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태근

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구독 329

추천

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pt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 [영상]격려차 어깨 토닥?…‘부산시의원’ 추가 공개 영상 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추행 의혹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현장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을 13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해당 A 시의원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만 공개했는데, A 시의원이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자 동영상을 공개한 것.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동영상은 2개를 공개했는데, 하나는 업무에 바쁜 피해자에 악수를 청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어깨를 쓸어내린 후 팔(어깨 아래 부분)을 움켜쥐는 모습이 담겨있다.다른 영상에는 A 시의원이 계산 업무중인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처음 문제가 발생한 지난 5일 찍힌 영상이다. A 시의원이 두번째 방문했던 11일 영상은 현재 피해자 측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김 변호사는 두 영상을 보면 “성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700만원의 벌금이 나온 2015년 판례를 제시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A시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어 부득이 일부 영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 시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A 시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탕먹다 쓰러진 여성 살린 군인의 한 수…‘하임리히법’ 무엇?

    대전역에서 사탕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한 군인이 ‘하임리히법’으로 구하면서 이 응급처치 방법이 13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대전역 대합실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주변 목격자들은 “사탕 두 개를 먹고 쓰러진 것 같다”고 역무원에 말했다.역무원과 주변인들이 이 여성의 등을 두드리자 입에서 사탕 한 개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사탕이 하나 더 기도에 걸려있었다.이 때 해병대 군북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 여성에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그러자 기도를 막고 있던 남은 사탕 하나가 밖으로 튀어 나왔다. 군인은 응급처치 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여성을 인계하고 자리를 떠났다. 위기를 넘긴 여성은 의식을 되찾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목격자들은 “다들 당황한 상태였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군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 군인이 실시한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은 미국의 흉부외과 전문의였던 헨리 하임리히 박사가 고안한 응급처치법이다. 음식 등이 기도를 막아 질식상태에 빠졌을 때 흉골 밑을 세게 밀어올려 토하게 하는 방법이다. 해당 군인은 입대 후 교육받는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히법을 잘 숙지해둔 덕분에 긴박했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하임리히법’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임리히법’은, 어른의 경우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숨을 쉬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뒤에서 시술자가 양팔로 환자를 안듯이 감싸 잡고 명치와 배꼽 사이의 공간을 힘껏 밀쳐 올리며 흉부에 충격을 가하면 된다.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골절과 장기손상의 우려가 있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영아는 머리를 아래로 45도 각도 자세가 되게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받친다. 이후 등을 너무 세지 않게 손바닥으로 5번 때리거나 두 손가락으로 어린이의 흉골을 찾아 가볍게 충격을 주면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부인 고무장갑 패션’ 예찬 노웅래에 김근식 “선거 급한 모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 현장 방문 사진을 극찬하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최고위원 선거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수해 패션 비교하면서 멜라니아 깎아내리고 김정숙 여사 치켜세운 노웅래 의원님, 평소 친문과 달리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저렇게까지 친문 극성당원들 환심을 사야 하는 거 보니 안타깝다”며 이같이 해석했다.그는 “물론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당원여론조사 5%. 그들만의 리그인 폐쇄적 동종교배 방식의 선거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김정숙 여사를 멜라니아 여사와 비교하려면 단순히 수해현장 가는 패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이어 “영부인 관련된 각종 구설수와 논란들, 드루킹 관련 경인선모임 응원 의혹, 5.18 기념식장에서 야당대표와 악수거부하는 협량함 논란, 본인의 버킷리스트 채우러 정상외교 일정 짠다는 의혹,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거침없는 언행 논란 등에 대해서도 멜라니아와 비교해 주셔야지”라고 썼다.또 “노웅래의원님의 최고위원 당선도 기대한다. 지도부 입성하시면 본래의 노웅래로 돌아가셔서 민주당의 정치문화 꼭 바꿔달라”고 전했다.앞서 전날 청와대는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김 여사가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하는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이에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목에 수건을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사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하이힐 패션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 올린 후, “영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수해 봉사 패션! 클래스가 다르네요!”라고 찬사를 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클래스가 다른 김정숙 여사” 與 노웅래 뜨거운 영부인 찬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 현장 방문 사진에 “베스트드레서”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찬사하는 글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노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목에 수건을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사진을 올리면서 “영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오늘 김정숙 여사가 강원도 철원의 폭우 피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해 수해 복구 봉사에 나온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이어 “수해 봉사 패션! 클래스가 다르네요!”라고 찬사를 보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하이힐 패션 사진을 나란히 올려 비교하기도 했다.해시태그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후보 #기호6번 #문재인정부성공 #정권재창출 #무한책임 #일편당심 #힘내라_대한민국 #김정숙여사 #베스트드레서 #멜라니아영부인 #비야_이제_그만 등을 달았다. 노 의원은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다.노 의원의 게시물에는 “우리 영부인 최고예요. 존경합니다”, “수재민을 진짜 도우러 가셨네요”,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등의 댓글이 달렸다.반면 “보좌진이 몇 명이나 붙었을까”라는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노웅래 씨 아마도 다음 비서실장 아니면 김정숙 씨 수행비서관 자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비꼬기도 했다.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최고위원 선거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평소 친문과 달리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저렇게까지 친문 극성당원들 환심을 사야 하는 거 보니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앞서 이날 청와대는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김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태경 “CCTV에 성추행 명백한데…민주당 판단력 상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명백한 증거에도 경찰 조사 핑계대며 공당의 책임을 외면 한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추행 문제는 판단력 상실한 민주당! 명백한 성추행 증거를 제시해도 징계하지 않았다. 민주당, 오거돈 박원순 사건 겪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자당 소속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과하면서 즉각적인 징계는 외면했다. 경찰 조사결과를 보겠다는 거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성추행 증거인 CCTV 영상화면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했다. 그것도 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여성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사진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 성추행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즉각적인 징계를 외면한 것이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모든 문제되는 사안 사법처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지켜보겠다고 했다가 국민의 매서운 질타 받았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명확한데도 모두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는 “물론 민주당이 판단력 상실한 것이 한두가지 입니까만은 성윤리에서조차도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성추행과 같은 윤리 문제는 도저히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당이 망가졌다고 공개선언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오후 9시경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종업원 측은 A 시의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 시의원은 “격려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이에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12일 문제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화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A 시의원이 여종업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민주당 부산시의원들은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성추행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떠나는 윤도한 “文정부, ‘민주정부’ 모범…동네아저씨로 돌아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정부의 전형이자 모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고 했다.또 “제가 이 안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결과가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언론계에 있을 때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고, 작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일을 했다”며 “하는 일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고 돌아봤다.이어 “보좌 업무는 끝났지만,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저는 동네 아저씨로 돌아간다. 동네 왔다 갔다 하실 경우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발언을 마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윤 수석 후임으로 정만호(62)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 지난해 1월 임명됐던 윤 수석은 19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윤 수석은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와 ‘100분 토론’ 등을 진행한 기자 출신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부선·공지영 폭로전…“1년째 사진 협박” vs “녹취 유출, 양아치”

    소설가 공지영 씨(57)가 여배우 김부선 씨(59)에게 1년째 노골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씨는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며 김 씨에게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이에 김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과 딸에게 회복 못 할 상처를 남긴 데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며 공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공지영 “김부선, 내 전남편 사적인 사진 공개한다며 협박” 주장공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얽히지 않으려 피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답한다. 내 전남편이 어떤 여배우와 썸씽이 있었고, 둘 사이에 무슨 문자와 사진이 오갔나 보다”고 썼다.이어 공 씨는 김 씨가 1년 전부터 전남편의 사적인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타격을 입을 텐데 그걸 막으려면 ‘녹음유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김 씨가 요구 했다는 것. 공 씨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과를 백만 번도 더 했지만, 그녀는 당시 공개로 발언해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겠다고 빌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대답했고 달랬다. 그러나 새벽마다 보내는 문자를 견디다 못해 그녀를 차단했다. 이제 답한다. 그 점을 공개로 사과한다”며 “이제 더 이상 대응 않겠다. 전남편이 보냈다는 그 사진 공개하시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내 아이를 위해 막으려 애썼으나 생각해보니 부질없는 짓이었다. 아이도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해석하리라 믿는다. 나는 일면식도 없던 그녀를 변호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기에 다시 그날이 와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공지영-김부선 통화 녹음 유출 사건이 발단김부선 씨가 공지영 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녹음유출’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불거진 김부선-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여배우 스캔들’ 공방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당시 공 씨는 김 씨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논란이 한창일 때 ‘공지영-김부선 통화한 녹음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됐다. 통화 내용에서 김 씨는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이건 내가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 씨는 “대박이다. 이거 말하면 끝장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여자가 승소할 때 이게 관건이다. (상대의) 은밀한 부분의 특징. 김부선 씨가 ‘신체 특징 제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거다”라고 말했다.이 녹음 파일 유출 사건으로 둘의 관계가 틀어졌다. 김 씨는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결정적 무기를 잃어 스캔들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의 김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공 씨는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며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공 씨가 녹음 파일을 공유한 인물이다. 경찰에게 전화번호까지 주며 신고했지만 소식이 없다는 게 공 씨의 설명이다. 김부선, 카톡 메시지 공개하며 반박 “전남편과 썸씽? 협박? 어이없다”공지영 씨의 이 같은 글에 김부선 씨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졸지에 협박범이 되었다”고 했다. 김 씨는 “갑툭튀 전남편? 썸씽? 사진 협박? 체게바라 환생한 줄”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김 씨는 “협박했다는 내용은 이렇다”라며 지난 1월 공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를 공개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았다는 메시지에서 김 씨는 “샘(공지영)은 세상의 편견 에도 나름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온 우리 모녀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가해를 했는지 아시나? 모르시겠지. 샘은 회복못할 상처를 우리모녀에게 남겼고 덕택에 딸이 입국하여 샘 녹취유출사건으로 끝내 돌아오지못할 관계,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적었다. 또 “저는 적어도 선생님처럼 몰래 녹취하여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거나 그런짓 안한다. 그런짓 하는거 진짜 휴! 양아치다. 저는 행여 샘이 자칫 단점이 될수있는 그 어떤말들 그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한마디 한적이 없다. 그게 사람에 대한 예의다. 저와 내딸은 지독한 피해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능력이 된다면 우리모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게 적절한 조치 부탁드린다. SNS에 간략하게라도 내딸에게 제게 사과 정중하게 정직하게 해주시라. 딸도 저도 한창 왕성하게 일해야 하는데 숨도 못쉬고 죄인처럼 숨어지내고 재명이는 저리 당당하게 잘 처먹고 잘사는데 정말 돌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추가 글에서 김 씨는 “공지영씨 일방적인 발언에 제게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받아쓰기하신 몇 언론사 기자에게 정중히 요청드린다. 전남편과의 썸씽? 협박? 일년간 음란사진? 수만 번 사과? 팩트체크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前고위직들, 文대통령에 항의 서한…“北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전문]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관료들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2일(한국 시간) 발송했다. 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앞서 예고한대로 이날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청와대로 서한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을 조사하고 활동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것이다. 항의 서한 서명자 명단에는 리처드 앤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크리스천 위튼 트럼프 대통령 미 국무부 전략적 소통수석 고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앨런 전 보좌관은 1980년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자 ‘레이건 신임 행정부는 사형집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전달해 김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감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서한에서 이들은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들과는 다르게, 현 정부는 북한의인권을 향상시키고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현 정부는 예외적으로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으로 북송했다. 북한인권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 25곳에 관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들이 간단히 북한인권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겨냥이 됐고,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러한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주도하는 이 서한에는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골고루 포함돼 탈북단체 탄압 논란을 바라보는 미 조야의 불편한 기류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미국 전직 고위관료들 항의 서한 전문2020년8월12일대한민국 대통령문재인 각하청와대서울, 대한민국현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억압에 관하여:저희 아래 서명인 개개인은 모두 대한민국과 미국의 좋은 관계와 강력한 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하고 더욱더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을 겨냥함으로써 북한 인권 운동을 약화시키는 행동들에 관하여 진심으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저희는 미 전 대통령 리차드 닉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조지H.W.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에서 일을 하였던 개개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 정치 분야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 또한 대표하고 있습니다.저희 모두는 이 한 가지 공통된 걱정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조사단이 일전에 이러한 점을 말하였습니다: “국제 사회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이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이 하기를 권하였습니다: “농르풀망(non-refoulement, 박해를 피하여 망명한 사람을 다시 그 나라로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하여, 강제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들, 재단들, 이와 연관된 회사들은 북한의 현 인권 유린 사태를 향상하기 위해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된 정보들을 다른나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들과는 다르게,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 정부는 예외적으로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으로 북송하였습니다. 지난 7월 통일부가 발표한 듯 이 북한 인권과 북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 25곳에 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추가로 64곳의 공인된 비영리단체들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들이 간단히 북한 인권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겨냥이 되었고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미국의 시민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향한 크나큰 존중을 지니고 있는 저희는, 현 정부가 현정책들을 다시 고려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으로 다시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지 않고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올림,리차드 V. 앨런레이건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닉슨 대통령 부국가안보보좌관(김대중 전 대한민국 대통령 구출 도움)로베르트 코헨카터 대통령 국무부 첫 번째 인권부서차관보로버트G.조셉조지W.부시 대통령 무기통제 및 국제안보담당 국무부차관로버트 R. 킹 대사오바마 대통령 북한인권특사윈스턴 로드 대사포드 대통령 국무부 정책수립국장, 닉슨 대통령 국가안보특보, 레이건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미 중국대사, 클린턴 대통령 미 국무부차관보바튼 W. 마르코이스 조지 W. 부시 대통령 미 국무부에너지정책 및 국제관계 차관보장타이들 W. 맥코이 의원레이건 대통령 미 공군임시장관, 미공군수석장관토마스 C. 몽고메리 조지 W. 부시 대통령 미 수출입 은행 의회 관련 업무 상무앤드류 내트시오스조지 W. 부시 대통령 국제발전기관 행정관대니얼 파이프레이건 대통령 정책수립부서게얼스미스클린턴 대통령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 미 국무부 차관보장 캐트리나 란토스 스웨트오바마 정부 미 종교의 자유 위원회 의장크리스천 위튼트럼프 대통령 미 국무부 전략적커뮤니케이션 수석고문, 조지 W.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부특사수잔숄티디펜스포럼재단 대표그리고 비영리단체 40곳을 포함한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연대영문 전문August 12, 2020 His Excellency Moon Jae-in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The Blue HouseSeoul, Republic of Korea RE: Oppression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Movement by your administration We the undersigned are writing you today as individuals who greatly value the friendship and the strong alliance between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we are deeply troubled by the actions of your administration aimed at undermining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movement by targeting all the major organizations that work to help rescue, educate, protect and/or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We represent individuals who have worked in the administrations of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Presidencies including former Presidents Richard Nixon, Gerald Ford, Jimmy Carter, Ronald Reagan, George H.W. Bush, Bill Clinton, George W. Bush, Barack Obama, and Donald Trump, and repres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span the political spectrum in the USA, but we are all united with this concern: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Republic of Korea, to uphold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stated by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1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cept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becaus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manifestly failed to do so.”In particular the UN COI recommended that China and all states: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accordingly, abst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any pers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at States, foundations and engaged business enterprises provide more support for the 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efforts to docum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broadcast accessible information into each country.Unlike prior administrations in South Korea, your administration took the unusual step to forcibly repatriate two North Koreans to conditions of danger and has not only ended all support but discouraged support for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work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advocate for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in July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at it would conduct office inspections of 25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settle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demand an additional 64 accredi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bmit documentation is a chilling form of intimidation as they were all clearly targeted simply for their North Korea human rights work.We respectfully request, as Americans who have a great respect for the people of Korea, that you reconsider your policies and do not again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to conditions of danger and that you review your policy of intimidating and hara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instead help support their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Respectfully,Richard V. Allen,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President Ronald Reagan and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President Richard Nixon (helped rescue future ROK president Kim Dae Jung) Roberta Cohen,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Human Rights in the Department of State’s first human rights bureau for President Jimmy Carter Ambassador Robert G. Joseph,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for George W. Bush Ambassador Robert R. King,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for President Barack Obama Ambassador Winston Lord, Director of Policy Planning Staff at the State Department for President Gerald Ford and Special Assistant to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President Richard Nixon and Ambassador to China for President Ronald Reagan and President George H.W.Bush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resident William Clinton Barton W. Marcois,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Energy for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for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Honorable Tidal W. McCoy, Acting Secretary and Senior Assistant Secretary of the Air Force for President Ronald Reagan Thomas C. Montgomery, Senior Vice President of Congressional Affairs at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for President George W. Bush Andrew Natsios, Administrator,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for President George W. Bush Daniel Pipes, Policy Planning Staff for President Ronald Reagan Gare Smith,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for President William Clinton Katrina Lantos Swett, Chair of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during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Christian Whiton, Senior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for State Department for President Donald Trump and Deputy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for President George W. Bus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itizens joining in solidarity with the above signatories from the USA and Around the World: Suzanne Scholte, President, Defense Forum Foundation}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테슬라 액면분할, 1주→5주로 쪼갰다…시간외 7% 급등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주식 한 주를 5개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정했다.테슬라는 11일(현지 시각)장 마감 후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5대 1로 액면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8월 21일 기준 모든 주주들은 한 주당 4개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배분은 28일 장 마감 이후 시작할 예정이다.분할된 주식 거래는 31일부터 시작된다.액면분할이 이뤄지면 현재 1500달러 수준의 테슬라주는 300달러선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은 몸값이 비싼 우량주에 호재로 작용한다. 가치는 그대로지만 주가가 저렴해보여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이날 테슬라 주가는 1374.39달러에 마감했다. 그러나 장 마감 후 액면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 넘게 급등했다.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 상승률은 485%에 달했다.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는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워 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국선변호인 마저 관둬

    아파트 경비원에 폭언·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한 입주민 A 씨(49)의 국선변호인 마저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측 사선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변호인까지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다.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통상 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다만 국선변호인은 담당 재판이 많아 일정이 빠듯면 사임할 수도 있다.그러나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재판 일정을 물은 뒤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시각이 있다.서울북부지법은 11일 A 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배정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 사선 변호인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이다.A 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모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검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딸 집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 기자 고소한 조국, 8년 전 SNS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경 자신의 딸 집을 찾아왔던 기자 2명을 최근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사흘 전 조 전장관은 지난해 9월 딸 집을 찾은 기자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영상 속 기자 두 명이 어디 소속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썼는데, 이 영상을 보고 지지자들이 신상을 파악해줘 경찰에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이 기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히자 인터넷에서는 8년 전 그가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은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와 상세한 위치를 공개한 바 있다.당시 조 전 장관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OO동 OO초교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다”라고 알렸다.얼마 후 추가글을 올려 “3차 소식, 오피스텔에 민주당원 외 선관위 직원과 경찰 도착, 그러나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중. 현장에 있는 사람과 통화 하였는데, 기자, 국회의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중이라 함”이라고 실시간 중계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나이는 28세였다. 지난해 조 장관 딸의 나이와 같다.이랬던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지 말아달라.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고 호소하자, 야권에서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55세에 이르러 자신의 딸에게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여성이 혼자 사는 곳에 침입하고 스토킹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게 됐다고 하니 축하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당시)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생각하면 이중 기준이다. 그렇다면 남의 딸도 소중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100억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0)가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으면서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처벌한다는 판결이다.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사망 당시 24세)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95억 원 상당의 보험(25건)이 가입 돼 있었다.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7년 5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씨가 살인죄를 벗으면서 보험 약관 상 하자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생겼다.그러나 보험사들이 순순히 이 씨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비록 이 씨가 살해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민사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이미 이 씨는 지난 2015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부터 보험사들과 보험금 지급을 두고 민사 소송을 벌여왔다.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민사재판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조을원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상법에 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 고의라든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 순수하게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위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예가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다.이사건의 피고인 A 씨는 의자매 B 씨 앞으로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다. 자살이 입증되지도 않았다.그럼에도 민사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면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조 변호사는 이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보험금 소송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된 만큼, 검찰이 다시 대법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고검 고위관계자는 “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다시 상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성동 “文대통령, 자신 있으면 4대강 보 파괴하시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시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시라. 이것이 4대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다”고 했다.그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썼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2017년)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이번 물난리와 관련,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지류·지천으로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보 설치 후 수압이 증가한 탓’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 아무리 수문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으니까 하류로 바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반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대강 홍수 예방 효과는 수학도 아닌 산수의 문제다. 강바닥을 수 미터(평균 4ｍ) 더 깊이 파서 강물 그릇이 더 커졌다면 당연히 빗물 저장량도 많아진다. 그 전에 비해 범람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8억 모금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 쓴 돈은 2억…학대 정황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할머니들에게 “갖다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수십억 후원금, 땅 사고 건물 짓고 쌓아둬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토지매입과 같은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원으로 파악됐다.중증 할머니에 “갖다 버린다” 언어폭력게다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고, 특히 이런 학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할머니 그림·사진·국민응원 편지 포댓자루 넣어 베란다 방치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은 방치되고 있었다. 나눔의집은 입·퇴소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경기도는 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셀카’ 야생곰 결국 거세→추방…“가혹하다” 비판도 (영상)

    멕시코의 한 생태공원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던 수컷 야생곰이 결국 당국에 붙잡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고 11일 영국 BBC등 외신은 전했다. 몸무게 96㎏인 이 흑곰은 지난달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 있는 치핑케 생태공원에서 산책하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관심을 보이다가 이들의 ‘셀카’에 담겨 유명해진 곰이다.이 곰은 두발로 서서 사람을 부둥켜안은 자세로 냄새를 맡거나 앞발로 툭툭 건드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돼 큰 인기를 끌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곰을 ‘친절한 곰’(the friendly bear)라고 부르거나 공원의 이름을 따서 ‘Chipi’라고 부르기도 했다.영상이 화제 되자 누에보레온주 환경당국은 곰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곰 생포에 나섰다. 영상 속에선 공격성을 보이지 않지만 언제 야생 본능이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곰이 사람을 낯설어하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결국 이 곰은 지난 5일 인근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낮잠을 자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국에 붙잡혔다.당국은 곰에 추적 장치를 달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치와와주의 산에 방생할 예정이다.이동전에 중성화 수술도 했다. 치와와주의 다른 종과의 교배를 막고, 그곳 수컷 곰들과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성화가 불필요했음은 물론, 이 곰을 낯선 야생으로 보내는 것은 사형 선고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곰에게 부주의하게 먹이를 준 것은 사람인데 결국 곰이 서식지에서 쫓겨난다는 지적이다. 동물 애호단체 등은 “곰은 원래 살던 곳에 그대로 두고, 방문객들에게 엄격한 행동수칙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근식 “달빛 좋아 달나라에? 대통령님, 제발 지구로 돌아오시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시느냐?”고 물었다.김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시느냐?”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집단사표 이후 관심이 집중된 수보회의에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고도 했다.김 교수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부동산값 폭등으로 엉망이 되어 당시 화면이 조롱거리로 회자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 급락하는데도 또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이 오늘 자신 있게 정리한 주택 주거정책 4대 목표도 실상은 전혀 다른 딴소리뿐이다. △‘불로소득 환수’는 실거주자와 1주택자에 세금폭탄으로, △‘투기수요 차단’은 실수요자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로, △‘공급물량 확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다가 뒤늦은 억지 공공임대 추진에 노원 상암 과천 등 수도권 반대로, △‘세입자 보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입법 당시 부작용처럼 도리어 전세 실종으로 전세의 월세화와 세입자 축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현실인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시냐? 이 정도 딴 나라 인식이면, 정말 비서실장 후임으로 김현미 장관 기용하고 임기 말까지 순정조 시킬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시라. 변복하고 암행 탐방이라도 하시라. 달빛기사단에 사로잡혀 달나라에 살면 안 된다. 제발 지구로 돌아오시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기여도 조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섬진강 범람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런 발언은 이번 집중호우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이 다시금 이슈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썼다.특히 최근 섬진강 일대 홍수 피해를 발생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반대로 환경단체 등은 보 설치 후 상·하류 수위 차가 생겨 수압이 증가한 탓에 제방이 붕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말했다.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주택 김진애 “왜 다주택자 적대시해…노영민이 과했어”

    4주택을 보유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왜 그렇게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느냐”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주택자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솔직히 다주택자 (참모)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며 “이게 무슨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 개인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노 실장의 매각 권유에 대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키셔야 한다”고 했다.이어 “저는 다주택자를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다만 단타성 정말 투기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신의 강남 다주택은 투기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30년 전에 집을 지었고, 20년 전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인수해 다주택자가 됐다”며 “저 같이 30년, 20년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고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단타 투기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의사결정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사회자가 “다주택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 범죄로 취급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명히 시장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은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고 답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김 의원의 부동산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다. 김 의원 배우자는 논현동에 5억 원 상당의 사무실도 갖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찬성 발언 도중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근식 “檢이 文탄핵 계획했다고?…조국, 답없는 과대망상”

    ‘검찰이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주장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9일 “정말이지 답이 없는 과대망상이다”고 평가했다.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재판중이라 좀 자중하고 근신할 줄 알았는데, 거대여당 믿고 좀비처럼 출몰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자기미화에 빠진 과대망상”이라고 적었다.그는 “거대여당의 오만한 독주와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보면서 본인도 숟가락 얹어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려는 속셈인 거 같은데”라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하는 건 여전하다”고 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찰이 4.15 총선 여당패배를 예상했다는데, 좀비가 되더니 일년전 상황도 헷갈리냐?”며 “당시 한국당은 지지율도 낮고 총선 승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되짚었다.그는 “오히려 기대난망의 야당이 총선승리를 기대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조국사태 덕분이었다”며 “그런데 하반기 초입에 검찰수뇌부가 총선 예상하고 탄핵 준비했다니? 검찰이 점장이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본인의 비리와 범법행위로 결국 기소까지 된 조국사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본인을 검찰의 사전 작전에 따른 희생양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정말 과대망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문대통령 탄핵의 밑자락 깔기위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도 참 기가 막히다”며 “문대통령이 윤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고 짚었다.이어 “청와대까지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오히려 총선이후 윤석열 죽이기가 노골화되면서 더이상 진전이 안되고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기소를 대통령 탄핵위한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본인의 기소마저도 정치검찰의 잘 짜여진 정치일정에 따른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까지 끌어들였다”고 비난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장관 후보 지명 1년’을 맞아 SNS에 쓴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시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했다.이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조국이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꼬집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발 이런 인증샷 좀 올리지마”…심상정 SNS 사진 5장 삭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인증샷’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심 대표는 지난 7일 “정의당 의원들과 안성시 죽산면 산사태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지원작업을 했다”며 인증 사진 5장을 올렸다.류호정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복구 작업을 하는 사진, 쉬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등이다. 심 대표는 “집안 가득한 토사를 퍼내고 또 퍼내며 가재도구를 끌어내고, 도랑 진흙 바닥에서 평생 간직해온 부모형제들 사진도 찾아드렸다”고 설명했다.또 “늘 재해 현장 방문은 조심스럽다. 다급한 긴급복구 현장에 실질적 도움도 못 되면서 민폐만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해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게시물의 댓글에는 응원보다는 비난 반응이 많았다. 이모 씨는 “재난 현장에 가서 인증샷은 제발 좀 찍지 마시라. 이런 인증샷이나 찍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쿨~~한 척 하는게 보기 안 좋다”고 댓글을 달았다. 권모 씨는 “할꺼면 조용히가서 하고와라”고 비판했다.심모 씨는 “하나도 기특하지 않다. 저기서 삽질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세비 활동비 주는거 아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란다. 국회의원이라면 그 시간에, 저런 재해가 왜 일어났는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앞으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조사하고 고민하고 해결하시는 데에 역량을 쏟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또 “일하는 모습에서 옷과 장화가 번쩍번쩍 하다. 진흙과 쓰레기들이 심의원과 화려한 옷만 좋아하는 젊은의원은 피해다니나 보다. 허허”, “막노동 해본사람은 뭔 말인지 알거다. 때타기 좋은 옷이 저리 깨끗하기 불가능함”이라고 꼬집는 이들도 있었다.“기념사진 찍을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시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수습이 어느정도 됐을때 올리면 오히려 반응이 좋을수도 있는데, 타이밍상 욕먹는게 당연한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다. 사진 올리기 하루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국회에서 서민 노동자 농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란다”, “잘하고 고생한 것은 충분히 대중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한다. 정말 고생많으셨다”고 응원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논란이 일자 심 대표는 9일 인증 사진 5장을 삭제하고 글만 남겨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