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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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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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안 되는 쓰레기집에 2세 딸 방치…나흘간 외박한 엄마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2세 딸을 방치하고 나흘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었다.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 당시 2세였던 딸 B 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집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았다. 청소도 안 된 상태였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었고 남은 음식물에도 벌레가 가득했다. B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집에 없었다.B 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도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A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면서 딸을 혼자 둔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 씨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도 A 씨의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다”며 “원심은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진술 없이 판결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다.다만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웃 주민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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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MBC 김건희 보도에 “이게 울부짖던 방송민주화냐”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방송한 것에 대해 “선택적 공익”이라고 비판했다.18일 강 명예교수는 ‘MBC, 이게 방송 민주화인가?’라는 제목의 중부일보 칼럼에서 “나는 ‘김건희 녹취록’ 논란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엔 관심이 없다”며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강 명예교수는 “MBC가 아니어도 녹취록 방송은 어차피 다른 매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텐데 왜 굳이 공영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하느냐”며 “이게 6년 전 MBC 기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방송 민주화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MBC는 ‘편들기’가 아니라 해당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그런 열의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MBC는) 조국 사태에서도 어느 한쪽의 공익만 보았지 생각을 달리하는 쪽이 말하는 공익은 외면했던 것 같다”며 “이른바 ‘선택적 공익’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MBC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 보도한 것에 대해선 “유튜브에 압도당하는 지상파 방송의 몰락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인가”라며 “MBC가 지상파의 자존심을 버리고 작은 유튜브 채널의 ‘하청’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강 명예교수는 “방송 민주화는 진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보수는 반드시 이겨야 하거나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처음에 천명한 원칙과 정신에 충실한 것이 방송 민주화”라고 말했다.이어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는 MBC 방송강령을 언급하며 “MBC가 더 멀리 내다보면서 현재 살벌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본분에 충실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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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건진법사, 수십만장 뿌린 임명장에도 없는 사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건진 법사 전모 씨가 선대본에 어떻게 결합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무 관계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선대본에서) 임명장을 수십만 장 뿌리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그 임명장에도 없다는 분”이라며 “(임명장) 명단은 전산에 확인해보면 나온다. 어떻게 하다 보면 공무원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명단에조차 없는 분”이라고 했다.전 씨가 선대본 행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주도적으로 소개시키는 등 가까이서 보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출마 선언하거나 행사장에 갔을 때 옆에 와서 악수하고 따라다니고 소개하고 이러면 ‘이분이 호의적인 분이구나’ 해서 같이 대해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행위”라고 했다.이어 “물론 요즘 같으면 경호원이 있으니까 수행원들이 조금 이상한 분이면 몸으로 슬며시 밀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행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전 씨의 처남 김모 씨가 지난 6월 29일과 7월 6일 장거리 방문 행사 때 윤 후보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런 분들이 많다”고 일축했다. 선대본 인사가 많아서 윤 후보와 김 씨가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처남이 수행했다 치자. 처남하고 매부가 있다고 해서 매부가 (선대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전 씨의 딸 역시 선대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문제가 지금 논란이 돼야 하는 거냐”라고 했다.전날 한 매체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씨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개로 윤 후보와 만난 뒤 선대본 인사와 일정, 메시지에 관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튿날인 이날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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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자격 없다” 일부 민주당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연진 스페이스민주주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당원 4369명은 전날 이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이들은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통일 지향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규범 및 강령 등을 위반한 해당 행위자로 자격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임명된 이 후보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앞서 지난 7일 김 대표 등 민주당 당원 2618명은 송 대표에 대해서도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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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노숙자 ‘묻지마 살인’ 잇따라…간호사·대학원생 참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노숙자들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70대 간호사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머리를 다쳐 숨졌고, 20대 대학원생은 무차별 칼부림으로 사망했다.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간호사 샌드라 셸스(70)는 지난 13일 LA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노숙자 케리 벨(48)의 공격을 받았다. 셸스는 두개골이 골절돼 사건 사흘 만에 사망했다.당시 경찰은 1시간 30분 정도 지난 뒤 벨이 현장 근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밝혔다.셸스가 근무했던 LA 카운티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메디컬 센터는 성명을 내고 “셸스는 38년 동안 환자와 지역 사회를 위해 지치지 않고 사심 없이 일한 헌신적인 간호사였다”며 “안전 대책을 강화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앞서 LA에서는 20대 대학원생이 노숙자의 무차별 흉기 공격에 희생된 사건도 벌어졌다.LA 캘리포니아대학(UCLA) 건축디자인 대학원생 브리아나 쿠퍼(24)는 LA의 한 고급 가구점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용의자의 칼부림에 의해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용의자를 노숙자로 추정했다. 이 용의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들어가 쿠퍼를 찌른 후 뒷문으로 달아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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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들이받고는…차 ‘흠집’부터 살핀 운전자 (영상)

한 운전자가 길에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의 부상 정도보다 차에 흠집이 났는지를 먼저 살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머니가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내려서 차만 살펴보고 있다. 울화통이 터진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한 경차가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제보한 A 씨는 “가해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어머니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며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 이하”라고 토로했다.이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를 먼저 살폈다”며 분노를 표했다.실제로 영상을 보면 노인은 차에 부딪혀 넘어진 뒤 한동안 길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때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노인을 흘긋 보고는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 범퍼를 확인했다. A 씨는 “지금 어머니는 발목과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 전치 6주를 받으셨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100% 잘못했으니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9대1’ 통보를 해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인도를 내려와 과속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0’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10대0’과 ‘9대1’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설령 9대1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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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 4072명…누적 확진자 70만명 돌파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72명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40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70만10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3763명, 해외유입은 309명으로 확인됐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3명,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78명(치명률 0.91%)으로 집계됐다.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4383명→4165명→4538명→4420명→4193명→3858명→4072명을 기록했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684명, 부산 102명, 대구 162명, 인천 177명, 광주 174명, 대전 101명, 울산 33명, 세종 21명, 경기 1470명, 강원 94명, 충북 55명, 충남 140명, 전북 147명, 전남 138명, 경북 129명, 경남 134명, 제주 2명 등이다.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 105명, 유럽 32명, 아메리카 155명, 아프리카 12명, 오세아니아 4명 등이다.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1만5991명으로 총 4450만5276명이 받았고, 이 중 7만974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358만212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은 38만4948명으로 총 2374만1205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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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에… 이수정이 고개 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불쌍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사과했다.이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서울의 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올렸다. 이어 “‘줄리설’로 인한 여성비하적 인격말살로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었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 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전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 씨는 “난 솔직히 안희정이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다”며 “그래서 여기는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이를 두고 김지은 씨는 한국성폭력상담서를 통해 낸 성명에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2차 가해 씨앗이 된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자들은 청와대, 여당 후보의 캠프뿐만 아니라 야당 캠프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명확히 알게 됐다. 한낱 유한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조롱하는 당신들에게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김건희 씨는 서면 입장문에서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도 “많은 분들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사적 대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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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자격시험 진행”…김정은 불참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18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전날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발사 당시 사진을 보면 해당 전술유도탄은 KN-24인 것으로 보인다. KN-24는 북한의 고체연료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SRBM)이다.조선중앙통신은 “검수사격시험은 생산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격시험에 참관하지 않았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 최대 속도는 마하 5 내외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발사다.북한은 지난 14일에도 평안북도 의주 일대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앞서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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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캠프 무속인 관여? 설마 사실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업무에 ‘건진 법사’라는 무속인이 관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설마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면)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느냐”며 “21세기 현대 사회이고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먼이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샤먼이라는 게 최순실 씨를 염두에 두는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린 국정은 정말 진지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돼야 한다”며 “거기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이나 미신이 결코 작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를 향해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제거하고, 본인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인재를 써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실질적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 사업도 아니고 한 개인의 운명이 달린 일도 아니다”며 “누가 심심해서 점보듯이 누군가에게 운수를 맡겨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후보는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면서도 “그냥 봤을 뿐이고 제 개인적 관심보다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무속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거론된 분은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적이 없고,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인사가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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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靑, 1월 추경으로 李 선거운동…고무신·막걸리 선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권 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1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후보는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10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놨다”고 했다.이어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급 약속, 작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서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경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그러려면 지난해 60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 심의 때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본 예산 집행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계획보다 초과로 징수된 세금이 생기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국가재정법에) 돼 있다”며 “이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가불 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여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이 차지 않는가 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긴축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 국채를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을 대고 있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 국민을 위한 정부냐, 민주당 앞잡이 정부냐”며 “미래 세대와 청년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해야 할 일들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여당에 얹혀 가려 하지 말고 망국병인 포퓰리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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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까지 의견 안 낸다”…김건희 글도 삭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적었던 페이스북 게시글도 삭제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만든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의 ‘홍문청답(홍준표의 질문에 청년들이 답하다)’ 코너에 ‘오불관언(吾不關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 법사 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며 “대선이 어찌 되던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치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홍 의원은 전날 MBC가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 이모 씨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는 말도 충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관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태로 흘러갈까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무속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거론된 분은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적이 없고,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인사가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현재 홍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김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한 글과 무속인 관련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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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상황악화 시 재조정”

정부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독서실과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 또 최근 법원의 서울지역 백화점·대형마트 효력정지 결정 등으로 지역 간 혼선 우려도 있기에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비했다.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6종이다.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연기·관악기·노래 등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그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의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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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건희 녹취 보도…김대업 병풍 공작 생각나”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MBC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해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 정권을 도둑질하려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권 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 이모 씨의) 불법 녹취가 6개월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행해진 건 단순히 재 윤리 위반을 넘어 정치 공작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본부장은 “취재를 빌미로 접근해 관심을 산 뒤 상대 호의를 이용해 저열한 목적을 이루려 한, 도덕적 차원에서도 매우 사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20년 전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정권을 도둑맞은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관련한 ‘김대업 병풍 공작’과 ‘한인옥 여사 10억 원 수수 공작’, ‘측근(최규선) 20만 달러 수수 공작’을 언급했다.이어 “3대 정치공작 모두 대선 이후 재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고 관련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다.권 본부장은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한 MBC를 향해서도 “공영방송으로서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을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선 목전에 방송함으로써 정치 공작의 선봉을 자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균형을 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테이프와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사항도 당연히 방송해서 국민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 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김 씨와 총 52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파일을 MBC 소속 기자 등에게 넘겼다. 김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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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건희 통화 보도에 “저급한 공작, 가십성 선거 언제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MBC를 통해 보도 되자 “언론의 자유, 공인 검증,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 일종의 저급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17일 나 전 의원은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가 왜 이렇게 저급하게 가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십성 이슈들이 계속 몰려가는 형국”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은 어디 가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시작한 가십성 선거가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보도의 형식을 빌었지만 (공개된 녹취록을 들으면) 일종의 사적 대화로 들리지 않는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김 씨와) 통화한 기자도 촬영 기자”라며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정치 공작성 녹음이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중파인 MBC가 이를 보도했다. MBC가 한 번 더 보도한다는데, 공중파로 책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김 씨가) 당내 경선에도 함께한 거로 추론된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후보자 부인이 캠프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녹취록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면 과장된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녹취록에서 김 씨가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이 불쌍하다’ 등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를 놓고 논란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저쪽(상대방) 대화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며 말을 아꼈다.앞서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이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52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 등에게 넘겼다. 김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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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학원 방역패스 해제

정부는 17일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1차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권 1차장은 “상세한 사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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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본소득 비판하다 중징계…이상이 “죽은 민주당 탈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하다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죽은 민주당엔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탈당 이유를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력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역시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이어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이 후보의 공약을 당내에서 아무 토론이나 논쟁 없이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 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 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끝으로 이 교수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위반”이다.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가 공유한 징계 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의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돼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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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바늘 끼워진 소시지…“반려견 사고 노린 엽기행각” 분노

인천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다치게끔 유도하는 엽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소시지가 낚싯바늘과 낚싯줄에 끼워진 채 발견된 것이다.반려견을 키우는 A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인천 부평공원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비엔나소시지를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냥 소시지가 아니었다”며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소시지가 끼워져 있고 낚싯줄은 엉켜있다.A 씨는 “(소시지가) 눈으로는 찾기 어렵게 낙엽 사이에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파보니까 낚싯바늘에 끼워서 낚싯줄로 나무에 묶어둔 상태였다”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냄새로 강아지들이 찾을 수 있게 낙엽에 가려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강아지가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며 “실수로 (소시지를) 버렸다기엔 (공원 안에)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위해 조성된 ‘개동산’이라는 곳에 있는 나무에 (소시지가) 묶여있었다. 강아지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는 걸 알고 설치한 악의적인 행동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간식이나 햄에 못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다들 산책할 때 반려견이 뭐 집어먹지 못하게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A 씨는 이 같은 상황을 동물권 단체 ‘케어’에 제보했다. 케어 측은 “이 공원에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부평구청에 요청해보겠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과 부평공원 관리 사무소에도 연락해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할 예정이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 낚시꾼이 나타났다. 신고해서 꼭 잡아야 한다”, “반려견이 무슨 잘못이라고…”, “우리 강아지는 이런 걸 보면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데 정말 걱정이다”, “악마 같은 사람이다. 인류애가 사라지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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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마기꾼?…“푸른색 마스크 쓰면 더 매력적” 英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필수 시대가 되면서 ‘마기꾼’(마스크+사기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실제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인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카디프대 연구진은 지난해 여성 43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매력도를 두 차례 조사했다. 여성들에게 남성 얼굴의 매력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책으로 얼굴을 마스크 위치만큼 가렸을 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연구진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들에 대한 매력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특히 똑같이 마스크를 썼지만 푸른색 일회용 의료진 마스크를 쓴 경우 천 마스크를 썼을 때보다 더 후한 평가를 받았다.연구를 주도한 마이클 루이스 카디프대 심리학 부교수는 “(사람들이) 푸른색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의료진에 익숙해졌다”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의료용 마스크를 보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의료용 마스크 착용자가 더 긍정적인 느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로 뇌의 인지형태와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꼽았다. 루이스 박사는 “마스크로 눈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뇌가 포착되지 않은 얼굴의 다른 부분들을 메우면서 전체를 과대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연구 결과는 마스크를 보면 질병이나 기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던 팬데믹 전과 다르다”며 “진화심리학과 관련된다. 상대가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는 함께할 이성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제는 심리가 변해 더 이상 마스크가 질병의 신호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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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사망해 쓰레기방 속 쇠줄 묶여 방치된 강아지

주인이 사망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된 집에서 쇠줄에 묶인 채 홀로 남겨진 강아지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12일 경기 성남시 산하 유기동물 보호소인 ‘헬프셸터’(helpshelter)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주인 사망으로 입소했다. 믹스견이며 몸무게는 6.2㎏이고 나이는 7살로 추정된다”는 글을 올렸다. 구조 현장이 담긴 사진도 게시했다.강아지는 쓰레기와 이불, 옷, 잡동사니 등이 너부러진 방에서 발견됐다. 두꺼운 쇠줄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집안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인 듯 바닥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강아지의 대변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보호소 측은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홀로 외로움에 견뎌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누군가의 선택만이 이 아이의 내일을 살게 한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양을 호소했다.이 강아지는 공고기한 내에 새로운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될 수 있다. 성남시 유기견 정보에 따르면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동물보호법에 의거,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입소한 뒤 공고기한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기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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