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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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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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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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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세훈, 잠실5단지-압구정동-여의도시범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할듯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 둘째 날인 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 극에 달한 공시가 불만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송파구 잠실5단지 등에선 서울시가 수년째 미뤘던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곧 진행된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 등 상당수 규제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해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협조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 인상 제동 포석 오 시장이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공시가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건 올해 공시가에 대한 불만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9% 올랐다. 서울시가 공시가 오류를 찾아내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공시가를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공시가 산정은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다. 앞서 이달 5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자체 검증 결과 공시가 산정 오류가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자 국토부는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일축했다. 서초구,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공시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시가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는 이달 29일 확정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공시가 조사를 벌이기로 한 건 내년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두고 충돌할 듯 오 시장은 민간주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오 시장 측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들 단지는 그동안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만큼, 당장 오 시장 ‘의지’만으로 즉각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내고 주변 집값을 들쑤신다는 비판도 비켜 갈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3월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가 이 설계안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소위원회를 열지 않아 3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걸음이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년째 미루는 바람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35층 규제는 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지만 오 시장 측근은 “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라 당장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건축 수익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규제를 풀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려면 국토부 소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국토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전진단 시작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담당한다.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확대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수다. 김호경 kimhk@donga.com·전주영·이청아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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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건축 후보단지들 “여차하면 민간재건축으로 틀수도”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민간 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민간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는 이 같은 주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도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아파트 주민들조차 오 시장이 공약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 주민들은 오 시장의 당선으로 오히려 개발 방식의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규제가 풀려 사업성이 개선되면 굳이 공공주도 개발에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달 7일 첫 공공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A아파트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나올 공공 재건축 세부 사업계획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도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유주 3분의 2(공동 시행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선정한 후보지 50곳은 아직 동의율을 확보한 게 아니라 주민 여론에 따라 공공주도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주민은 “서울시장이 민간주도 공급에 집중하면서 공공주도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와 달리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은 기대감을 보였다. 그동안 서울시가 정한 35층과 용적률 규제 및 심의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복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계획안을 심의해주지 않아 3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며 “오 시장의 공약만 지켜준다면 바로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서울시가 4년 넘게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그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봤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노원구 상계주공,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바빠졌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목동신시가지9·11단지는 주민 모금을 거쳐 다음 달 다시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주도 개발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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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지’ 늘었다…공공재건축 후보 단지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 틀 수도”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민간 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는 이 같은 주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도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아파트 주민들조차 오 시장이 공약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 주민들은 오 시장의 당선으로 오히려 개발 방식의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규제가 풀려 사업성이 개선되면 굳이 공공주도 개발에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달 7일 첫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A 아파트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나올 공공재건축 세부 사업계획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도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용적률(건물 바닥 면적의 합 대비 대지면적), 건축규제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유주 3분의 2(공동 시행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선정한 후보지 50곳은 아직 동의율을 확보한 게 아니라 주민 여론에 따라 공공주도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주민은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공급에 집중하면서 공공주도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와 달리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은 기대감을 보였다. 그동안 서울시가 정한 35층과 용적률 규제와 심의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복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계획안을 심의해주지 않고 3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며 “오 시장의 공약만 지켜준다면 바로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서울시가 4년 넘게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그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봤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노원구 상계주공,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바빠졌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목동신시가지9·11단지는 주민 모금을 거쳐 다음 달 다시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다보니 서울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주도 개발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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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건영 등 서울 5곳 공공재건축 추진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등 5곳이 공공재건축 후보사업지로 처음 선정됐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첫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사업요건인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단지 규모가 작아 신규 공급 물량이 700여 채에 그치는 등 공급확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7일 관악구 미성건영,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올 1월 공공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사전 컨설팅’을 받아본 뒤 주민 동의 10%를 얻어 ‘심층 컨설팅’을 의뢰했다.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재건축은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단지는 민간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던 곳들이다. 국토부가 예상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후보지 5곳 모두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현재보다 평균 178%포인트 증가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해도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을 추진할 때보다 평균 절반(52%)으로 감소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729채 신규 공급…5만 채 목표까지는 먼 길 5개 단지에서 공공재건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현재 1503채인 전체 가구 수는 2232채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가구 수는 729채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밝힌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목표 물량 5만 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대규모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단지 7곳 중 유일한 서울 강남권 단지였던 ‘신반포19차’와 서남권 A단지 등 2곳도 ‘주민 10%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반포19차는 민간이 추진해도 사업성이 충분하고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요구가 많아 애초 공공재건축 추진 의지가 크지 않았던 곳이다. A단지는 주민 반발로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가 중간에 철회했다. 국토부는 이 2곳에 대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 주민들이 실제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후보지 주민들 중 상당수는 심층 컨설팅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최용진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는 주민 요구가 적지 않다”며 “이런 요구가 반영될지에 따라 주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층 컨설팅 결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음 달 내놓는다. 주민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서울시장 취임 후 민간 재건축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덕근 미성건영 재건축조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터에 서울시장 변수까지 겹친 상황이라 공급 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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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아파트값 작년 3.3m²당 1000만원 올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1000만 원 넘게 올라 전국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분당구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4439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3438만2000원)보다 1001만6000원 올랐다. 연간 상승률로 치면 29.1%이다. 1년간 3.3m²당 가격이 1000만 원 넘게 오른 곳은 전국에서 분당구가 유일했다. 분당구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최근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개발자를 붙잡기 위해 연봉을 인상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한숙 경제만랩 연구원은 “분당구에서 고소득자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당구 아파트 거래량은 1만413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분당구 다음으로 3.3m²당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3.3m²당 가격은 지난해 3월 6642만9000원에서 지난달 7559만7000원으로 916만8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세종시 3.3m²당 가격은 788만 원 상승해 비(非)수도권 중 가장 높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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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마카롱 등 브랜드 택시요금 다양해진다…8일부터 ‘요금 자율신고제’ 도입

    8일부터 카카오택시나 마카롱택시처럼 승객이 호출하는 브랜드 택시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는 등 기존과 다른 요금 체계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하위 법령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 것으로, 렌터카 기반의 택시 운영을 금지해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렸다. 개정법은 브랜드 택시업체처럼 택시 기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일부 고급택시나 승합차택시에만 적용되던 ‘요금 자율신고제’를 플랫폼가맹사업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각 시도가 정한 요금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업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사전확정 요금이나 월 구독형 요금 등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약 3만 대의 브랜드 택시가 운행 중이다. 다만 이는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거나 호출한 경우만 요금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며, 길에서 택시를 잡은 경우는 기존 요금체계를 따라야 한다. 플랫폼업체가 직접 차량을 보유하고 택시 영업을 하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 예약과 호출 등 중개서비스만 제공하는 ‘플랫폼중개사업’도 신설됐다. 차량 30대 이상, 보험, 차고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중개사업을 하려면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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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한채에 80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가 80억 원에 팔리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통틀어 가장 비싼 가격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5일 구현대 전용면적 245m²가 80억 원에 거래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67억 원)보다 13억 원 높은 가격이다. 전용면적 245m²는 옛 80평형으로 3.3m²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한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수뿐만 아니라 초대형 평수에서도 소위 ‘평당 1억 원’ 거래가 나온 것이다. 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보인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m²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106만 원으로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처음으로 22억 원을 넘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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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징역-벌금-손해배상-행정처분 ‘4중 처벌’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시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가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안전한 건설환경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는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다.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개별법을 만든 첫 사례다. 이 법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호주는 개별 주(州)의 형법과 산업안전법으로 기업과실치사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역시 기업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생겨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외국과 달리 기업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 적용이 가능하다. 사소한 과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처벌 대상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말 그대로 ‘기업’만 처벌한다. 벌금은 최고 2000만 파운드(약 312억 원)로 기업 규모와 과실 경중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진다. 기업 오너나 대표이사 등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호주는 개인과 기업을 모두 처벌한다. 개인에 대해선 징역형과 벌금형이 가능하다. 징역형은 최고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주마다 다르다. 다만 징역의 하한선은 없다. 이와 달리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도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4중 처벌’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흉악범죄에 적용되는 징역 하한선을 둔 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다.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은 청부살인, 특수절도 등 고의성이 짙은 범죄에만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 금고나 700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과도한 편이다. 포럼에 참석한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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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한채에 80억? 재건축 압구정 ‘구현대’ 반년 새 13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가 80억 원에 팔리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통틀어 가장 비싼 가격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5일 구현대 전용면적 245㎡가 80억 원에 거래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67억 원)보다 13억 원 높은 가격이다. 전용면적 245㎡는 옛 80평형으로 3.3㎡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한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수뿐만 아니라 초대형 평수에서도 소위 ‘평당 1억 원’ 거래가 나온 것이다. 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보인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106만 원으로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2억 원을 넘었다. 1년 전(19억5853만 원)보다 1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21%)보다 낮지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대형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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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22개 단지 1만5372채 분양… 본보기집 9곳 열어

    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22개 단지 1만5372채가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1만1523채다. 호반산업은 6일 경기 오산시 ‘호반써밋그랜빌’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9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전용면적 74∼104m² 867채 모두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7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수성구에서 짓는 658채 규모의 ‘힐스테이트만촌역’이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전국 9곳에서 문을 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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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2개 단지 분양

    우미건설이 경기 화성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 지구에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사진) 2개 단지를 이달 분양한다. 5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총 1300채 규모의 단지로 화성시 태안3지구 B1·2블록에 각각 들어선다. B1블록과 B2블록 각각 650채며, 전용면적은 모두 84m²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4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통학차량 하차 공간과 연계된 카페, 남녀 구분 독서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어클린(AirClynn) 시스템’도 설치된다. 단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융주사가 있으며, 44만 m²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와 가장일반산업단지 등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과 가깝고 효행로와 봉명로 등을 통해 동탄신도시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태안3지구는 경기 화성시 송산동과 안녕동 일대 118만8438m²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다. 경기 수원시와 동탄신도시, 봉담2지구에 둘러싸여 있어 개발 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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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아파트 136채, 공시가 〉거래가 ‘역전’… 3억 높은 곳도

    올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36채의 공시가격이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공시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 정부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제주도에선 같은 단지인데도 동이나 호수에 따라 공시가가 급등하거나 하락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가격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짐에 따라 5일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가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거래가보다 비싼 공시가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A아파트(전용면적 80m²)는 지난해 10월 12억6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공시가는 거래 가격의 1.2배인 15억3800만 원이었다. 방배동 D아파트(전용 261m²)의 공시가는 13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거래 가격(10억7300만 원)보다 약 3억 원 비쌌다. 서초구에서 이처럼 공시가가 최근 거래 가격을 웃돈 공동주택이 136채로 전체 조사 대상(4284채)의 3.2%에 이르렀다. 공시가가 최근 거래 가격의 90%를 넘은 주택은 208채로 조사 대상의 4.8%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지만,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 실거래가를 이미 추월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공시가 상승 속도가 정부의 현실화 계획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공시가가 급등한 사례는 전면 재조사하고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초구에서 현실화율이 90% 넘는 주택은 없다”며 서초구의 재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특정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시세’는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시가에는 실거래 이후 시세 변동 폭이 반영된다. 적정 시세와 크게 동떨어진 실거래가는 공시가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보정 과정을 거친다.○ 1년 새 공시가 2배 이상 오른 단지도 공시가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 사례도 있었다. 서초동 한 연립주택(전용 94m²)의 공시가는 지난해 4억7700만 원에서 올해 11억2800만 원으로 뛰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가 서초구 평균 상승률(13.5%)의 3배 넘게 오른 주택이 3101채였다. 대부분이 거래가 드문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 주택이었다. 오랫동안 거래가 뜸하다 지난해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팔린 사례가 나오면서 공시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전 공시가격이 워낙 낮아 생긴 것으로 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제주도 소재 13층짜리 아파트에선 1·4호 라인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6.8∼7.4% 오른 반면 2·3호 라인 공시가는 오히려 11∼11.5% 하락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평수가 달라 생긴 차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 아파트 1·4호 라인은 33평형대로 지난해 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52평형대인 2·3호 라인은 가격이 하락했다. 제주도에서 영업 중인 펜션 등 숙박시설 11채를 공동주택으로 보고 공시가를 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으로 공시가 산정 대상”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주민들은 실거래가를 시세로 여기는데 이보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가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 ‘역대급’ 이날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건수는 역대 최다였던 2007년(5만6355건)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지난해 3만741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달 15일 공시가 공개 이후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등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등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노원구 ‘하계우성아파트’ 등 강북 단지 주민들도 공시가를 낮춰 달라며 집단 의견서를 냈다. 공시가가 70% 넘게 오른 세종시에선 주민 불만이 커지자 시장이 직접 국토부에 공시가 조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공시가 의견을 심의해 이달 29일 공시가를 확정한다. 이후 1개월간 이의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시가를 조정한다.김호경 kimhk@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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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연립주택, 공시가 1년새 2배 ↑… 이의 신청건수 최고치 찍나

    올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36채의 공시가격이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공시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제주도에선 같은 단지인데도 동이나 호수에 따라 공시가 급등하거나 하락한 사례가 잇따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실거래가보다 비싼 공시가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가 최근 거래 가격을 뛰어넘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A 아파트(전용면적 80㎡)는 지난해 10월 12억6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공시가는 거래 가격의 1.2배인 15억3800만 원이었다. 방배동 D 아파트(전용 261㎡)의 공시가는 13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거래 가격(10억7300만 원)보다 약 3억 원 비쌌다. 서초구가 조사한 공동주택 4284채 중 136채의 공시가가 어처럼 최근 거래 가격을 웃돌았다. 공시가가 최근 거래 가격의 90%를 넘은 주택은 208채로 조사 대상의 4.8%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지만,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 실거래가를 이미 추월했다. 서초구는 공시가 상승 속도가 정부의 현실화 계획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초구에서 현실화율이 90%는 넘는 주택은 없다”며 서초구의 재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특정 실거래가와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시세’는 다르다는 것. 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시가에는 실거래 이후 시세 변동폭이 반영된다. 적정 시세와 크게 동떨어진 실거래가는 공시가 산정 시 아예 제외하거나 보정을 거친다. ● 1년새 공시가 2배 이상 오른 단지도 공시가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 사례도 있었다. 서초동 한 연립주택(전용 94㎡)의 공시가는 지난해 4억7700만 원에서 올해 11억28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가 서초구 평균 상승률(13.5%)의 3배 넘게 오른 주택이 3101채였다. 대부분이 거래가 드문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 주택이었다. 오랫동안 거래가 뜸하다 지난해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팔린 사례가 나오면서 공시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전 공시가격이 워낙 낮아 생긴 것으로 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소재 13층짜리 아파트에선 1·4호 라인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6.8~7.4% 오른 반면 2·3호 라인 공시가는 오히려 11~11.5% 하락했다. 제주도는 이를 엉터리 공시가격 사례라고 꼽았지만 국토부는 “평수가 달라 생긴 차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 아파트 1·4호 라인은 33평대로 지난해 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시세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52평대인 2·3호 라인은 하락했다. 제주도에서 영업 중인 펜션 등 숙박시설 11채를 공동주택으로 보고 공시가를 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는 “11채 모두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공시가 산정대상”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는 납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시가격 오류가 적지 않다며 국토부에 “공시가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공시가 급등 사례는 전면 재조사하고,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 공시가격 이의신청건수 ‘역대급’ 이날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 제출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이지만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가 전국 평균 19% 넘게 오르면서 반발 여론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 의견 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지난해 3만741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달 15일 공시가 공개 이후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공시가가 너무 높다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등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등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노원구 ‘하계우성아파트’ 등 강북 단지 주민들도 공시가를 낮춰달라며 집단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시가가 70% 넘게 오른 세종시에선 주민 불만이 커지자 시장이 직접 국토부에 공시가 조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공시가 의견을 심의해 이달 29일 공시가를 확정한다. 이후 1개월간 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시가를 조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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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 일반 단지의 2배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 매매가격은 0.04%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강남구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2%)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이런 시장 흐름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가격동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올라 서울 전체 매매가격 상승률(0.05%)을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압구정동과 개포동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최근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실거래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35층 층수 규제가 풀리면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들은 한강 조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사업성도 개선된다. 실제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면적 110m²)는 이달 1일 역대 최고가인 32억5000만 원에 팔렸다. 압구정3구역에 있는 현대아파트 1차(전용 196.21m²)의 3월 매매가는 63억 원으로 2월 매매가보다 11억 원 이상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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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공공 핵심 역할” 吳 “민간 주도 개발”… 부동산 공약 분석해보니

    ‘규제가 확 풀려서 서울 강남, 목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빨라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보 분석 결과 일부 규제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모든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풀려 과거 ‘뉴타운식’ 개발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데다 짧은 임기 동안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모든 공약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5층 층수 규제 완화해도 분상제는 유지 가능성박 후보와 오 후보는 모두 35층 층수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층수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규제여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포인트 낮다.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공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내 3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민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등으로 제한하되 민간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풀기는 어렵다. 중앙정부가 개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 역시 “가격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분상제 규제 등을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수,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공약대로 정비사업을 통한 대대적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장 권한 밖 장밋빛 공약도 수두룩두 후보 모두 현재의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에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아예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는 등 세부담 완화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최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역시 지자체인 서울시가 직접 건드리긴 어렵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부동산원이 정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명확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의 제기 외에 사용할 수단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1년 남짓한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로는 실현하기 힘든 장밋빛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두 후보 모두 도로, 전철 등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택과 공원 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사업성 검토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21개 콤팩트 도시’, 오 후보의 ‘3대 경제축’ 등 비전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공약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며 “두 후보 모두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데 시의회·중앙정부와의 마찰, 주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이지윤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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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목동 재건축 빨라질까…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 분석해보니

    ‘규제가 확 풀려서 서울 강남, 목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빨라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보 분석 결과 일부 규제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모든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풀려 과거 ‘뉴타운식’ 개발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데다 짧은 임기 동안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모든 공약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5층 층수 규제 완화해도 분상제는 유지 가능성박 후보와 오 후보는 모두 35층 층수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층수 규제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규제여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상 상한 용적률(250%)보다 50%포인트 낮다.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공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내 3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민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등으로 제한하되 민간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풀기는 어렵다. 중앙정부가 개정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 역시 “가격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분상제 규제 등을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수,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공약대로 정비사업을 통한 대대적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장 권한 밖 장밋빛 공약도 수두룩두 후보 모두 현재의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에는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아예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는 등 세부담 완화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최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역시 지자체인 서울시가 직접 건드리긴 어렵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부동산원이 정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명확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의제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1년 남짓한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로는 실현하기 힘든 장밋빛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두 후보 모두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전철 등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택과 공원 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사업성 검토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21개 컴팩트 도시’, 오 후보의 ‘3대 경제축’ 등 비전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공약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며 “두 후보 모두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데 시의회·중앙정부와의 마찰, 주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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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표 공공개발, 주민 갈등 불씨로… “LH 못믿어” vs “신속 추진”

    “누가 개발하건 신축 아파트 싸게 지어주면 좋죠.”(서울 도봉구 방학역 인근 주민) “오른 시세만큼 제대로 보상을 해줄까요. 더군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요?”(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주민) 지난달 31일 공공이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갈등 조짐이 있는 지역도 있었다. ○ 공공개발 찬반 놓고 주민 갈등 조짐도 1일 찾은 서울 은평구 옛 증산4구역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에 맞닿은 동네로 오래된 4층 이하 빌라와 단독주택이 옹기종이 모여 있다. 정부 계획대로 개발되면 아파트 4139채가 들어설 수 있다. 후보지 21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알짜 입지’로 꼽히는 만큼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2019년 6월 뉴타운 해제 이후 외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공공주도 개발을 찬성하는 소유주로 이뤄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은평구에 후보지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민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도 적지 않다. 김연기 전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LH를 어떻게 믿고 소유권을 넘기냐”고 말했다. 그를 포함한 주민 371명은 후보지 발표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반대 입장문까지 전달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망도 엇갈렸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낙관적이었다. 반면 다른 공인중개사는 “대지 면적이 넓은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야 하는데 선뜻 동의해주겠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 공공개발 후보지 지정 철회 청원 등장 소유주들은 공공기관이 땅값을 시세대로 보상해주겠냐라는 점에 의구심을 보였다. 도심 공공개발은 소유주가 LH 등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되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 자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통상 시세의 70% 정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세가 크게 오른 곳에서는 공공개발이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주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연신내역을 지나게 되면서 지난해 투자자가 대거 유입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매물이 없어서 못 팔았을 정도”라며 “시세가 급등해 감정가가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그칠 텐데 누가 공공개발을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 건물주는 “보상만 제대로 해준다면 LH가 시행하더라도 동의해줄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영등포역 역세권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일부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인 영등포역 역세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이 도심 공공개발로 추진되면 공공재개발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나선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간 개발을 원하면 그걸 선택하면 된다”면서도 “우리 사업(도심 공공개발)은 공공성을 갖고 하기에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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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표’ 공공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주민 호응이 관건

    서울 영등포역과 연신내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도심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 21곳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 2만5000채를 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내놓은 2·4공급대책의 핵심이다.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대책’이 첫 단추를 끼운 셈이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판교 신도시급 물량 공급한다는 정부 이날 발표된 후보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제안한 62곳 중 노후도, 사업성 등을 따져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지역별로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영등포구), 가산디지털단지역(금천구), 방학역(도봉구) 등 역세권 9곳 △도봉구 창동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등 준공업지역 2곳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 저층 주거지 10곳이다. 저층 주거지에는 과거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은평구 신길2·4·15구역도 포함됐다. 예상 주택 공급량은 2만5000여 채로 2기 신도시인 판교 입주 물량(2만6000여 채)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자체 추산한 결과 도심 공공개발 참여 시 분양가는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지고 동시에 소유주 분담금도 자체 재개발보다 30% 줄어든다고 밝혔다. 분양가를 높여야 분담금이 줄지만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LH 사태로 떨어진 신뢰…난관 많을 듯 도심공공개발에 참여한 토지주는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고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다. 신축 아파트의 20∼30%는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이 있지만 공공 주도 방식의 개발에 땅주인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도심 공공개발은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소유주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공급은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개발 기간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건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70평짜리 상가 월세가 1500만 원인 동네에서 신축 아파트 하나 받자고 목 좋은 상가를 넘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이슈도 변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이 박근혜 정부 때 백지화됐다”며 “차기 대통령에 따라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 참여할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개발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도 제때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사태 여파로 1개월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 7월부터 공공개발 사업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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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찬성 절반 넘었던 후보지, “서울시장 선거 지켜보자” 유보 움직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이 지역들 중 상당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70%를 넘는 등 공공 주도 방식에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과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소유주 76%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했을 정도로 공공재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성북1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 한껏 들떠있다”며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지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민 동의율이 약 60%였던 성북구 ‘장위8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면 공공재개발에 동의했던 주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원래 용적률,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민간 재개발보다 유리하다는 게 장점이었다. 하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이 장점이 반감되거나 민간 재개발이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방식이다. 성북구 ‘장위9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LH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맡기냐’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개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강동구 ‘천호A1-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한강변인 데다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보니 민간 재개발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1차 후보지 중 알짜로 꼽힌 동작구 ‘흑석2구역’은 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사업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가 정부가 추가 혜택을 검토하자 다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가 추천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28곳의 노후도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29일 2차 후보지 1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2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지만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보궐선거나 LH 사태 등으로 정부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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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 최고 45층 고급 주상복합 공급… ‘엑소디움’ 완판행진 잇는다

    대우산업개발은 이달 29일 대구에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대구에서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번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 599-51 일대에 들어선다. 1개 동(지하 6층∼지상 45층) 117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134m²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다. 대우산업개발은 지금까지 대구에서 6개 단지를 공급했다. 2006년 294채 규모의 ‘진천역 이안’을 시작으로 5개 단지는 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이안 센트럴D’ 1179채 모두 판매를 완료했다. 지난해 분양한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도 조기에 100%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전용면적 84, 130m²에는 대우산업개발만의 특화 평면인 ‘살림착착2.0(데일리시스템)’이 적용된다. 가구원의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안방 파우더룸은 물론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파우더룸을 배치한다. 공용 욕실과 파우더룸을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마다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세대환기시스템을 비롯해 팬트리(대형 식품 저장 창고)와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된다. LG유플러스의 ‘첨단IOT시스템’과 무인택배함부터 무인경비 등의 시스템도 적용된다. 최고층에는 ‘탑클라우드’ 라운지, 지상 4층에는 오피스와 북카페 등으로 채워진 커뮤니티 공간 ‘클라우드 가든’이 생긴다. 주변에는 두류공원과 장기공원, 상리공원 등이 많아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이월드’와도 가깝다. 도보 거리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가 있다. 대구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들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장동초까지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다. 경암중, 상서중 등도 인근에 있다. 지상 1∼4층은 복합 럭셔리 라이프몰 ‘엑소플렉스 감삼’이 들어선다. 입주민들은 건물 내에서 다양한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지가 뛰어나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에서 가장 큰 대로인 달구벌대로변이자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용산역을 낀 ‘더블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서다. 두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1만여 명과 인근 거주민 2만7000여 명을 배후가구로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서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는 물론 법조타운도 인근에 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다. 계약은 다음 달 19∼21일이다. 전용 84m² 기준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1819만 원이다. 중도금 1∼5차까지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아파트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61-9에 마련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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