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170

추천

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새 집값 전세금 다시 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며 추진하는 각종 해법들을 놓고 갈짓자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방침은 관련 단체와 여론의 반발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방안은 내부 반대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폭탄 수준이 될 것으로 예고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마땅한 후보지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의 이같은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다. 집값과 전세금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고,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심리도 오름폭이 커졌다. ● 민간임대등록 폐지“→”임대사업자 특혜 취소 안된다“ 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발표로 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고, 정책 일관성만 훼손하는 조치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을 없애는 셈“이라며 ”(여당의)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여준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의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낀 민주당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위가 공개한 개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송영길 당 대표는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축소해선 안 된다“며 아예 뒤집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 오리무중인 종부세·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이견으로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송영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의 완화를 추진하자는 측과 ‘세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와 다름없다’며 반대하는 측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를 ‘상위 2%’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양도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 원으로 대부분의 중산층이 양도세 대상“이라며 ”중산층이 양도소득세와 대출 규제로 집을 팔고도 새 주택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금 완화를 하면 기존 정책 기조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당의 가치도 흔들린다“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런 반대에 부딪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재산세 완화 방안만 당론으로 내놨을 뿐이다.● 설익은 공급 확대 방안 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 대책’에도 공을 쏟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당 정책위와 정부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해 정례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공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곳에서 추가공급대상을 발굴하고,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입법·재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2·4대책을 통해 83만6000여 채 공급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내놓는 등 2025년까지 총 205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미 시장에서 원하는 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사업지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들에게 주택 공급용 용지를 찾아내도록 닦달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한 의원은 ”신도시 내 토지들 중에서도 어찌됐든 주택이 가능한 토지들은 조금이라도 찾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급은 말 그대로 시간이 좀 걸린다“며 ”공급은 6월에 챙기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여당 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세조정 수준일 뿐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에서 ”(민주당이) 신규 발표한 공급 물량 규모가 적고, ‘누구나 집’,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등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재원 확보나 주민동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활성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집값·전세금, 오름폭 다시 확대 민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놓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집값과 전세금은 다시 오름세를 키우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다섯째 주(5월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 가격은 0.25% 올랐다. 이전까지 6주 동안 0.23%의 상승률을 유지하다 커진 것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0.11%를 기록해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1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 서울 전세금도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더 뛰었다. 0.06%로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반포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받고 있는 서초구의 경우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26%로 올랐다. 게다가 매매와 전세 수급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 아파트 5월 다섯째주 매매수급지수는 104.6으로, 전주(104.3)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세 수급지수도 107.0을 기록해 전주(105.6)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수급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고,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매물보다 많아졌고, 그만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남기 “집값 오를만큼 올랐다” 경고에도…시장 반응 ‘시큰둥’

    “서울 아파트 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최고점에 근접해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최근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한 방향(집값 상승 가능성)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유동성 축소) 가능성과 7월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유동성 강화 방침,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흔들림 없는 주택 정책 추진 등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집값의 추가 상승이 쉽지 않으며, 이를 기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정부 기대와 달리 집값 불안이 갈수록 커질 수도 있는 분석마저 나온다. 주택 수급불안 우려와 대선 국면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 “집값 오를 만큼 올랐다”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줄고,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원인으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 탓으로 돌렸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집값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서울아파트 값이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실질가격은 현재 가격(명목가격 또는 경상가격)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값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0년대 가장 높았던 2008년 5월을 기준(100.0)으로 봤을 때 2013년 9월에 79.6까지 떨어졌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12월엔 98.8, 올해 5월에는 99.5까지 높아졌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전에도 집값의 추가 상승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올해 주택분양물량, 올해 하반기와 내년 사전청약물량,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격 조정과 관련해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1998년 전국주택매매가격이 전년 말보다 12.4% 하락한 것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2% 내려간 사실”을 거론했다.● 유동성 관리 강화와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도 강조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부동산시장 불안 전망에 대한 반대 근거로 △최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통한 유동성 관리 강화) 가능성과 △우리 정부 역시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면서도 “주택공급의 일관된 추진과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 억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내세웠다.홍 부총리는 1일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선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나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2000채 추가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침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 채의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3기 신도시에서 2000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3만200채로 정해진 상태이다. 내년에도 3만2000채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물량 2000채가 추가되면 올해 물량이 내년보다 많아지게 된다. 추가되는 물량의 사전청약 시기는 3기 신도시 물량이 많은 4분기(10~12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홍 부총리는 또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온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결론지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달 중 관련법(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 영향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당정 결론을 짓기로 했다.● 시장 반응은 시큰둥홍 부총리의 이같은 분석과 당부에도 시장의 반응은 하반기 집값 불안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부 공급 계획이 기대를 밑도는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상반기에 모든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던 신규 택지 선정 작업이 전면 중단된 일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11만 채에 달하는 물량이 오리무중 상태다. 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대규모 택지 후보지 11곳에 아파트 4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낸 곳은 1190채 규모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 접어들면 대선국면이 본격화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기 수도권 신도시 1호 주자 인천계양, 제2판교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16번째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첫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 정부는 또 나머지 3기 신도시 지역들도 올해 10월까지는 모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이들 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성될 공공분양주택 3만9000채를 연내 분양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계획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 차질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2·4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추가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가 이미 늦춰진 데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계획도 주민반발 등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적잖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로 첫 지구계획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3일자로 승인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발표된 ‘9·21대책’에 따라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모두 6곳이다. 같은 해 12월19일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곳이 우선 신도시지역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5월7일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추가됐다. 그리고 올해 2월24일 ‘2·4대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지구도 3기 신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으로, 인천계양은 수도권에 조성되는 16번째 신도시가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신도시는 모두 15곳이다. 1기 신도시는 1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상태다. 2기 신도시 가운데 수도권에 자리한 곳은 성남판교를 비롯해 화성동탄1·2, 김포한강, 파주운정, 수원광교, 양주옥정, 위례, 평택고덕, 인천검단 등 10개다. 2기 신도시에는 충남아산과 대전도안도 포함돼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나머지 3기 신도시지역에 대한 지구계획 확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은 7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10월에 각각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계양, 수도권 서부 ‘제2판교’ 된다지구계획에 따라 인천계양 신도시에는 면적3.3㎢에 인구 3만9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만7000채가 지어진다. 또 여의도 공원(23만㎡)의 4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판교신도시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전체면적의 25%는 주거용지, 27%는 공원녹지, 22%는 일자리 등 자족기능용지, 나머지 26%는 공공시설용지로 이용된다. 국토부는 자족기능용지에 정보통신기술(ICT)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와 서울 상암 DMC, 마곡지구 등과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양신도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판교’로 육성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물포-계양신도시를 잇는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계양신도시를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능동형 스마트도시 등 4가지 특화 전략을 마련했다. 보행특화도시는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공원(‘계양벼리’)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학교 주민공동시설 등을 배치해 도시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시이다. 창의혁신도시는 청년들이 주거 배움 일 놀이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공간을 갖추게 한다는 뜻이다. 돌봄교육도시는 아이들이 등하교나 방과 후 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을 학교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거점시설 들을 배치한 도시이다. 능동형 스마트도시는 친환경 미래교통수단 등이 도입되고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유지 관리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 인천계양, 주변 연결 교통망 대거 확충인천계양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난해 확정했고, 현재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우선 김포공항역~계양신도시~부천대장신도시~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S-BRT’가 신설된다. 이는 일종의 간선급행버스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 도착 및 출발이 가능하다. 또 신도시 내에 ‘S-BRT’ 정거장 5개를 짓고, 이를 중심으로 7X3축의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도 35호선(벌말로)과 경명대로 확장공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인천계양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연결하는 접속도로와 나들목도 건설된다.● 인천계양 등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접수국토부는 인천계양 신도시에 지어질 주택 가운데 1050채에 대해서 다음달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공공분양주택 709채, 신혼희망타운 341채다. 대상주택은 모두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본청약은 2023년에, 입주는 2025년에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연내 모두 실시할 방침이다. 남양주왕숙2(1400채)는 10월, 하남교산(1000채)은 11월, 남양주왕숙1(2300채)과 부천대장(1900채), 고양창릉(1700)은 12월에 각각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3만200채 가량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7월에는 인천계양(1050채)과 남양주진접2(1600채), 성남복정1(1000채), 의왕청계2(300채), 위례(400채) 등 4400채가 대상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채)를 시작으로 성남신촌(300채)·낙생(900채)·복정(600채), 의정부우정(1000채), 군포대야미(1000채), 의왕월암(800채), 수원당수(500채), 부천원종(400채), 인천검단(1200채), 파주운정3(1200채) 등 모두 9100채다.11월에는 하남교산(1000채)와 시흥하중(700채), 양주회천(800채), 과천주암(1500채) 등 4100채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보인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1(2300채)과 부천대장(1900채), 고양창릉(1700채)·장항(800채), 부천역곡(900채), 시흥거모(1300채), 안산장상(1000채)·신길2(1400채), 동작구수방사(200채), 구리갈매역세권(1100채) 등 1만2600채이다. ● 과천 판교 등에서도 연내 추가 본청약 진행본청약도 진행된다. 7~8월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500채) 안성아양(600채) 강서아파트(300채) 파주운정(700채) 시흥장현(500채) 인천검단(1700채)·영종(900채) 등 5200채가 대상이다. 9~10월에는 고양지축(600채)과 인천영종(600채)·검단(800채) 등 3곳에서 주택 2000채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11~12월에는 대방아파트(100채)와 공릉아파트(100채), 평택고덕(300채), 성남판교대장(700채), 부천괴안(200채) 등 5곳에서 1400채가 분양된다.● 멈추지 않는 공급 계획 차질 우려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정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며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려고 애쓰지만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상반기에 모든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던 신규 택지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추가 물량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급될 물량만 11만 채에 달한다. LH 땅 투기 사태 이후 쏟아져 나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특히 일부 후보지역에서는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거래가 전체거래의 80% 이상으로 높아졌고, 지가가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높아지는 등 투기심리와 수요가 급증한 곳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 차원의 실거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대규모 택지 후보지 11곳에 아파트 4만 채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사실상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낸 곳은 1190채 규모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 곳에 그쳤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놓지도 않은 내 집이 매물로? 유튜브 등 ‘낚시 매물’ 극성

    #1.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찾던 직장인 A씨(43). 우연히 유투브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다만 영상을 통해서 매물의 구조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물건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층수나 방향, 주차대수 등과 같은 정보 역시 찾기 어려웠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던 A씨는 결국 해당매물을 올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사무소 관계자는 전화로는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말만 거듭했다. #2. B씨(51)는 최근 불쾌한 경험을 했다.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다는 말에 자기 집 시세가 궁금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다 자신도 모르게 한 블로그 게시판에 자신의 집이 매물로 올려져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단지 내 중개사무소 사장이 마음대로 벌인 일이었다. B씨가 항의하자, 중개사무소 사장은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괘심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B씨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감시센터)’에 사장을 신고했다. 두 사례는 모두 중개사무소가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하기 위해 ‘낚시성 매물 정보’를 올린 것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낚시성 매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브, SNS에 허위 광고 빈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에 감시센터에 신고 접수된 광고와 유투브, 인터넷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진 광고 350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시센터에 신고 접수된 2739건 가운데 28.%인 779건이 허위·과장광고이거나 제대로 정보를 소개하지 않은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등이 304건, 무자격자 광고가 55건이었다. SNS 광고 350건에 대한 조사에선 무려 305건(87.1%)이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됐다.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허위·과장 등이 29건, 무자격자 광고가 7건이었다. 일부 광고는 무자격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복수의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의심 광고수(305건)보다 위반 의심사항(338건)이 더 많았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검증한 뒤 위반이 드러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 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대비 의심위반 건수비율(위반율)이 일반 온라인 광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가 소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솜방망이 처벌에 줄지 않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광고 하지만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 신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KISO에 신고된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은 △12017년 7557건 △2018년 2만6357건 △2019년 1만7195건 △2020년 3만8857건 △2021년 3만115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올해 1분기에 3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허위사진 게재나 대출조건·계약 방식 허위 기재, 불법증축 미등록 등 다양했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 의지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올해 1분기 KISO에 신고 접수된 3만 여건 중 처벌 받은 중개업소는 3곳뿐이었고, 처벌도 ‘매물등록 제한 3회’가 전부였다. 국토부는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허위광고 모니터링 등을 맡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검증 요구만 하고 있다.● 구체적 정보 없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결국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 규정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만 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업법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소개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명시의무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업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중개 대상물 별로 소재지와 면적, 가격, 층수, 방향, 방 및 욕실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명시해야만 한다. 예컨대 ‘3층/총20층’ 등과 같이 해당주택의 층수와 해당주택이 위치한 건물의 총 층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하되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게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매매시 거래예정 가격도 ‘2억2000만~2억5000만 원’처럼 범위를 쓸 수 없고 단일 가격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임대차의 경우엔 금액이 정해진 경우엔 단일가격으로, 정률제인 경우엔 단일비율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된 온라인 부동산 광고가 아니라고 의심되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나도 신청 대상일까?

    내일(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기숙사와 ‘제주 1개월 살기’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게 분명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고된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과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Q&A로 정리한다.● 내일부터 임대계약서 내용 그대로 신고 의무화Q.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나?A.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내일(6월1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하게 될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한 뒤 ‘임대차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온라인이 편리할 수 있다.Q.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A.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와 관련한 정보와 임대주택의 종류, 위치, 면적, 임대계약 내용 등이다. 즉 임대차 계약서 내용 전부라고 보면 된다. 방문 신고한다면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온라인 신고라면 계약서를 스캔해 파일로 만들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Q.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A. 아니다. 1일 이후 계약만 해당된다. 또 신규 계약이거나 계약 내용이 바뀐 상태에서 이뤄지는 갱신 계약만 대상이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Q. 계약금이 대상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할 수 있나?A. 안된다. 대상지역도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이런 지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은 지난해 신고된 임대차계약 217만 가운데 3만6000건(1.7%)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다.● 세입자, 집주인, 중개업소 중 1명만 해도 된다Q.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A.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 의무 대상자다. 다만 당사자 중 1명이 신고하면 된다. 또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 등도 대리 신고할 수 있다. Q. 1명이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A. 신고 접수와 완료 단계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된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고 내용이 미흡해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도 문자로 안내된다. Q.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A.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줄 때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된다.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발행된다. 예컨대 6월 5일(토)에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처리가 6월 7일(월)에 이뤄졌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5일 발생한다는 뜻이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나?A. 현장 방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해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Q. 실제 입주가 늦어져 전입신고를 계약 후 한 달 뒤에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A.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계약 30일 이전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좋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후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뒤에 해도 된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Q. 서울에 사는 세입자인데 ‘제주 한 달 살기’를 계획 중이다. 신고 대상인가?A. 아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다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 1개월 살기’다. 일시적인 출장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Q. 회사기숙사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신고대상인가?A. 그렇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를 30만 원을 초과해 낸다면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대학교나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기숙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고,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따르지 않는 데다 기숙사비가 ‘대학 e알리미’에 공시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Q. 신고 데이터는 언제쯤 일반인이 볼 수 있나?A. 빨라도 올해 11월에나 일부 내용만 볼 수 있다.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와 비교 분석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작업에 최소 4,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Q.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A. 정부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임대차 시장 투명화 기대 Q. 이번 조치가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나?A. 정부는 신고제 의무화가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소액이거나 단기, 갱신계약 등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신고건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30% 수준에 머문 중요한 이유였다. 또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돼 편리해진다.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도 절감할 수 있다. Q.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 투명화에 기대한다는 근거는?A. 정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이번 신고제를 통해 365만 가구(47%)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228만 가구의 임대차 정보까지 더하면 모두 584만 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Q. 집주인에게도 도움이 되나?A.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다세대·단독주택·빌라 등을 가진 집주인이 보다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쉬워질 수 있다. ● 과세자료 활용과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 우려Q. 과세정보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나?A.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Q. 표준임대료 도입 우려도 제기되는데…A. 신고제를 통해 쌓인 데이터가 표준임대료를 만드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확정 고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Q.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 아닌가?A.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가구수가 많지 않은 다세대·다가구 등은 그 가능성이 크다. 보증금 수준과 계약만료일 등이 노출되면서 각 가정의 자산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을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붙은 전세시장에 기름 붓는 여당

    올해 전세시장이 심상찮다. 24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가까이 올랐다. 이런 양상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제주에서는 무려 6% 넘게 상승하면서 폭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전세금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발 민간 임대사업제도 폐지 움직임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이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다 전세난 심화와 정책 신뢰 추락 등과 같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불타는 전세시장…전국에서 전세금 급등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24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3.71%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39%로 작년 같은 기간(1.87%)보다 배가량 올랐다. 인천은 무려 6.52%를 기록해 서울(1.34%)과 경기(3.89%)를 압도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도 흐름을 이어갔다. 이 기간에 무려 8.96%가 상승해 지난해 기록(7.28%)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0.45%를 기록하며 전세금이 떨어졌던 제주에서도 6.10%로 급등했고,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북(-0.30%)도 3.47% 뛰었다. 이밖에 부산이 4.51% 상승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0.15%)보다 무려 30배가 폭등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2배에서 많게는 20배가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아파트 전세금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2019년 9월까지 전세금은 소폭 오르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등 꾸준한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후 상승세로 반전한 2019년 10월(월간 상승률·0.15%)부터 오름폭을 조금씩 키웠지만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매월 0.5% 이상 오르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하반기도 불안…대규모 이주 수요에 잇단 규제 탓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런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하반기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서울이 불안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는 총 3만717채 정도다. 지난해 입주 물량(4만9277채)보다 37.6% 줄어든 수치이다. 내년 입주 물량은 2만423채로 올해보다 33.5% 더 줄어든다. 2019년(4만9073채)과 2020년(4만9277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입주 물량 급감은 전세 매물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올 하반기 서초구에서 재건축을 위한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것도 전세난 우려를 키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이주를 시작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채)를 비롯해 ‘신반포18차’(182채), ‘신반포21차’(108채),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채) 등이 이주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전세시장의 불안요소다. 2017년 발표된 ‘8·2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당 집에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공제율(80%)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중복 규제들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로 돌리던 집에 눌러앉거나 아예 빈 채로 놔두면서 전세물건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여당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민간임대등록을 폐지하기로 한 조치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27일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했다. 이번에는 다세대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 임대등록제도는 1994년 도입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해 매입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당장 50만 채가 영향을 받게 됐다. 4월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대상 주택은 아파트가 11만6048채, 비아파트가 38만4660채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동말소 등록임대 가구가 전국적으로 올해 말 58만2971채, 2022년 말 72만4717채, 2023년 말 82만7264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159만4000채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재고가 향후 2년 안에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임대사업자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일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을 정도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계획이 실행되면) 집주인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결국은 세입자들이 받을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집힌 정책, 떨어지는 정부 신뢰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책 신뢰도가 다시 추락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인 2017년 12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앞장서서 임대사업에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임대차 시장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제시했다. 그런데 4년 만에 말을 뒤집게 됐다. 게다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7·10대책’에서 밝힌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지역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다면 국민들이 믿고 따르기 어렵다”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거 같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를 정부와 여당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LTV 우대폭 10%P→20%P로 확대…종부세 완화는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다음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 재산세 특례 대상 9억 원으로 확대…민간임대 신규등록 폐지민주당은 재산세·양도세·종부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확대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44만 채가 평균 18만 원 정도의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이 무기한이라 임대사업이 끝났는데도 매물로 내놓지 않고 보유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된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대등록이 끝나는 물량 65만 채 가운데 13만 채 가량이 올해와 내년 중에는 매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 양도세·종부세는 다음달 중 추가 논의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다음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작업이어서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하지만 민주당이 기대하는 밑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다. 우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대상을 현행 9억 원(시가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비과세 기준이 2008년에 결정돼 그동안(2009년1월~올해 4월)의 물가상승률(23.5%)와 주택가격상승률(28%)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여기에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원 정도이다. 동일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민주당 안과 9억 원 이상(1주택자 기준)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택분 공정가액비율을 90%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정부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TV 우대비율 20%포인트 확대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10%포인트 추가해 최대 20%포인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우대조건도 확대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높였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 청년·신혼주택 1만 채 추가 공급민주당은 현재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 채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2·4대책 선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2·4대책’ 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을 6월 말까지는 모두 끝내기로 했다.여기에 Δ도심복합개발 Δ시범사업 부지확보 Δ기존 공공택지 활용 Δ리모델링 Δ기반시설 이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심복합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용지와 공공기관이전용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채를 짓는 것이다. 송영길 당 대표가 추진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 간 장기임대 거주한 뒤 최초 입주 때 가격으로 분양받는 집이다. 기존 공공택지 활용은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서기 시작하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이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및 교정시설 이전용지와 저수지 용지 등도 주택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56만30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물량의 절반은 공공부문이,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각각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당(정책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정(총리실, 각 부처) 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대상 발굴 등을 위한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개발 문턱 낮춘 오세훈…정부 공공주도와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가 어제(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해 국토부와의 정책 경쟁을 예고한 데 이어 오늘(27일)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시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에 대한 서울시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양측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2·4대책 속도 낸다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푼다 서울시는 26일 2025년까지 주택 24만 채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며, 우선 재개발 관련 6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사전 예고한 ‘2·4대책’ 후보지 공개시점(26일 오전 11시)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에 이뤄진 발표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5년 간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 채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세웠던 6만 채(만간재개발 3만 채+공공재개발 3만 채)가 포함돼 있다. 즉 7만 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추진하는 ‘2·4대책’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 발표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차피 선택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양측이 정책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어제 진행된 ‘2·4대책’ 후보지 공개 이후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해 보인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1’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2·4대책)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밝힌 것이다. 윤 차관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공공 주도의 공급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방점은 ‘2·4대책 후보지의 선제적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이후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 2·4대책 의미와 장점 설명한 게 이를 반증한다. 윤 차관은 또 2·4 대책에 대해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도심 재개발, 공공이 주도 vs 공공은 조력자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획’이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재개발도 유사하다는 점도 양측의 경쟁과 충돌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을 공모하고, 공공이 사업기획을 하거나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시점을 공모일로 정한다는 점 등에서 양측은 유사하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점도 닮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국토부의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직접 시행사로 참여하며 사업을 주도한다. 반면 서울시의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즉 서울시가 사업을 이끌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도 다르다. 국토부는 사업 개발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돌리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등 공공시설을 늘리고 이를 사업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 채납하게 한다.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공시가격 수정, 절대 안된다 vs 반드시 필요하다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상충된다. 국토부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공시가 현실화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로 이달 초 인사청문회를 받는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올해 공시가 변동성이 커 보유세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보유세나 복지제도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세제 부담 완화 등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시가격 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진행될 국민의힘 의원들 초청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도 이런 주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토부 vs 서울시, 2·4대책 후속 조치 발표 날 재개발 규제 완화 내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과 용마터널 주변 저층 주거 밀집지역과 인천 제물포역 인근 역세권 등 8곳이 대규모 도심 고밀 개발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2·4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번이 4번째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4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곳은 지역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게 됐다. 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함에 따라 본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잇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로 정부 주도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상봉터미널, 인천 제물포역 일대 고밀 개발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으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과 용마터널 인근 저밀 주거 밀집지역 2곳과 중랑구 중랑역·사가정역·용마산역 역세권 3곳,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과 부평구 동암역·굴포천역 3곳 등 모두 8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개발이 되면 중랑구에선 4200채, 인천에선 7400채 등 모두 1만1600채의 주택이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만㎡ 이상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거나 5000㎡ 이상 규모의 역세권 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이런 요건을 갖췄다. 다만 역세권 반경 범위가 인천은 승강장 500m로 서울(350m)보다 확대 적용됐다. 국토부는 8곳에 대해 용적률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보다 평균 76%포인트 더 높여주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도 15% 이내로 낮춰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은 자체 개발 때보다 평균 400채 가량, 주민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은 평균 24%포인트 정도 향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눈길을 끄는 곳은 면적만 10만㎡에 육박하는 인천 제물포역 역세권이다. 입지여건이 좋은 데도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개발이 멈춘 곳이다. 국토부는 상권 재정비와 주거환경 등을 통해 주택 3104채를 짓고, 중심상업지로서의 기능을 되살릴 계획이다. 상봉터미널 주변 일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도 관심 대상이다. 상봉터미널은 1985년 설립돼 2000년대 이정까지 서울과 강원도와 한강이북 경기도 북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허브였다. 하지만 현재는 동서울터미널에 대부분의 기능을 넘겨주고 거의 개점휴업상태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1132채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은평구 수색14구역도 본지구 지정 요건 확보국토부는 이번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모두 22만8400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2·4대책’을 통해 약속한 공급물량(83만6000채)의 27.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이번에 4번째 후보지를 공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6만 채 규모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이다. 현재 46개 후보지 가운데 주민 1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힌 곳은 12곳이다. 모두 서울지역으로 △도봉구 쌍문역 동·서측과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신길2·15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수색14구역·증산4구역 △강북 수유12구역·삼양역 북측 등이다. 이곳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은 모두 1만9170채 정도이다. 특히 은평구의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2곳은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요건(주민 3분의 2 동의)까지 갖췄다. 증산4구역은 16만6000여㎡ 규모에 4139채 주택이 들어서고, 수색14구역(면적 4만2200㎡)에서는 944채가 지어질 예정이다.국토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동 거는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큰 걸림돌국토부가 공공주도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2·4대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게 큰 걸림돌이다.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공교롭게 오 시장은 2025년까지 주택 24만 채를 공급하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에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핵심은 재개발을 통해 연평균 2만6000채씩, 총 13만 채, 재건축에선 연평균 2만2000채씩, 총 11만 채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이날 발표에선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건축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관련 규제를 우선 손댄 것이다. 규제 완화 방안은 모두 6가지다. 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⑥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이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정비사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수는 구역의 면적과 노후도, 노후도 연면적, 주민동의율 등을 일정기준 이상 갖췄는지를 판단해 정해진다. 이 가운데 노후도 연면적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로 꼽혔다. 30년 이상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60%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이 들어오면서 사업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50%에 달한다. 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주거환경은 날로 열악해지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해 슬럼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토연,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2년→ 4년 연장 주장

    국토교통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4년으로 늘어난 임대차보호기간에 맞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또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고통 받고 있는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해 보유세 분할납부 기간을 대폭 확대해주고 납부이연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연 평균 50만 채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나 연구원은 어제(24일)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주택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또 2017년 8월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문제는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에 따라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인 2년 이후 매각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 이주를 전제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만 한다. 정책 충돌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대차 보호기간(4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매각할 때 단기매매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기존 임대등록제도가 세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선 ‘시세보다 저렴하고,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연동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세금 급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증금반환보증을 확대 의무화하고, ‘주택비축은행(가칭)’을 도입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을 신탁 또는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축하고, 임대주택이나 시장조절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자 보유세 분할납부기간 확대 필요 연구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분할납부 확대와 납부이연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수요층 일부는 실질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재산세는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연구원은 납부이연제도 도입에 대해선 “소득이 적은 실수요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 위기에 직면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까지 연 평균 50만 채 이상 공급 필요 연구원은 2026년까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연 평균 45만~50만 채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과거 평균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물량(38만~39만 채)과 변동성을 최소화할 물량(56만 채) 등을 반영한 결과다. 또 인구 및 가구 증가율이 둔화하더라도 신규 주택수요가 지속되는 점과 공공임대 재고 확대 등 정책적인 수요 등이 감안됐다.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2·4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공급물량이 2023~2025년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물량이 실제 공급되면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가구 수가 줄어드는 시기인 2027~2028년에는 목표물량을 40만 채(수도권은 25만 채 내외)로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2·4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32만3000채)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61만6000채, 기타 5대 광역시에 22만 채 등 모두 83만6000채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2·4대책 발표 한 달쯤 뒤인 3월 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작업 등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4대책 두 달이 지난 이달 12일까지 8번에 걸쳐 공개된 사업 후보지가 목표물량의 26%인 21만7100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10개월도 남지 않는 현 정부의 임기를 감안할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기적으로 택지소요량을 파악하고, 기확보 택지, 유휴 토지, 정비사업 등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 등을 잘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택지를 비축하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아파트값 ‘V자’ 반등…2·4대책 약발 떨어졌나?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면서 정부와 여당이 해법 제시에 골몰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든 ‘2·4대책’에도 집값은 안정되기는커녕 다시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대대적인 정부 노력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당 중심으로 추진돼온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방안은 내부 반발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월까지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일정이 6월로 늦춰진 상황에서 관련 규제 완화 범위와 대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맞 해법을 조기에 내놓지 못한다면 하반기 대선국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상승폭 키우는 집값집값이 심상찮다. 정부의 노력에도 안정세를 찾기는커녕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충격적인 공급대책으로 자평한 ‘2·4대책’의 속도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서울지역 평균 0.10% 상승해 전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꺼내든 ‘2·4대책’ 직전인 2월 첫째 주(0.1%)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전체적인 집값 추이를 볼 때 우려는 더욱 커진다. 4월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의 가격상승률은 3.16%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집값은 5.36% 올라 2011년(6.14%)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아파트 값만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이 기간 4.62%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01%)보다 배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전체 상승률(7.57%)의 60% 수준을 넘어섰다.특히 전국 집값을 선도하는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V자’로 반등하는 모양새까지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1월 첫째 주(조사 시점 기준) 0.06%에서 2월 첫째 주 0.10%로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이에 정부가 2·4대책을 꺼내들었고, 발표 직후(2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로 고개를 숙였고 4월 첫째 주(0.05%)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4·7 보궐선거 전후로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4월 둘째 주 0.07%로 오름폭이 커지기 시작한 뒤 이달 셋째 주 0.10%까지 높아지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2.4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2·4 대책’ 등 공급대책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에 매물이 잠긴 데다 오세훈 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전선 넓어진 공직자 투기 논란공직사회는 다시 한번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세종시 건설을 주도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 이주 대상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됐던 ‘아파트 특별공급’이 타깃이 되고 있다.행복청은 18일 내부정보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과장급 직원 2명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복청 또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또 전 행복청장 이모 씨와 행복청 사무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광역도시계획 허가, 건설업무 전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다. 이에 따라 행복청이 ‘제2의 LH’가 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여기에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재테크 먹잇감으로 전락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격이 되지 않는 데도 세종시에 사옥을 지은 뒤 세종시에 이주하지 않고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다. 이에 편승해 정부 부처는 물론 공기업, 심지어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는 특공 아파트 논란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전수조사와 이익환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YTN에 출연해 특공 관련 시세차익 환수 요구에 대해 “국민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공 사례 전수조사에도 “이 역시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발목 잡힌 부동산 세제 조정안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확대 방안 등은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자중지란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 등을 27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의 세제 조정 방향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5일에는 방미 성과와 민심 경청에 집중하고, 27일쯤 부동산 관련 문제 정책 의총을 할 계획이다”며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가되 아닌 것들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참패로 끝난 ‘4·7 보궐선거’ 직후부터 추진돼온 조정안들에 대해 여전히 여당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안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은 가운데 완화를 요구하는 측도 3가지 의견으로 갈라진 상태이다.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한정하는 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해 과세시기를 늦춰주는 안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여당이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끌수록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하반기에는 보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종시는 어쩌다 공직자의 ‘재테크 먹잇감’ 됐나

    지난해 집값과 땅값이 폭등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직자들의 재테크 먹잇감이 돼 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공무원들이 투기성 토지 거래에 나선 정황들이 잇따라 확인돼 적잖은 후폭풍마저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는 현정부의 실질적인 롤모델인 노무현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이를 통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조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시장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있고 있는 셈이다. ●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시세종시가 공직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은 세종시 건설을 수행하는 행복청 직원과 그 가족들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행복청 소속 직원 부인 A씨는 다른 직원 부인 B씨와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를 4억8700만 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에 앞서 전임 행복청장 C씨는 비슷한 시기에 산단 인접 지역 2곳에 자신과 배우자, 가족 등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 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형제’도 2017년 산단 인접지역 농지를 공동 매입했다. 이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국가 산단 지정 전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행복청 내에서 조직적인 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임 청장 C씨에 대해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세종시 공무원 5명이 공동으로 지난해 말 세종시 공공복합시설단지 인근 토지 7필지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땅을 매입한 후 세종시는 대지 용도를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 특혜가 된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공직자들의 세종시 부동산 재테크 논란의 중심에는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에 조기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년 간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9만6746채 가운데 특공 물량은 2만5636채에 달한다. 4채 가운데 1채 이상이 특공으로 분양된 셈이다. 이 가운데 작년까지 4000여 채 가량은 이미 팔렸다. 지난해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은 평균 4억 원 정도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특공이 특혜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데도 세종시에 사옥을 지은 뒤 세종시에 이주하지 않고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나 세종시에 근무하다 통합사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특공 아파트를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행태가 당연한 처사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분위기에 민간기업도 가세했다. 대전지역 소프트웨어업체 S사의 직원이 2019년 회사가 벤처기업 자격으로 세종시 산단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실제 입주하지 않았고, 행복청은 해당기업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당첨된 직원은 입주자격 심사에 탈락했다. ● 정치권이 불을 지르다세종시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일명 ‘세종시 천도론’)는 공약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토부-행복청-세종시 공무원들의 투기성 토지 매입이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지난해 여당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세종시 천도론’을 띄우면서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잇따라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세종시 천도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세종시 아파트값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11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세종시 집값은 이후 거의 수직 상승했다. 특히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던 지난해 7월에는 한 주에만 상승률이 3%에 육박할 정도였다. 그 결과 ‘2020년 집값 상승률 1위’, ‘공시가격 상승률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정부의 부실대처가 불씨를 키우다정부의 부실한 세종시 특공 운영도 최근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공 운영 규정을 손질해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특공 자격과 공급 규정 등 핵심 사안을 뒤늦게 보완한 탓에 상당기간 특공이 일부 공직자들의 재테크 먹잇감으로 방치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행복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규정’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본청·본사를 건설하거나 매입해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지방에 있는 기관이 제2청사나 지사 등을 설치해도 특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미리 시행됐다면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은 차단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행복청은 또 특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투기온상화의 원인에 대한 해법으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세종시민들이 모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실수요자도 분양받기 어려운 세종 아파트를 공직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세종시의 행정수도화 작업과 세종시 이주 공직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최근 세종시 부동산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투기꾼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투기성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어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된 데다 최근 집값 급등을 통해 인기 주거지로서 확인받은 셈”이라며 “특공 대상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남기 “주택공급 확대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포함”…규제 풀리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지키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짓고 발표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요구돼온 보유세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과 같은 부동산 정책 수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등 불안조짐을 보이자, 이를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의지와 바람을 담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돼 5월 2주차 주간 상승률(0.09%)이 ‘2·4대책’ 이전 수준(0.1%)의 턱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강남 4구는 5월 2주차에 0.14%를 기록하면서 2·4대책 이전 수준(0.12%)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도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바뀌었다. 이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 부동산 정책 다음달 중 수정 마무리 정부는 이같은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보궐선거 이후 제기되고 있는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우려 확대를 꼽았다. 보궐선거 직전에 터진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당선으로 ‘2·4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이런 우려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책 손질에 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9개 관련 법 5월 중 개정 △여당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등 일부 정책 6월 중 수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책 수정을 6월까지는 끝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는 점이다. 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확대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부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갑론을박을 이어갈 뿐 구체적인 감면 범위와 시행일정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최종 입장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6억 원→9억 원)하는 안은 정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바뀌었구나, 좀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9억 원→12억 원)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6월 중 확정 발표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책 수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장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기에 구체적인 방침을 결론지어야 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6월 1일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 7월 중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 재산세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공급 방안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포함 홍 부총리는 이날 시장불안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2·4대책’과 함께 “민간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동안 정부는 LH SH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공공주도 공급만을 강조해왔다. 이런 변화는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행보 등을 통해서도 예고됐다. 노 장관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뒤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1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 LH 등과 함께 민간주택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간담회에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건설 관련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과 공공이 주택공급의 두개 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LH 직원·공무원 등 65명 수사의뢰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의 진원지인 LH와 관련해 “북시흥농협 등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과 기타 40명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거나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정부안을 오늘 확정하고, 당정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며 일정을 공개했다. 또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LH는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이전 평가에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이 있을 경우 경영평가결과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부세 양도세…여당은 자중지란, 당정은 동상이몽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 완화 작업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내부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완화 대상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갈짓자 행보를 그리고 있다. 한편 14일 취임하며 “흔들림 없는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강조했던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첫 공식일정으로 오늘(18일) 한국주택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급’을 강조했다. 공공의 역할만 강조했던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높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 ‘4·7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제 규제 완화 요구 수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론조사 추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4.0%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완화를) 반대한다”는 38.4%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는 불과 9개월 남짓 전에 실시한 설문결과와는 정반대다. 지난해 7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선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3.5%로 완화 요구(41.4%)보다 훨씬 많았다. 이전 조사에서도 종부세나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018년 9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00명 가운데 56.4%가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고 대답해 “반대(30.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조사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리얼미터가 2017년 8월에 역시 tbs 의뢰를 받아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514명)의 67.6%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보유세 강화를 요구한 셈이다. 이처럼 여론이 바뀐 것은 정부가 4년 간 20여 차례에 걸쳐 쏟아낸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자중지란(自中之亂) 여당…동상이몽(同床異夢) 당정 이밖에 한국갤럽 등 다양한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거의 대부분 실패한 정책 1순위로 꼽혔다.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갤럽의 5월 첫째 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부동산 정책은 23%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인사문제(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에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의 지원을 받은 부동산특위가 전면에 나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 등의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친문 진영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특히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정책 수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종부세 완화가 현정부 출범 이후 유지돼온 투기 억제 기조에 배치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도 비슷한 듯 다른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과세이연 제도와 고령·은퇴자들에 대한 탄력적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바람과 일치한다. 하지만 김 총리는 양도세에 대해선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할 것”이라며 현행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공공주도에서 민관협력 강조로 변화 꾀하는 정부 한편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진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도를 앞세웠던 2·4대책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에 앞선 발언에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또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 관련 민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대차법 모범’이라던 베를린, 임차인 되레 신음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구슬인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의 입법을 강행하며 모범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베를린시가 정작 무리한 임차인 보호정책에 신음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폭격이고 그 다음이 임대료 규제’라는 경제학 교과서의 가르침이 예나 지금이나, 독일에서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독일 베를린시 세입자, 이면계약과 매물감소로 신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7일 발행한 ‘건설동향브리핑 806호’에 게재된 보고서 ‘주택임대료 동결…베를린 시장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베를린 지방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5년 동안 임대료 동결을 골자로 하는 ‘임대료 인상 제한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베를린시는 지난해 2월 독일의 16개 주정부 중 유일하게 월셋집의 90%에 해당하는 150만 임대인이 월세를 2019년 6월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해야 했다. 작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 2단계는 월세가 상한보다 20% 이상 높은 월셋집을 금지하고, 상한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은 월세를 내려야만 했다. 그 결과 베를린시 임대료는 지난 1년 간 약 7.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존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누린 셈이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이어졌다. 우선 법적 상한을 넘어 신고 되지 않은 추가 임대료, 즉 ‘숨겨진 임대료(shadow rent)’를 포함한 거래들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변 지역 월세가 급등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여기에 임대 매물이 함께 감소하면서 신규 임차인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임대물건을 거둬들인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계약을 맺는 대신 집을 판매하거나 비워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 결과 매물이 임대물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을 정도다.● 국내도 임대차 3법 강행에 따른 부작용 잇따라‘임대차 3법’을 몰아붙이고 있는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계약갱신청구권(시행시기·2020년 9월29일)’과 ‘전월세 상한제(2020년 10월31일)’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임대차신고제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전세금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세금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이후 가장 길다. 이면계약으로 실제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 가운데 향후 계약 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지난달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5%의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갱신계약과 신규로 체결된 계약 사이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언론에서 언급하는 이중가격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다”며 “(보증금 격차가) 전체 전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 증액만으로 갱신계약을 한 임대인이 2년 후 보상심리에서 훨씬 높은 보증금에 재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 건수는 155건으로 2019년(48건)의 3.2배 수준이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의 2배를 넘었다. ● 공공 주도 임대주택 공급으로는 한계건산연은 이와 관련해 “독일과 국내 임대차 정책의 공통점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 조치가 임대인들의 공급 축소 유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또 “이중계약과 매물감소 등과 같은 임대차 시장 기형화는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은 그 양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상품 및 제도,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 연관된 사업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무리 투수 노형욱 등판…부동산 세 부담 완화작업 등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노형욱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식 임명했다. 지난달 16일 변창흠 전 장관이 퇴임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마지막 국토부 장관으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토부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집값, 급등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은 모두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핵폭탄급 위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실패를 자인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에 따라 노 신임 국토부 장관이 펼쳐나갈 정책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시 30회(1986년)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그는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다. 국토부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자신의 색깔을 내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책 사안에 따라 추진 속도를 높여 마무리 짓는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겠지만, 일부 정책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부분적인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즉 2·4대책을 통해 약속한 신규택지 공급 등에 속도를 높이고, 규제 강화를 통한 세 부담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동산 세제는 완화를 염두에 둔 방향 선회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도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며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2·4대책’ 등에 속도전노 신임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심에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거나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4대책’의 핵심은 LH SH 등 공공기관 주도의 도심지역 고밀 개발과 함께 신도시급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다. 특히 수도권 신규 택지와 관련해 노 장관은 “2,3개월 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늦어도 8월 중에는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던 신규 택지 공개는 공직자 투기 논란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반기 이후로 대폭 늦춰진 상태이다.하지만 노 장관의 의지대로 속도전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2·4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8개 법령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도 쉽지 않는 과제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작업 본격화여당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작업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일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관련된 내용도 관련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뜻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수준으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내) 부동산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한 뒤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에서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공직자 투기 방지책 조기 확정LH 땅 투기 의혹 제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핵심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을 정도로 현 정부와 여당에 주는 충격은 컸다. 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경험이 전무한 노 장관을 후보자로 선임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데, 국토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노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장관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땅에 떨어진 공공부문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 청문회에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개혁안을 5월 중에는 공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한 상태다. 당시 홍 부종리는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심상찮은 집값-전세금 상승세, 작년보다 더 가파르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4월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의 가격상승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값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상승률의 60%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며 자랑했던 ‘2·4 대책’ 등 공급대책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에 매물이 잠긴 데다 오세훈 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 지난해보다 가파른 집값 상승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3.1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1.43%)보다 배 이상 높다. 지난해는 연간 집값 상승률이 5.36%로 2011년(6.14%)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값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상찮다. 아파트 값은 이 기간 4.62%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01%)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전체 상승률(7.57%)의 60% 수준을 넘어섰다. 월간 가격 동향을 보면 가파른 집값 상승세는 확실히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1.34%) 이후 올해 1월(1.14%) 2월(1.31%) 3월(1.07%) 4월(1.01%)까지 매월 1% 이상 올랐다. 월간 1%대의 상승률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적은 부동산원이 2003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확인됐다. 1월(1.52%) 이후 2월(1.76%) 3월(1.73%) 4월(1.43%)까지 모두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11월(1.51%)과 12월(1.71%)까지 더하면 6개월째 집값 상승률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세금도 마찬가지다. 전체 주택 전세금은 올 들어 4월까지 2.19% 올라 작년 같은 기간(0.7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도 이 기간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1.29%)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발 묶인 ‘2·4 대책’ 이처럼 집값과 전세금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비책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군불을 떼다 올해 2월 내놓은 ‘2·4대책’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4대책에 대해 “공급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거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100일가량이 지난 13일 현재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전체 계획(83만6000채)의 26%에 불과한 21만7100채 수준이다. 이 마저도 공공택지(11만9000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실제로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이어지는 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2·4대책’ 직후인 3월 2일 터진 시민단체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는 최대의 악재로 작용했다. ‘2·4대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4대책’을 기획했던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낙마한 것도 타격이 됐다. ‘2·4 대책’의 실효성을 부여할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점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는 당초 3월에 발의하고, 3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6월 중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7월에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사업예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됐다.● 규제 풍선효과에 오세훈 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 매물이 잠기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집값과 전세금 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집값과 전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매도 물량이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시장에 집을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다. 그런데 최근 매도 물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시장에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거래량 감소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달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신고접수가 되지만 2000여 건으로 수준으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모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기대심리는 기정사실로 여겨졌고,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거래를 가로막는 규제 등에 대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4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손질 등 후속작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산-대구, 도심개발 3차 후보지 선정…1만 600채 공급 예정

    부산 부산진구 2곳과 대구 남구와 달서구 등 4곳이 대규모 도심 고밀 개발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후보지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2차례에 걸쳐 34곳이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로서는 처음이다. 이번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가 9차례에 걸쳐 공개한 ‘2·4대책’ 후보지의 주택물량은 모두 21만7100채로, 전체 계획물량(83만6000채)의 26.0%에 해당한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요건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하지만 ‘2·4대책’이 정부 계획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우려로 ‘2·4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일정이 대폭 늦춰진데다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 시 공공기여율을 높일 방침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대구에 대규모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첫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일 ‘3080+(’2·4대책‘)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부산과 대구에 각각 2곳씩 모두 4곳으로, 1만 600채가 공급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1만㎡ 이상 규모의 저층 노후 밀집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량은 대구지역이 많다. 우선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 일대 10만2000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의 용적률을 300%가까이 높여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 2605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시 신청사 예정 부지 인근 지역 15만9400여㎡도 후보지다. 구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들이 자리하면서 노후화가 진행 중인 곳이다. 정부는 주거지와 상업용지가 복합된 지역 특성을 살려서 4200채의 주택과 개방형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에선 전포3구역(면적·9만5140㎡)과 당감4구역(4만8700여㎡)이 후보지다. 두 곳 모두 주거전용지역으로,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고루 갖춰져 있는 곳이다. 다만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주거지 내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두 곳에서 각각 2525채(전포3구역)과 1241채(당감4구역)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4곳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조치 속도 높인다…은평 증산 1호 사업지 유력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21만7100채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2·4대책’의 전체 공급계획(83만600채)의 2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3차례 후보지를 공개한 ‘정비사업’ 2만7000채 △이번을 포함해 3차례 후보지를 선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만8700채 △지난달 29일 한 차례 후보를 선정한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채 △2차례에 걸쳐 후보지가 공개된 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공공택지’ 11만9000채 △이달 6일 첫 후보지가 공개된 ‘신축매입’ 1400채 등이다. 국토부는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와 관련해선 1·2차 후보지 32곳이 위치한 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 등 6개 자치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모두 끝마쳤다. 또 11곳에서는 동의서를 받는 작업이 시작됐고,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까지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까지 받았다. ‘2·4대책’을 통해 추진될 1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증산4구역은 저층 주거밀지역으로 부지면적만 16만6000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지다. 정부는 이곳에서 모두 4139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을 포함해 주민동의율이 빠르게 진행디는 6곳에서 지어질 주택은 모두 1만 569채에 달한다. 김 실장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6곳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한 지역”이라며 “전반적인 사업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좀처럼 가시지 않는 ‘2·4 대책’ 차질 우려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4대책’이 순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돌발변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에 신규택지 지정 일정이 대폭 늦춰진 것이다. ‘2·4대책’이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모두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로 공개했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모든 게 꼬이고 말았다. 특히 LH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들이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난 데다, 유력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에서도 적잖은 투기성 거래들이 발견된 게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연내에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지만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회에서 ‘2·4대책’의 근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당초 3월에 발의돼 3월 중 국회 통과, 6월 중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7월에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5월 중에 입법이 돼도 7월 예비지구 지정은 어렵고 9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 전 단계”라며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본 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서울시의 행보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공공기여 이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부담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제시한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교량-터널이 늙고있다…인프라 5곳 중 1곳 30년 넘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의 교량, 터널, 댐, 항만 등 주요 인프라시설 5개 가운데 1개는 지은 지 30년을 넘어 노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년 뒤엔 절반에 가까운 인프라시설이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후화된 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나 인명 피해를 낳는 대형 사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집중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인프라 관련 정부 예산은 신규 인프라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을 펴냈다. 또 13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도 진행한다. 이날 세미나는 유투브(‘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 주요 시설 5곳 중 1개 30년 초과…10년 뒤엔 절반가까이 증가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물은 모두 16만 381개(2020년 11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모두 2만 7997개(17.5%)에 달한다. 5개 가운데 1개꼴인 셈이다. 30년을 넘어섰다는 것은 집중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시설물별로 보면 댐은 무려 390개로 전체(615개·63.4%)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또 항만(전체·496개/30년 이상·108개/비율·21.8%) 상하수도(2354개/505개/21.5%) 하천(6976개/1494개/21.4%) 등도 30년 이상 시설물의 비중이 20%를 넘었다.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를 받지 않는 도로는 2019년 기준으로 30년 이상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국도는 전체의 86.9%가 30년 이상이었다. 철도도 2017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시설들이 38.6%나 됐다. 앞으로 10년 뒤에 이 같은 수치는 빠르게 늘어난다. 시설물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시설물 가운데 현재 지은 지 20년을 넘어선 것들이 무려 4만 2908개(26.8%)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10년 뒤에는 전체의 44.2%가 30년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10년 뒤에 댐은 전체의 75.9%가, 교량(50.6%)·항만(50.2%)은 절반 이상이 30년을 경과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하수도(45.9%) 하천(44.2%) 공공건축물(43.9%) 등도 전체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 시설물 관리 소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처럼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주요 시설물이 대부분 1970~199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속도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성능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다. 그해 5월 30일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쏟아져 나와 식수는커녕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취수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관로로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관로에 붙어 있던 녹이 떨어진 게 원인이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3개월치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해주고, 생수구입비 등을 지급하는 등 331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야만 했다.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2007년 8월 미국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미시시피강 다리 붕괴다. 이 사고로 최소 4명이 숨지고, 30명이 행방불명됐으며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1967년에 지어진 이 다리는 정기점검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수 보강을 미루다가 붕괴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 ● 노후시설 관련 예산 늘리고 민간 투자 활성화 필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2019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약 59조3000억 원이 투자됐다. 특히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 투자가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도로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도로 관련 예산의 25% 수준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반시설 관리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붓는 미국 등에 비하면 규모는 작은 편이다. 일본도 전체 공공공사 중 유지관리비가 29.9%(2018년)에 달할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노후 시설 관련 예산 수요 증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자본 또는 대안적인 공공재원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건산연은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부동산, 할 말 없는 상황…보선서 죽비 맞았다”

    “가장 아픈 곳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5번에 걸쳐 쏟아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 전 기조발언 등을 통해 앞으로 추진해나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다. 이전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결은 조금 달라졌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패”로 규정한 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공공주도에만 초점을 맞췄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완화 움직임에 화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4년간 가장 아픈 곳은 부동산 정책 실패”문 대통령은 이날 재임 4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첫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는데 이를 이루지 못했고,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LH 비리까지 더해지면서 엄중 심판을 받았다”며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는 정신 차리라는 ‘죽비’와 같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20번이 훌쩍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39%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이 각각 18.48%, 14.76%씩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다. 지방은 5.36% 올랐지만 지역별로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곳이 속출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는 무려 47.50% 폭등했다. 민간 조사에선 가격 오름폭이 훨씬 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의 집값은 34.95% 올랐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거래가를 보면 4년 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곳이 적잖았다. 전세금도 뛰었다. 4년간 전국적으로 4.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7%, 경기가 5.76%, 인천이 9.83% 각각 올랐다. KB 조사 기준으로는 오름폭이 9.59%에 달했다. 또 실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상승률이 50%에 육박하는 단지들도 적잖았다. 특히 지난해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쏟아냈지만 부작용만 키웠다. 그 결과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청산”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청산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 짓겠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선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비리 논란의 진원지인 LH는 물론 국토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LH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정비 작업도 이달 중 확정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주도의 ‘정부 합동수사본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대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뼈아픈 정책 실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민간 협력을 염두에 둔 주택공급 확대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 번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다만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서라는 표현을 언급함으로써 공급 주체에 민간의 역할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이는 공공주도 공급 대책의 핵심인 LH가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데다 ‘4·7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서울시에 입성한 오세훈 시장이 민간주도의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규제 위주의 발언만 쏟아냈다.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2017년 7월 27일)”거나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2020년 1월 10일 신년사)”,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등과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 규제를 강조한 내용이다. 변화는 취임한 지 3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7월 16일 21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처음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공급 관련 발언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방점은 투기 수요 억제에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본격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1월 11일 신년사에서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주일 뒤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게 ‘2·4대책’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급의 핵심은 공공주도였다. 그러나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대로 커졌고, 추진동력은 크게 쪼그라들었다.여기에 오 시장의 취임도 정부가 구상한 공공주도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 등 민간주도의 공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실수요자 부담 완화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정부는 출범 이후 쏟아낸 각종 대책에서 실수요 부담 완화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보궐선거 참패 직후 여당 내부에선 1주택자와 노령가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청년층 등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요구가 거셌다.2일 경선을 통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당정 협의를 긴밀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따라서 이달 중에는 관련한 조치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