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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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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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불공성 문제 개선해 나갈것”

청와대가 23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왔다. 이달 5월 2일까지 금지를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의 영구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재개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청와대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을 의식한 듯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에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를 부활시시켠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약 20만 명이 동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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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복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한때 사퇴 의지를 완강하게 보였던 신 수석이 일단 물러선 것. 사퇴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단행된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수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7일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거듭 반려하자 18일부터 휴가를 내고 지방에 칩거하다 22일 복귀했다. 이날 청와대에 출근한 신 수석은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진 회의에서 직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했다는 건 상황이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면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 남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표냐 아니냐, 복귀냐 그 반대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 신 수석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후임자가 정해질 경우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사퇴의 후폭풍을 고려해 일단 사태를 봉합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신 수석이 생각을 바꾼 데는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 수석과 중간 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의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의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하지만 검찰 고위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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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휴가중 檢인사 함께 검토”… 복귀에 영향 미친듯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의 파동’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완강하게 사의를 굽히지 않던 신 수석이 나흘간의 휴가 뒤 마음을 바꾼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 사의를 표명한 참모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지만 다른 참모들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홀로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 복귀 결심에 영향”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 분노한 신 수석도 어느 정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귀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것.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된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신 수석이 그만둘 명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채널A 관련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유임 등이 반영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한 걸로 안다”며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신 수석에게)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그를 통해 인사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며 “결국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퇴 파장 문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에 부담” 문 대통령이 거듭 사의를 만류한 데다 청와대 참모진이 잇따라 신 수석에게 사의 철회를 설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16일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신 수석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비서관들까지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이 임명 한 달 반 만에 청와대를 떠날 경우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기 때문.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수석과 함께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정말 특별한 사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말리고 나선 이상 이를 거절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한부 유임? 마지막 민정수석? 신 수석이 일단 복귀했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일단 남았다가 후임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 맞춰 그만두는 ‘시한부 유임’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스스로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던 신 수석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신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민정수석) 못 하는 것이다. 자기 의사가 반영 안 됐다고 사표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것은 상황이 확실히 일단락된 것”이라고만 했다. “일단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의 파동이 현 단계에서 봉합된 것이지 신 수석이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 발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물론 신 수석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 교체될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표현도 없었다. “거취를 일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쭉 가’ 이러든지 교체하든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비서가 오래 근무할 수 있겠냐”며 “논란이 가라앉은 뒤 교체하기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의 한 참모진은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봉합은 됐지만 원전 수사 등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등으로 잠복된 불안요소가 다시 터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져 신 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박 장관과 신 수석)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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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하는 민주당, 뒷수습 바쁜 청와대[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청와대의 말발이 예전처럼 먹히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근무해온 한 청와대 관계자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청 관계에서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의 언행을 여당은 쉽게 무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1년 3개월 남짓 앞둔 임기 말 민주당이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단독 드리블’을 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면서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한 것이 단적인 예다. 당초 청와대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대로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이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게시글과 댓글 이용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가 9일 기존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당황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열성 지지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청와대와도 조율 없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결국 될 일도 안 되게 생겼다”며 혀를 찼다. ‘언론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법체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유튜버 등을 규제하려던 원안조차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과 공소청 설립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인데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내용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도 청와대는 “입법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적극 옹호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이면서도 겉으로는 이 사안에 거리를 두기로 당청이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민주당이 더 급진적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을 놓고는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가 대선 주자 뒤치다꺼리하기에 바쁘다”는 자조(自嘲)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유력 주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중재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를 전제로 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도 이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 대표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7 보궐선거와 내년 3·9 대선 등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청와대의 힘은 더욱 빠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하에 차기 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법안과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부지기수로 내놓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임기 초반 입법과제 달성을 위해 여당을 채찍질하던 청와대가 임기 후반에 들어 지금처럼 “입법부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무책임하다. 임기 중의 입법과 정책 등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과로 돌아온다.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여서도 안 되지만 청와대가 ‘미래 권력의 들러리’를 서는 것도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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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인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인은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 묻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은 최종 인사안을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계속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 등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범죄행위도 아닌데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 과정을 10분 단위로 모두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을 공개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황형준 기자신현수 “살면서 박범계 볼일 없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 힘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 파동과 관련해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 수석은 주변에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삼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수석의 발언 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법조계 핵심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 없는 인사 발표 뒤 감찰 요구” 일요일인 7일 오후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는 꽤나 이례적이었다. 법무부가 이날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1시간 반 뒤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하던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았다. 신 수석은 대검 측으로부터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말하자면 신 수석과 윤 총장을 배제한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였던 셈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 수석은 이를 알고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던 신 수석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는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인사안을 사후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로 인한 일에 박 장관이 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신 수석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과 40년을 함께해 온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느끼기엔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 올 1월 말부터 “힘들다” 토로 신 수석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부터 “힘들다”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올 1월 말 법조계 고위 인사와의 통화에서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등과 통화하면서 향후 검찰 고위 인사 방향을 논의하던 때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신 수석이 인사 논란 하나만 가지고 결정한 것 같지 않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도저히 ‘내 공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을 넘어 국정기조 전반과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이견이 누적돼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의 후배들에 따르면 그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논란에도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선을 신 수석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때 여러 문건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민정수석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은 문 대통령인 만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가족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의 부탁과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들어갔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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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 위로금… 코로나 벗어날 상황 되면 지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며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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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온국민 으쌰으쌰 사기진작 지원금”… 野 “또 생색내기”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 보편 지원 성격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침을 말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53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도시락 식사를 겸해 113분 동안 이어졌다.○ 靑 “전 국민 지원금, 국민 위로 성격”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사기 진작 지원금의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이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세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목표 시점은 올해 11월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올가을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5월 대선을 7, 8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낙연 대표가 “싸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정 간 이견이 컸던 4차 재난지원금도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 與 “文, 이낙연 힘 실어 준 것” 해석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문 대통령이 곧바로 호응하자 고무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추후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 대표가 활용할 또 하나의 카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 다음 달 7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조건부 생색내기, 국민 기만”이라며 “이 정권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줄줄이 문을 닫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송구한 기색도 없다.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간담회 전부터 ‘이런 자리에서 (신 수석) 관련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표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관련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김소민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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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 文대통령 떠나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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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가족 “사직한단 얘기 미리 들어”… 결국 文대통령 떠나나

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청와대 2인자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나흘간의 ‘숙고의 시간’을 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공개 발언에 나선 건 어떻게든 신 수석을 붙잡아 이번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 수석은 이미 청와대를 떠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안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이 깨지자 좌절감을 느낀 신 수석이 가족에게까지 사직 결심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 표명 전 가족에게 알린 申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신 수석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삼고초려’하면서 했던 약속을 사실상 어기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한다. 신 수석을 3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신 수석을 설득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 ‘곤란하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검찰 간) ‘코디네이터(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1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하반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검찰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가 많고 신망이 두터운 신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 신 수석은 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몰아붙였던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도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파문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자신이 한 말이 대부분 부정당하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공직을 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의 표명 전)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도 “아무리 대통령과 인간적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청와대에 더 근무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휴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부에선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신 수석이 다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靑 “申,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나 청와대의 관측은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의 휴가 사실을 알리면서 “(휴가 복귀 후 신 수석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본인이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무조건 사표를 내겠다고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신 수석이 사퇴할 경우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희망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신 수석과 가까운 비서관들에게 휴가 중인 신 수석을 찾아가라고 제안하는 등 신 수석의 사의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기 싸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실장은 물론이고 비서관들까지 사의를 접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도 불길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며 “2017년 집권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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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차례 사의 신현수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신 수석이 임명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의 사의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신 수석은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수석은 7일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7일 저녁에도 신 수석을 만나 사의 표명 철회를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반려하고 있어 신 수석이 직을 즉각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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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檢인사 패싱에 “박범계와 일 못해”… 文 만류에도 뜻 안굽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간신히 수습했던 청와대가 이제는 ‘민정수석 사의 파문’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핵심 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재직 40여 일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사의 표명의 배경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다.○ 박범계, 신현수 만류에도 인사 발표 강행 17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과 윤 검찰총장은 2일과 5일 두 차례 만나 검찰 인사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7월 임기 만료 전 마지막 인사인 만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틀 뒤 일요일인 7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고 인사 발표 약 1시간 전 언론에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신 수석에게 알렸고, 신 수석은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신 수석에게도 인사 발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신 수석이 즉시 법무부에 인사 발표를 늦추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따르지 않았다.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상의 없이 문 대통령에게 직보해 인사안을 재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재가 과정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신 수석은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 못 하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이 취임하자 검찰 후배들도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그 기대를 아는 신 수석이 이런 상황을 못 견딘 것 아니냐”고 했다. 법무부의 인사 발표 이후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의 격분과 사의 표명 사실을 알게 된 박 장관도 부랴부랴 청와대로 신 수석을 찾아갔다. 박 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신 수석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사법시험 33회, 신 수석은 26회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제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검찰 인사를 협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있어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은 뜻이 같았다”고 부인했다. ○ 신현수 “박범계 장관과 같이 일 못 하겠다”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파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신 수석은 주변에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제 책임이 크다’라고 하더라”며 “사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16일 공식 사표를 냈고,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사표가 수리됐다는 말까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청와대 참모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 수석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문 대통령의 만류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일종의 ‘달래기’라는 분석이 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이유를 공개해 “신 수석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제스처이자, 사의를 접게 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박 장관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신 수석보다 법조계 후배인 박 장관이 너무했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신 수석이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법무부와 검찰 간 중재 역할을 맡은 뒤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배석준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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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이광철과 檢인사 놓고 갈등說… 의견 반영 안되자 ‘항의성’ 사의 표명

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한달여만에 사의 표명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배제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신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은 15일 문 대통령의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16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윤 총장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회동 이틀 뒤인 7일 법무부는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신 민정수석이 윤 총장 의사를 반영해 이 지검장 교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런 요구가 묵살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申 민정수석 임명 한달여 만에 사의7일 檢간부 인사 발표 나오자 불만‘박범계-이광철에 경고성’ 분석도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수석이 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신 수석이 최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 나가는 데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1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신 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의견 반영이 잘 안 돼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갈등 봉합에 의지를 보였던 신 수석이 임명 후 첫 고위급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하자 사퇴라는 충격 요법으로 박 장관과 이 비서관 등에게 경고를 날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 비서관의 사퇴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신뢰가 깊은 관계”라고 했다. 신 수석을 둘러싼 이상 기류는 7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감지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을 하는 등 이른바 ‘추미애·박범계 라인’이 요직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신 수석은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신 수석이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이번 인사에 불만을 표시한 만큼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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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한달여만에 사의 표명

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한달여만에 사의 표명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배제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신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은 15일 문 대통령의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16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윤 총장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회동 이틀 뒤인 7일 법무부는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신 민정수석이 윤 총장 의사를 반영해 이 지검장 교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런 요구가 묵살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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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 반드시 이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8만2000명 줄어드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치자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고용 불안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며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틀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용 추경에 직접 고용 증가와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과거 추경에서 썼던 고용 유지와 장려 관련 대책들을 중심으로 현재 대책들을 추리고 있다”며 “정부 안이 확정되면 당과 논의해 일자리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정부는 우선 올해 직접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개로 예상해 만든 수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직접일자리를 더 늘려 고용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용시장의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에도 대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대해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씩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이 감원 대신 휴직을 택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뼈대로 한 청년·여성일자리 대책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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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 충분히 포함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충분한 일자리예산’ 확보를 주문한 만큼 이번 추경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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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빨리 복원해야”… 文대통령, 3·1절 진전된 메시지 낼듯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가 임기 말 한일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5일 “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이 열릴 경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다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으로 이어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진전된 메시지를 담을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기념사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사와 한일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밝힌 것. 따라서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담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점도 청와대는 고려하고 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내가 알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 대통령과의 (각각) 통화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문 대통령이 내놓을 3·1절 기념사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 판결을 모두 부정하면서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해법을 협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방일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되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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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라인’ 김영식 靑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평가받는 김영식 대통령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등이 김 비서관의 사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최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019년 5월 임명된 김 비서관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두 모임의 회장 출신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 대법원장 논란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연결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가교 역할을 해온 만큼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비서관이 윤 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1년 9개월째 재직하면서 피로감이 쌓인 데다 본인 사정으로 (관련 사건 발생) 전부터 공직을 떠나려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올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천지법 부장판사이었던 김 비서관은 2018년 12월 돌연 사표를 냈고 법원 안팎에서는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형연 당시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그는 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2월 법관 퇴직 후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3개월 만인 그해 5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3개월 경력 세탁’을 거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1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 출범에 맞춰 소폭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중복되는 일부 기능은 통폐합하는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 조직개편과 함께 김 비서관 등 일부 인사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생긴 만큼 조만간 청와대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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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김은경 수사땐 발끈하던 靑, 구속엔 말아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2019년 당시 청와대가 “적법한 행사”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며 검찰과 야당을 맹비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던 것과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2019년 2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비화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은 해야겠다”며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 기관 인사는 대상이 다르다.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도 이날 짧은 공식 입장만 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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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하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살려준 것. 여권 관계자는 “실기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은 이 대표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의 손을 각각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홍 부총리 사퇴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리를 감싸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은 곧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조3000억 원의 피해 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추가 지원’과 ‘보강 지원’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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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대통령…“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살려준 것. 여권 관계자는 “실기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은 이 대표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의 손을 각각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홍 부총리 사퇴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리를 감싸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 성과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홍 부총리를 추켜세웠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은 곧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국민께 약속했고,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의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생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대한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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