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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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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日교애니 스튜디오 방화범 사형 구형… “36명 사망케 한 대규모 범죄”

2019년 36명의 사망자를 낸 ‘일본 최악의 방화사건’ 교토 애니메이션(교애니) 방화범 아오바 신지(45)에 대해 일본 검찰이 7일 사형을 구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교토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한을 품고 복수를 위해 불을 지른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의하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일본 형사 재판 역사에 꼽힐 만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범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 측은 범인이 범행 직전 현장 인근 골목길에 앉아 10여분 간 생각에 잠긴 뒤 범행에 이른 점을 봤을 때 명확한 판단력이 있었다고 봤다. 일본 검찰은 “(범인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다.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범인은 2019년 7월 18일 일본 교토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교애니 제1 스튜디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직원 70명 중 36명이 죽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서 방화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체포된 범인 경찰에 “교애니가 내 소설을 표절했다”며 범행을 저지를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범인은 6일 피고인 신문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사건을 일으킨 뒤 4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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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대 물가 상승에… 재고식품 이용자 5년새 3배

남유럽의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올리브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 최대 생산지인 스페인에서도 올리브유는 귀한 몸이 됐다.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교외 레가네스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베아트리스 산체스 씨(33)는 “1년 전만 해도 30유로(약 4만 원)였던 5L들이 올리브유 가격이 2배로 뛰었다”며 “할인율이 높은 슈퍼마켓을 찾아다니거나 ‘화이트 브랜드’(무상표 제품)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각국 소비자들은 상당한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10.3%) 1980년대 이후 처음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지금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0월에도 5.6%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관 칸타 조사 결과 생필품을 구매할 때 3개 이상의 매장을 방문하는 스페인 소비자의 비중은 2021년 42.4%에서 올해 8월 45.1%로 늘었다. 마트나 식당의 재고 상품을 찾는 이도 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프랑스에 대형 재고 처리 매장이 증가하면서 네덜란드 브랜드 ‘악시옹’은 프랑스에 70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다. 2015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재고 음식 판매 플랫폼 ‘투굿투고’는 설립 5년 만에 유럽 전역에서 사용자 수가 3배로 뛰어 7600만 명이 됐다. 프랑스 유튜버 프티트 폴린 씨는 “투굿투고로 구입하니 브리오슈 등 7가지 빵이 총 3.99유로(약 5700원)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도교도청 앞에는 한 시민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눠주는 무료 식료품을 받으려고 777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3년 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에선 쇼미키겐(한국의 유통기한과 유사)이 지난 통조림, 포장식품 등을 정가보다 50% 가까이 싸게 파는 전문점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마드리드=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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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내 파벌, 정치자금 빼돌려 비자금”… 아베파 등 수사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의 각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등에 대해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억 엔(약 8억9000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 추락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자민당이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정치자금 조성 의혹은 일본 특유의 파벌 정치에서 기인한다. 일본 정당 중에서도 자민당 파벌은 ‘당 안의 당’으로 불릴 정도로 색깔이 다르고 역사도 깊다. 각 파벌은 각각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간사 등을 두면서 사실상의 정당처럼 운영한다. 총리 선출을 비롯해 각료, 주요 당직 인선은 철저하게 파벌 간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진다. 정치자금 모금은 물론이고 공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파벌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각 파벌은 연 1회 ‘파티’로 불리는 정치자금 모금회를 개최한다. 파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선 횟수, 직책 등에 따라 모금 목표를 할당받고 1장에 2만 엔(약 17만6000원)짜리 ‘파티권’을 판다. 파티에서 얼마나 자금을 모으느냐가 해당 의원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원들은 파티권을 많이 팔기 위해 사활을 건다. 이 과정에서 목표액 이상의 자금이 모이면 초과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각 의원에게 ‘리베이트’처럼 돌려줘 비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도쿄지검은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 이상이 보고서 기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으며 다른 파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민당 내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 의원들도 1억 엔 이상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내 모든 파벌과 의원들이 이 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일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내에서는 “당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자민당 의원 및 주요 파벌 운영 간부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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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정치자금 모금 과정서 비자금 조성 의혹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의 각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등이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억 엔(약 8억9000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 추락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자민당이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민당 정치자금 조성 의혹은 일본 특유의 파벌 정치에서 기인한다. 일본 정당 중에서도 자민당 파벌은 ‘당 안의 당’으로 불릴 정도로 색깔이 다르고 역사도 깊다. 각 파벌은 각각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간사 등을 두면서 사실상의 정당처럼 운영한다. 총리 선출을 비롯해 각료, 주요 당직 인선은 철저하게 파벌 간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진다. 정치자금 모금은 물론 공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파벌의 영향은 절대적이다.각 파벌은 연 1회 ‘파티’로 불리는 정치자금 모금회를 개최한다. 파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선 횟수, 직책 등에 따라 모금 목표를 할당받고 1장에 2만 엔(약 17만6000원)짜리 ‘파티권’을 판다. 파티에서 얼마나 자금을 모으느냐가 해당 의원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원들은 파티권을 많이 팔기 위해 사활을 건다. 이 과정에서 목표액 이상의 자금이 모이면 초과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각 의원에게 ‘리베이트’처럼 돌려줘 비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도쿄지검은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 이상이 보고서 기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으며 다른 파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민당 내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 의원들도 1억 엔 이상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내 모든 파벌과 의원들이 이 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일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내에서는 “당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자민당 의원 및 주요 파벌 운영 간부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커지면서 도쿄지검은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등 수사팀 보강에 나섰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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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노선 20주년 기념식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하늘길 대동맥’ 서울 김포-도쿄 하네다 항공 노선이 30일 취항 20주년을 맞았다. 한국에서는 김포공항에서, 일본에서는 하네다공항에서 이날 각각 기념행사를 열었다. 일본에서는 전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이 참가한 기념식도 열렸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특별 전세기로 운항을 시작해 2003년 정규 운항이 이뤄졌다. 서울과 도쿄 도심을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잇는 장점으로 양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운항이 중단됐지만, 지난해 재개돼 양국 4사가 하루 12편을 운항 중이다. 일본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2005년, 배용준이 김포-하네다 노선으로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 팬 5000여 명이 하네다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환영했던 건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류 열풍의 상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하네다 노선은 한일 양국의 수도를 직접 연결하며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 간 우호관계의 상징적인 노선”이라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는 “양국 국민을 잇는 하네다-김포 노선이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 인적 교류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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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가려고 성매매까지… 日 골치

“나만 똑바로 바라봐 줘서 너무 좋아.” 일본 요코하마에 사는 21세 여성 A 씨는 2년 전 호스트 클럽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의 이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2년 전 고3이던 A 씨는 “1000엔(약 8700원)으로 놀 수 있다”는 번화가 호객꾼 접근에 가벼운 마음으로 호스트 클럽에 갔다. 화려한 가게에서 미남 접대부가 특유의 화술로 접근하자 넘어가지 않을 재주가 없었다. 놀 때는 즐겁지만 끝나면 허무해지는 마음을 달래려 A 씨는 지난해부터 일본 최대 유흥가 도쿄 가부키초에 갔다. 자신이 지명한 접대부는 “좋아한다” “곧 일을 그만둘 테니 같이 식당을 하자”고 유혹했다. 1병에 30만 엔(260만 원) 넘는 샴페인을 주문해야 원하는 남성 접대부와 오래 있을 수 있어 씀씀이는 커져만 갔다. 이렇게 2년간 쓴 돈이 1000만 엔(약 8700만 원). 외상 술값은 그대로 빚이 됐다. A 씨는 결국 성매매에 나서게 됐다. 한국에서는 캐릭터 ‘다나카’(코미디언 김경욱 ‘부캐’)가 남성 접대부 흉내를 내며 재미있게 묘사되지만 일본에서는 최근 착취에 가까운 호스트 클럽 악성 상술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올 들어 26일까지 가부키초 인근 공원에서 성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여성은 131명으로 지난해 연간 체포자(51명)의 2배가 넘었다. 대부분 20대로 남성 접대부에게 쓰는 돈을 벌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호스트 클럽 영업이 활발해지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일본 경찰 수장 쓰유키 야스히로(露木康浩) 경찰청장이 27일 직접 호스트 클럽이 가득한 가부키초를 시찰하며 점검에 나섰다. 일본 경찰청은 전국에 호스트 클럽 악성 상술 단속 특별 지시를 내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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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엑스포 치르는 오사카, 비용도 비판도 눈덩이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30일로 개막일을 500일 앞두고 있다. 일본 주최 측은 입장권 판매를 개시하고 박람회장 건설 현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엑스포 조직위원회 격인 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30일부터 예매를 받는다. 주최 측은 성인 1회 입장 기준 7500엔(약 6만5500원)인 입장권을 일찍 사면 6000엔으로 깎아주면서 판매 독려에 나섰다. 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시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4~17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여름방학 기간 중 무제한 입장이 가능한 패스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기업들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일본항공(JAL)은 엑스포 공식 캐릭터인 ‘먀쿠먀쿠’가 그려진 비행기를 공개했다. 오사카에 본사를 둔 파나소닉은 입장권 15만 장 이상을 구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4월 13일∼10월 13일, 184일간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에 방문객 2850만 명이 다녀가고 이 가운데 350만 명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효과도 2조 엔(약 17조46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엑스포에 들어가는 일본 정부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박람회장 건설비 2350억 엔(2조520억 원)과 별도로 ‘일본관’ 건설과 경비비 등에 837억 엔(7310억 원)이 들어간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더 이상의 건설비 증액을 인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 계획된 건설비 2350억 엔은 처음 전망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오사카 엑스포 상징물로 행사장 중심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 ‘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링’은 건설비로만 350억 엔(3050억 원)이 들어가는데 6개월간의 엑스포가 끝나면 철거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엑스포 후 보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목조 건축이라 관리가 어렵고 마땅한 활용안도 없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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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가려고 성매매까지…악성 상술에 日 골치

“나만 똑바로 바라봐줘서 너무 좋아.”일본 요코하마에 사는 21세 여성 A 씨는 2년 전 호스트 클럽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의 이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2년 전 고3이던 A 씨는 “1000엔(약 8700원)으로 놀 수 있다”는 번화가 호객꾼 접근에 가벼운 마음으로 호스트 클럽에 갔다. 화려한 가게에서 미남 접대부가 특유의 화술로 접근하자 넘어가지 않을 재주가 없었다.놀 때는 즐겁지만 끝나면 허무해지는 마음을 달래려 A 씨는 지난해부터 일본 최대 유흥가 도쿄 가부키초에 갔다. 자신이 지명한 접대부는 “좋아한다” “곧 일을 그만둘테니 같이 식당을 하자”고 유혹했다. 1병에 30만 엔(260만 원) 넘는 샴페인을 주문해야 원하는 남성 접대부와 오래 있을 수 있어 씀씀이는 커져만 갔다. 이렇게 2년간 쓴 돈이 1000만 엔(약 8700만 원). 외상 술값은 그대로 빚이 됐다. A 씨는 결국 성매매에 나서게 됐다.한국에서는 캐릭터 ‘다나카’(코미디언 김경욱 ‘부캐’)가 남성 접대부 흉내를 내며 재미있게 묘사되지만 일본에서는 최근 착취에 가까운 호스트 클럽 악성 상술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올 들어 26일까지 가부키초 인근 공원에서 성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여성은 131명으로 지난해 연간 체포자(51명)보다 2배가 넘었다. 대부분 20대로 남성 접대부에게 쓰는 돈을 벌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호스트 클럽 영업이 활발해지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일본 경찰 수장 쓰유키 야스히로(露木康浩) 경찰청장이 27일 직접 호스트 클럽이 가득한 가부키초를 시찰하며 점검에 나섰다. 일본 경찰청은 전국에 호스트 클럽 악성 상술 단속 특별 지시를 내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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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 국회서 답변중 폰 검색하다 제지당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디지털상이 국회에서의 답변 도중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하다가 담당 상임위원장의 제지를 받았다. 일본에는 국회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2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고노 디지털상은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2019년 3월 당시 외상은 누구였나”라는 질문을 받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고노 디지털상이 “잠깐 확인해 보겠다”며 검색을 하려는 순간 사회를 보던 위원장이 “스마트폰은 좀…”이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고노 디지털상은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되는군요”라고 답하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날 일화를 두고 일본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게 뭐가 나쁘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국 국회와 달리 일본 국회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나 검색 등이 금지된다. 한국에선 정치인들이 본회의장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스마트폰 검색을 하다 사진이 찍혀 물의를 빚곤 하지만 일본에선 이런 장면을 상상하기 어렵다. 고노 디지털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유력한 정치인이다. 2020년 행정개혁상 시절에 디지털 행정을 위해 일본 특유의 도장 찍기 문화를 없애자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팔로어도 263만 명에 이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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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야후, 이용자 정보 40만건 유출 피해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일본 라인야후에서 약 40만 건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 격인 네이버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라인야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는 관계사인 한국 네이버클라우드의 협력사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9일 외부의 누군가가 감염된 PC를 통해 라인야후의 내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클라우드와 라인야후는 인사 정보를 포함한 사내 시스템과 인증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라인야후 측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감염된 PC로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 연령, 성별, 라인 스탬프 구매 내역, 회사 직원 e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용자 이름이나 은행 계좌, 신용카드 정보의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라인야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네이버와 계열사에서 2만938건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야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 측은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모두 더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암호화돼 저장된 국내 임직원과 이용자 정보는 유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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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라인야후 개인정보 40만건 털렸다…“네이버 통해 사이버 공격”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일본 라인야후에서 약 40만 건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 격인 네이버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인야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는 관계사인 한국 네이버클라우드의 협력사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9일 외부의 누군가가 감염된 PC를 통해 라인야후의 내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클라우드와 라인야후는 인사 정보를 포함한 사내 시스템과 인증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라인야후 측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감염된 PC로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 연령, 성별, 라인 스탬프 구매 내역, 회사 직원 e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용자 이름이나 은행 계좌, 신용카드 정보의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지분 63.36%를 가진 A홀딩스가 최대 주주다.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한 한일 합작 법인이다. 라인야후는 중간지주사 형태로 운영된 Z홀딩스와 사업 회사 라인, 야후저팬 등 5개 회사가 통합돼 지난달 1일 설립됐다.라인야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네이버와 계열사에서 2만938건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야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 측은 “유출 가능성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모두 더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암호화돼 저장된 국내 임직원과 이용자 정보는 유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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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좀…” 국회서 답변중 폰 검색하다 제지당한 日고노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디지털상이 국회에서의 답변 도중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하다가 담당 상임위원장의 제지를 받았다. 일본에는 국회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2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고노 디지털상은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2019년 3월 당시 외상은 누구였나”라는 질문을 받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고노 디지털상이 “잠깐 확인해 보겠다”며 검색을 하려는 순간 사회를 보던 위원장이 “스마트폰은 좀…”이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고노 디지털상은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되는군요”라고 답하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이날 일화를 두고 일본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게 뭐가 나쁘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한국 국회와 달리 일본 국회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나 검색 등이 금지된다. 한국에선 정치인들이 본회의장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스마트폰 검색을 하다 사진이 찍혀 물의를 빚곤 하지만 일본에선 이런 장면을 상상하기 어렵다.고노 디지털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유력한 정치인이다. 2020년 행정개혁상 시절에 디지털 행정을 위해 일본 특유의 도장 찍기 문화를 없애자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팔로워도 263만 명에 이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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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학자들 “여성이 경력-자녀 중 하나 택하는 환경 개선을”

한국과 일본 경제학자들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포럼에서 양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해법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모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전체 경제 규모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경제학회, 일본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학계와 재계, 언론계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강연자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경우 인구 변화로 인해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확인하고, 인구 변화 시나리오별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오 사기리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측 강연자로 나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미시적·거시적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오 교수는 여성이 경력이냐, 자녀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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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못해… 韓에 조치 요구”

일본 정부는 24일 서울고법이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 정부가 즉시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대사관 등 재외공관은 국제조약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 마찰 원인이었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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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역풍, 차관 3명 낙마, 물가상승… 3연타에 지지율 ‘퇴진 수준’ [글로벌 포커스]

올해 5월 17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특급 호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수장을 맡은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파’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가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했다. 자민당 내 4위 파벌이지만 총리가 몸 담고 있는 파벌답게 행사는 화려하게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의 라이벌이자 자민당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선거에 강하다. 지금 일본은 선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갖고 있다.” 인사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G7 정상회의 개최로 지지율이 반등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덕담이자 집권 여당의 지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이 지난 이달 21일, 자민당 당사 기자회견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당 회의를 마친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총무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비리나 실언 등이 있으면 국민 실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력을 모아 총리를 지지하고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권’이라고 자부했던 일본에서 총리 퇴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언제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기시다 비판이 유행이 됐다” “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과 닮아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 조사 결과 지지율은 21%까지 곤두박질쳤다. 대체 반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시다 총리는 퇴진 위기에 몰릴 정도로 지지율이 추락했을까. 올 상반기처럼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을까.● 외교로 끌어올린 지지율, 내정으로 하락 2021년 10월 취임 당시 45% 안팎의 지지율로 시작한 기시다 정권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살되고 곧바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지지율이 정점에 올랐다. 탄탄대로일 것 같던 기시다 정권은 지난해 가을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꺾이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여론 수렴 없이 아베 전 총리 국장(國葬) 실시를 전격 결정하면서 국민 반발도 커졌다. 각종 스캔들까지 겹쳐 각료 4명이 낙마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하락세를 보이던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올 상반기에 반등했다. 한국 정부가 3월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을 발표해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도 그 요인 중 하나였다. 우크라이나 방문, G7 정상회의 개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방일 등이 이어지며 ‘외교의 기시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G7 정상회의 때 세계 정상들을 불러모아 글로벌 외교를 이끌어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게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외교로 끌어올린 지지율은 내정(內政)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전환 핵심 과제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추진해 왔는데 동명이인에게 엉뚱한 카드가 발급되거나 자신의 카드에 다른 사람 개인정보가 입력된 사례가 속속 나왔다. 50%를 넘겼던 지지율은 1개월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내년 가을까지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하겠다고 하자 국민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한번 시작된 지지율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이달 초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소득세 4만 엔(약 35만 원) 감세, 저소득층 7만 엔(약 61만 원) 지급을 발표했지만 되레 역풍이 불었다. 보궐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된 감세 정책에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국민도 어리둥절했다. 당내에서조차 “지금 감세를 생각하고 내년에 방위비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1년 한정으로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자민당 전직 장관) 등의 말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감세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권 인기 부양용”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 3명의 낙마는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불륜으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성 부대신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재무성 부대신은 세금 체납으로 3주 새 차례로 사임했다. 특히 이들 차관이 직무와 관련된 문제로 퇴진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말해온 ‘적재적소 인사’는 공수표가 됐다. 또한 자민당 주요 5개 파벌이 정치자금 보고서에 정치자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추가 악재로 부상했다.● 물가 인상 등 경제난에 비판 확산기시다 정권의 인기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지마 야스히데(矢嶋康次)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상무)는 이렇게 말한다. “성장률이 높아졌고 경기는 좋다지만 30년 만에 물가 상승을 체험하면서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어려움이 커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령자, 저소득층의 생활이 힘들어졌다. 그 와중에 소득세 감세를 하겠다면서 방위비 증세, 연금보험료 인상도 함께 실시한다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정권 때 총리를 지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시다 정권의 ‘오락가락 경제정책’을 이렇게 혹평했다. “기시다 가게라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니 가격은 없고 전부 ‘시가(時價)’라고만 쓰여 있다. 저출산 지원, 방위비 증액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재원 대책이 없으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정권의 고유한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크다. 마쓰다 교헤이(松田京平) 아사히신문 정치부장은 “기시다 총리의 속내, 본심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아베 전 총리는 우파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관료를 강하게 통제했다. 이것이 개혁 이미지로 연결됐다. 북방영토 반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등도 비판은 있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어떤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지, 기시다 총리가 중심이 돼 할 수 있는지가 안 보인다. 총리에 재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계속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런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몸담고 있는 고치카이는 자민당 내 ‘보수 본류’로 전통적으로 평화헌법 유지, 대미 협력외교, 경제 성장 중시 등을 추구한다. 기시다 총리 취임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중심이 된 보수 강경 일변의 정책 노선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 파벌의 한계로 이렇다 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보수층의 염원인 헌법 개정 등을 강하게 추진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자 기시다 총리는 개헌, 왕위 계승 방안 검토 등의 카드를 꺼냈다. 경제, 정치 모두 이런 뒷북 대응들이 누적되면서 ‘신념은 없고 권력 연장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음 총리 누구냐” 백가쟁명 논쟁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일본 야당들의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옛 민주당 정권 인사들이 주축인 입헌민주당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부실 대응으로 수권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이 지금도 강하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는 극우적 색깔과 오사카 지역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가와 국민들의 시선은 자민당 내에서 다음 총리가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후보군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디지털상,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은 뚜렷한 파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비주류이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노선으로 총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누가 좋겠느냐는 질문에 36%가 ‘없다’고 응답했다. 기시다 총리가 낮은 지지율로 정권을 이어가는 이른바 ‘저공 비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눈에 띄는 주자는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이다. 국민적 지명도가 아직 낮고 당내에서도 ‘실무형’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진 자민당이 ‘일본 첫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지지율을 부양하는 간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도쿄대-하버드대 출신의 학력, 당내에 적이 없는 원만한 인품, 법무상 시절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결정을 내린 강단 등이 최근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다만 권력 투쟁 경험이 부족한 가미카와 외상이 치열한 당내 정치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자민당 최대 파벌로 보수 강경인 아베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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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문제는 리더십 결여… 국민들 ‘이래도 괜찮나’ 비판” [글로벌 포커스]

“기시다 정권은 차기 선거에 불출마해 자연스럽게 물러났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할 수 있다.” 일본의 정치 전문가인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정치학·사진)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일본정치법률학회 이사장이자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의 정치 전문 해설가인 그에게 일본 정권 향방에 대해 들어봤다. ―기시다 정권의 향방을 전망한다면. “낮은 지지율로 가다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는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일본 총리는 여당 총재가 맡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사실상의 총리 선거다.) 일본에서는 현직 총리가 총재 선거에서 진다는 건 명예를 구기는 일이다. 빠르면 내년 3월 정기국회 종료 후 퇴임할 수도 있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축소 신고 문제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나. “근본적 문제는 리더십 결여다. 소수 파벌이다 보니 늘 눈치를 살피며 다른 사람이 싫어하지 않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지향점이 보이지 않고 늘 두리번대니 국민들 사이에서 ‘이래도 괜찮나’라는 비판이 커졌다.” ―낮은 지지율이 일본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20%대 지지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 전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기시다 총리의 요청에 아무 호응도 안 하지 않았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정도, 외교도 안 된다.” ―야당은 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동일본대지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금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당시 경제가 안 좋았다. 지금 닛케이평균주가가 3만 엔을 넘는데 민주당 정권 때 7000엔대까지 떨어졌다. 소비세를 두 배로 올리기로 한 것도 그때다. 정권교체 후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로 경기를 살렸다는 평가가 있지 않나. 야당은 나라를 맡을 능력이 없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지금 지지율이라면 자민당은 위험한가. “당장 해산해 총선거를 치른다면 과반수도 잡기 어렵다고 본다. 이제까지 일본에 보수는 자민당뿐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유신회라는 대안이 생겼다. 최근 주요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자민당은 무당파 부동층 표를 전혀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증세, 사회보험료 인상 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 않나. “타이밍이 안 좋았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 꼭 지금 올려야 했나. 한국은 어찌 됐든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계속 보조금을 뿌리다 보면 빚만 늘어난다. 국민들도 이런 정책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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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판결에…日 정부 “매우 유감, 韓에 적절한 조치 요구”

일본 정부는 24일 서울고법이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일본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 정부가 즉시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대사관 등 재외공관은 국제조약 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 마찰 원인이었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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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95)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사망,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란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온 이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담화를 내고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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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치 좋아요” 도쿄 한복판서 김장 담그기 행사

“처음 김치를 담가보는데 재밌네요. 한국 김치 정말 좋아요.”일본 도쿄 중심지인 신주쿠 가부키초 광장에서 만난 20대 일본인 오타 씨는 배추에 빨간 고춧가루를 버무리며 연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한류 팬이라는 그는 “한국 음식은 뭐든 맛있어서 즐겨 먹는다”고 말했다.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23일 도쿄에서 ‘김치 축제’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 일본인, 한국인 150명이 참여하는 김장 담그기 체험 및 시식 행사를 마련했다.참가자들은 유정임 김치 명인의 안내에 따라 서투르지만 진지하게 김치를 담갔다. 한국 업체들이 판매하는 김치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관람객도 많았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초등학들은 “달고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일본은 올해 1~10월 한국 김치를 5284만 달러(686억 원)어치 수입해 한국 김치 1위 수입국에 올랐다. aT는 올해 일본 기념일 협회에 ‘한국 김치의 날’을 공식 등록하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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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NSC “北 우주발사체 규탄” 성명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 없이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본토 안전과 동맹인 한국, 일본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고지 가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과 통화하고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으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EU는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라고 촉구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반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은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은 주요한 모순(문제) 당사자가 아니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손에 있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성 발사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러시아는 이날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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