상품을 수입한 뒤에 원산지 표시만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WSJ에 “최근 몇 달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중국산 상품의 불법 환적이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중국인 소유의 캄보디아 경제특구도 관세 회피를 위한 ‘원산지 갈이’ 경로로 의심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관세를 피해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 회피’ 경로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미국 정부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18년 5월 베트남산 일부 철강 수출품에 중국산 철강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베트남산 철강 일부에 250%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 정부도 원산지 갈이를 위한 환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무역 사기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사기는 제품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베트남산 제품의 명성과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베트남을 콕 집어 손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그는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우리를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트남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중국보다 작지만 거의 최악의 착취자(abuser)”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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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플랜B’ 꺼낸 트럼프의 승부수…고차 방정식된 미중 담판

“중국에 대한 나의 플랜B는 한 달에 수십 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점점 더 거래를 적게 할 것이다. 어쩌면 ‘플랜B’가 ‘플랜A’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플랜B는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산 수입품 전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B’ 카드가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유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합의 못하면 ‘10% 관세’ 부과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25%가 아니라 10%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이 교착된 협상의 물꼬를 트는 ‘톱 다운’식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관세 부과 강도를 10%로 낮췄다. 협상 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25%, 2000억 달러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또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예고했다. ● 협상 재개돼도 진통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중 고위급 협상이 결렬되기 전 미중 합의가 90% 성사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달 고위급 협상은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개방,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거부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도 얻지 못했고, 중국 시장 개방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즉 중국이 다시 협상장에 나오더라도 미국이 기존 요구를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합의를 위해 미국의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 또한 ‘주권을 무시한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무역협상은 경제, 정치, 외교안보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 됐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든다. 미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협상 불확실성 재고조 두 정상은 지난달 미중 고위급 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회의에서 무역전쟁 휴전 및 90일간 협상 재개에 합의했듯 이번에 ‘2차 휴전’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 언론이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는 보도를 앞다퉈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 카드를 다시 거론하면서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26일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플랜B 발언’이 알려진 뒤 내리막을 탔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날 대비 179.32포인트(0.67%) 떨어진 2만6548.22로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9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51% 내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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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들 日 오사카로 총출동…28일 G20 정상회의 ‘외교전쟁 스타트’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총출동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시작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제는 세계 경제, 불평등, 환경오염 등이지만 세계의 이목은 정상들이 벌이는 ‘글로벌 외교전쟁’에 쏠려 있다. 특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둘째 날인 29일 오전 11시 30분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 담판을 벌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올해 하반기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정상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결렬되면 세계 경제에 큰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다면, 만약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상당한(very significant)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7일 오사카에 도착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북핵 문제를 각 정상들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국 대표로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오전 오사카로 출발하기 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에서 대립이 강조되지만,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의견의 차이보다 일치점과 공통점을 찾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오사카=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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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다 더 최악” 트럼프 레이더에 걸린 ‘베트남 무역 미스터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은 올해 1~5월 중국에서 51억 달러(약 5조9200억 원)어치 전자제품과 컴퓨터를 수입했다.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전자 제품과 컴퓨터의 대미 수출액도 18억 달러로 72% 늘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 특정 중국산 수입품과 미국 수출품이 동시에 급증하는 ‘특이한’ 교역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무역 속임수에 따라 무뎌지고 있다”며 올 들어 특정 상품의 중국산 수입과 미국 수출이 모두 급증한 베트남의 교역 패턴을 지적했다. 컴퓨터와 전자 제품 외에도 베트남의 기계와 설비 교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베트남 세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계류와 설비 대미 수출은 올해 1~5월 54.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수입된 기계류와 설비는 29.2% 늘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원인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원산지 갈이’를 의심하고 있다. 중국산 상품을 수입한 뒤에 원산지 표시만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는 WSJ에 “최근 몇 달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중국산 상품의 불법 환적이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중국인 소유의 캄보디아 경제특구도 관세 회피를 위한 ‘원산지 갈이’ 경로로 의심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관세를 피해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 회피’ 경로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미국 정부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18년 5월 베트남산 일부 철강 수출품에 중국산 철강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베트남산 철강 일부에 250%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 정부도 원산지 갈이를 위한 환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무역 사기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사기는 제품과 소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베트남산 제품의 명성과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베트남을 콕 집어 손을 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우리를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트남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중국보다 작지만 거의 최악의 착취자(abuser)”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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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00억달러 中제품 관세부과 연기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29일 무역협상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BC에 “무역협상의 90%가 마무리됐다. 협상을 완료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 보류 등 ‘2차 휴전’이 성사되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에서 1차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5월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렸다. 7월부터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도 25%의 관세 부과를 준비해 왔다. 중국도 이달 1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관세로 맞섰다. 무역전쟁 장기화에 지친 미국 기업의 아우성도 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부 공청회에서는 수백 개 미국 기업이 관세에 강력 반대했다. 한 참가자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관세를 낸다. 행정부의 결정이 미 산업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호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제재에도 미 반도체업체들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칩 등을 계속 공급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 이전 강요에 대한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를 중국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또 중국은 내년 11월 미 대선을 내다보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호조 등으로 서둘러 중국에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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