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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양주회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킨 건설 근로자와 이들이 소속된 상급단체인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3억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LH에 따르면 해당 건설노조는 2021년 6월 20일부터 경기 양주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노조 소속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을 팀별로 채용하고, 다른 노조 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작업도 방해해 24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정당한 노사 협의 절차 없이 현장에 찾아와 주휴수당 월 4회, 1인당 월 50만 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LH는 올해 2월에도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에서 1억4639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서도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현재 235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은 5월 말까지 조사해 불법 의심 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최근 1년여 만에 서울 명동 거리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와는 달리 상가에 공실이 줄고 거리 곳곳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도 다시 장사가 잘될지 기대가 클 텐데요. 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를 어렵게 버텨낸 한 음식점 사장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부동산 빨간펜 구독자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해 감자탕집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 횟집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수족관이 세 개 있고,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써야 해 전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전기 전압을 높이는 ‘승압 공사’를 계획 중인데요. 문제는 임대인과 상의 없이 업종을 바꿨다는 겁니다. 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변호사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자문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건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물(해당 상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투입한 비용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위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기 승압공사 비용은 대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임차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통상 임대인이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도 치릅니다. 그런데 구독자 사연은 감자탕집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가 임차인의 필요로 횟집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승압 공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때문에 임대인이 쉽게 비용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일부 비용을 낼 수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잘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는 수족관이 거리를 점유하고 있다면 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겠습니다. 허가받지 않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어려워 임대인에게 요청해 월세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2년 동안 월세 150만 원을 냈는데 최근에 다시 2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합니다. 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9월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의해 월세나 보증금을 낮췄다가 다시 올릴 경우 감액하기 전 수준까지는 5%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19로 감액하기 전 임대료, 즉 200만 원까지는 5% 한도 제한 없이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 계약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월세만 10만 원 올리려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장 10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직전 계약 대비 5%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은 보증금 2100만 원, 월세 105만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은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의 증액분인 100만 원을 월세 1만 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대신 월세만 올릴 경우에는 기존 월세 100만 원에 대한 5%, 즉 5만 원과 보증금 인상액의 월세 전환액 1만 원을 합해서 월세 6만 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임대인의 10만 원 인상 요구는 이를 초과하는 것이니 거절할 수 있고, 계약도 유지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터널에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일상을 회복하면서 거리도 활기를 띱니다. 사람들 발길이 끊겨 텅 비어있던 상가들은 봄을 맞아 새 간판을 달고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여 만에 서울 명동 거리를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공실이 줄고 거리 곳곳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지난해 1분기(1~3월) 40%를 웃돌았던 공실률이 지난해 말 20% 초반으로 낮아졌다고 하네요.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도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손님이 더 많아질 지, 장사가 더 잘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질문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코로나19를 어렵게 버텨낸 한 음식점 사장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도 살펴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부동산 빨간펜 구독자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해 감자탕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서 현재 횟집으로 업종을 바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을 세 개나 만들어 영업 중이고,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작동해야 해서 전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의 전압을 높이는 ‘승압 공사’를 계획 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임대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업종을 바꿨다는 겁니다. 공사비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 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할까요? “먼저 코로나19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대박을 기원합니다.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변호사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에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건물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나 전기 같은 기본 설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물(해당 상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투입한 비용까지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위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봅니다. 전기 승압공사 비용은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대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임차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통상 임대인이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도 치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이 너무 낡아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겠죠.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을 넣어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사연은 처음에 계약할 때 감자탕집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가 임차인의 필요로 횟집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승압 공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때문에 임대인이 쉽게 비용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협의 과정에서 이런 공사가 건물 가치를 올린다고 판단하면 임대인이 일부 비용을 낼 수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잘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운영하는 수족관이 거리를 점유하고 있다면 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겠습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로 어려워 임대인에게 요청해 월세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2년 동안 월세 150만 원을 냈는데 최근에 다시 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9월 법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의해 월세나 보증금을 낮췄다가 다시 올릴 경우 감액하기 전 수준까지는 5% 제한 없이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코로나19로 감액하기 전 임대료, 즉 200만 원까지는 5% 한도 제한 없이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법 적용 대상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상가 임차인대항력 요건사업자 등록 신청 후 다음날 0시부터 발생임대료 증액계약 갱신 시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초과해 올릴 수 없음.단, 1급 감염병으로 인하한 뒤에는 인하 전 금액까지는 5%를 초과해 증액 가능.계약갱신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음.법 적용 대상서울 : 보증금 9억 원 이하부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억9000만 원 이하광역시·세종·파주 등 7개 시: 5억4000만 원 이하그 밖: 3억7000만 원 이하 Q.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 계약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월세만 10만 원 올리려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장 10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죠. 또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직전 계약 대비 5%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은 보증금 2100만 원, 월세 105만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은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의 증액분인 100만 원을 월세 1만 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대신 월세만 올릴 경우에는 기존 월세 100만 원에 대한 5% 즉 5만 원과 보증금 인상액의 월세 전환액 1만 원을 합해서 월세 6만 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임대인의 10만 원 인상 요구는 이를 초과하는 것이니 거절할 수 있고, 계약도 유지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국내 건설업계의 시공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단순 도급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건설사업관리(PM) 분야, 투자개발형사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확장해야 합니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미 글로벌 건설사들은 탈탄소 로드맵을 완성하고 친환경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건축 등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유원석 PwC컨설팅 파트너) 동아일보와 채널A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건설시장 재편의 시대,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편된 해외 건설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기업, 학계에서는 “해외 건설 시장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도급 넘어 신사업에 적극 진출해야”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 국장은 “단순 시공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사업관리(PM) 등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 건설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금융·투자자문 등을 적극 제공하고 PM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정부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3 해외건설 트렌드와 국내 건설산업의 시사점’ 을 발표한 유원석 PwC컨설팅 파트너는 “미래 해외건설 트렌드는 탈탄소와 친환경, 스마트 건설이 될 것”이라며 “기존 EPC(설계·구매·시공) 외 운영, 서비스, 건자재 생산 및 유통까지 나서는 해외 기업처럼 신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 시공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25%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탈탄소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업 생산성 높이고 범정부 지원 필요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특히 교통 분야,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원팀코리아’ 같은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정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내 건설사의 생산성은 G7 국가 건설사의 70% 수준인데, 생산성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최근에는 해외 파견 자체를 꺼리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 모듈러 주택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 국가경쟁력 수준도 바뀔 것”이라며 “힘든 길을 뚫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제2 중동붐을 이루고 202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남 광양시에 들어서는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조감도)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10개 동(지하 3층∼지상 29층), 총 992채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59㎡ 146채, 84㎡A 223채, 84㎡B 479채, 105㎡ 144채로 구성돼 있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설계됐다.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특히 전용 84㎡A, 105㎡ 타입은 현관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갖췄다. 지하 2층에는 가구당 1개씩 전용 창고가 설치된다. 이 밖에 단지 내 텃밭, 캠핑숲, 물놀이터 등 시설도 들어선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용강초와 용강중이 도보권이고, 광양중과 광양여중·고, 광양고 등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학원가도 조성돼 있다. 단지와 가까운 광양 나들목(IC)을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전남 순천이나 여수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1. 경력 30년 차 타워크레인 기사 김모 씨(63)는 지난달 초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탈퇴했다. 평소 현장 근무를 안할 땐 타워크레인 노조 집회에 참가하거나 건설 현장 관련 민원을 구청 등에 제기해야 했다.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젠 노조 활동에 신물이 나서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로 일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건설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오전 5∼7시(조근), 낮 12시∼오후 1시(점심), 오후 5∼7시(야근) 일한다. 노조 소속 기사가 월급 외 웃돈을 받으며 일했을 시간에 대체 기사로 투입된 것. 그는 “대체 기사 채용이 늘면 나 같은 비(非)노조 기사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 부산에서 대단지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는 이모 씨(60)는 현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계약 만료일인 이달 말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려면 주 52시간 외에 야근, 조근을 할 대체 기사가 필요한데 좀처럼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는 “공사가 급한데 원청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노조 눈치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시작한 지 이달 8일로 100일이 지나며 월례비 지급이 줄고,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채용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노조가 강성인 일부 지역 현장에선 아직 비노조 기사 채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암암리에 월례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 월례비 줄고 비노조 기사 채용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사 수도권 현장 위주로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들이 투입되고 있다. GS건설은 3개 현장에 기사를 1명씩, 현대건설은 2개 현장에 추가 기사를 투입했다. 삼성물산도 추가 작업이나 기사 이탈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5대에 조종사 7명을 고용했다. 타워크레인 150여 대를 보유한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60)는 지난달 약 10년 만에 비노조 대체 기사 5명을 수도권 현장에 투입했다. 이달 초에는 회사 소속 정규직 타워크레인 기사 6명도 5년여 만에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김 씨는 “노조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하는 횟수가 줄어들며 건설사도 대체 기사를 뽑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월례비가 사라지고 기존 기사들이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게 되면서 추가 근무가 필요한 시간엔 비노조 대체 기사 채용이 활발해졌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임원 김모 씨(68)는 “‘작업자가 부족하다’, ‘강풍이 분다’며 태업에 들어갔던 기사들도 국토부 태업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대부분 정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 노조 강성 현장은 눈치 보기 여전 모든 현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당장 공기가 급한 현장은 월례비를 암암리에 줄 수밖에 없다”며 “계좌로 못 주니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네기도 한다”고 전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려면 비노조 대체 기사가 필요한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대 대형 건설사에서 최근 채용한 비노조 대체 기사는 회사당 5∼10명 내외에 그친다. 부산·울산·경남 철근콘크리트연합회 관계자는 “노조가 강성이어서 그런지 대체 기사가 뽑혔다는 소식이 없다”며 “비노조 기사가 투입되면 (노조가)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에서 민원을 넣는 등 압박이 여전하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면허 정지 처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70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울·경 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도 태업 의심 타워크레인 기사 21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노조의 일자리 독점으로 경력을 못 쌓고 ‘장롱면허’를 가졌던 대체 기사가 현장에 투입되려면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100위권 중견 건설사가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 등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우려가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가 법원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약 2주 만에 또 다른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된 중견 종합 건설사다.‘ 줌(ZOOM)’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했고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09위에 올라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지난해 매출은 3508억 원으로 전년(2610억 원) 대비 34.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74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 7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54억 원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 특히 미청구 공사미수금이 506억 원으로 전년(227억 원) 대비 279억 원 늘었다. 미청구 공사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다. 공사미수금이 증가하면서 회사가 쌓은 대손충당금은 2019년 18억 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도 지난해 말 기준 1161억 원으로 전년(440억 원) 대비 721억 원 급증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의로 ‘태업’을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재정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양대 노총 등 5개 노조에 7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52개 노조 중 상당수에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앞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노조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점검 대상 334개 노조 가운데 52곳(15.6%)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다. 같은 날 국토부는 고의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타워크레인 기사 21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경찰청 등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을 한 결과다.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기사 54명 중 21명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해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원도급사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신호수 배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점검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현재까지 전국 693개 건설 현장 중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점검 1주 차 164개 현장에서 의심 사례 33건이 적발됐는데 3주 차 130개 현장, 6건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달 26일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 4곳은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강남구와 양천구 등이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지만 서울시는 이를 해제하면 집값을 자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지난달 27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3%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올해 추석에는 수서발 고속열차(SRT)로 서울 강남에서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전남 여수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경부·호남고속선에 한정된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운영주체, 대상 노선, 운행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수서발 경전선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선로용량과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을 동시 개통해 하루 4회씩(왕복 2회) 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SR이 노선 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SRT 운행이 확대될 경우 남부지역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창원, 진주, 여수, 포항 등의 주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갈 때 동대구역이나 익산역에서 갈아타거나 서울역까지 간 후 다시 강남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수서발 SRT 확대로 전라·경전·동해선 지역의 주민 380만 명 이상이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 초청 강연에서 “미국과 국내 금리 수준과 내림세를 보이는 전셋값과 월세 가격 등을 고려하면 집값 하방 요인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집값 수준이 소득 대비 여전히 높은만큼 하향 안정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초반) 서울의 소득대비집값비율(PIR)이 18배인데 이는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되 당분간은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KB아파트담보대출 서울 PIR은 2021년 18에서 지난해 16.9으로 줄었다. 직장인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9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PIR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고 판단한 것. 원 장관은 또 “매매수급지수가 7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거래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6으로 지난주 69.3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70.7) 이후 줄곧 60선에 머물던 지수가 20주 만에 70선으로 올라서며 매수심리가 소폭 살아났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사회 문제도 떠오른 저출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 변화에 대응해 주택과 도시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데 업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며 “국토부도 판을 뒤집는 ‘불닭 맛’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건설 분야는 향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을 방문하고 나면 우크라이나 지원과 복구가 국정 현안이 될 수 있다”며 “주택 분야에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HDC현대산업개발은 모든 건설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착공 전 예산 책정과 설계 단계부터 시공 및 운영 관리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5년 빌딩정보모델링(BIM) 기술을 도입한 이후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BIM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체적인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부터 설계, 견적, 원가, 시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IM 그룹을 신설하고 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3년 전 BIM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HEB’가 현장에서 시공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HEB는 설계 도면의 작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낭비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오차를 제거한다. 회사는 현장별로 작성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설비·통신 분야의 간섭 여부 체크 등 정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 오차 사전 관리, 3D 스캐너를 통한 품질 관리 등 BIM 기반의 스마트 건설 장비도 활용 중이다. 아이파크 아파트에 스마트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7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관에서 조명을 제어하는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원격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LED 감성 조명이 시공된 현장에서 조명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테스트 시스템이다. 조명 공사 완료 후 세대별 검수 방식에서 탈피해 원격으로 조명을 테스트해 검수 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스마트 주차장 기술도 도입했다. 이 기술은 주차장 내 360도 감시가 가능한 1200만 화소 전방위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차량 위치를 추적해서 자동으로 최종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방재실 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정차 등을 인식해서 관리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스마트폰 앱 ‘아이파크홈’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벽에 고정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태블릿PC 형태의 스마트 주방 패드 ‘HDC 모바일 홈패드’도 입주민에게 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건설 현장과 아이파크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안전과 품질 강화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SK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분야인데 2050년 6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9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는 약 6000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첫 상용 규모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인 ’베이스 1’ 운영을 시작했다. 켄터키주에도 내년 가동을 목표로 새로운 배터리 재활용 생산 기지 ’에이펙스’를 짓고 있다. 조지아주와 켄터키주 모두 대규모 배터리 제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공장은 향후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SK에코플랜트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테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폐배터리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인 테스는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최근에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와 함께 ’유럽 지역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폐배터리에서 뽑아낸 희소금속을 다시 배터리 제조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시아 대륙 내 영향력도 강화 중이다. 아시아는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의 전기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테스는 중국 상하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 싱가포르에 있는 배터리 제조기업 듀라파워와 협력을 통해 폐배터리 물량 및 재활용 권한을 확보했다. 태국 2위 그룹인 SCG, 싱가포르 에너지 저장 장치 전문 기업 젠플러스 등과 손잡고 초기 용량의 80% 수준으로 감소한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인 ‘2022 에디슨 어워즈(2022 Edison Awards)’에서 배터리 자원순환관리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글로벌 주요 거점과 희소금속 추출 기술력을 토대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플랜트 분야로 확장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회사는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부터 세계적 기업 GT와 협력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GT가 가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특허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질소나 일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배기가스 배출 없이 탄산염, 수소 및 전기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나선다.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가스화 공정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원전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초소형 모듈 원전(MMR) 분야도 추가 수주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건설 중인 ‘캐나다 초크리버 MMR 실증플랜트’에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 MMR 전문 기업 USNC 및 폴란드 레그니차 경제특별구역과 MMR 사업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캐나다와 폴란드에서 사업 성과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등지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운영, 유지 보수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 사업 시장에서 ‘톱5’에 진입하는 게 목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자산관리사업부 내 EVC팀을 신설하는 등 전기차 충전 시설 사업 전담 조직을 갖췄다. 올해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도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독자적인 충전 시설 브랜드 출시도 계획 중이다. 향후 공공기관이나 공장·업무·상업·주거시설, 주차장 등 생활 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러 지자체와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현재 전남 고흥군청(급속·완속 93기), 충남 당진시청(급속·완속 104기), 강원 고성군청(급속·완속 69기), 경남 김해시청(완속 15기), 서울시(완속 15기) 등과 해당 행정구역 내 전기차 공공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힐스테이트 아파트 설계 단계 때부터 충전 솔루션 시스템을 먼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 시설 브랜드인 ‘E-Pit’와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우미건설은 ‘더 나은 공간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목표로 사업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업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손잡고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결합) 업체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둔 것은 자산운용사 투자다.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 잡은 자산운용사들과 손잡고 디벨로퍼 역량을 키웠다. 우미건설은 2019년 11월 대표적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에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다. 이후 마스턴투자운용,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 등에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우미건설은 이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개발·시공 기회를 확대했다. 우미건설은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력 사업인 주택 외에 부동산 펀드를 활용한 물류, 오피스, 리테일(소매)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에 적극 투자했다. 특히 투자와 동시에 개발·시공에도 참여해 수익 구조를 빠르게 다변화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강남역 센터포인트와 경기 이천 물류센터, 여주 물류센터, 용인통삼 물류센터 등이 있다. 우미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디벨로퍼 ‘이지스린’도 세웠다. 이지스린은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에 사용되는 부동산,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골프장, 도심형 물류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의 다른 큰 축은 ‘프롭테크’ 투자다. 3D 디지털 트윈제작 기술을 갖춘 ’큐픽스’ 메타버스 플랫폼 ‘애니펜’을 비롯해 종합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기업 ‘직방’과 물류 창고 매칭 플랫폼 ‘리코어’, 부동산 소액 투자 플랫폼 ‘카사’ 등 부동산 거래·중개 플랫폼 기업에도 투자했다. 최근에는 프롭테크 부문 글로벌 1위의 미국 벤처캐피털인 핍스월(Fifth Wall)이 운용하는 펀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부동산-건설 기업 중 최초로 출자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우미는 핍스월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과 한국의 프롭테크 기업 탐색을 지원하며 핍스월은 우미가 투자한 프롭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우미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롭테크 생태계 성장을 위해 상호 교류 정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우미는 미국 자회사를 설립한 뒤 아마존·페덱스 물류창고의 개발 펀드에 참여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도 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진출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현대건설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를 비롯해 수소 플랜트, 전력 거래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유명 원전 기업들과 손을 잡고 신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SMR은 원전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로 모듈화한 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자로 대비 발전 용량이 작은 대신 모듈식 공법으로 제작과 설치 기간이 짧고 그만큼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입지 선정도 자유로워 대형 원전 건설이 어려운 유럽 내륙 국가나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등에서 SMR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미국 회사인 홀텍과 SMR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160㎿급 SMR인 ‘SMR-160’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 원전은 사막, 극지 등 지역·환경적 제한 없이 배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은 원전 설치에 필요한 세부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SMR-160은 홀텍이 보유한 원전 해체 부지에 최초로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SMR-160 모델은 캐나다 원자력위원회(CNSC)의 원자로 설계 예비 인허가 1단계를 통과했고 미국 원자력위원회(USNRC)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SMR-160은 향후 세계 각국에 배치될 SMR의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수소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회사는 전북 부안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에서 한수원을 비롯해 전라북도, 부안군,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환경서비스 등과 국내 최초의 상업용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이 사업은 2.5㎿급 수전해 설비로 매일 1t 이상의 수소를 생산 및 저장·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수전해 기술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산소 및 수소를 대규모 생산하는 기술로 청정수소 생산의 핵심 시설로 주목받는다. 청정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이 현저히 적은 수소를 말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SMR과 수소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삼성물산은 올해 태양광, 소형 모듈 원전(SMR), 그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3년 전 국내 비금융사 가운데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한 삼성물산은 글로벌 친환경 사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먼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SMR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MR은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개선된 동시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 신재생 발전의 단점인 자연 조건 제약을 보완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회사는 SMR 시장의 선두주자인 미국 에너지 회사 ‘뉴스케일파워’에 총 7000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해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은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최초로 획득해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물산과 뉴스케일파워는 우선 미국 발전사업자 UAMPS가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SMR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인력을 파견해 기술과 역량을 공유한다. 태양광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발전 용량 87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남쪽으로 약 40㎞에 위치한 메사이드와 도하 북쪽으로 약 80㎞ 떨어진 라스라판 지역 2곳에 각각 417㎿급과 458㎿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EPC(설계·조달·시공)를 수행한다. 공사 금액은 약 8000억 원으로 사업 용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만 160만 개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그린수소 인프라 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중동과 호주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에너지 저장 시설 전문 설계 업체인 자회사 ‘웨소’의 역량을 활용해 액화수소 저장 시설과 재기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듈러 기술력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현지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라트비아의 모듈러 전문 회사인 포르타프로와 업무 협력을 맺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화물차 기사 A 씨는 운송사와 지입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번호판 사용료’를 3000만 원 내라고 요구받았다. 당장 일감이 필요했던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송사 대표와 대표 아들 명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 화물차 기사 B 씨도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운송사와 지입 계약을 맺으면서 1600만 원을 대표 계좌로 보내야 했다. B 씨는 “처음에는 보증금 명목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번호판 사용료였다”며 “계약을 해지할 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연락을 끊어 버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4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기사)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송사에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으면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 원, 위·수탁료로 월 20만∼30만 원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한 경우가 총 424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3건(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받는 경우 33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 집중 출하 때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계약을 강요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한 운송업체도 있었다. 국토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 사례 3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국내 여행 숙박비 3만원 지원… ‘내수 살리기’ 팔 걷은 정부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100만 명은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9만 명은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KTX 및 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여행 수요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다.》정부가 국내 여행객 100만 명에게 3만 원의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일본 등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뿌려 물가 상승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국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월부터 국내 숙박 상품에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00만 장을 발행한다. 테마파크 등 놀이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1만 원) 18만 장도 지급한다. 이들 할인쿠폰은 숙박 예매 사이트나 놀이공원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여행비 할인쿠폰 발행에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종사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기존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정부 재정 200억 원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임산부와 동반자의 KTX 운임을 50% 할인한다. 4인 동반석에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철도를 이용하면 어른 운임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SRT도 봄(4월 1∼17일)·가을(10월) 기간 중 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선 일본,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K-ETA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K-ETA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1만 원을 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5월부터는 무비자 환승 관광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면세점 할인행사도 연다. 5월 한 달간 열리는 ‘Korea Duty-Free Festa 2023’에 전국 면세점이 참여해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행사를 벌인다. 50여 개 한류행사 및 국제회의를 연중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 9월까지 중국·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특히 지역 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에 외국인 방한객을 늘리기 위해 신규 취항 항공기, 관광 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편당 최대 800만 원) 면제 및 운항지원금(노선당 최대 3000만 원) 혜택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지출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규모가 크지 않아 아주 큰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출 분야가 여행, 관광에 국한된 점도 한계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미분양이 늘고 금융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3월은 29일 기준) 전국 건설사(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포함) 총 912곳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84곳) 대비 16.3% 증가한 수준으로, 폐업 건설사 중 지방 건설사가 60%(542곳)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의 자금 사정도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달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건설사 1613곳(대기업 307곳, 중소기업 1306곳)의 재무 위험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 중소건설사의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 중소건설사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율은 2021년 12.3%에서 지난해 16.7%로 올라갔다. 지방 중소건설사 가운데 1년 뒤 부도 확률이 5%를 넘는 부실위험 기업 비중도 이 기간 11.4%에서 12.8%로 늘었다. 건설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8.4를 나타냈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 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해 중소건설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