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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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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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송충현]물가 상승 1%대 희망고문… 넉 달 만에 3% 시인한 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월에 소비자물가가 하반기(7∼12월)부터 안정 목표치인 2% 안쪽으로 떨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2%대 중반을 넘은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며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하반기에는 1%대로 떨어지고 연간 2%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었다. 넉 달이 지난 지금 기재부에선 누구도 ‘1%대 물가’ 얘길 꺼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2% 선으로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20일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또 물러섰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10년 만에 3%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정치경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외 인플레 요인들을 통제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날씨에 의한 작황 부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잘될 거야”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너무 무게를 두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검은 백조’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상반기(1∼6월)에도 고(高)물가 흐름이 꺾이기 어려울 것이란 시그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뛰며 상반기 기준으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유가도 연초 대비 30∼40% 뛴 70달러 선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4월부터 2%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3%대 물가상승률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고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지나친 낙관과 부정확한 예측은 ‘뒷북 대응’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2018년 9월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나들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10월 말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고 11월 6일 유류세를 내렸다. 하지만 그 직후 두바이유는 배럴당 60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유류세 인하로 세수만 축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기재부 내부에서는 “경제는 심리다. 가능한 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들린다. 소비자물가, 일자리, 집값 등 경제지표와 관련한 장밋빛 전망도 많다. 경제는 심리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정책의 실기로 이어지고 민생을 더 어렵게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효용이 떨어진다. 번번이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정부가 증세를 꺼내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재부의 희망 섞인 전망은 국민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전문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경제에 대한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 경제에 대한 희망도 살아날 것이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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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도 낮추기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는 수요회복 기대와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 대 초반을 기록 중”이라며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이변 등으로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국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이르면 2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L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 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다. LNG 할당관세율을 현재 2%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입 물류 지원 조치도 공개했다. 이달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 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분야 재정지원을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으로 늘렸다”며 “2022년 2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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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소득 숨긴 인플루언서 등 74명 세무조사

수백만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있는 인플루언서 A 씨는 직원과 촬영시설까지 두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양한 업체에서 협찬 후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홍보하는 ‘뒷광고’ 수법으로 광고 소득을 숨겨오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빌려 타거나 해외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A 씨와 같은 인플루언서나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탈세 혐의자 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얻은 고액자산가 13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평균 549만 명, 많게는 최고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뒷광고나 간접광고를 통해 얻은 광고 소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절세 컨설팅을 해준다며 수십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도운 회계사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한 이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빌려 숙박 영업을 하며 번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28명은 평균 연간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경비를 허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출신 변리사가 포함된 한 특허법인은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만들고 자문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이 밖에도 1인당 평균 32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은 탈루한 세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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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굴리는 인플루언서, 알고보니 ‘뒷광고’로 탈세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A 씨는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체에서 협찬 후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가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이를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 방식으로 광고 소득을 숨겨오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수억 원대의 수퍼카를 빌려 본인과 가족이 타고 다니면서도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해외 여행, 고급 피부관리소 등의 지출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 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및 세무사 28명 △탈루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얻은 고액자산가 13명 등이다.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 명, 많게는 최고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국내 최상위권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가 표시를 하지 않은 뒷광고나 간접광고를 통해 광고 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수퍼카 임차료 등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규모 여행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며 소득을 탈루한 이들도 적발됐다.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빌려 숙박시설을 갖추고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숙박 플랫폼 소재지의 과세당국과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쳐 숙박공유 사업자 명단 및 지급액을 확보해 과세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28명은 평균 80억 원의 연매출을 얻으면서 경비를 허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탈세하고 고액의 자문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 변리사가 포함된 한 특허법인은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 자문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이밖에도 1인당 평균 32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은 탈루한 세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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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방안 이르면 26일 발표

정부가 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물가 상승 압력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에너지 급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안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때처럼 석유제품의 L당 판매가격을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11월 당시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에 휘발유 가격이 L당 123원 낮아졌다. LNG 수입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LNG를 수입할 때 기본 3%, 동절기(10월∼이듬해 3월)에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최대 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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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땐 L당 123원 내릴듯

정부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다각적인 ‘물가 억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 “유류세 30% 인하 시 재난지원금 수준 혜택”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를 L당 일정 비율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L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L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개인이 매월 30만 원 사용할 경우 월 4만5000원, 6개월간 27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5차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세수 손실이 1조7000억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 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시행 시점을 고심 중이다. 유류세를 인하한 뒤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들이 인하 폭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계속 올라 내부적으로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인하율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LNG 할당관세도 인하할 듯 국제유가의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63%(0.52달러) 오른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이 11월 추가 가스 운송 용량을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유가가 뛰었다. 천연가스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6일 기준 100만 BTU(열량 단위)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였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LNG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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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류세 인하, 내주 결정”…휘발유값 얼마나 떨어질까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를 이미 검토해 왔지만 확정되기 전 내용이 나갈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2018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름값이 뛰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7%로 낮춘 뒤 9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했다. 당시 유류세를 15% 인하한 뒤 휘발유 값은 1L당 123원, 경유는 1L당 87원 낮아졌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0.63%(0.52달러) 오른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LNG 할당 관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최대 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 동절기(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는 2%의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만약 할당 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는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천연가스 국내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지난 6일 기준 100만BTU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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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율 인하, 현실적으로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상속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시점의 문제”라며 내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겨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홍 부총리는 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에 대해선 “가스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정책 가치라 생각해 (동결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다.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내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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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세율 조정은 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계속 동결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상속세율 인하가 아닌 상속세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에 대해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정책 가치라 생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이 되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년 에너지 가격 추이와 물가 흐름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는 상속세율 자체를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자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산세는 상속세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 받는 이들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기업상속 공제제도와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 시점은 다음 정부의 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검토 뒤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면서도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안이 내년에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 국회를 거쳐 내후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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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회사 과실로 중매 못받으면 계약 해지 가능

결혼정보회사의 잘못으로 계약한 소개 횟수를 다 못 채운 고객들은 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계약 해지 때 돌려받는 위약금도 중개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결혼정보회사의 잘못으로 계약 기간 내 정해진 만남 횟수를 다 못 채울 경우 회원 기간을 연장해 나머지 소개를 받는 것만 가능했다. 가령 1년에 5번 결혼 상대자를 소개받기로 했는데 회사 잘못으로 3번만 소개받았다면 2번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기간 내 만남 횟수를 채우지 못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고쳤다”며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도 못하고 소개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깨질 때 받는 위약금은 기존 일괄 20%에서 차등 지급으로 바뀐다. 상대방 프로필이 제공되기 전에는 가입비의 110%를,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정이 확정되기 전엔 115%를, 만남 일정이 확정된 뒤에는 120%를 돌려받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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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 ‘상속人별 과세’ 놓고 찬반 팽팽

다음 달 정부가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제도 개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상속세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상속을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속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도) 검토할 때 같이 짚어 보겠다”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겨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인원이 고인(피상속인)의 2∼3% 수준으로 여전히 낮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 납부 비율은 지난해 3.3%, 2019년 2.42%였다. 특히 유산취득세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상속액을 분할 신고할 우려가 있고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이 유산취득세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인들의 상속액을 모두 따져볼 만한 행정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한 세수 체계에 오히려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 마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작업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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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소주성, 최저임금 등 부작용 인정”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자 소주성을 설계한 홍 원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금과 소득을 높여 수요를 일으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용의 소주성 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제정책의 큰 틀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원장은 소주성 성과에 대한 소회 관련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면 KDI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홍 원장은 자신을 ‘소주성 설계자’로 부르는 것에 대해 “설계했다는 건 너무 과장됐고 정책 내용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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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최저임금 등 부작용 인정”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소주성을 설계한 홍 원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금과 소득을 높여 수요를 일으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용의 소주성 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제정책의 큰 틀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원장은 소주성 성과에 대한 소회 관련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라도 하루 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KDI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홍 원장은 자신을 ‘소주성 설계자’로 부르는 것에 대해 “설계했다는 건 너무 과장됐고 정책 내용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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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막히고 원자재값 뛰고… 발목잡힌 세계 경제

8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뉴저지주 북부에 있는 한 컨테이너 항만. 200에이커(약 81만 m²) 규모의 땅을 5층 높이로 쌓인 화물 컨테이너들이 채우고 있었다. 여기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해변 앞바다에는 접안할 곳을 기다리는 10척 안팎의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묘박(錨泊) 중이었다. 이곳 물류업계 관계자는 “이 항구에서 배가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것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를 덮친 ‘공급 쇼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경 봉쇄와 인력 감축 여파로 생산과 물류가 차질을 빚으며 세계 경제의 혈류가 막히는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도 글로벌 경제에 악재다. 1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 11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1MMBtu(열량단위) 당 5345달러로 약 3개월 전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 동시다발적 공급 쇼크와 원자재발(發)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6.0%에서 5.9%로 하향 조정했다. 공급 쇼크가 연말 소비 대목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코스피는 국제유가 급등과 전날 미 증시 하락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39.92포인트(1.35%) 내린 2,916.38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00원 선을 넘었다가 4.2원 오른 1198.8원으로 마감됐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뉴저지=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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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직구 4조5000억… 가전 구입은 4년새 9배로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쓴 돈이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 새 가전제품 직구가 9배로 급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은 37억5376만 달러(약 4조4895억 원)로 집계됐다. 구입 건수는 6357만5000건이었다. 4년 전인 2016년(16억2228만 달러·1737만 건)과 비교하면 직구 금액은 2.3배로, 구매 건수는 3.6배로 늘었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1201만 명, 1인당 연간 구입액은 312달러(약 37만 원)였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건강식품이었다. 2016년 이후 건수 기준으로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다. 지난해 건강식품 해외직구 건수는 1234만8000건, 금액은 7억4640만 달러였다.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가전제품이었다. 지난해 가전제품 해외직구 건수는 1034만1000건으로 4년 전(117만4000건)의 8.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액으로 보면 4억22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3.4배 늘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전을 많이 산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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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납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내년초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내년 초 부가세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자인 56만 명의 법인사업자에게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64만 명 역시 직전 과세 기간(1∼6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25일까지 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은 세금 납부가 유예돼 내년 1월에 부가세를 내면 된다.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면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수입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미만이면 된다. 내년 1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이번에 나눠 낼 수도 있다.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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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에 美 카드-앵그리스트-임번스 교수 3명 공동 수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최저임금 논쟁 등에 불을 지핀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65), 조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1),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58)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고용 등 경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대가로 꼽힌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카드는 노동경제학을 실증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앵그리스트와 임번스는 고용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방법론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드 교수는 1983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UC버클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 이민,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으로 유명한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별세)와 함께 미국에서 최저임금 논쟁을 촉발시킨 학자로 유명하다. 1994년 논문에서 “1992년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를 반박하는 실증연구가 잇따르며 최저임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UC버클리에서 카드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던 학자”라고 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앵그리스트 교수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임번스 교수는 각각 1989년 프린스턴대에서, 1991년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앵그리스트 교수가 임번스 교수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설 정도로 둘은 친한 사이다. 두 사람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적용되던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임금, 교육 효과 등을 평가하는 데 접목하며 실증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입시 시험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의대에 합격하고 한 명은 합격하지 못했을 때 생애소득을 추적해 의사자격증의 경제적 가치를 밝히는 식이다. 노벨 경제학상 상금 1000만 크로나(약 13억5000만 원) 중 절반은 카드 교수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연구 분야가 같은 앵그리스트와 임번스 교수가 반씩 나눠 갖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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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자산 양극화 심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입니다.” 직장 생활 4년 차인 김모 씨(32)는 주식, 가상화폐 등 돈 될 만한 건 가리지 않고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상승장에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시장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재미를 보지 못했다. 코인에 투자한 돈은 단타 매매를 한 탓에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세금을 뺀 김 씨의 월급은 약 350만 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도 다락같이 뛰는 집값을 따라잡긴 힘들다. 김 씨는 “바이오 종목에 투자해 몇백만 원을 벌었지만 코인 투자로 그만큼 잃었다”며 “부모의 도움 없이 자산을 불리는 건 너무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20, 30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의 약 35배가 될 정도로 ‘K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이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2억9649만 원)보다 22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20, 30대의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상·하위 간의 자산 격차는 더 커졌다. 자산 하위 20%(1분위)의 평균 자산은 24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만 원(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7044만 원으로 전년보다 7031만 원(8.8%) 늘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산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자산 격차가 30대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844만 원,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3억2855만 원이었다. 하위 20%의 자산은 115만 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817만 원(2.5%) 늘었다.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지난해 38.92배로 악화했다. 30대 가구 자산 5분위 배율은 23.82배로 2019년 25.74배보다 소폭 개선됐다. 자산 격차와 달리 소득 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작았다.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보면 상위 20% 자산을 가진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5262만 원, 하위 20%의 평균 경상소득은 2145만 원이었다. 20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45배로 30대(3.05배)보다 낮았다. 소득 축적 기간이 짧은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 ‘부모 찬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8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5만892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탈세 등 정당하지 않은 부의 대물림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국세청은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거나 부모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뒤 이를 갚지 않은 30대 이하 4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시장 과열로 재테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변칙 증여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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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에 ‘노동시장 통찰’ 美경제학자 3명 공동 수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최저임금 연구 등에 불을 지핀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65), 죠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1), 귀도 임벤스 스탠포드대 교수(58)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 규제, 이민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카드는 노동경제학에 대한 통계학적, 실증적 기여가 크다”, “앵그리스트와 임벤스는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를 인정받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드 교수는 1983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시카고경영대학원,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이민,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특히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문으로 유명한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별세)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이 실제 줄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최저임금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의 연구는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UC버클리에서 카드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던 학자”라며 “그의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로 항상 강의실이 꽉 찼다”고 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앵그리스트 교수는 1989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임벤스 교수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탠포드대 계량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자연실험을 통해 인과관계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줬다”며 “이들의 접근 방식은 다른 분야로 확산돼 실증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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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도 양극화… 상위 20% 자산 8.7억, 하위 20%의 35배

20,30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이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 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 원 늘었다.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상·하위간의 자산 격차는 커졌다.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4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만 원(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7044만 원으로 전년보다 7031만 원(8.8%) 늘었다. 이에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산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자산 격차가 30대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844만 원, 상위 20%의 평균자산은 3억2855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위 20%의 자산은 115만 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817만 원(2.5%) 늘었다.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지난해 38.92배로 악화했다. 30대 가구 자산 5분위 배율은 23.82배로 2019년 25.74배보다 소폭 개선됐다. 자산 격차와 달리 소득 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작았다.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보면 상위 20% 자산을 가진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5262만 원, 하위 20%의 평균 경상소득은 2145만 원이었다. 20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45배로 30대(3.05배)보다 낮았다.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소득 불균형이 아닌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는 ‘부모 찬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8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5만892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세무당국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는 과정에서 탈세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거나 부모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뒤 이를 갚지 않은 30대 이하 4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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