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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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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정치일반47%
국제일반23%
사회일반16%
문화 일반8%
경제일반3%
정당2%
미국/북미1%
과학일반0%

  • 양홍석 “민형배 탈당…민주당 더 이상 고쳐 쓸 일 없을 듯”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수완박 찬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들었다”고 밝혔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양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이어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며 “변호사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니 까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양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로 변호사들의 집단성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주당 의원 중 검수완박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 항의, 집단면담신청, 국회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촛불집회를 하는 것도 좋다”며 다만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러내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양향자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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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우습나” 고검장 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담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실명 그대로 공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화면을 게시하며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다”고 적었다.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차장에게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다.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 차장에게 “질의하는데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보인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조 고검장은 같은 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다. 조 고검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했다. 전국 고검장 전원 6명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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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만 남기고 생매장된 반려견…주인 “잃어버렸다” 진술

    제주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전날 오전 8시 50분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혀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개가 묻혀있던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신고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상황을 처음 발견한 제 삼촌은 곧장 땅속에서 개를 꺼냈다”며 “그간 먹지를 못했는지 몸이 매우 말라 있는 상태였다. (사람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 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로 확인됐다.해당 개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인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조한 개는 일단 제주시청을 통해 오늘 오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한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묶인 개가 발견된 바 있다. 쉼터 측은 개를 구조했고 해당 개가 쉼터에서 보호하던 유기견 주홍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튿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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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명품 입게되면 사비로 구매…국민세금 허투루 안 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혔다.18일 월간조선은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선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김건희 여사는 “지금껏 사업하면서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서 살아왔다”며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아직 공개 행보엔 나서지 않고 있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김 여사는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 날인 지난 17일에는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윤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을 산책했다.지난 4일에는 자택 근처에서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김 여사는 안경을 낀 채 후드티와 헐렁한 청바지 차림으로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고 있다. 당시 김 여사가 신고 있던 슬리퍼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한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쓰였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김 여사의)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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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 딸 살해한 말기암 엄마…“제가 죄인입니다” 눈물

    갑상선 말기암 투병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0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4)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다.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경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튿날 오전 8시경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A 씨는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집안에서 발견된 A 씨의 유서엔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A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B 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이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비와 B 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 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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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군무원 총기 지급’ 검토에…“취업 사기냐” 불만 제기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따라서 앞으로 총기를 지급받는 군무원은 군 간부들처럼 사격훈련과 총기 소지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입대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투분야에 근무 중인 군무원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일부 군무원들은 처우 개선 없이 업무 분야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한 군무원은 20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군무원들의 총기 소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소식을 접한)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그는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며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어 “이렇게 국방부에서 군무원 군인화를 추진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된 수많은 군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군무원은 군인을 지원하고 총과 전투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뽑아놓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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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퇴임 후 현실정치 관여 안해…개·고양이 키우며 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퇴임 후 생활에 대해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국무위원, 대통령 자문기구 및 대통령 소속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며 “(사저)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에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며 텃밭을 가꾸고, 개·고양이·닭을 키우며 살 것이다.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때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고 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우리 정부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이어서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물가상승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도약을 했고 드디어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게 됐다. 모두 여러분이 한 몸처럼 헌신해 준 덕분”이라며 함께 자리한 전직 장관들을 치하했다.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정말 열심히 일해 주어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 자리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으며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2년 7개월이 가장 충만한 기간이었고, 좋은 대통령 모시고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한 기간은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원내 1당인 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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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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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유영하, 朴 모시니 나더러 사퇴하라더라…예의없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쟁 상대인 유영하 변호사와 단일화가 결렬된 배경을 두고 “유 변호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20일 김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 변호사가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변호사는 지난 18일 단일화 불발과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이 일방적인 단일화를 제안하고 하루 만에 답을 달라고 했다. 예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아래 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방식은 우리 당내 경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룰이었다”고 했다.그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선정하려면 이틀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월요일 하루에 끝내야 오늘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면 일요일 중으로 협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다. 제가 제안했던 후보 단일화의 조건 자체가 제가 어디서 만든 것도 아니고 당내 경선 룰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며 “만약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말은 없고 ‘나는 묶여 있는 몸이니 자유로운 당신이 사퇴하라’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있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유 변호사를 향해 “49년 만에 대구에 와서 동서남북도 구분 못 하겠다는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대구지역에서 ‘김재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중앙의 요직에 임명받기로 하고 대구시장 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돈 것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윤 당선인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내용으로 유 변호사와 만나서 협의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선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노림수는 뻔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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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잘못 탔다 스웨덴 입양된 5세 막내딸, 43년만에 가족 상봉

    다섯 살 때 실종됐던 막내딸이 43년 만에 가족들과 극적으로 상봉했다.1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어린 시절 실종돼 스웨덴으로 입양된 A 씨(48)가 경찰의 도움으로 43년 만에 80대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과 만났다.1979년 당시 5세였던 A 씨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인근에서 친구들과 놀다 한 버스에 올라탄 뒤 행방불명이 됐다.당시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고 방송 출연까지 하며 A 씨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수년이 지나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그러던 가족들은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장기 실종 가족이 만났다는 소식을 접해 희망을 걸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노원경찰서에서 1년 넘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사건은 2019년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당시 서울청 장기 실종수사팀 소속 윤종천 경위에게 배당됐다.윤 경위는 신고자 면담과 국내외 입양기관들과의 협력을 거쳐 A 씨의 소재를 추적했고, A 씨가 스웨덴으로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스웨덴에서 결혼해 법의학 박사로 일하고 있었다.윤 경위는 “입양된 분 대다수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 가족들의 힘이 컸다”며 “가족들이 A 씨를 찾기 위해 나갔던 방송 자료와 만들었던 전단을 보여주며 ‘널 버린 게 아니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결국 A 씨도 모친과의 유전자 대조 분석에 동의했고 2019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친자 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A 씨는 2020년 1월 입국을 추진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목을 잡았다. A 씨는 가족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 4일 입국했다. 그는 어머니와 큰오빠, 작은오빠, 큰 언니와 상봉했다.A 씨는 18일 현재 윤 경위가 근무하고 있는 도봉경찰서를 찾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A 씨는 번역기를 통해 “영화에서 있을 만한 내용이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준 경찰관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경위는 “너무 보람을 느끼고 제게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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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조현수 수사 검사 “검수완박 했으면 무혐의 종결됐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경찰과 검찰이 협력했기에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를 검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됐다면 해당 사건은 기소도 못 한 채 무혐의로 종결됐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도 내비쳤다.19일 인천지방검찰청 조재빈 1차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역할이 컸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을 받고 “경찰이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하다”며 “중요한 정보는 저희(검찰)도 많이 갖고 있었다.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며 검거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조 차장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전적으로 경찰에 공유했고, 경찰도 추가로 입수한 자료를 저희에게 보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영장청구는 저희가 전담했다. 굉장히 협력이 잘됐고 검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을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선 “경찰이 초동조치를 잘해서 매우 많은 사람이 조사돼 있었다”고 했다.다만 경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 차장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했지만, 검사가 바라보기에는 이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의자들의 살인 범위가 제대로 입증돼있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을 당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저희가 이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보니 신체 접촉이 없는 특이한 종류의 살인사건이었다.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경찰 단계에서 고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이어 “살인을 입증하려면 면밀히 재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총 7명의 검찰 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 집중 수사했다”며 “압수수색영장도 30여 차례 청구하고 현장 검증도 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고 전문가들에게 감정 의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1차, 2차 살해 시도 이후 3차 시도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살인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것은 경찰 단계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다. 공소 유지를 직접 해본 검사들이 주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초동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모순되는 것이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서 판사가 보기에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합동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차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검수완박을 했다고 하고 이 사건을 보면, 검사는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3차 살해 시도만 알 수 있으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기소하면 (범행의) 범위가 입증이 안 됐을 거고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기소 못 한다. 무혐의 처리해서 종결됐을 거다. 피해자 유족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만, 살인사건같이 어려운 사건은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못 한다”며 “이은해 사건만 해도 검사가 6개월간 수사해서 밝혀낸 것이다. 많은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조 차장은 “지금도 많은 살인 사건들이 검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역량으로 진실을 파헤쳐주길 바라고 있지만 검수완박이 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진정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검사가 기록만 봐도 국민을 재판에 넘길지 아닐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검사는 신이 아니다. 기록 보고 관련자 보고 추가 수사해야 죄를 지었는지 재판에 넘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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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文 히말라야 사진 올리며 “○○에 진심이었던 대통령”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6년 히말라야 트레킹 사진을 공개하며 “○○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과거 히말라야 트레킹 사진 3장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분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3주 정도 네팔을 방문해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다. 탁 비서관과 탁재형 PD,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동행했다.탁 비서관은 당시 찍은 문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 손에 컵을 들고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에는 ‘댕댕이(강아지) 사랑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썼다.문 대통령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있는 사진에는 ‘음악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문 대통령의 사진에는 ‘나무 사랑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출국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중단하고 돌아온 후 12년 만에 다시 떠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이라며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많이 걸으면서 비우고 채워서 돌아오겠다”고 남기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2004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다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 그는 2014년 초에도 새해를 맞아 뉴질랜드로 ‘오지 트레킹’을 떠났던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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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도주 우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구속됐다.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 씨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윤 씨의 누나는 소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 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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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사외이사 셀프허가’ 의혹에 “학교 이사장 승인받아” 해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셀프 허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부호자 측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1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김인철 후보자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준비단은 “대학 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해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학교수 등 교원은 학교장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 기간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로 ‘셀프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를 두고 준비단은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금수저 조사’로 논란이 된 한국외대의 2015년 4월 학생 가정환경 파악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면서 인지한 즉시 중단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15일 “학부모 직업군 조사는 학생을 서열화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라며 “이런 전수조사는 총장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준비단은 “담당 부총장이 해당 직위에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총장에게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직접 결재·시행했다”며 “후보자가 이 사안을 인지한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해 실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담당 부총장에 이어 김 후보자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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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공소심의위 종료…결과는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결론지었다. 다만 의결 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출했고, 피의자 측은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회의 종료 후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는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 의결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며 “공소심의위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이날 공소심의위에선 손 검사와 김 의원 등 관련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다 같은 달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손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 개시 이후 윤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현재까지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판단을 대부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날 또한 수사팀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일각에서는 공소심의위가 이날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몇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외부 심의 기구조차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면 수사 능력을 두고 의심을 받아온 공수처 입장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가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이날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존의 사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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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외환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활동해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기재위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부수적 목표로 추가하는데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은이 정부·금융기관 등과 대외 소통을 강화해 당면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용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은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한은 총재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심 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서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물가 상승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가 상승이 앞으로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1~2년은 상승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앞으로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겠지만, 또 하나는 고령화가 빨리 진척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고, 장기적으론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으로 가지 않도록 구조적인 부분을 미리 살펴야 한다. 양쪽 측면을 다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는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일정한 방향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데이터를 보면서 성장과 물가의 양자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를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달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큰 충돌을 빚지 않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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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유족 측 “동생 먼저 보내고…온가족 비참한 생활”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가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시작해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이날 윤 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소 부장판사는 이 씨와 조 씨의 심문이 끝난 뒤 윤 씨 누나를 불러 “유족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다.윤 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 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씨와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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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남성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 씨(47)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경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의 1m 앞까지 날아갔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A 씨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으며,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일을 알게 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 아니라 경호로 인해 설치된 철제 펜스와 이를 연결한 케이블타이를 끊기 위해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A 씨가 자존감 저하에 의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하며 피고인 신병 및 범행도구를 확보했고, 피고인 가족의 진술을 듣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직접 보강수사도 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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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입법 폭주…즉각 중단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수위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했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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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 2년간 결혼 3번, 왜?…이수정 “피해자 물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과거 2년간 결혼을 3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의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18일 이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이은해 혼자가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피해자 윤모 씨)이 가장 이은해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망 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그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교수는 3번의 결혼 과정들이 범죄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며 “이은해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은 이상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은해가 윤 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결혼식 현장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지난 17일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은해 2016년 결혼식’이라는 글에 따르면 이은해와 남성 A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 한식당에서 하객들을 불러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은해가 A 씨와 결혼 직후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이 탄로 나 파혼하게 됐다는 내용도 글에 담겼다.이은해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5년 이은해와 결혼식까지 올렸던 신랑 지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식 당시 이은해가 신부 측 부모님과 하객 대부분을 전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신랑 측에서 알게 돼 파혼을 진행했다고 한다.한편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가 현재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일례를 보자면 윤 씨를 살해 (시도한) 물품 중에 복어 독이 등장한다. 복어 독은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그와 같이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2명(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또는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이은해의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해 “(이은해가 윤 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윤 씨가) 계곡에서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은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심리분석보고서가 있어야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남은 부분은 공범들과의 관계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실체가 뭐냐는 것도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이은해와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19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법에서 열린다.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한 뒤 윤 씨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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