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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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대통령57%

칼럼17%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미국/북미3%

노동3%

3末4初… 바른정당-한국당-민주 順 후보확정

원내 4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장미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각 당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선 경선 일정에 돌입하며 숨 가쁜 레이스를 본격화했다. 후보 선출이 가장 빠른 곳은 바른정당이다. 19일부터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슈퍼스타K(슈스케)’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28일 대선 후보를 최종 지명한다. 여기에는 서둘러 당내 경선을 마치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뒤 31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한다. 13일 조경태 의원이 당내에서 6번째로 대선 출사표를 낸 데 이어 ‘태극기 민심’의 지지를 받는 친박(친박근혜) 김진태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경선 룰’을 놓고 갈등도 불거졌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도 본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과 100% 여론조사 경선은 특정인을 위한 ‘새치기 경선’”이라며 경선 보이콧을 시사했다. ‘본선 같은 경선’으로 관심을 모으는 더불어민주당은 14일(지상파 및 YTN), 17일(종편) TV 토론회를 열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경선 일정에 여유를 두고 있다. 27일 광주, 29일 대전, 31일 부산, 4월 3일 서울에서 순회 경선을 거친다. 서울 경선까지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후보가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4월 8일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거친다. 국민의당은 경선 일정을 놓고 막판 몸살을 앓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4월 5일 후보 선출’ 중재안 확정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재논의를 요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캠프 실장급들은 책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도 경선 일정을 선관위에 일임한 만큼 이를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이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안 전 대표는 경선 일정 논란과 관련해 “당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안 전 대표 측의 거센 항의는 지지자와 당원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이번 대선의 최종 대진표는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제3지대에서는 중도-보수 진영 간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한 ‘토너먼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월 9일 선거를 기준으로 다음 달 15, 16일 있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높다.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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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기각 유력했는데도 심한 심적 고통”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걱정하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마 매우 복잡한 심정일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하차한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63·사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자칫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국면 당시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당시 상황을 1월 출간한 책 ‘대통령 권력’에 상세히 적어 놓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던 김 교수는 17대 총선이 열흘 정도 지난 뒤 김우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서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는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고 헌재도 탄핵안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이 금세 눈치 챌 만큼 매우 어두운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관저에서 따로 만나 “직무로 복귀하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고 한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이대로 뭘 할 수 있겠나. 권력으로 나라를 끌어가고 싶지 않았다. 명분과 가치로 해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대선 자금 문제와 측근 비리 등으로 명분도 가치도 다 사라져 버렸다. 직무에 복귀한들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는 것이다. 한편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손혜원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계산한 거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손 의원은 12일 발언의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 홍보부본부장에서 사퇴했다. 손 의원은 9일 정청래 전 의원 등과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에 대해 대화하던 중 “(마지막도) 계산한 거지. 내가 이렇게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검찰 수사 등)이 끝날 거라고 했고”라고 말했다.김유림 주간동아 기자 ri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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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라진 여당… 대선정국 변수 커져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의 지위를 잃게 됐다. 전통적인 여야 구도가 깨지면서 60일 동안 펼쳐질 대선 정국에서 정치 지형의 유동성은 커졌다.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명이 바뀌긴 했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9년여 동안 이어 온 ‘여당 타이틀’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이다. 탄핵 정국에서 두 동강이 난 보수 정당은 운명의 기로에 섰다. 탄핵을 주도한 바른정당과 박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둔 한국당 간 보수 적자(嫡子)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태세다. 일단 명분을 쥔 쪽은 바른정당이다. 정병국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총사퇴하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동반 사퇴한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제 국정 농단 세력을 제외한 보수 세력이 모두 하나로 가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는) 자리를 다 비워 놓고 대통합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선 판세에 따라 ‘2차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에는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30여 명 남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강경 보수층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추가 탈당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당은 다음 주 ‘자성’의 기간을 가진 뒤 바로 대선 경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워 ‘반문(반문재인) 개헌 연대’를 구축하려는 제3지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며 “정치권이 합심해 새 정부가 잘 탄생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국정 최고지도자도, 여당도 사라진 비상 상황에서 각 정당 간 협치(協治)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각 당은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동시에 협력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의 촛불 집회 참석을 자제하기로 했다. 13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이 ‘탄핵 이후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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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시간 없으면 개헌 약속부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반문(반문재인) 개헌연대’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9일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오찬을 한 김 전 대표는 1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유 의원과의 오찬에 앞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12년 집권을 하고 이번 9월 총선에서도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사민당이 국내 정치와 관계없는 마르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서 메르켈 당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대선 판도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정권 교체’라는 현재의 대선판도를 흔들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다음 정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협치(協治)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에 동의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내 비박(비박근혜) 세력 등을 결집해 개헌에 미온적인 문 전 대표와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만 제3지대에서도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는 만큼 대선 전 개헌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시간이 없으면 (개헌) 약속이라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약속의 핵심은 대선 뒤 개헌을 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차차기 대선을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맞추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희생을 담보로 한 이 방안은 김 전 대표가 직접 대선 출마를 고려하며 내세우는 ‘무기’이기도 하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 세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대권 주자들을 다 모아서 개헌을 위한 연대 고리를 일차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재등판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는 “다음 정권은 여러 정당이 연대하거나 연합하는 형태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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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朴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시라는 친박 요구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설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6일 “나는 박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며 “친박(친박근혜) 패권 세력이 내게 ‘박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셔 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부하자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도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 같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옛 주군’에게 악담이 지나치다”고 반격하자 되받아친 것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왕이라니 봉건시대도 아니고 말씀이 과하다”며 “박 대통령과 함께했던 옛 사진에 김 의원이 ‘주군’으로 모시는 듯해서”라며 사진을 올리는 등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진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무소속연대로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 포스터로,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겠다’고 적혀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 토론회를 열어 “탄핵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탄핵 심판 기각이나 각하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이르면 8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13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탄핵 반대 토론회를 열던 시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탄핵 찬성 토론회를 열어 맞불을 놨다. 바른정당은 이번 주를 ‘탄핵비상주간’으로 선포했다. 7일부터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매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각오를 다지기로 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 가결을 이끈 정당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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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복지보다 성장이 우선… 육아휴직 3년-칼퇴근도 성장공약”

※녹취 오류로 인해 유승민 의원의 실제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어 기사를 일부 수정해 올립니다. “저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키워준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5일 방송된 채널A-동아일보 특집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2015년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등 ‘핍박’을 받은 게 오히려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약속한 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출마)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승복 못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촛불집회 (참가) 인원수를 보고 탄핵을 결심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30장 넘게 적은 공소장을 보니까 탄핵이 옳다고 믿은 것”이라고 답했다. ○ “‘아바타 대통령’ 시대 끝내자” 유 의원은 2005년 당 대표비서실장,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캠프 정책·메시지총괄단장으로 박 대통령을 도왔다. 최순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야권의 지적에 “위장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박 대통령은 지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당 대표로 국가보안법, 사학법 투쟁할 때 상당히 민주적인 토론을 거쳤고, 공조직 안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력은 좀 떨어지지만 원칙은 있는 분 아니냐고 생각해서 도와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자신은 못 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돼 인사를 한다면 혼자 좋아서 ‘시켜’ 하지 않고 조용하게든 공개적으로든 인사 검증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트라우마 때문이냐’는 패널의 질문에는 “대통령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스타일이 박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직접 안 쓰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대통령은 남이 써주는 연설문을 대신 읽고, 남이 만들어 주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냥 설렁설렁하고 기자회견 하면 ‘그만 물어라’ 커트하고 그런 대통령 시대는 이제 좀 끝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일자리 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입장을 언급하며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메시지를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다. ○ “내가 바로 ‘똑게’ 스타일” 유 의원은 한번 원칙을 세우면 좀처럼 굽히지 않는 성격에 여의도에서 ‘까칠남’으로 통한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원내대표 잘릴 때 인상 쓰는 모습이 TV에 나갔고, 지난해 총선 때 공천학살 당한 사람이 실실 웃고 다닐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 스스로는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좋아한다”고 자평했다. ‘최고의 리더는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함)가 아니라 똑게(똑똑하고 게으름)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바로 ‘똑게’ 스타일”이라고 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주장이다. 또 “저는 토론 과정을 좋아하고 반대 의견도 꼭 듣는 대신 한번 결정되면 밀어붙이는 건 누구보다도 강한 편”이라고 ‘소통’을 부각했다. 2002년 ‘이회창 대선’, 2007년 ‘박근혜 경선’에서 실패하는 등 정치인생 17년 동안 성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에는 “제 선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온갖 (의원 출신) 장관들을 (의원총회에) 보내 반대표를 던지게 했는데 이겼다”고 말했다. ‘배신의 정치’ 발언을 낳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야당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통과시켰고 최소 50, 60점은 된다”고 평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상적이었던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공칠과삼(功七過三·공이 7, 잘못이 3이라는 뜻), 노 전 대통령은 공오과오(功五過五)”로 평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불법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시작해 잘못했지만 가난을 극복했던 전략과 방식이 보수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진보적이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양극화 문제를 처음 꺼냈을 땐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했지만 나중에는 진정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칼퇴근, 육아휴직 3년은 성장공약” 유 의원은 ‘복지와 성장 중 하나를 꼽으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성장을 택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3년’이나 ‘칼퇴근’ 공약은 성장과 관련이 있다. 복지 공약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칼퇴근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0년째 110조 원 이상 퍼부어도 출산율이 꼼짝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빨리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그냥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이 일자리 전략으로 내건 ‘혁신성장’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비슷하다는 지적에는 “취지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면서도 “창업과 중소기업이 잘되려면 재벌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맡겨버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센터는 좋은 인프라인 만큼 폐지하지 않겠다”며 “지방의 연구소나 대학, 젊은이들이 운영하도록 정부는 지원만 해주고 재벌은 아예 손을 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새로운 일자리가 팍 생기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을 올려 (청년 구직자가) 더 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 15%씩 인상해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여건이) 열악한 소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대신 국가가 4대 보험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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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틀만에 또 대구행… TK 민심 달래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꼭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3일 자신의 지역구이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도 지금 매우 괴로우신 상태에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탄핵 결정 이후) 본인의 문제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TK(대구경북) 지역민을 향해 “상처도 많이 받고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 절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이달 들어서만 1일 3·1절 행사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대구를 찾았다. 이번에는 헌재 결정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TK 민심을 달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성격이 짙다. 탄핵을 주도한 그로서는 TK에서 ‘배신자 이미지’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 이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유 의원의 지지율은 1%까지 떨어졌다. 대구에서도 야권 주자 모두에게 밀려 6위(2%)에 그쳤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부산, 광주를 방문하는 등 전국 투어에 들어갔다. 탄핵 정국으로 분열된 민심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의 해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연정과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남 지사는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번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득표율) 50%를 못 넘기고 (여당의) 의석은 100석 남짓할 것”이라며 “연정을 해야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연정과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세력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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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릴레이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2일 10여 분 간격으로 잇달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에 섰다. 각각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두 주자는 최근 경쟁하듯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유 의원 측은 “다음 주 주택, 교육 등 주요 분야 공약을 모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 측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민심이 요동쳐 차분히 공약을 발표할 여건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월 80만 원까지 올리는 ‘빈곤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6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하위 50%까지는 차등해 올리겠다고 했다. 자녀 한 명당 산후조리 비용은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강조해 온 유 의원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한 뒤 세제 개편 방안을 (마지막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내놓았다. “재벌은 개혁하되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기업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우선 하나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금융 기술) 발전을 위해 완화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당원선거인단 30% △국민정책평가단 40% △여론조사 30%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경선 룰을 확정했다. 3일부터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무성 의원 등이 경선 레이스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김재경 대선경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선에서 국민 참여 비율이 70%인 만큼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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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돌풍 주춤… 1위 문재인도 지지율 정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확고한 1위 속 정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상승세 주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높은 관심에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지지율 역설’ 현상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가미래연구원과 JPD 빅데이터 연구소가 온·오프라인 민심을 결합해 만든 ‘빅데이터 정치민심지표’ 조사에서다. 정치민심지표는 ‘전화(여론조사) 민심’과 ‘포털(사이트) 민심’을 결합해 새롭게 추출해낸 값이다. ‘전화 민심’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8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주자들의 지지율을 평균 낸 지표다. 여론조사 지지율 50%를 5점으로 환산했다. ‘포털 민심’은 구글, 네이버, 다음 등 3대 포털 뉴스의 주자별 주간 언급량을 계량화한 수치다. 전체 뉴스에 언급됐을 때 5점을 주는 식으로 환산했다. 전화 민심과 포털 민심 점수를 평균한 값이 정치민심지표다. 평균 응답률이 10% 정도인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관심도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 2월 4주 차(19∼25일) 정치민심지표 분석 결과 ‘안희정 돌풍’은 다소 꺾인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4주 연속 상승(1.7→2.2→2.6→2.7)하며 다른 중위권 주자들을 멀찌감치 제쳤지만 4주 차 상승폭(0.1포인트)은 전주(0.4포인트)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장수진 JPD 연구소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선한 의지’ 발언 이후 갈지자 행보 논란이 있었던 데다 지지율 상승의 동력인 중도·보수층 지지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전 대표는 전화, 포털 민심 모두 굳건한 1위를 유지했다. 문제는 2월 내내 제자리걸음(3.4→3.7→3.5→3.5)을 했다는 점. 문 전 대표는 지난달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장차관들의 지원 모임인 ‘10년의 힘 위원회’를 띄우는 등 ‘세몰이’를 하고 있지만 민심의 흐름은 정체 상태인 셈이다. ‘안희정 상승세’가 꺾였지만 문 전 대표가 별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건 두 주자의 지지 기반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안 지사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다른 주자에게 흩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이 광장의 ‘특별검사’가 되자”며 선명성을 더욱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포털 민심과 전화 민심이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주자 모두 보수, 진보 진영에서 호불호가 확연히 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포털에서 관심이 높아지면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비호감도도 높아져 전화 민심이 떨어지는 식이다. 황 권한대행은 2월 4주 차에 전주 대비 포털 민심은 33%나 상승했지만 전화 민심은 거꾸로 29%나 떨어졌다. 최근 소폭 반등한 안 전 대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 장 대표는 “길었던 정체기를 뚫고 나왔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화 민심의 변화 속도가 꾸준히 다른 주자들의 평균치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정치민심지표는 지난달 내내 뒷걸음질쳤다. 야권 주자 간 1, 2위 경쟁에 묻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데다 ‘보수 후보 단일화’ 논란에 휩싸여 바른정당 지지층조차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지 못한 탓이다. 유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울산창당대회에서 “저는 (태극기부대로부터) 화형식을 여러 번 당하고 사진은 수도 없이 찢기고 밟혔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말했다.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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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후 진짜 승부”… 중위권 주자들 추격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간의 1, 2위 경쟁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이들을 뒤쫓는 중위권 그룹의 추격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의 민심 변화와 경선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지지층의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묻지 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 안철수, 두자릿수 지지율 회복… “100도 넘으면 끓기 시작”“공약 반응 좋아” 정책행보 계속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임계치 이론’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20∼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오른 10.1%다. 지난해 11월 4주 차만 해도 안 전 대표는 11.8%였지만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급부상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했다. 이후 두 자릿수 지지율은 2월 첫째 주(10.9%)와 이번이 두 번째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왕규 국민캠프 상황실장은 “99도에선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를 넘으면 끓기 시작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양강 구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5-5-2’ 학제 개편안, 일자리 공약 등이 반응이 좋았던 만큼 몇 가지가 더 축적되면 지지율이 점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주에 과학기술,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 갈 예정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 후 혼란과 불안이 온다.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우리 당 후보의 ‘안정, 중도, 미래’가 승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미래의 안철수’, ‘경륜의 손학규’, ‘개혁의 천정배’ 등 3인 3색 이미지로 “우리 당 대선 후보가 가장 자질이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당 대선 주자들은 전남 나주에서 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 연수에 나란히 참석해 호남 민심 공략과 경선 흥행몰이에 나섰다. ● 홍준표, 보수진영서 유승민과 2위 다툼… “당에 조기복귀”한국당에 당원권 회복 요청 계획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홍 지사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6%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3.5%)을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 지사를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인지도와 폭발력 등에서 홍 지사는 매력적인 카드”라며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밝히겠다며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 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홍 지사는 28일 창원을 방문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에 대선 출마의 걸림돌인 ‘당원권 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 위원장 등은 경남도당 당원연수대회 참석을 위해 28일 창원을 방문해 홍 지사와 오찬을 함께한다. 홍 지사 측 관계자는 “보수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당에 공식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원권이 자동으로 회복되려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국당 지도부는 홍 지사가 먼저 요청해 명분을 깔아 준다면 재심 절차를 진행해 당원권을 회복시켜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남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의 당원권 회복을 촉구했다. ● 유승민, 보수표심 잡기… “MB-朴정부보다 더 강한 대북압박”“TK배신 지적 동의할수 없어”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끊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함께 중국 압박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배신자 이미지’가 강하다는 주장에 “(배신은) 동의할 수 없다. 제가 국민이나 TK 지역민을 배신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배신했는지, 지금의 대통령과 주변 세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는지 당당하게 말씀드리려 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과 관련해선 “이원집정부제는 최악의 형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수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진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할 (과거) 선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2015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재산이 전년 대비 2억6800여만 원 늘어난 데 대해 “딸이 집안 전체의 늦둥이라 조부모가 준 돈과 저희 부부 돈이 (딸 재산에 포함돼) 있는데 깔끔하게 해놓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 지난해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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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수 없는 유승민-남경필, 정책행보 안간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백약이 무효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서 나오는 말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써도 ‘마의 5%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섞여 있다. 유 의원은 26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세 번째 공약을 내놨다. 초등∼고등학생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집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남 지사도 이날 ‘기본 근로’를 도입해 연 2000만 원가량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최대 10만 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야권 주자들의 ‘기본 소득’에 대응한 개념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본뜬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매주 1, 2차례 공약을 내놓으며 꾸준히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집토끼(전통 보수층)’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산토끼(중도층과 부동층)’는 야권 주자들에게 흩어진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 의원 측은 “지금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할 때”라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당내 ‘큰형님’인 김무성 의원도 찾아가고, 중도-보수 진영 연대를 위한 물밑 접촉도 활발히 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 측근은 “정치를 할 공간이 있는 주자들에게나 통하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다만 유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진행하는 ‘한국 경제 길을 묻다’ 토론회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참여한다. ‘유승민식 연대 모색’인 셈이다. 남 지사의 고민은 더 깊다. 일단 ‘유승민 뛰어넘기’를 1차 목표로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도 “바른정당은 ‘좌표’를 잃고 서서히 죽어간다.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라며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이날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매일 비상시국회의를 가동하며 선명성을 부각할 예정이다.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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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저성장 늪에 실망…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

보수정당 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 ‘5월 초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확실한 대선 주자조차 안 보인다.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라는 기록적 차이로 여당 후보를 눌렀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보수라고 하면 ‘꼴통’ 소리 들을까 ‘샤이(Shy) 보수’란 말도 생겼다. 보수 정치의 몰락. 비단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탓일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이미 지역주의 극복, 지방분권, 복지 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는데도 이명박(MB)·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요구를 국가적 어젠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2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영국 보수당의 힘은 ‘보수(補修)’에서 나왔다. 민중의 분노가 혁명으로 폭발하기 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게 보수(保守)의 생존 비결이었던 셈이다. 지난 10년간 보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수의 위기’를 초래한 상징적인 10개 장면을 꼽아본다.[1]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의 ‘질긴 대결’ 2007년 8월 20일,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본선보다 뜨거웠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후유증이 보수 정당사 10년을 얼룩지게 할 줄이야. 친이-친박 프레임은 지난 10년간 여당 의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했다. 양 계파는 세종시 수정안 등 쟁점 앞에서 놀랍도록 ‘쫙’ 갈라섰다. 18, 19대 총선 공천에선 서로 ‘복수혈전’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된 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사람을 쓸지언정 MB 곁에 있던 사람은 멀리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보수가 계파 이익에 혈안이 돼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고 말했다.[2]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서민정책은 감감 “세금 쪼매만 늦게 내도 서민들에게는 뻘건 글씨로 된 독촉장이 날라와 쌌는데, 기껏 (의원) 맨드러v더니 종합부동산세 없애뿌리는 데 앞장서? 그기 보수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08년 한 지역민의 호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 벼르듯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서울의 ‘강남 부자’를 겨냥해 만든 징벌적 세금으로 논란이 컸다. 하지만 이 감세 정책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갔다. 이후 서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변변한 정책도 내놓지 못하며 보수는 ‘기득권 옹호’와 동의어로 각인됐다.[3]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 이후 2011년 8월 보수와 진보는 무상급식을 놓고 ‘맞짱’을 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찬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실패했다. 강 교수는 “보수는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읽지 못한 채 무작정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며 “그러나 당시 보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보수 포퓰리즘’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 뒤 보수는 속수무책이었다. ‘철학의 빈곤’ 속에 무상보육,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 진보 담론에 잠식당했다.[4] MB 목 밑까지 올라간 측근 비리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던가. 2012년 7월 MB의 친형이자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이어 MB 정부 ‘실세 3인방’이 일거에 무너진 셈이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이상득 사태’는 MB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리며 레임덕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5] 불통의 서곡 된 ‘밀봉 인사’ 2012년 18대 대선 직후인 12월 27일.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 윤창중 대변인은 셀로판테이프로 밀봉된 서류봉투를 열고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밀봉 인사’의 기원이자 ‘불통 리더십’의 서곡이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불통과 은둔”이라며 “이런 폐쇄적 리더십이 국정 운영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6] ‘증세 없는 복지’ 실패로 금 간 신뢰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집권 5년간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일찌감치 ‘증세(增稅)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집권 첫해 정부는 연말정산제도 개선으로 ‘꼼수 증세’ 논란에 휩싸였다. 담뱃값 인상도 사실상 ‘우회 증세’였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보수가 덜컥 얄팍한 민심만 좇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면서 “신뢰에 금이 가면서 사건이 원래 그 사건의 의미 이상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다.[7] IMF 때도 없던 ‘3년 연속 2% 저성장’ 2007년 12월 보수정권 탄생의 동인(動因)은 경제였다. 국민들은 ‘보수가 경제만은 제대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가 금과옥조로 여겨온 경제 성적표는 초라했다. 산업 각 분야는 중국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올해 ‘3년 연속 2%대 침체’가 예상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MB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에 올인(다걸기)하며 해야 할 일을 못 했고, 박근혜 정부는 한 게 없다”며 “경제에서도 무능하면 보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8] 통진당 해산의 명암 박 대통령의 최대 우군은 아이러니하게도 통합진보당이었다. 2014년 12월 ‘정윤회 동향’ 문건 사태 등으로 박 대통령의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은 깨졌다. 그런 그를 살린 게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었다. 보수층은 정권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악어와 악어새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도 나왔다. 보수는 통진당 해산에 환호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자기 혁신엔 소홀했고 경직된 이념 경쟁에 몰두하다 급기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9] 집권 세력의 오만, 20대 총선 공천 막장극 18, 19대 총선 공천이 복수를 주제로 한 ‘서부극’이었다면 2016년 20대 총선 공천은 난데없이 주인공이 죽는 ‘막장 드라마’였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유승민 밀어내기’로 점철된 공천이었다. 김용태 의원은 “영남 패권만 믿고 그렇게 공천해도 이길 수 있고, 레임덕은 없다는 오만방자함뿐이었다”며 “보수정치의 자해였다”고 말했다. 그러고도 새누리당은 지난해 8·9전당대회에서 친박을 새 지도부로 전면에 내세웠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10] ‘폭발한 적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보다 더한 ‘적폐 백화점’이 또 있을까. 비선 실세(국정 운영의 무능), 측근의 사익 추구(부정부패), 재벌과의 검은 거래(기득권 옹호),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거짓말),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 집행(불통), 홍위병 역할을 하는 친박(책임의식 결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보수 지지층이 보기에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며 박근혜 정권이 급격히 무너진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는 보수정권 10년사에서 부정적 의미의 ‘화룡점정’이다”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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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여야 3당 “단일 개헌안 서두르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1일 “단일한 헌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 안희정’ 양강(兩强)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도-보수 진영이 개헌을 통해 대선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여야를 아우르는 ‘반문(반문재인)’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여야 3당, 민주당 ‘고립작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격 회동을 하고 각 당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이 제안해 성사됐다. 중도-보수 세력이 ‘개헌 전선’ 구축에 첫발을 뗀 셈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먼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전 개헌’ 추진을 못 박은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같은 날 밤샘 토론을 거쳐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자주 모여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2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세 사람은 15일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개헌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다”며 “개헌특위가 활발히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 개헌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 ‘대선 전 개헌’의 변수 여야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면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150명)는 훌쩍 넘기게 된다. 이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최소 30여 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결국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개헌파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김 전 대표에게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당은 개헌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로 동력을 잃은 ‘반문 빅텐트’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빅텐트를 펼치는 데 키맨으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개헌을 명분으로 탈당을 결심하면 빅텐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되레 개헌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바른정당 한 중진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하는 연대가 가시화되면 민주당은 바로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며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 대선 주자 간 온도 차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즉각 개헌’ 추진에 소극적이다. 반면 개헌론자인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적극적이다. 손 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제를 그대로 갖고 가서 ‘제2의 박근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헌법 개정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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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도 정당도 맥 못추자… 다시 김무성에 쏠린 눈

조기 대선 정국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바른정당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적자(嫡子)’임을 부각하며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대선 주자와 당 지지율이 모두 저조한 ‘쌍끌이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제3지대’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개헌 당론을 서둘러 채택하고, 당의 간판 격인 김무성 의원을 전략기획본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활로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일 바른정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위기론이 터져 나왔다. 홍문표 최고위원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역이 60여 곳뿐인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연 확장이 멈춰 선 상태에서 현역 의원의 지역구 분포만 놓고 ‘전국 정당’이라고 위안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당직자도 중진들을 향해 “당직이 없다고 뒤에 있지 말고 창당할 때처럼 전면에 나서 ‘이슈 파이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실제로 바른정당 지지율은 지난달 24일 창당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바른정당(5.6%)은 정의당(5.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수 세력의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 바른정당(9.8%)은 국민의당(10.5%)에 뒤져 4위에 그쳤다. 당내에서는 억울해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병국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성 보수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며 ‘배신자’라고 하고, 야권 지지층은 ‘새누리당 시즌2’라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보수’를 내걸고도 자유한국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라는 비판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 문제는 선명성”이라며 “탄핵할 때처럼 우리의 스탠스(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 5%의 벽을 넘지 못하며 당과 주자 간 시너지 효과도 못 내는 형국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수층이 보수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지지를 유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유승민 의원은 ‘1일 택배기사’ 체험을 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매일 일정을 소화하지만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 내부에선 ‘지도부 교체론’, ‘김무성 재등판론’ 등 각종 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탄핵심판 ‘지연작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오신환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전략기획본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선거와 상관없이 김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당의 총력을 모으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김 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반문재인)’ 진영 결집이 대선판을 흔들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22일 분권형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했고, 한국당도 이번 주 개헌안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결합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200석)는 채워지는 셈이다. 다만 개헌 연대를 위해서는 한국당과 손잡는 게 불가피한 만큼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바른정당으로서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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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TK 집토끼’ 쟁탈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 민심 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보수층을 향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는 모양새다. 한국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19일 대구에서 열린 핵심당원 간담회로 몰려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아주 단단하게 제대로 안정됐다”며 “이 기세라면 언제 대선을 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 “꼭 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8일 대구를 찾았다. 그는 “(한국당 등과) 당을 합치지 않더라도 후보 단일화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층 지지 없이는 대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19일 자녀가 있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100만 명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노인복지 공약도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보수 표심을 겨냥한 ‘한국형 자주국방’ 공약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 마지막 단계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하자며 ‘대응적·자위적 핵무장론’을 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우파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돼 있지만 곧 전열이 재정비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보수 진영의 유력주자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토끼(전통 지지층)’마저 시선을 거두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34%)이 한국당(22%)과 바른정당(9%)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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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경선 역선택 우려” 非文 “100만 넘는 투표서 왜곡 미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둘러싼 내전(內戰)도 불타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타 정당 지지층의 ‘역(逆)선택’을 두고 논란 중이고, 국민의당에선 모바일 투표가 최대 이슈다. 바른정당도 경선 규칙을 둘러싼 주자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역선택’에 ‘역의 역선택’ 논란까지 민주당 경선의 초반 최대 화두는 역선택이다. 논란은 문재인 전 대표를 막기 위해 다른 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후보 확정을 막기 위해 다른 주자에게 표를 던진다”는 ‘역의 역선택’ 시나리오까지 불거졌다.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역선택은) 비열한 행위”라는 문 전 대표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역선택의 효과가 과장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중진 의원은 19일 “당원과 국민의 구분이 없는 완전국민경선을 선택한 것은 어느 정도의 역선택은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에 참여한다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했다. 역선택에 대한 사법 처리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당직자는 “다른 당 지지자는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것도 일일이 대조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 논란이 커지는 것은 결국 지지층을 향한 ‘표 단속’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역선택 우려를 강조하는 것은 ‘나를 떨어뜨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결집하라’는 것”이라며 “여기에 문 전 대표나 안 지사 측 모두 ‘보수 진영이 두려워하는 후보는 나’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모바일 투표가 최대 쟁점 이달 말까지 경선 규칙을 정하기로 한 국민의당에선 ‘모바일 투표’가 뜨거운 감자다. 경선의 양대 축인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 측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측은 모바일 투표를 두고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손 의장은 17일 입당식 직후 “모바일 투표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 이면에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모바일 투표에서 밀려 패배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안 전 대표 측은 “모바일 투표를 배제하면 경선 흥행이 될 수 없다”는 태도다. 손 의장에 비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안 전 대표 측은 모바일 투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일반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를 원천 배제하고 현장 투표로만 경선을 실시하면 선거인단 규모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바른정당도 신경전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난주 두 차례의 경선 룰 회의에서 유 의원 측은 탄핵 인용 시 대선까지 시간이 빠듯한 만큼 100% 여론조사 방식의 ‘원샷 경선’을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 측은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을 순회하며 ‘슈퍼스타K(슈스케)’ 방식의 후보 선출을 주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서는 유 의원은 빨리 후보로 확정된 뒤 중도-보수 진영의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2등 주자인 남 지사는 경선을 반전의 기회로 보고 있다. TV토론을 포함해 노출 빈도를 최대한 늘려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홍수영 기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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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복안 있다” 안철수 “정은아, 핵 버려라”… 안보 右클릭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김정남 피살 등 잇따르는 북한 변수에 안보 이슈 궤도를 수정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해 왔던 야권 대선 주자들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교 자문 그룹인 ‘국민 아그레망’ 발대식을 열고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문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교를 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며 “김정남의 사망이 정치적 암살이라면 21세기 문명시대에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 준다면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문 전 대표 측은 11월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 2기가 출범하는 등의 외교 지형 변화를 활용해 사드 문제를 새롭게 풀어 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리뷰(검토)’가 ‘리젝트(거부)’는 아니다”며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여러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의 연구위원장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슨대 세미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고 한 게 반드시 배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문 전 대표의 외교 자문역으로 12일부터 4박 5일간 워싱턴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 문 전 대표의 외교 구상을 설명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전날(15일) 한 TV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 시 북한에 보낼 첫 메시지에 대해 “솔직히 표현하면 ‘정은아, 핵을 버려라’이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장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은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반발이 일자 당초 17일 당론 수정을 논의하려던 것을 21일 의원총회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정남이 피살되고 나서 당론을 뒤집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웃음거리가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재차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손실 요소가 더 많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중도·보수층 공략을 벤치마킹하는 반면 이 시장은 진보층의 지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안 지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일찌감치 “한미 동맹국의 약속이므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안-안(안철수-안희정)’ 대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미래를 향한 대결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은 ‘강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안보 위기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뒤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략 자산을 미국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에 두지 말고 한반도에 둬야 바로 (북핵)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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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념사업 빚더미… 상도동 자택 매물로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상도동계’의 정치적 본산인 YS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이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YS의 차남 현철 씨는 16일 페이스북에 “사저를 매각해 (기념 도서관의) 악성부채를 우선 청산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사저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 서울시가 매입하겠지만 그때까지 어머니(손명순 여사)가 어려움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좋은 매수자가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S는 생전에 상도동 자택을 포함해 전 재산을 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하지만 도서관 건물이 공사비 미납 등으로 압류돼 자택마저 압류될 처지에 놓였다. YS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수 전 비서관은 “경남 거제시 YS 생가는 거제시에서 인수했다”며 “서울시나 동작구청과 (매입) 협의가 잘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도동 자택은 YS의 정치 역정이 오롯이 담긴 곳이다. 1969년 상도동으로 거처를 옮긴 YS는 이곳을 민주화 투쟁의 ‘전진기지’로 삼았고 1992년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YS의 자택이 상도동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상도동계는 아직까지도 한국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정병국 대표 등이 대표적 상도동계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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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 급부상… 국민의당 ‘사드 반대 당론 철회’ 뜻 밝혀

김정남 피살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 안보 이슈로 옮겨 붙고 있다. 당론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국민의당은 15일 당론 철회 의사를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은 안보가 보수라는 것을 자처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지금으로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변경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데, 당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당론 철회를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며 의총 통과를 예상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해 입장 변화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를 바꿨다. 범여권은 야권의 사드 관련 입장을 비판하면서 안보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이들 손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6일 예정한 노인복지 공약 발표 대신 안보 위기 긴급토론회로 일정을 바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갖는 일”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을 마치고 조속히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이라는 이슈의 블랙홀 속에서 불쑥 떠오른 안보 이슈를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북한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전남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정치적 암살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아주 야만적인 일”이라며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던 문 전 대표가 또다시 북한과 김정은을 향해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기회를 주는 게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엔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단장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간사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을 발족하고,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북풍(北風)이 그를 둘러싼 ‘안보관’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 TV 방송에서 “아주 경악할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내외적 불안 요소에 흔들리지 말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전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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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재벌 총수 개인회사 설립 금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도 높은 재벌 개혁 공약을 13일 내놓았다. 유 의원은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한 재벌 개혁안은 정부 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유승민표 혁신성장’의 2호 공약이다. 우선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일명 ‘서미경 방지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는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시네마 내 매점 사업을 넘겨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존 개인회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재벌 총수의 가석방, 사면, 복권을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 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2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 의원은 강자의 ‘갑질’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전반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가 남았지만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재벌 개혁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밝혔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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