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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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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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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작년 양도세 34조 걷혀… 예측치의 2배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양도세는 34조3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양도세 세수 16조8857억 원의 배가 넘는 규모다. 12월에 들어온 세금까지 합하면 지난해 1년간 걷힌 양도세는 더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이 기간 14조459억 원이 걷혀 당초 예상보다 약 1.5배 더 많이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간 5조1138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11월 말까지 1조4788억 원이 걷혔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8조5681억 원 예상)는 당초 예상보다 1.7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최소 3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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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세수 60조, 실패한 부동산정책 탓… 양도세 예상치 2배 걷혀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으로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약 60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며 정부의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양도세는 34조3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양도세 세수 16조8857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2월에 들어온 세금까지 합하면 지난해 1년간 걷힌 양도세는 더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이 기간 14조459억 원이 걷혀 당초 예상보다 약 1.5배 더 많이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간 5조1138억 원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11월 말까지 1조4788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8조5681억 원 예상)는 당초 예상보다 1.7배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9조4499억 원이 더 걷혀 본예산 대비 1.9배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규모보다 1.3배 많은 68조7847억 원이 걷혔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당초 예상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 원의 세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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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세금, 조직 못 지킨 채… 임기 신기록 세운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두 달 만에 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과한 이유도 ‘세수 예측 실패’로 지난해 11월과 같다. 정부는 2021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지난해 7, 11월 두 차례 고쳤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이달 13일 정부는 다시 지난해 세수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2021년도 예산을 짠 뒤 세 번째 수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세수 전망치에서 오차가 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는 이미 그해 1월에서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전망치를 고쳤다. 그런데 그 숫자마저 크게 틀렸던 것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경제 회복세가 강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했다가 6개월 뒤 4.0%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치가 뒷걸음질쳤는데 ‘경제 회복세가 강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처음 2021년도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수보다 더 걷힌 세금은 약 60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매달 5조 원가량의 원천세가 들어왔다. 급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서 떼는 세금 1년 치가 더 걷힌 셈이다. 오차율은 20%가 넘어 1990년(19.6%) 이후 가장 큰 폭의 세수 오차다. 세수 예측 실패로 발생한 많은 초과세수는 결국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밀어붙일 빌미를 줬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더 많이 들어온 세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4월 예산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다.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올해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10조 원가량의 나랏빚이 더 얹어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추경 편성을 발표하며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고 했다. 적자국채로 빚을 내 추경 재원으로 쓰지만 4월에 초과세수를 쓸 수 있게 되면 빚을 갚겠다는 의미로 이해됐다. 그러나 3일 뒤 그는 “초과세수는 부채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 추경 하는 데 쓸 수도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진 이로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선이 끝난 뒤 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여지마저 던져줬다. 홍 부총리는 20일 재직 1137일을 맞았다. 기재부 역대 최장수 장관이다. 관가에선 대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후보는 기재부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최장수 경제 사령탑의 마지막에 ‘역대급 세수 추계 실패’와 ‘조직 해체론’이 남는 건 아이러니다.―세종에서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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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석유시설 피습… 국제유가 7년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9%(1.61달러) 오른 배럴당 85.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에 비해 13.6%(10.22달러) 급등했다. 겨울철 난방 수요, 경기 회복세 등으로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고, 17일(현지 시간) 발생한 예멘 반군의 UAE 석유 시설 공격도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여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석유 재고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관계자는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몇 개월 더 이어질 수 있고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주요 정유업체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국내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에너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 가격은 t당 892.03달러로 1년 전(358.45달러)에 비해 148.9% 급등했다. 게다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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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피습 영향’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배럴당 100달러 넘어설수도”

    국제유가가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9%(1.61달러) 오른 배럴당 85.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에 비해 13.6%(10.22달러) 급등했다. 겨울철 난방 수요, 경기 회복세 등으로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예멘 반군의 UAE 석유 시설 공격도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 여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석유 재고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관계자는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몇 개월 더 이어질 수 있고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주요 정유업체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에너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가격은 t당 892.03달러로 1년 전(358.45달러)에 비해 148.9% 급등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예정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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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 작년 중소·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66.6조 무역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66조6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59조6000억 원)보다 11.7%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은 195조9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규모가 48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전기차, 스마트선박, 로봇, 바이오헬스 등 12대 신산업 지원액도 20조2000억 원으로 17.7% 늘었다. 무보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화되고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적극적인 무역보험 공급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과 무역 순위 8위 도약에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무보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반 무역·투자 선도, 수출 중소기업 혁신성장 견인, 토탈(Total) 수출 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소·재생 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운전자금 공급과 함께 원활한 원자재 조달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규모를 67조 원으로 더 늘리고 만기 3년 이내의 중기(中期) 보증을 도입한다. 혁신·벤처기업에는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역 디지털 전환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보제공 플랫폼 ‘K-SURE 리서치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외채권 회수 기능과 수출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도 활성화해 수출 안정망을 제공하고 국부 유출 방지에도 앞장선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66년 무역 발자취에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커다란 획을 긋는 데 무역보험이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지속 확산, 금리 인상 등 여전히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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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열풍에… 김치 수출 역대최다 1억6000만달러

    지난해 김치 수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늘며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김치 수입은 줄어 김치 무역이 12년 만에 흑자를 냈다. 한류 열풍이 김치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5992만 달러(약 1907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0.7% 늘어난 규모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수출액이다. 김치 수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전년보다 37.6% 급증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국가별 김치 수출액은 일본이 8012만 달러로 50.1%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825만 달러), 홍콩(772만 달러), 대만(691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류 열풍과 코로나19가 김치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K팝, K콘텐츠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김치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에서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며 인기를 끌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김치 수입액은 1억40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줄었다. 2014년(―11.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김치 무역은 1918만 달러 흑자를 냈다. 김치의 연간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2009년(2305만 달러) 이후 처음이다. 김치 수입이 줄어든 건 이른바 ‘중국산 알몸 김치’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남성이 옷을 벗고 배추가 담긴 통에 들어가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동영상이 확산돼 큰 논란이 됐다.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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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열풍 번졌나” 김치 수출 사상 최대…12년만에 흑자

    지난해 김치 수출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며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김치 수입은 줄어 12년 만에 김치 무역이 흑자를 보였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5992만 달러로 2020년보다 10.7% 늘었다. 2020년 1억4451만 달러로 8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운 지 1년 만에 또 다시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김치 수출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에는 전년보다 37.6% 급증했다. 한류 열풍과 코로나19가 김치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음악, 드라마 등 K팝, K콘텐츠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김치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에서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며 인기를 끌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한 수출액이 8012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그 뒤를 미국(2825만 달러), 홍콩(772만 달러), 대만(691만 달러) 등이 이었다. 영국(550만 달러), 네덜란드(545만 달러), 호주(513만 달러) 등에도 500만 달러 넘게 수출이 됐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4074만 달러로 전년보다 7.7% 줄었다. 2014년(―11.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김치 무역은 1917만 달러 흑자를 냈다. 연간 김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2009년(2305만 달러)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4만2544t, 수입량은 24만606t이었다. 김치 수입이 줄어든 건 이른바 ‘중국산 알몸 김치’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배추가 담긴 통에 옷을 벗고 들어가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동영상이 확산된 바 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김치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지난해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1억4073만7000 달러로 2020년(1억5242만1000 달러)보다 7% 넘게 감소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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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넘을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 1064조4000억 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경 14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이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2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으로 20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965조3000억 원으로 4년 만에 46.2% 증가했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는 400조 원 넘게 불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나랏빚 관리 지표인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20년 12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 예측력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세수를 추산하며 역대 최대 오차를 내는 바람에 정치권에 추경을 밀어붙일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심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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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2000만원 넘을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 1064조4000억 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경 14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이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2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으로 20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965조3000억 원으로 4년 만에 46.2% 증가했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는 400조 원 넘게 불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나랏빚 관리 지표인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20년 12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심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다음 달 설(2월 1일) 연휴 뒤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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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오늘 추경 발표… 文 “초과세수 활용 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이르면 1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다. 정부가 전날 지난해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늘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4일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는 13일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32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초과세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걷힌 세수를 합하면 지난해 연간 세수는 최소 341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2월 한 달 세수가 2020년 12월 한 달 세수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 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이날 세 번째로 연간 세수 전망을 수정한 셈이다.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세수는 282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늘자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안 발표 때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또 세수가 늘어 같은 해 11월 333조3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이번에 세 번째 수정하며 지난해 걷힌 세수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약 60조 원 많은 규모가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로 ‘대선 전 추경’을 추진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에 추경을 지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침 발표 전부터 일찍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토대로 여야 협상을 통해서 2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점검이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직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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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취업 37만명↑… 3040은 14만명↓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6만9000명 늘어나며 2020년 ‘고용절벽’ 이후 나아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일자리 지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 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한파도 여전했다. ○ 2020년 기저효과 빼면 ‘고용한파’ 여전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증가 폭만 보면 2014년 59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도 나타났다”고 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고용률은 60.5%로 전년(60.1%)보다는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0.9%) 2018년(60.7%) 등을 밑돌았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62.8%로 전년도 62.5%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63.3%, 2018년 63.1% 등에는 못 미쳤다.○ 30, 40대 취업자 수 14만 명 줄어지난해 고용시장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다.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보면 경제 허리 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 줄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3만 명이 늘었다. 정부와 통계청은 30,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올랐지만 30대는 움직임이 없었고 40대는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25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새 일자리의 상당수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것”이라며 “30, 40대의 고용률이 주춤하는 것은 결국 민간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에서도 근로 시간이 적은 초단기 일자리 등이 늘어나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670만6000명)는 되레 12.6%나 늘었다. 특히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지난해 25만1000명(13.2%)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한파도 여전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2%(4만7000명) 감소했다. 2020년 15만90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 폭은 줄었지만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못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만3000명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을 웃돌았다”면서도 “거리두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도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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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취업자 37만명 늘었지만…30,40대는 14만명 줄어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6만9000명 늘어나며 2020년 ‘고용절벽’ 이후 나아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취업자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일자리 지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 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점 등의 고용한파도 여전했다. ● 2020년 기저효과 빼면 ‘고용한파’ 여전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증가 폭만 보면 2014년 59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도 나타났다”고 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고용률은 60.5%로 전년(60.1%)보다는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0.9%) 2018년(60.7%) 등을 밑돌았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62.8%로 전년도 62.5%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63.3%, 2018년 63.1% 등에는 못 미쳤다.● 30, 40대 취업자 수 14만 명 줄어지난해 고용시장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다.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보면 경제 허리격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 줄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3만 명이 늘었다. 정부와 통계청은 30~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 영향”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전년대비 0.6%포인트 올랐지만 30대는 움직임이 없었고 40대는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25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새 일자리의 상당수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것”라며 “30, 40대의 고용률이 주춤하는 것은 결국 민간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에서도 근로 시간이 적은 초단기 일자리 등이 늘어나며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7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670만6000명)는 되레 12.6%나 늘었다. 특히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지난해 25만1000명(13.2%)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한파도 여전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2%(4만7000명) 감소했다. 2020년 15만90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 폭은 줄었지만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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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매년 늘어…정부, 3~5% 저율 과세키로

    파산, 개인회생 등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려 퇴직연금을 깨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 ‘개인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를 꼽은 사람은 2020년에 71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도 인출자(6만9139명)의 10.3%에 이른다. 이들이 중도 인출한 금액은 896억6800만 원으로 2015년(408억3300만 원)의 배를 웃돈다. 개인 회생, 파산 등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사람들은 30, 40대 비중이 높았다. 30대가 2910명(40.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44명(35.8%)로 뒤를 이었다. 50대가 1019명으로 14.3%였다. 한편 정부는 올 2월 중순부터 중도 인출금에 대해 지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이 추가됐다. 이 사유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될 경우 세율이 3~5% 수준으로 적용된다. 예외적 경우가 아닌 중도 인출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16.5% 세율로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 낮아진 세율은 2월 중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회재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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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연말정산 환급 1人 64만원… 올해는?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한 명당 평균 64만 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8조5515억7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2016년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어섰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년 만에 10만 원 넘게 늘었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5%포인트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다. 1000만 원까지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된다.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20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추가 소득공제 10%를 받고, 기존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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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납부시스템 5시간 먹통… 국세청, 원천세 납기 이틀 연장

    정부의 국세 납부 시스템이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전산 장애로 5시간여 동안 ‘먹통’이 됐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12일로 연장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 반경까지 가상계좌, 은행창구를 통한 국세 납부가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3일 개통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이 몰리면서 아직 안정되지 못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국세 납부는 가상계좌, 은행창구, 세무서,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한데 이 중 가상계좌와 은행창구 납부는 디브레인과 연동돼 있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서 떼는 세금이다. 대기업, 금융사 등은 매달 10일, 영세업체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씩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안에 원천세를 내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매달 5조 원가량의 원천세가 걷혔다. 이날 국세청은 “전산 장애로 인한 납부 지연으로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납부 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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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웃고 울리는 연말정산,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한 명이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8조5515억7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2016년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어섰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년 만에 10만 원 넘게 늘었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5%포인트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다. 1000만 원까지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된다.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를 받고, 기존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을 쓴 경우 올해는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원래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해 추가 소득공제 10%,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생겨 공제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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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중과 유예

    올해부터 부모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는 집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간, 이외의 지역은 3년간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 3년이 지나면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 집을 처분해야 세금이 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경차 보유자가 받는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의료비의 30%도 세금에서 빼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855.2원, 42.9원으로 인상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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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과-소고기 등 설 성수품 공급 31% 확대

    정부가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전에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 설보다 31% 늘리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7% 넘게 오르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연휴 전후로 약 40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를 대상으로 세제,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치솟은 배추는 평소보다 공급을 1.6배 늘린다. 사과(2.5배), 배(1.8배) 등도 계약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및 야간 도축,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각각 1.5배, 1.3배로 확대한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정부는 또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에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을 8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해 설 선물 구입을 독려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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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과-소고기 등 설 성수품 20만t 공급한다…역대 최고수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 설보다 31% 늘린다. 올 1분기(1~3월) 철도 요금과 도로통행료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설 전까지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직접 일자리’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60만 명 이상 채용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톤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치솟은 배추는 평소보다 공급이 1.6배 늘어나고, 사과(2.5배) 배(1.8배) 등도 계약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도 관리에 나선다. 1분기 철도 요금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다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 구조 개편을 검토한다.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연기되면서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설 연휴 전까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60만 개 이상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50만 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 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27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은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한다. 또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조4000억 원 늘어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한편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를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1인당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2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한 달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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