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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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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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라인’ 김영식 靑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평가받는 김영식 대통령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등이 김 비서관의 사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최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019년 5월 임명된 김 비서관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두 모임의 회장 출신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 대법원장 논란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연결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가교 역할을 해온 만큼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비서관이 윤 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1년 9개월째 재직하면서 피로감이 쌓인 데다 본인 사정으로 (관련 사건 발생) 전부터 공직을 떠나려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올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천지법 부장판사이었던 김 비서관은 2018년 12월 돌연 사표를 냈고 법원 안팎에서는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형연 당시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그는 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2월 법관 퇴직 후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3개월 만인 그해 5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3개월 경력 세탁’을 거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1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 출범에 맞춰 소폭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중복되는 일부 기능은 통폐합하는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 조직개편과 함께 김 비서관 등 일부 인사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생긴 만큼 조만간 청와대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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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김은경 수사땐 발끈하던 靑, 구속엔 말아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2019년 당시 청와대가 “적법한 행사”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며 검찰과 야당을 맹비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던 것과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2019년 2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비화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은 해야겠다”며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 기관 인사는 대상이 다르다.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도 이날 짧은 공식 입장만 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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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하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살려준 것. 여권 관계자는 “실기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은 이 대표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의 손을 각각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홍 부총리 사퇴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리를 감싸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은 곧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조3000억 원의 피해 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추가 지원’과 ‘보강 지원’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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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대통령…“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살려준 것. 여권 관계자는 “실기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은 이 대표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의 손을 각각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홍 부총리 사퇴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리를 감싸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 성과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홍 부총리를 추켜세웠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은 곧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국민께 약속했고,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의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생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대한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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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발언에 침묵… 내부선 “사법부 넘어 정부 타격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사안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타격은 없는지 노심초사(勞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사법부 내부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뿐 정치권과 교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김 대법원장이 거취를 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발전소 논란을 일으킨 야권이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김 대법원장 논란이 불거지자 전선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 않았느냐”며 “사법부를 넘어 정부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좀 더 점잖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탄핵하는 국회를 지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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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논란에 선 긋는 與, 속으론 노심초사…金 향한 불만도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사안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타격은 없는지 노심초사(勞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사법부 내부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뿐 정치권과 교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김 대법원장이 거취를 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발전소 논란으로 헛발질을 한 야권이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김 대법원장 논란이 불거지자 전선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 않았느냐”며 “사법부를 넘어 정부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좀 더 점잖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탄핵하는 국회를 지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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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자실 첫 방문 유영민 비서실장 “한달에 한번? 두 번 오면 안되나” [정치의 속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해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유 실장이 기자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자들과의 소통 늘리고 싶어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동행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대통령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춘추관에) 오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런 계획을 기자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볼 정도로 기자들과의 접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춘추관에 한 달에 한 번은 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두 번은 안 되나”라며 “지금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여건이 될 때 번개로 자주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내부 회의에서 “공유와 소통 활성화가 보안과 코로나19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유 실장은 LG전자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이다. LG CNS 부사장을 거쳐 포스코ICT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 비서실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변에 “유 비서실장에게 내가 붙인 별명이 ‘밤의 총리’다. 국무위원들 간 삼삼오오, 전체 모임 등을 자주 주선했다”며 “친화력이나 일을 해결해 가는 능력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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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이렇게 공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꼭 직접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대화하게 된다면 한미 양 국민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4, 5월경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대북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듯 “코드가 잘 맞는 대화를 나눴다. 통화 중에 세 차례나 웃음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같은 가톨릭 신자라는 점도 거론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직후 분주한 가운데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다”고 하면서 웃음이 터졌다. 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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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과 통화 “포괄적 대북전략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다만 미 백악관은 한미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과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강조된 것.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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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北문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이렇게 공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설득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꼭 직접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직접 대화하게 된다면 한미 양 국민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변수이지만 일각에서는 4, 5월경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듯 “코드가 잘 맞는 대화를 나눴다. 한미 정상통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같은 가톨릭신자라는 점이 거론됐고 “통화 중에 세 차례나 웃음이 나왔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직후 분주한 가운데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다”고 하면서 웃음이 터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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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돈키호테로 만든 文의 예상 밖 신년회견[광화문에서/황형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던 문 대통령의 말이 맞느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나타낸 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 온도 차가 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섰던 여권 인사들은 머쓱해졌다. ‘청와대 2인자’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차 문 대통령의 회견 나흘 전인 지난달 14일 윤 총장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최재형 감사원장을 한데 묶어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한 터였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윤 총장에게 포탄을 퍼부은 것에 대해 일종의 ‘사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이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뒤부터 이미 여권 인사들은 “청와대가 이제 윤 총장을 그냥 놔둬야 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하든 말든, 칼춤을 추든 말든 내버려두고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후임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지명하는 등 두 차례 개각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 쇄신이 이뤄지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추 전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야권 대선 주자로 부각됐던 윤 총장도 정작 추 전 장관이 교체되자 야권 지지자들의 시야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추-윤 갈등이 사그라지고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잠룡들은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뜨거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포탄을 맞으며 존재감을 키웠던 윤 총장이 전장(戰場)을 벗어나자 야권 대선 주자의 신기루가 벗겨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애당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야권 주자로 부각된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던 추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풍차를 향해 돌진하던 ‘돈키호테’와 비슷했을지도 모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윤 총장과 통화했다”며 “윤 총장이 ‘자기를 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어떻게 야당 정치인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며 윤 총장의 야당행(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윤 총장이 향후 정치권에 입문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은 ‘우리 편 수사는 안 된다’는 여권의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였다. 민주당이 이번엔 법원을 타깃으로 삼아 판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한다. 피아를 구분하는 적대적 사고방식만 앞세우다간 최재형 원장에 이어 ‘제3, 제4의 윤석열’이 생길지도 모른다.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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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김정은에 준 USB, 볼턴에게도 건네”… 靑, 공개는 거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을 오갔던 정 후보자는 “미국에도 USB메모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미국과 공유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이 없었다는 의미다.○ 정의용 “볼턴에게도 USB 제공” 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USB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의 USB메모리를 제공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만약 원전 관련 내용이 USB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면 당시 백악관 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외교상 기밀문서이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아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USB메모리와 관련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 거라 본다”면서도 “지금 공개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연이은 총력 해명에도 남은 의혹 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산업부 모두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황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건에 담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외부와 협업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련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적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는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 전력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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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도 USB 제공…北원전 없어”…정의용 설명에도 의혹 여전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을 오갔던 정 후보자는 “미국에도 USB메모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미국과 공유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도 없었다는 의미다.● 정의용 “볼턴에게도 USB 제공”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이것을 검토한다는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USB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의 USB(메모리)를 제공하고, ‘신 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카운터 파트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만약 원전 관련 내용이 USB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면 당시 백악관 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혔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외교상 기밀문서이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아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USB메모리와 관련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거라 본다”면서도 “지금 공개를 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산업부 문건’ 공개에도 남은 의혹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산업부 모두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황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건에 담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외부와 협업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련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적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쓴 문구는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며 “산업부 공무원 이외의 누군가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의견 수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 전력 문제가 왜 거론 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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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 넘은 색깔론” 강경… 與내부 “USB내용 공개” 주장도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문재인 대통령), “국익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 1일 하루 동안 여권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원전 논의는 없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당정청이 일제히 야당을 향한 맹폭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의 내용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 “정치 후퇴”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文 야당의 의혹 제기에 들끓는 청와대 기류는 이날 여과 없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후퇴’까지 언급할 정도로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야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언급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향해 “처음부터 가짜, 상상 쟁점”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도 “야당이 정부를 향해 이적 행위라는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 정치이고 망국적 색깔 정치”라며 “(김 위원장이) 당내 통제가 안 되니 북풍(北風)이라는 낡은 수단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 중에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USB메모리까지 공개 고심하는 靑 여권 안에서는 의혹의 대상이 된 관련 문서들을 아예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는 취지다.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서 공개를 거부했던 산업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에 건넨 USB메모리 내용까지 공개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시 언론에서도 (USB메모리에 담긴) 신경제협력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공개가 됐다”며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한 문건 공개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상 간 관행을 깨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야당의 요구에 섣불리 응했다가 2013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과 같은 혼란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2013년 6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재점화하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대화록 전면 공개를 역제안했다. 여야 합의 끝에 의원들이 대화록을 열람했지만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권오혁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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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원전 논란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에 또 다른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USB메모리 안에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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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유영민 “형식 다 없애라” 현장소통 강조

“형식과 격식은 다 없애고 실질과 내용만 남겨라. 자료는 ‘콤팩트’하게, 내용은 ‘임팩트’ 있게.” ‘청와대 2인자’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한 말이다. 국정 운영에서 기동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격식은 없애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게 유 실장의 스타일이라는 청와대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유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실장은 또 “공유와 소통 활성화가 보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매일 오전 8시 10분경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상황회의 모습도 달라졌다. 과거엔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이 서열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앉았지만, 유 실장은 “좌석 배치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앉고, 회의 참석자도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유 실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부서별 업무보고에서도 격의 없이 각 사무실을 본인이 찾아가 받았다. 유 실장은 또 참모들에게 “(보고서 없이) 열 손가락만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고서 작성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지 말고 대응하라는 취지다. 노영민 전 실장 시절 ‘경직적’이라는 평을 듣던 언론 및 대외협력 기조도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청와대 참모는 “노 전 실장은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보도되면 수시로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유 실장이 2월부터 수시로 춘추관을 찾아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또 야당 인사들과 각계 인사들도 수시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통 전문가인 유 실장을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대선 캠프 출신이나 측근을 배제한 건 정치공학적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과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조정자, 조력자, 활력을 주는 사람(Energizer)”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유 실장의 움직임이 청와대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총리실과 여당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어떻게 유 실장이 교통정리를 하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출신인 유 실장이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잘 조정하느냐도 그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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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스가와 ‘동북아 첫 통화’… “한반도 비핵화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아시아 국가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복원을 강조해온 동북아 지역에서 첫 번째 통화 상대로 일본을 고른 것이다.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시간으로 28일 0시 45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른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다. 미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다음 날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을 두고 ‘한중 대 미일’의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 기조와 함께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시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 주석이 미국 등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NHK는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서로를 ‘요시’ ‘조’라고 부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오전 1시경 회담에 응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 중에) 한국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 “있었지만 외교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미일 정상이 통화한 28일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로 한미 정상 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동맹관계를 보다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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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스가 총리와 전화 회담…‘동북아 첫 통화’ 상대로 日 고른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아시아 국가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복원 강조해 온 동북아 지역에서 첫 번째 통화 상대로 일본을 고른 것이다.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시간으로 28일 0시 45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른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 필요성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다. 미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다음날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을 두고 ‘한중 대 미일’의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기조와 함께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시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 주석이 미국 등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NHK는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서로를 ‘요시’, ‘조’라고 부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새벽 1시 경 회담에 응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 중에) 한국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 “있었지만 외교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한 28일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로 한미 정상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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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제는 미래 피해 대비용… 시행前 피해는 보상 안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의 피해까지 보상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정은 손실보상제 입법을 통해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한 번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 불가론을 펼쳐 온 국무총리실과 궤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세균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화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 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줄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성사시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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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화 촉구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마지막까지 자화자찬하며 떠난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취임 391일 만인 27일 퇴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6차례 발동’ 파동을 자화자찬했다.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차례나 패소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하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 안팎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듯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언급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의 인권 실태와 수감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추 장관의 이임사에 대해 “어떻게 마지막까지 본인 말만 하고 가느냐”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임식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던 중 청사 정문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 지지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추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검찰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하셨다”며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꿰매주시겠다’는 마음으로 힘찬 응원을 보내주셨다.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5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임기 첫날인 28일 박 장관은 첫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위은지 wiz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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