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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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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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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 ‘위드 코로나’ 최대 고비

    1만194명.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부터 나흘간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다. 25일 0시 기준 확진자가 사상 최다인 3273명으로 집계됐고 이튿날에도 2771명이 나왔다. 그야말로 폭증 양상이다. 4차 유행 시작 후 82일째 네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누적 확진자는 30만 명을 넘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비율은 70%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최근 일주일 확진자 증가율이 수도권의 2배다. 추석 귀성을 통한 전국 확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감염된 사람들로 인한 ‘후속 전파’가 진행될 경우 1, 2주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석 후폭풍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정부의 ‘위드(with) 코로나’ 전환 계획은 최대 고비를 맞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는 출발점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같은 규모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 10월 말 방역 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도 단축하기로 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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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 2차 접종’ 오늘부터 허용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잔여백신’을 예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잔여백신을 맞을 경우 접종 간격 단축도 가능하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1, 2차 접종 간격이 6주인데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만 지나도 맞을 수 있다. 1, 2차 접종 간격이 대폭 줄어들면 접종 완료율이 지금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잔여백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28일부터 현재 6주인 1, 2차 접종 간격이 4∼12주 내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약 시스템을 변경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백신 수급 안정화로 인해 2차 접종 일정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일괄 조정하진 않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접종을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일괄 조정보다는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잔여백신 2차 접종 예약 방법은 1차 접종과 동일하다. 네이버,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당일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접종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다만 기존에 예약된 2차 백신과 동일한 백신이 아니라면 잔여백신 예약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예약 차례를 놓친 미접종자 약 500만 명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예약은 18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3명으로 전날(208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7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률은 비수도권의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국내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 5.1명, 비수도권 1.6명이다. 수도권은 4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추석 연휴 때 수도권 주민의 이동 증가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유행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백신 접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반장은 “접종 효과는 국민 70%의 2차 접종 완료 시점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추석 연휴와 이동량 증가가 접종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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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잔여백신 2차 접종 허용…간격 당겨서 맞을 수 있다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잔여백신’을 예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잔여백신을 맞을 경우 접종 간격 단축도 가능하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1, 2차 접종 간격이 6주인데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만 지나도 맞을 수 있다. 1, 2차 접종 간격이 대폭 줄어들면 접종 완료율이 지금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잔여백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28일부터 현재 6주인 1, 2차 접종 간격이 4~12주 내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약 시스템을 변경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백신 수급 안정화로 인해 2차 접종 일정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일괄 조정하진 않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접종을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며 “일괄 조정보다는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잔여백신 2차 접종 예약 방법은 1차 접종과 동일하다. 네이버,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당일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접종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다만 기존에 예약된 2차 백신과 동일한 백신이 아니라면 잔여백신 예약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예약 차례를 놓친 미접종자 약 500만 명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예약은 18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3명으로 전날(208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72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률은 비수도권의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국내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 5.1명, 비수도권 1.6명이다. 수도권은 4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추석 연휴 때 수도권 주민의 이동 증가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유행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백신 접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반장은 “접종 효과는 국민 70%의 2차 접종 완료 시점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추석 연휴와 이동량 증가가 접종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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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방역과 일상’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 이름 들어봤어요?” 방역 전문가 A씨는 16일 기자에게 대뜸 전례동화 이야기를 꺼냈다. 영유아 사망이 많던 옛날 옛적 아이의 무병장수를 빌며 아주 긴 이름을 지었다는 구전동화 말이다. 이 전문가는 “좋은 말은 다 가져다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오래 살았을까요?”라고 물었다. 처음엔 알 듯 모를 듯 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A 씨는 약 한 시간가량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특히 최근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핵심은 정부가 온갖 수사를 동원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전체 확진자수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 후 “방역 완화로 환자가 늘었다”는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루 수 만명의 일평균 환자가 나와도 방역 완화기조를 이어가는 미국 영국처럼 말이다. 반면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가 시작된 우리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위드 코로나 전환 열망은 높은데, 확진자수도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부도 일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메시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방역과 일상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상충되는 개념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K모델’이라는 대통령의 워딩을 접하고 실소가 나왔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론만 띄우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역을 하겠다는 것을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돌다리 두드리듯’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전문가는 없다. 하지만 불가능한 이상을 앞세운 ‘위드 코로나’론은 향후 더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의료계 단체의 간부는 “처음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면 전체 확진자수가 일정부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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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접종, 네이버-카톡으로 잔여백신 예약 가능해진다

    빠르면 추석 연휴(18∼22일) 이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때도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예약을 통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브리핑에서 “잔여 백신 활용을 높이기 위해 SNS 잔여 백신 당일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도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NS 당일예약 시스템에선 1차 접종만 가능하다.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으려면 2차 접종이 예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예비 명단 등을 활용해야 한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최대 6주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조금 앞당겨 맞는 접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잔여 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이 늘어나면 오접종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접종을 막기 위해 모든 접종자는 미리 기존 접종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맞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교차 접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더나 수급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1, 2차 접종에 같은 백신을 투입하는 등 현재 접종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6주까지 늘린 화이자,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도 일단 추석 전까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접종 간격 조정, 교차 접종 등의 이슈는 향후 백신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인과성이 다소 부족해도 의료비를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혀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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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진-교사 등 백신 의무접종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정부가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직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 평균 접종률이 올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비접종자 감염이 계속될 경우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위험 접종 의무화로 ‘병상 대란’ 예방정부 관계자는 9일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이후,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특정 직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정 직군은 의료진, 요양병원 종사자, 교직원 등 고위험군 접촉자다. 나아가 헬스클럽 강사나 노래방, PC방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거론된다. 이는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의 유행 탓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집단면역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역 완화 후 자칫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확산이 일어나면 의료체계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콜센터나 물류창고 등 밀집시설의 접종 의무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많은 선진국이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는 의료 종사자에 이어 12세 이상 전 국민의 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 텍사스의 한 병원은 6월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했는데, 법원은 “감염을 막는 게 접종 선택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접종 완료자에 방역 완화 혜택 집중정부는 미접종자에게 방역 완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거나 실내체육시설 샤워장 등을 열어주더라도 대상을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의 활동 제약이 풀리면 미접종자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맞아볼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그린패스’처럼 다중이용시설 입장 때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프랑스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이 같은 ‘보건패스’를 의무화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명과 직결된 병원에선 사람을 가려 받으면 안 되겠지만, 영화관이나 식당 같은 곳은 앞으로 접종 여부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맞을 자유’ 침해 논란…“안전성 설득해야”다만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미접종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조치에는 ‘자유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6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돌조각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백신 안전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0시 기준 한 차례라도 백신을 접종한 2964만4464명 중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8건이었다. 0.00006%의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를 우려해 접종을 피하는 일부 국민의 감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전하니 무조건 맞으라’는 식의 접근은 반발만 키울 수 있다. 백신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연이틀 2000명을 넘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1418명(69.2%)에 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이 (유행의) 정점에 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칫 방심하면 다시 한 번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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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7000억 기부 4개월만에… 감염병병원 기금위 내주 출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기부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이 회장 유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써 달라며 7000억 원을 기부한 지 4개월 만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기부금관리위원 15명의 구성이 마무리돼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신영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관리위원회를 6월 중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기관 간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병원 건립을 위해 요구한 내년도 예산(3737억8000만 원) 중 1629억8000만 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병원 건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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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일부터 밤10시까지 6명 모임 허용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이 한 달 연장된다.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고강도 거리 두기가 12주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그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17∼23일)에는 허용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다시 1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6일부터 곧바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방접종자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월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전략 전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9월 중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달 5∼20일 확진자 수가 2000∼2300명으로 늘었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 장관은 “9월 중하순부터는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역 조치가 복잡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에서 6명이 모이려면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있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이렇게 복잡한 방역 수칙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4단계를 유지하면서 오후 10시 제한 같은 부수적인 조치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건 거리 두기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올 추석 수도권도 일가친척 8인 모임 가능… 성묘는 4명까지 거리두기 조정 Q&A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의 핵심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늘린 것이다. 6일부터 4단계 지역에선 최대 6명, 3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 7일(17∼23일) 동안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집에서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가 중요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 감염 우려가 낮은 사람에 한해 방역수칙을 완화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달라진 거리 두기,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6명이 서울에서 모임을 하려 하는데, 접종 완료자가 2명뿐이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로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미접종자 수가 2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원래 있던 미접종자 중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오후 6시 이후로도 6명이 계속 모이려면 일행 중 최소 4명 이상이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 6명 모두 접종 완료자다.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갈 수 있나. “아니다.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인센티브’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경기도 골프장에선 인원 제한 규정이 이전과 동일하다.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론 2명이다.” ―비수도권의 골프장 이용은 어떻게 되나. “3단계 지역에선 주야간 관계없이 8명까지 골프를 칠 수 있다. 물론 이 중 4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3단계 지역의 백신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적용된다.” ― 일부 지역은 원래 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임 인원 상한선이 없었는데…. “6일부터는 아니다. 4단계 최대 6명, 3단계 최대 8명이라는 규칙을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선 최대 모임 인원 기준이 강화되는 결과가 됐다.” ― 2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접종 완료자’가 되나. “그렇지 않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하므로, 15일째 되는 날부터 접종 완료자가 된다. 만약 이달 4일 2차 접종을 받았다면 19일부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어린이도 인원수에 포함되나. “그렇다.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적 모임 인원에는 어떤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 돌봄 인력도 마찬가지다.” ― 이번 추석 연휴에 사촌을 만나도 되나. “추석 모임의 경우 촌수나 관계에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친인척이나 이웃이 모이더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가까운 가족들만 모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추석에 가족 8명이 성묘를 가도 되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안 된다. 추석 모임 인원 제한 완화는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단계 지역에선 최소 4명 이상 접종을 완료했다면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다. ― 친척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 연휴 때 콘도나 펜션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3단계 지역에서 모인다면 숙박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4단계 지역에선 집에서만 8인 모임이 가능하다.” ―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 이번 추석엔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은데…. “추석 전후 2주(13∼26일) 동안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단,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 상태여야 한다.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할 수밖에 없다.” ― 결혼식 하객 수 허용 인원도 늘어나던데…. “최대 99명까지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며,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여전히 49명까지만 가능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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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체계 흔드는 기본소득,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시즌2 [광화문에서/유근형]

    “우리가 속았다. 이건 완전히 사기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20만 원’이 시행되자 노인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사실상 그대로 뱉어내는 노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겼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금(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이 줄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시작된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복지 확대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그야말로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다반사. 약 6만 명의 저소득 노인은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 우려에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2018년까지도 노인 빈곤율(42%)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도 이런 요인 때문이다. 비슷한 논란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심소득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에 미달되는 부분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전 국민에게 살포되는 복지보다는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안심소득도 ‘소득’인 만큼 다른 혜택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추진하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복지를 심의하는 보건복지부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법을 통과시켜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해 보자. 현 복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기본소득만큼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줬다 뺏는’ 기본소득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만 더 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 포함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한 만큼 기본소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이 지사가 헌재가 제시한 원칙에 반하면서까지 기본소득을 밀어붙이면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대선을 앞둔 현 시점의 기본소득 논쟁은 원론적이고 1차원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현실 적용 과정에서 벌어질 기술적인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선 벌써 “기본소득이 강행되면 기존 복지 관련법을 얼마나 뜯어고쳐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본소득은 기존 제도들과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전체 복지 시스템을 흔들 것이다. 이미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득표를 위한 날림 공약을 넘어 신구 제도의 조화까지 면밀히 살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시즌2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더 그래야 한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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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102만회분 도착… 6일까지 500만회분 순차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02만1000회분이 2일 국내에 들어왔다. 모더나가 이번 주까지 공급하기로 한 600만 회분의 일부다. 나머지 약 500만 회분도 6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는 백신 실험실 문제로 8월 한국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항의 방문 이후 701만 회분을 5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101만7000회분)에 이어 이번 물량(약 600만 회분)까지 들어오면 모더나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모더나의 백신 공급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는 모더나사로부터 백신 공급계획을 통보받고도 실제 백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도입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가) 물량을 이미 수차례 지연시킨 전례가 있어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백신 150만3000회분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2일 도착했다. 나머지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8일 들어온다. 일단 백신 추가 공급이 이어지면서 18∼49세 접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12∼17세 접종이 시작되면 이들의 전면 등교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의 접종 계획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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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인센티브’ 확대… 추석연휴 전국 8인까지 모임 허용 유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18∼22일)에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정 인원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조건이다. 이 같은 방안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차 접종자의 경우 지금처럼 인센티브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한꺼번에 4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거리 두기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계속된 거리 두기 ‘올 추석에는 숨통’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일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8인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허용(4단계 지역 기준)하는 등 고강도 거리 두기가 계속된 데 따라 추석 연휴라도 일부 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수도권은 6일부터 2주 동안 현 거리 두기 기준을 유지한다. 4단계가 아닌 비수도권은 6일부터 2주 동안 6명 모임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에는 전국적으로 8인 모임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검토 내용이다. 이때도 8명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반드시 일부 포함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추석 연휴가 있는 한 주만 적용하고 다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엔 1차 접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으로 가족과 친지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인센티브’ 전체 업종으로 확대 새로운 거리 두기가 도입되면 그동안 식당·카페에만 적용됐던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의 경우 다시 야간에 4인 라운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이용 시간을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추는 조치도 검토됐다. 이 역시 새로운 거리 두기 체제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가 ‘위드(with) 코로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역 수칙 완화 방안 중에 가장 리스크가 낮다”며 “그 밖에는 거리 두기를 완화할 방도가 달리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18∼49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2일 0시 기준 69.2%다. 이날 18세 이상의 1차 접종률은 66.7%, 접종 완료율은 36.9%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시행 조건으로 제시한 ‘성인 80% 접종 완료’까지는 다소 차이가 크다.○ 4주 연장 통해 ‘위드 코로나’ 준비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은 6일부터 4주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는 대체로 2주씩 연장해 왔다. 이번에 한꺼번에 4주를 연장하는 건 9월 말∼10월 초에 최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위드 코로나가 자칫 위중증 및 사망자 폭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충분한 접종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전까지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시간을 번다는 계획이다. 4단계 거리 두기는 인도발 ‘델타 변이’ 탓에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확진자 폭증을 막는 역할은 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7월 중순부터 1000명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7월 16∼22일 일평균 1001명이었던 수도권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8월 27일∼9월 2일) 1168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일 한 생방위원은 “정부가 추석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생방위원들도 대체로 ‘한 달 동안 준비 잘해서 추석 이후엔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생방위원 역시 “정부에서 ‘장기적인 방역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추석이 지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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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전 ‘1차 접종 70%’ 가능할까…모더나 600만 회분, 오는 6일까지 순차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02만1000회분이 2일 국내에 들어왔다. 모더나가 이번 주까지 공급하기로 한 600만 회분의 일부다. 나머지 약 500만 회분도 6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번 주말이나 그 이후까지 충분한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도입물량이 600만 회분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백신 실험실 문제로 8월 한국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항의 방문 이후 701만 회분을 5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101만7000회 분)에 이어 이번 물량(약 600만 회분)까지 들어오면 모더나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모더나의 백신 공급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는 모더나사로부터 백신 공급계획을 통보받고도 실제 백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도입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가) 물량을 이미 수차례 지연시킨 전례가 있어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백신 150만3000회분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2일 도착했다. 나머지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8일 들어온다. 일단 백신 추가 공급이 이어지면서 18~49세 접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12~17세 접종이 시작되면 이들의 전면 등교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고3은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가 돼 매일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의 접종 계획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과 대한혈액학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과 관련한 국내 접종 이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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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측 “보건노조와 5대쟁점 재원-일정 합의”… 한밤 극적 타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정된 총파업 시작을 불과 5시간가량 남기고 전격 철회했다. 이로써 우려됐던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파업 강행 시 코로나19 환자를 방치하게 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노정이 모두 양보했다는 분석이다.● 총파업 직전에 극적 합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오전 2시 15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당초 파업 예정 시간이던 2일 오전 7시를 약 5시간 남긴 때다. 전날 오후 2시 40분부터 13차 교섭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11시간 만의 결실이다. 합의문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생명 안전 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강화, 의사 인력 확충, 사립대병원 및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반영됐다. 추가로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혈액 수급 안정화 등 보건의료계 현안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포함됐다. 권 장관은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진정성 갖고 소통했다”며 “복지부도 보건의료노조도 각자 어려움 있지만 13번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좁혔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 사회적 책무임을 서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측은 당초 코로나19 대응 인력 투입 기준 마련,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처우 개선,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등의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문제 등을 이유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속 의료파업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을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다. ● “만약 파업 진행됐으면 환자 70명 옮겼어야” 극적인 협상 타결고 의료 현장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A대병원 원장은 “파업을 강행했다면 대체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급히 투입할 인력이 없다”며 “안 그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파업이 진행됐다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일 파업에 참여하려던 기관은 총 136곳이다. 복지부는 이 중 혈액원 등을 제외한 104곳의 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4곳 중 38곳이 감염병전담병원이고 2곳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다. 만약 파업이 시작됐다면 코로나19 현장 대응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파업을 하면 의료진 인력이 부족해져 당장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 7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며 “이 환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 알아보는 것이 병원의 몫인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만도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이런 상황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선별진료소 역시 이번 파업 중단으로 ‘한숨’을 돌린 곳이다. 현재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전국 368곳인데 이 중 75곳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수도권 B대병원 원장은 “선별진료소 인력이 파업을 하면 운영을 못 할 테니 검사를 받을 분들이 보건소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파업이 시작되면 지금도 업무 부담이 큰 보건소 인력의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 재발 ‘불씨’ 남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앞서 3개월 동안 정부와 12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22개 쟁점 중 17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혔지만 5개 쟁점에서 마지막까지 갈등을 빚었다. 이 상황은 1일 진행된 마지막 협상에서도 이어졌다. 다행히 극적 타결로 파업은 피했지만 추후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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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급지연 모더나 600만회분 이르면 오늘부터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이르면 2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사가 이번 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한 백신 물량(약 600만 회분)이 6일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모더나사가 이르면 2일부터 6일까지의 공급 일정과 물량을 서면으로 통보해 왔다. 4, 5일간에 걸쳐 나눠 들어오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급 지연 전례가 있어 국내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모더나 측은 지난달 한국으로 보내야 할 8월 물량(850만 회분)을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일방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 대표단이 본사를 항의 방문한 뒤 5일까지 701만 회분 공급을 약속했고, 지난달 말 101만 회분을 먼저 보냈다. 남은 건 600만 회분인데, 모더나 측은 이보다 약간 많은 물량 공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루마니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화이자(105만3000회분)와 모더나(45만 회분) 백신 150만3000회분을 2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은 공여받는다”며 “우리는 루마니아가 필요로 하는 의료물품을 제공하는 상호 공여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마니아로부터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벨기에 화이자사 제품이다. 유효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다.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로비사 제품이다. 유효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양하다. 두 백신은 현재 진행 중인 18∼49세 접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 백신 유효 기한이 한 달가량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월에 받았던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도 한 달 안에 접종했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의 접종 역량이 충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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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가족모임에 ‘백신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추석 연휴(18∼22일)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가족과 친지 모임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완화 조치를 지인 모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게 추석 기간 ‘백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모임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반적인 사적 모임에까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추석을 계기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더 폭넓게 허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면회가 금지되고,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비닐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가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 한해 면회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의 A 요양병원장은 “현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면 면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만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추석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해 약 한 달 동안 적용할 방역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추석 이후 전개될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인 방역 전략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은 국내 확진자 가운데 10명 중 9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2∼28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94.3%로, 한 주 전(15∼21일) 89.6%보다 4.7%포인트 늘었다.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N501S’ 바이러스 감염자도 국내에서 1명 발생했다.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올 6월 2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해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남성으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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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온다던 모더나 600만회분… 정부 “아직 협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주에만 미국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물량 공급에 대해 “주차별 물량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별 물량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모더나는 이달 초 ‘8월 물량(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모더나 본사에 대표단을 보내 항의했고, “9월 5일까지 701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석 이후 접종 예약자의 일정도 앞당기도록 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발표 직후인 23일 101만 회분 이후 추가 도입이 없다.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기 전 모더나 측이 밝혔던 ‘8월 물량의 절반 이하’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다. 나머지 600만 회분 공급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측은 한국행 비행기에 백신을 싣기 직전에야 공급량을 최종 통보하는 등 계속 불안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가 약 232만 회분인데, 불과 일주일 안에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600만 회분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18∼49세의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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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600만 회분, 날짜 미정…이번주 제대로 들어올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주에만 미국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물량 공급에 대해 “주차별 물량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별 물량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모더나는 이달 초 ‘8월 물량(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모더나 본사에 대표단을 보내 항의했고, “9월 5일까지 701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석 이후 접종 예약자의 일정도 앞당기도록 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발표 직후인 23일 101만 회분 이후 추가 도입이 없다.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기 전 모더나 측이 밝혔던 ‘8월 물량의 절반 이하’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다. 나머지 600만 회분 공급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측은 한국행 비행기에 백신을 싣기 직전에야 공급량을 최종 통보하는 등 계속 불안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가 약 232만 회분인데, 불과 일주일 안에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600만 회분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18~49세의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 달성이 목표다. 29일 기준 1차 접종률은 55.7%, 접종 완료율은 28.4%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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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2주간 701만회분 공급… 당초 약속보다 215만회분 부족

    미국 모더나가 다음 달 5일까지 총 701만 회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보다 215만 회분이 적은 데다 9월 도입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내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물량 확보를 위해 루마니아의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한국의 의료기기를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더나 3053만 회분 도입은 ‘깜깜’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측이 향후 2주간 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선 23일에 101만 회분이 도착하고, 나머지 600만 회분은 9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보낸다는 설명이다. 이는 모더나가 당초 약속한 것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모더나는 7월 지연된 물량을 포함해 8월에 백신 1046만 회분을 한국에 공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7일 130만 회분이 들어온 게 전부였다. 916만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모더나가 이번에 통보한 건 701만 회분에 그쳤다. 모더나는 9월 공급 일정 및 물량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연내 도입하기로 계약한 4000만 회분 중 이미 들어온 246만 회분과 9월 5일까지 추가될 701만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3053만 회분의 공급 일정이 ‘깜깜이’라는 뜻이다. 강 조정관은 “7, 8월에 미공급된 물량이 9월 공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차 접종은 가능, 2차가 관건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22일 0시 기준 50.4%(2586만6970명)이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국민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 1111만 회분에 추가로 들어오는 모더나 물량을 더하면 추석 연휴(9월 19∼21일) 전에 전 국민의 70% 1차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예상보다 빠른 진도”라며 “이 추세라면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이다. 기존 목표(1차 접종 70%)로는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워진 만큼 2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2차 접종률은 22.5%(1156만2518명)이다. 2차 접종률이 70%(3600만 명)가 넘으려면 앞으로 약 3441만 회분, 80%(4100만 명)를 넘기 위해선 약 4468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한다. ○ 루마니아에서 화이자 백신도 들여올 듯한국과 루마니아 정부의 백신 스와프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루마니아가 (기존에 알려진) 모더나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도 내놓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루마니아에서 남는 백신을 한국에 주고, 그쪽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을 우리가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이스라엘과 진행한 ‘백신 스와프’ 형태다. 외신은 루마니아 측이 보낼 모더나 백신을 45만 회분으로 보도했는데, 정확한 공급 수량과 시기는 아직 합의 전이다. 강 조정관은 “한국 도입을 협의하는 루마니아 모더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11월 이후”라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어서 백신 확보량이 충분하다. 그런데 접종을 거부하는 여론이 강해 2차 접종률이 19일(현지 시간) 기준 26.2%로 유럽 내 최하위권이다. 루마니아는 이 때문에 최근 베트남과 튀니지 등에도 백신 제공을 논의해 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는 백신을 공급받는 게 시급하고, 루마니아는 방역 물품과 장비를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상호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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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항체 보유’ 인증시대, 항체검사 활용법 고민해야[광화문에서/유근형]

    “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보유자입니다. 항체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항체가 제 몸 안에 생성됐네요.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인증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백신 접종 2주 후 항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당당히 SNS에 올리기도 한다. ‘백신 접종 완료’ 인증샷 남기기 유행이 ‘항체 보유’ 인증으로 놀이처럼 이어지는 양상이다. 30대 교육공무원 A 씨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너무 아팠다. 1, 2차 접종 두 번이나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19에 걸리면 억울할 것 같아 ‘항체 형성’ 사실을 꼭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선 병원들도 항체검사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키트 방식, 혈액을 전문기관에 보내 1, 2일 안에 항체 형성 여부를 판별받는 방식 등이 있다. 모두 ‘항체 유무’만 알려주는 검사다. 생성된 항체의 양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한 항체검사 기관 관계자는 “검사 도입 초기인 4월 일주일에 10건 안팎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10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는 항체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무엇보다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고 보고 있다. 돌파감염에서 보듯 항체가 생겨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백신 접종 후 시간이 흐르면서 항체량이 줄면 ‘양성’이 ‘음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 감염 예방 능력에 대한 임상적 자료가 아직 부족하고, 항체 생성 정도와 실제 면역력의 상관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체가 생겼다’는 검사 결과만 믿고 방역지침을 어기는 일이 나타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항체검사가 늘어나면 백신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다. 백신을 접종받고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항체 미생성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물백신 논란이 일 수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 “항체검사가 늘면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어 정부가 검사 확대를 꺼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형성된 항체를 확인하려는 접종 완료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부스터샷’ 논의가 본격화되면 검사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수개월이 지난 뒤에도 항체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스터샷을 맞을지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이 순서보다 검사 후 항체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부터 부스터샷을 맞는 게 과학적이고 공정하다”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지각으로 수개월을 기다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몸 상태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무조건 차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작정 항체검사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부작용 우려와 안전한 활용법 알리기에 주력하는 게 현실적이다. 미국과 유럽에 허가된 좀 더 높은 수준의 검사법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백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결코 ‘아깝지 않은 고민’이 될 것이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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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완료자 4인모임 허용하되, 식당-카페 밤 10시→9시로 당길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 시행된다. 그 대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모임 인원 확대에 따른 방역 해이를 우려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한다.○ 확진자 증가에 다시 4단계 연장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가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4차 유행은 규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11일(2222명) 이후 두 번째로 2000명을 넘었다. 하루 사망자도 13명으로, 4차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 수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방역당국 내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연장 기간이다. 통상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조정을 2주 단위로 연장했다. 수도권 4단계 역시 2주씩 2차례나 연장됐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한꺼번에 4주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18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4주 연장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4주가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2주 연장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거리 두기는 예방 접종률이 높아질 때까지 시간을 번다는 의미로, 가능한 한 길게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한’ 예외 가닥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 수도권 4단계 조치는 8주째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임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로 제한되는데,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되면 4인 모임까지 허용해주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피해 누적을 무시할 수 없어 정부에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 8인 등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을 늘려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예방 접종 확대와 방역 수칙 준수”라며 “향후 일정 시점이 된다면 인센티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18∼49세 대상 ‘10부제’ 백신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60.4%를 기록했다.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지금 내놓으면 ‘방역 완화’ 조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식당·카페 매장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이 ‘완화’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접종 후 확진자, 자가 치료 가능”국립중앙의료원(NMC)은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자가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NMC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코로나19 자가 치료 현황 및 개선 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0년 12월 29일∼2021년 5월 23일) 자가 치료에 들어간 환자 391명 중 96%(377명)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완치됐다. 자가 치료가 허용되는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무증상 환자는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MC는 보고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자가 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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