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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 5월까지 구민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 활동가’를 투입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인숙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상담 등이 필요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통계청에 따르면 봄철은 자살률이 증가하는 고위험 시기”라며 “일조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1차 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고 고위험군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 기관들은 환자 중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소나 중구 정신건강센터로 통보하게 된다. 통·반장 11명은 ‘생명지킴 활동가’로 투입된다. 이들은 중구 곳곳을 살피며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매주 통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번개탄 판매소 52곳을 ‘희망판매소’로 지정해 번개탄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목적을 묻고,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만 19세 이상 구민들은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고 싶으면 중구건강복지센터나 중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 구청장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살 사망률을 낮추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연례회의에 참석해 2036년 올림픽 유치를 공식화했다. 당시 오 시장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서울시민의 올림픽 유치 의지는 매우 뜨겁다”고 강조했고, 바흐 위원장은 “서울시는 준비된 도시란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울은 당장 올림픽을 유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준비된 도시다. 도시의 위상은 1988년 올림픽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치른 시설이 남아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2036년은 손기정 선생(1912∼2002)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잠실종합운동장은 2조1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스포츠 시설과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수만 명이 묵을 선수촌 역시 주변 아파트 재건축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림픽을 치른 도시마다 불거졌던 고비용 논란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올림픽 유치는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먼저 정부와 재계가 미온적이다.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올림픽보단 엑스포가 먼저”란 반응이 많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림픽 유치전에까지 뛰어든다면 엑스포 유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서울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해 올림픽 유치를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에선 “정부와 조율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고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 기조연설에서 올림픽 유치 언급을 전혀 안 하면서 엇박자 우려는 더 커졌다. ANOC 총회는 국제스포츠계의 유엔 총회 같은 행사여서 올림픽 유치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다. 당시 대통령실은 올림픽 유치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해 서울시와의 온도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일각에선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부산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36년 올림픽 개최 도시는 2년 후 결정되지만, 유치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다. 지난해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이 이미 유치 의사를 표명했고, 독일 헝가리 러시아 영국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대 가장 치열한 유치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가적 과업인 올림픽 유치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가양동 허준박물관에서 ‘동의보감 속 약초 민화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동의보감 간행 410주년을 맞아 민화 속에 등장하는 약초의 모습과 효능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화 작가 46명이 둥굴레, 모란, 구절초 등 동의보감의 약초 50여 종을 회화 및 도자기 등으로 소개한다. 국내 첫 한의학 전문박물관인 허준박물관은 허준의 업적과 인간애를 기리기 위해 2005년 개관했으며 보물급 문화재와 한의학 기기, 한약 재료 등을 다양하게 전시 중이다. 전시회 개막식은 23일 오후 3시 박물관 2층 로비에서 현악4중주 공연과 함께 열린다. 6월 28일, 8월 30일, 10월 25일 오후 6∼8시 3층 로비에선 민화 액자를 만들어 보는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다음 달 29일 옥상정원에선 ‘약초와 함께하는 박물관 옥상정원 뮤지엄 콘서트’도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www.heojun.seoul.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은 휴관이다. 김 구청장은 “선조들의 삶과 철학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에서 범죄를 신고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때 ‘스마트 번호판’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정확한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홍제천 자전거길 왕복 8.2㎞ 구간에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주소정보시설(스마트 번호판·사진) 99개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를 신고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때 번호판에 스마트폰을 대면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020년 11월 홍제천 자전거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건물이 없다 보니 구조 요청이나 범죄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는 NFC 칩이 장착된 번호판을 99곳에 설치했다. 스마트폰 뒷면을 번호판의 지정된 곳에 갖다 대면 신고자의 도로명주소와 관련 문자가 화면에 뜨는 방식이다. 문자의 수신번호를 119 또는 112로 적은 뒤 발송하면 바로 신고가 접수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다. NFC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의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자전거길에 스마트 번호판을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아이가 없는 A 씨 부부는 2년 전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다. 그런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면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한 번 시술할 때마다 비용은 2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정부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편 30대 중반인 B 씨는 지금 당장 결혼 계획이 없지만 언젠가 결혼해 아이를 낳을 생각이다. 이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는데 문제는 회당 250만∼500만 원이나 하는 시술비였다. B 씨는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서울시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 대책을 8일 내놨다. 2026년까지 2123억 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매년 신생아 10명 중 1명 정도가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로 태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난자 동결 시술비도 첫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5만 명(서울 8만2000명)에 달한다. 난임 시술 인원도 2019년 12만3322명에서 2021년 14만3999명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시술을 받으려면 한 번에 150만∼400만 원 정도가 든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중 2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로 횟수 제한을 뒀지만 이 역시 폐지해 자신에게 적합한 시술을 꾸준히 시도할 수 있게 했다. 또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 여성에겐 첫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회당 250만∼300만 원의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고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산모 기형아 검사비도 지원 시는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고령 산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5세 이상 산모의 출산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며 “고령 산모는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9배나 높아 기형아 검사가 필수”라고 했다. 또 난임시술로 급증하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선 쌍둥이가 2210명, 세쌍둥이 이상은 85명이 태어났다. 오세훈 시장은 “난임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저출산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제가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은 조끼가 쪽팔리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노동계 원로 A 씨는 조합원 123만 명(2021년 기준)의 국내 최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과거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끼를 입고 팔뚝질을 한다”며 “그렇다면 그 조끼를 입는 순간부터 사회적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끼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다. 노조 조끼엔 ‘금속노련’ ‘전교조’ 같은 연맹·산별노조의 이름이 적힌다. ‘노동개혁 철퇴’ 같은 구호를 담기도 한다. 양대 노총 간부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 조끼를 입고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경우 한국노총 위원장이던 2017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조끼를 입었다. 현대차 등 기업노조 간부들은 조끼를 맞춰 입고 임금 협상장에 들어간다. 조합원들은 조끼를 입고 집회에 참여한다. 연대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조끼 자체가 노동운동의 수단이자 노조의 정체성인 셈이다. A 씨가 ‘조끼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조끼가 노동운동을 상징하고, 노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조끼를 입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다면 대중이 외면할 것”이란 게 그의 지론이다. A 씨는 “대중이 외면하는 노조는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나는 ‘조끼의 속살’은 부끄럽다 못해 참담할 정도다. 노조가 권력화되고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이 돈을 주고받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폭로됐고, 건설업계는 노조 간부들이 ‘채용 장사’로 부를 움켜쥐는 ‘블루 오션’이 됐다. 그럼에도 노조는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꺼린다. 회계 감사를 제대로 받으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노조를 굴복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설령 그 주장이 맞더라도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노조의 태도가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 2005년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 812명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와 노조 혁신에 관한 의식 조사’를 했다. 당시 응답자의 73.6%는 “노조 간부와 대의원이 입는 빨간 조끼가 순기능을 잃고 권력화의 상징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며 조끼를 없애는 데 찬성했다. 조합원들은 △전현직 노조 간부의 해외연수 폐지(80.5%) △노조 간부의 차량출입 특혜 폐지(70.3%) △대의원 명찰 폐지(60.3%) 등에도 찬성했다. 노조의 조끼는 이미 그때부터 본래의 뜻을 잃고 있었다. 일찍이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에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썼다. 왕정 시대의 권력에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는 뜻이겠다. 그렇다면 조끼를 입으려는 자 역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노조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책무의 첫걸음은 조끼의 무게를 견디며 어디서든 공명정대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앞 발굴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전차 철로가 발견됐다. 일제가 광화문 앞 주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 위에 철로를 깐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궁궐 앞에 놓인 기단으로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공간)와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을 16∼18일 사흘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합동으로 이 일대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발굴 현장에선 일제가 1917년 개통한 전차용 철로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종로구 안국동 방향 철로와 효자동 쪽 철로가 광화문 월대 동·서편에서 와이(Y)자 형으로 만나 세종로 방향으로 연결된다. 철로는 돌과 콘크리트로 쌓은 기초 위에 70∼80cm 간격으로 침목을 놓은 후 설치됐다. 철로 아래 70cm 깊이에선 광화문 서편에 있던 삼군부 외행랑터와 의정부 외행랑터로 추정되는 적심 시설(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돌) 21개가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일제가 월대의 주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 위에 철로를 깔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철로는 1966년 세종로 지하도가 생기면서 땅속에 묻혔다고 한다.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발굴 현장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 프로그램은 회당 30명씩 하루 3회 운영하는데, 한 번에 30명까지만 가능하다. 30분간 해설사가 동행해 설명해주며 관람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발굴된 문화재에 관심 있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과 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천원의 행복’ 공연을 16회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공연은 단돈 1000원만 내면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2007년 첫선을 보인 후 지난해까지 36만여 명이 관람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올해는 대극장 공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난해보다 1만 명 많은 2만2000여 명의 시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21일 암 환자를 위한 ‘고잉 온(Going On) 콘서트’를 시작으로 6번의 대극장 공연 등 총 16회 공연이 10월까지 이어진다. 고잉 온 콘서트는 ‘암 발병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 소프라노 강혜정,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이 출연하며 뉴서울필하모닉이 연주를 맡는다. 3일 오후 2시부터 8일까지 천원의 행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5일에는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설이 있는 봄밤의 클래식 카페’ 공연이 체임버홀에서 열린다. 육아를 하는 부모를 위한 공연으로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 등에서 활동 중인 연주자 6명이 왈츠 등을 들려준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극단 ‘벼랑끝날다’의 음악극 ‘빨간 코 광대야 놀자! 더 클라운’이 펼쳐진다. 음악극은 14명의 광대와 4명의 악대가 대사 없이 비언어적 요소만으로 공연하는 ‘논버벌’ 형식으로 꾸며진다. 7월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청소년을 위해 가수 10CM와 선우정아가 마련한 ‘널 위해 준비했어!’ 공연이 열린다. 8월에는 클래식 유망주들의 연주회와 ‘해설이 있는 한여름밤의 영화와 클래식’ 공연이 예정돼 있다. 9월에는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 해설로 ‘호두까기 인형’과 ‘백조의 호수’ ‘심청’ 등의 작품을 만나는 ‘스페셜 갈라’가 진행된다. 10월엔 ‘마당놀이의 여왕’ 김성녀의 대표작과 주요 장면들을 선보이는 ‘김성녀의 마당놀이’가 펼쳐진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학생 등하교 안전 지원과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 사업에 45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 편성한 150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가운데 45억 원을 102개 교육기관 개학에 맞춰 우선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등하교 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관내 21개 학교가 안전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학교 12곳에는 2억3000만 원을 지원해 진학설명회, 취업박람회, 국제 교류 및 글로벌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주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시설 개선에도 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운동장 평탄화 공사와 폐쇄회로(CC)TV 설치, 학부모 교육 등도 같이 진행한다. 관내 특수학교에는 시설 개선비와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무상급식 예산 91억 원도 편성됐다. 이 구청장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나이가 많은 주민을 위한 ‘이동건강버스’를 다음 달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건강버스는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중단됐다. 구는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전 설문 조사를 토대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비만 예방·관리 △건강한 신체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건강버스에선 혈압 측정은 물론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알코올 분해 체질 테스트, 자가 음주 진단,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치매 간이선별검사를 한 뒤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우울감·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동대문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보건소(02-2121-5405)로 문의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고 이곳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서초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서초구 지역 아파트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용된다. 먼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단지와 인근 지역이 맞닿는 도로를 폭 15m 내외의 ‘생활 공유 가로(街路)’로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생활 공유 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재건축 단지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은 공간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구는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착공, 준공 등 단계마다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및 특별 중재단 등을 ‘서초형 전문가 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전 구청장은 “개별적인 ‘점’(아파트 단지)이 ‘선’(도시)으로 연결돼 지역이 좋아지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2025년까지 전체 자치구에 조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도심에 흐르는 작은 하천과 실개천 332km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자치구당 1곳 이상씩 총 30곳의 수변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홍제천 도림천 세곡천 불광천 등 5곳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이어 고덕천, 성북천, 양재천 등 하천 14곳은 연내에 착공 또는 설계에 들어가 2024년까지 완공한다.● 2025년까지 수변감성도시 30곳 조성 올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수변감성도시 5곳은 △홍제천 상류(종로구) △도림천 관악구 구간 △도림천 동작구 구간 △세곡천(강남구) △불광천(서대문구)이다. 현재 모두 설계가 마무리됐고, 4월 공사에 들어가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홍제천은 종로구를 흐르는 상류 구간을 정비한다. 조선 시대부터 역사가 깃든 공간인 만큼 ‘일상 속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울 도성의 일부인 홍지문과 탕춘대성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 테라스와 문화재 탐방 보행로, 야경 조명 등이 설치된다. 도림천 관악구 구간은 인근 순대타운과 신원시장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수변 테라스를 쉼터와 함께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연과 바자회,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를 흐르는 도림천에는 수해 방지 제방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어린이 놀이터로 쓰일 ‘벚꽃놀이마당’에는 미끄럼틀과 암벽 등반 체험 시설이 마련되고,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쉬거나 운동할 수 있는 ‘숨마당’도 조성된다. 강남구 세곡천에는 ‘물맞이 광장’, ‘반고개 테라스’, 갤러리 등 각종 문화·휴식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세곡천 인근 지역이 대규모 주거단지인 만큼 어린이부터 직장인과 고령층까지 다양한 주민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각종 축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불광천 서대문구 구간에는 증산역 일대 주민들을 위한 ‘수변감성거리’가 만들어진다. 증산역 주변에는 도로와 각종 시설물이 많아 주거 지역과 불광천이 단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 일대 도로 구조를 바꾸고, 각종 시설물을 이전해 주민들의 하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수변 공간과 연계한 커뮤니티 광장과 쉼터도 조성한다.● “수변감성도시로 도시 매력과 경쟁력 향상” 성북천(성북구), 고덕천(강동구), 구파발천(은평구), 당현천(노원구), 장지천(송파구), 양재천(강남구) 등 14곳은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거나 착공에 들어가 2024년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이 중 성북천 성북구 구간은 거점 광장 4곳을 조성한 뒤 광장과 광장 사이를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해 주민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재천은 수변 테라스 카페인 ‘양재천 커넥션 카페’와 북카페를 만들고, 양재천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기로 했다. 또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지를 공모 중이다. 연말까지 사업지를 모두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1곳당 30억 원의 예산을 제공하고, 시가 사업 기획 및 설계도 지원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변감성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 매력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지하철역 인근 또는 버스정류장에 무단 주차할 경우 즉시 견인된다. 현재 시속 25km인 PM의 속도 상한을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 관리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등에 주차된 PM은 발견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인파의 통행을 막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시속 25km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PM의 최고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면 요금을 더 지불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공유 PM 업체 ‘스윙’은 최고 속도를 시속 15km로 설정할 경우 분당 150원, 시속 20km는 분당 200원, 시속 25km는 분당 250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 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 PM 업체가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무단 주차 견인 유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견인 유예 시간 1시간을 부여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토록 유도했지만 무면허 이용자를 방치하는 업체에는 유예 시간을 없애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PM을 자동차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PM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 의무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전까지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헬멧 비치 △주차장 확보 △안전 가이드라인 부착 등의 규제를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시가 구축한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통해 무단 주차 등 PM 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PM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마스크를 깜박하고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버스와 택시 내부에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지난달 30일부터 대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는 마스크를 깜빡하고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와 법인택시 회사, 개인택시에 총 10만1350장의 마스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92대에는 1대당 300장씩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 개인·법인택시 1475대에는 대당 50장씩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깜박한 경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전사에게 요청하면 누구나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김 구청장은 “마스크를 깜박했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가 강남구 자곡동의 수서차량기지를 업무·주거·문화·상업시설과 녹지 등이 모두 포함된 복합공간(조감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덱으로 덮어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버금가는 입체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철도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수서차량기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수서차량기지는 폭 300m, 길이 1km가량이며 20만4280㎡(약 6만1903평) 규모로 지하철 차량 검사 및 정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수서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하되 상부를 인공 덱으로 덮어 주변 지역과 연결하면서 입체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상부에는 9∼16층 높이로 업무, 주거 등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복합공간의 연면적은 66만5000㎡에 달한다. 시는 수서역 일대를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지역이 철도 상부에 30만 ㎡의 인공지반을 조성해 도심 재개발에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연면적의 80% 규모”라며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내에 차량기지 11곳을 운영하는데, 외곽에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수서차량기지를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홍선기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경기도 판교 등에서 서울로 유턴하는 첨단기업을 수용해 수서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는 23일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승차요금을 전액 면제 조치했다.’ 1984년 5월 23일 자 동아일보 사회면(10면)에 실린 기사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노인 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와 서울시가 즉각 이행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당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무료화 여부와 할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980년 어버이날(5월 8일) 정부가 경로우대제를 시행하면서 70세 이상에게 50% 할인을 적용한 것이 무임승차의 단초가 됐다. 이듬해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982년부터 65∼69세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어 1984년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하자 정부는 할인율 100%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무임승차는 39년간 유지돼 왔다. 최근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비용은 2784억 원으로 전체 적자(9385억 원)의 30%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인율까지 못 박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 하한을 아예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란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필요한 경로우대 관련 무상 요금, 할인 등을 (자체) 운영하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나라가 (필요 재원을) 메워 달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지원 예산 3585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지원 문제는 기재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섣불리 결론 날 것 같지 않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 역시 고령층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문제와 얽혀 있어 성급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이 노인 연령과 할인율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지자체는 할인율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뒷짐만 질 게 아니다. 비용 보전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노인 연령 상향이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서울시는 제철 과일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식습관이 개선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내 240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주 2회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양교육을 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청과㈜ 등 과일유통회사, 25개 자치구가 총 7000명에게 과일을 공급하고 영양 교육을 진행해 왔다. 시가 참여 아동 70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었다’고 답한 아동은 27.6%로 참여 전보다 5.1%포인트, 매일 채소를 먹었다는 아동(39.1%)은 참여 전보다 7.9%포인트 늘었다. 반면 주 1회 이상 라면(64.3%)이나 단 음료(68.1%)를 먹었다는 아동은 각각 3.5%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또 참여 아동의 66.1%는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했고, 학부모의 74.1%는 ‘자녀의 영양지식 향상 등의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였던 과일 공급 기간을 겨울방학(이듬해 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아동 영양관리 분야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0세 전담반’ 100개를 시내 어린이집 70곳에서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오래 쓰지 못하고 직장에 바로 복귀하는 부모들을 위해 0세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24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0세반’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왔지만,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전담반을 이처럼 대규모로 운영하는 건 처음이다. 0세 전담반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전용 보육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기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여 보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0세 전담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어린이집 70곳, 12개월 미만 전담반 운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여파로 0세 영아 인구는 2018년 11만5500명에서 지난해 8만4686명으로 26.7% 감소했다. 반면 0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3.3%로 올라가는 등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시내 어린이집 4712곳 가운데 0세반(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26.3%(1241곳)에 달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1829곳 중 29.2%(534곳), 민간 어린이집 1043곳 중 32.4%(338곳)도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304곳 중 66.8%(203곳)에도 0세반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집중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0세반을 운영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28곳에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서울형 0세 전담반’ 42개를 만들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72곳은 0세 전담반 58개와 기존 0세반을 함께 운영한다. 0세 전담반은 1개 반당 영아 2∼4명이 배정되고, 보육교사 1명이 2명씩만 돌보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월 54만1000∼111만3000원의 운영비와 담임교사 수당(월 5만 원)은 시가 지원한다.●전문교육 받은 교사가 돌봄 전담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0세 전담반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를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교사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기본과정 20시간과 심화과정 16시간을 이수해야 전담반을 맡을 수 있다. 교육에선 기저귀갈이, 목욕, 낮잠 등 일상생활부터 △영양관리(수유, 이유식, 급식) △건강관리(건강검진,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등) △안전관리 등 영아를 보육할 때 실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현재 0세 전담반은 어린이집별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세 전담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강서구가 5곳으로 제일 많고 강동 관악 노원 도봉 송파 영등포구는 4곳, 나머지 자치구는 1∼3곳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범 운영을 통해 수요와 만족도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한 뒤 0세 전담반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는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을 맞아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특별전을 열고 있다.‘공(工)과 예(藝)―현대도예 앞에 서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선 도예가 김현식 씨의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김 씨는 한국적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예 작가다. 김 씨가 제작한 ‘묵상 Ⅱ’ ‘꽃의 소묘’ ‘바다소리’ 등의 작품을 용산공예관 4층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도 이어진다. 용산공예관 5행시 짓기 이벤트로 선발된 15명은 11일 무료로 공예를 체험한다. 용산공예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팔로하는 관람객 50명에겐 기념품이 제공된다. 용산공예관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을 연다.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1층 공예품 판매장, 2층 도자기·한복 체험장, 3층 공예배움터와 공방, 4층 전시실과 야외공연장 등을 갖췄다. 김 구청장 권한대행은 “용산공예관은 5년간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며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더 사랑받는 공예 분야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와 제주도가 두 지역의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청년 정책,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오 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서울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함께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하고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오 시장은 업무협약의 첫걸음으로 이날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답례품으로는 제주 메밀 세트를 받았다.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분야 협력을 늘리기 위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를 운영하고 서울과 제주를 연계한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청년 정책 협력도 강화해 두 지자체의 정책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교류도 늘릴 방침이다. UAM 상용화 공동 전담조직(TF)도 구성해 정부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이밖에 제주도 농민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서울에 운영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제주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제주도가 상생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건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협약은 ‘고향 동맹’이자 서울 경(京), 제주 제(濟)를 합친 ‘경제 동맹’”이라며 “당은 다르지만 상생과 통합으로 함께하며 제주와 서울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