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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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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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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미국/북미41%
국제일반16%
중동8%
국제정치8%
국제정세6%
인사일반5%
국제인물5%
유럽/EU5%
사고3%
사회일반3%

  • 45일째 하메네이 장례 못치러… 이란 신정 이상징후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란의 신정일치 정권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전쟁 발발 당일인 올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사진)의 국장(國葬)은 이달 13일 기준 사망 45일째가 되었음에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차남이며 지난달 12일 새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또한 아직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2일 폭스뉴스는 이란의 현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 반(反)정부 시위 발발 등을 두려워하며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란의 현 지도부 인사들이 자신의 생존, 신정일치 체제 유지 등을 위해 대내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계 미국인들의 이익단체 ‘OIAC’에서 활동하는 안보 전문가 라메시 세페라드 박사는 폭스뉴스에 “하메네이가 숨진 뒤 현재까지 현 이란 정권이 그를 공개적으로 매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상층부부터 말단까지 퍼져 있는 극도의 공포심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슬람 율법상 시신은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1989년부터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의 시신을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9일 이란 전역에서 추모 행진이 열렸지만 하메네이의 매장지가 공개되지 않아 통상적인 공개 참배 행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이란 고위 관리 3명과 경제학자 2명을 인용해 이란 당국이 이번 전쟁에 따른 피해 규모를 3000억 달러(약 450조 원)에서 최대 1조 달러(약 1500조 원)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만 명 이상을 고용하던 이란 남부 아살루예의 최대 석유화학 단지와 철강 공장 등이 심각하게 파괴되면서 여파가 농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이란 전문 싱크탱크인 부르스 앤드 바자르 재단의 에스판디아르 바트만겔리지 대표는 NYT에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경제 발전 경로가 막혀 버렸다”며 “이란이 제재하에 있는 한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거나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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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메네이 國葬 45일째 못 치러…“이란 지도부 극도의 공포심”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란의 신정일치 정권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정황 또한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전쟁 발발 당일인 올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국장(國葬)은 이달 13일 기준 사망 45일째가 되었음에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차남이며 지난달 12일 새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또한 아직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폭스뉴스는 이란의 현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 반(反)정부 시위 발발 등을 두려워하며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12일 진단했다. 또 이란의 현 지도부 인사들이 자신의 생존, 신정일치 체제 유지 등을 위해 대내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이란의 현 상황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메네이 시신, 45일째 매장 못 해이란계 미국인들의 이익단체 ‘OIAC’에서 활동하는 안보 전문가 라메시 세페라드 박사는 폭스뉴스에 “하메네이가 숨진 뒤 현재까지 현 이란 정권이 그를 공개적으로 매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상층부부터 말단까지 퍼져 있는 극도의 공포심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말했다.이슬람 율법상 시신은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1989년부터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의 시신을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9일 이란 전역에서 추모 행진이 열렸지만 하메네이의 매장지가 공개되지 않아 통상적인 공개 참배 행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만큼 현 이란 지도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란 지도부가 생전 하메네이가 강하게 반대했던 미국과의 대면 협상을 11, 12일 양일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진 것 또한 하메네이의 유지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란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뉴욕타임스(NYT)는 11일 이란 고위 관리 3명과 경제학자 2명을 인용해 이란 당국이 이번 전쟁에 다른 피해 규모를 3000억 달러(약 450조원)에서 최대 1조 달러(약 1500조원)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만 명 이상을 고용하던 이란 남부 아살루예의 최대 석유화학 단지와 철강 공장 등이 심각하게 파괴되면서 여파가 농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관리들은 개전 이후 1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추산했다.이란 경제를 추적하는 영국 싱크탱크 부르스 앤드 바자르 재단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만겔리지는 NYT에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경제 발전 경로가 막혀버렸다”며 “이란이 제재 하에 있는 한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거나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세페라드 박사는 현재 이란의 권력 구조가 여러 마피아가 권력을 나눠 갖는 ‘분점 체제’에 가깝다고 봤다. 모즈타바는 부친이 가졌던 강한 영향력과 권위를 보유하지 못했고 혁명수비대(IRGC), 사법부 등과 느슨한 권력 연합체를 이룬 상태라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집단은 이란 민중이다. 세페라드 박사는 현 이란 정권이 대내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체포, 처형, 협박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소 130곳의 이란 유적 손상한편 이란 전역의 문화유산 또한 전쟁으로 광범위하게 훼손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최소 130곳 이상의 유적이 직접 타격을 받거나 충격파로 손상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카자르 왕조(1789~1925년)가 건립한 수도 테헤란 내 골레스탄 궁전의 피해가 크다. 유네스코는 궁전 인근 아르그 광장의 경찰서와 법원을 겨냥한 공습으로 발생한 강력한 충격파가 궁전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궁전의 자랑인 ‘거울의 방’ 일부가 산산조각 나고 석조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사파비 왕조(1501~1736년)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핵 시설이 위치한 중부 이스파한 또한 화를 피하지 못했다. 이곳의 핵 시설을 겨냥한 연이은 공습으로 17세기에 건립된 체헬소툰 박물관 내 벽화에도 금이 가고 천장 장식이 파손됐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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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1시간 마라톤 협상’… 美대표단, 중간중간 트럼프와 12차례 통화

    11∼12일(현지 시간) 약 21시간 동안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중재국 파키스탄의 동석하에 3자 대면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담은 2015년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타결 뒤 11년 만에 진행된 미-이란 간 대면 협상이었다. 또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양국 외교 관계가 단절된 이래 양측 모두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협상이었다. 이날 협상이 열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세레나 호텔은 5성급 호텔로, 정부 청사와 각국 대사관 등이 밀집한 지역에 있다. 오래전부터 강경 이슬람 단체들의 활동이 많았고, 테러도 자주 발생했던 파키스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이란 권력 서열 3위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71명의 이란 대표단은 10일 밤 늦게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알리 악바르 아마디안 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 10명 이상의 고위 관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갈리바프 의장에게 협상 타결의 전권을 부여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선 J 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1일 오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경호·의전 인력을 포함한 미국 협상단 인원은 약 300명으로 전해졌다. 양국 협상단은 본격적인 대면 협상 전 파키스탄 총리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미국, 이란, 파키스탄 간 3자 대면 회담이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파키스탄 측 인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됐다. 회담은 중간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됐다. 밴스 부통령은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협상 중 자신과 윗코프 특사, 쿠슈너 전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섯 차례에서 열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다른 각료들과도 소통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란 고위 관리 2명을 인용해 양국 최고위 인사인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회담 직전 악수를 나눴고, 우호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 분위기가 시시각각 변했고, 회의 내내 긴장감이 요동쳤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11일 밤 첫 번째 휴식시간을 가진 뒤 실무진이 참석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초반엔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NYT는 합의 없이 끝났어도 회담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진전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동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NYT에 “이번 회담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미-이란의 심도 있는 직접 회담 중 하나”라며 “회담이 바로 결렬되지 않고 오래 이어진 데는 분명히 긍정적 모멘텀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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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모들 “네타냐후 헛소리” 반대에도… 트럼프, 공습 버튼 눌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올 2월 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이 이란 전쟁 발발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무너뜨릴 최적의 시기”라고 설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만 제거한다면 이란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란이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등을 바탕으로 이란 공격에 적극적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암살했다. 이란은 그 보복으로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중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분노로 이란 공격을 기다려 왔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비밀리에 백악관 방문NYT 기자 매기 해버먼과 조너선 스완에 따르면 올 2월 11일 네타냐후 총리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비밀리에 백악관 상황실을 찾았다. 백악관을 방문한 해외 정상이 미국 외교안보의 최전선인 상황실을 찾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이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등 앞에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후 계속된 신정일치 체제를 교체할 시기가 ‘무르익었다(ripe)’”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네아 국장,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들은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중이던 J D 밴스 미 부통령은 불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수주 안에 파괴되고, 이란 정권이 크게 약해져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이 양국에 “거의 확실한 승리(near-certain victory)를 보장한다”고도 자신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강도 공습이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사드의 분석도 제시했다.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 같다(sounds good to me)”며 동조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와 이란 수뇌부가 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개방된 장소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첩보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두 기자는 곧 출간할 저서 ‘정권 교체: 트럼프의 제왕적 대통령제 내막’에서 이란 전쟁의 더 자세한 막전막후를 공개하기로 했다.● 헤그세스만 찬성, 나머지는 반대다만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을 제외한 미 고위 인사들은 대체로 공습 작전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이란의 민중 봉기와 정권 교체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쟁 발발 후 이 판단이 맞았음이 드러났다. 특히 랫클리프 국장과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두고 “우스꽝스럽다(farcical)”, “헛소리(bullshit)”라는 반응을 각각 보였다. 케인 의장 또한 “미국의 무기 재고가 급격히 고갈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또한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습 결정을 적극 지지한 인사는 헤그세스 장관밖에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미 고위 관계자들은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감을 고려해 대통령을 적극 만류하지 못했다. 2018년 미군의 시리아 철군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처럼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와일스 실장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에 표했을 뿐 군사 의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을 제어하는 일을 꺼렸다고 NYT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은 재앙”이라고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2월 27일 오후 3시 38분경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행운을 빈다”며 이란 공습 작전을 승인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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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헛소리” 참모 만류에도…트럼프 “좋은 생각” 전쟁 밀어붙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올 2월 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이 이란 전쟁 발발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무너뜨릴 최적의 시기”라고 설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만 제거한다면 이란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란이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등을 바탕으로 이란 공격에 적극적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암살했다. 이란은 그 보복으로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중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분노를 때문에 이란 공격을 기다려 왔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비밀리에 백악관 방문NYT의 유명 기자 매기 하버먼과 조너선 스완에 따르면 올 2월 11일 네타냐후 총리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비밀리에 백악관 상황실을 찾았다. 백악관을 방문한 해외 정상이 미국 외교안보의 최전선인 상황실을 찾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이다.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등 앞에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후 계속된 신정일치 체제를 교체할 시기가 ‘무르익었다(ripe)’”고 주장했다.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네아 국장,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들은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중이던 J D 밴스 미 부통령은 불참했다.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수주 안에 파괴되고, 이란 정권이 크게 약해져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이 양국에 “거의 확실한 승리(near-certain victory)를 보장한다”고도 자신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강도 공습이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사드의 분석도 제시했다.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 같다(sounds good to me)”며 동조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와 이란 수뇌부가 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개방된 장소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첩보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두 기자는 곧 출간할 저서 ‘정권 교체: 트럼프의 제왕적 대통령제 내막’에서 이란 전쟁의 더 자세한 막전막후를 공개하기로 했다.● 헤그세스만 찬성, 나머지는 반대다만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을 제외한 미 고위 인사들은 대체로 공습 작전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이란의 민중 봉기와 정권 교체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쟁 발발 후 이 판단이 맞았음이 드러났다.특히 랫클리프 국장과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두고 “우스꽝스럽다(farcical)”, “헛소리(bullshit)”라는 반응을 각각 보였다. 케인 의장 또한 “미국의 무기 재고가 급격히 고갈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또한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다. 공습 결정을 적극 지지한 인사는 헤그세스 장관밖에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그러나 미 고위 관계자들은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감을 고려해 대통령을 적극 만류하지 못했다. 2018년 미군의 시리아 철군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처럼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와일스 실장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에 표했을 뿐 군사 의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을 제어하는 일을 꺼렸다고 NYT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은 재앙”이라고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2월 27일 오후 3시 38분경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행운을 빈다”며 이란 공습 작전을 승인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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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호르무즈 열어라” 이란 “해협 통제 강화”… 벼랑끝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 당일인 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은 날 선 신경전과 공방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인프라이며 해병대와 특수부대를 투입해 점령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됐던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도 감행했다. 이란에 대한 막판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의 기반 시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의 어떤 자산이 우리의 사정권에 들어오는지 계산조차 못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협력국과 중동 밖의 지역으로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핵심 협상 쟁점에서 좀처럼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7일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공격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2월 28일 발발한 미-이란 전쟁이 중대 기로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개방 요구에 이란 ‘통제권’ 주장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도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협 개방은) 매우 큰 우선순위”라며 사실상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요구했다. 또 “내가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해야 한다. 그 합의의 일부는 우리가 석유와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협 개방이 합의의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그는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란이 아닌,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어떠냐”고 반문하며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규정) 수립’ 등이 포함된 답변서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매체 IRNA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10개 항으로 구성된 공식 답변서를 전달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구역이다. 그러나 이란은 새 프로토콜을 통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선박의 화물과 목적지를 확인하는 검문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핵 포기도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달 23일 이란의 핵 포기를 포함해 15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일 CBS방송 인터뷰에선 “그건(고농축 우라늄) 너무 깊숙이 묻혀 있어 누구도 반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핵문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이란에 핵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 이란은 핵 폐기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7일 공격 유예 시한 전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요구 등에 응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란의 10개 항 제안에 “이미 미국이 수용 불가라고 판단한 조건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휴전안’ 두고도 절충점 찾지 못해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마련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재국들이 휴전 제안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하진 않다”고 했다. 이란은 영구적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NYT는 “파키스탄 등이 45일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일시적 전투 중단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이 막판 물밑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우리는 그들(이란)과 상대하고 있고, 내 생각에는 잘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측의 대면 협상이 이뤄질 경우 J D 밴스 부통령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6일 전했다. 당초 이란과의 전쟁에 부정적이었던 밴스 부통령을 내세워 종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총선을 앞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7일 헝가리를 방문한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이란의 답을 기다리고 있고, 시한 전까지 이란의 답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혼수 상태로 이란의 시아파 성지인 쿰에서 치료 중이며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6일 영국 더타임스가 전했다. 그는 집권 후 현재까지 모습과 육성 모두 드러내지 않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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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우주경쟁 와중에… 트럼프, NASA 예산 23%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2027년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예산을 23%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줄어든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과학 연구 예산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우주 탐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대대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ASA 기초 과학 예산 47% 삭감 5일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244억 달러(약 36조6000억 원)에서 56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줄인 188억 달러(약 28조2000억 원)의 2027년도 NASA 전체 예산을 3일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줄어든 예산 56억 달러의 대부분은 기초과학 연구 관련 예산이다. 백악관은 이 분야 예산을 34억 달러(약 5조1000억 원)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초과학 예산의 약 47%에 달하는 규모다. 백악관은 일부 학술지 구독료, 관련 서적 출판 비용 등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다만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관련 예산은 한 해 전보다 7억3100만 달러(약 1조965억 원) 늘었다. 공교롭게도 백악관이 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3일 당일 NASA는 아르테미스 사업의 일환으로 1972년 이후 54년 만에 4인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을 발사했다. CNN은 중국, 러시아 등과의 유인 우주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과학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주 탐사를 위해 인간을 보낸다는 비전 실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비영리 우주과학 연구단체 ‘행성협회’는 최신 예산안이 “우주 과학 및 탐사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케이시 드라이어 행성협회 우주정책 국장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NASA의 예산 삭감은 “미국 과학계에 ‘멸종’ 수준의 위협”이라며 “NASA가 우주 탐사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후 재정 적자 축소, 작은 정부 등을 강조하며 NASA를 비롯해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 투입된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NASA뿐 아니라 보건·우주·환경 관련 과학 기관의 내년 예산 또한 대폭 삭감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과학재단(NSF), 환경보호청(EPA) 등의 내년 예산도 각각 올해보다 50% 이상 줄이겠다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등에도 부정적이다. 다만 예산 확정 권한은 의회에 있어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NASA 예산의 약 4분의 1을 삭감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폐지 대상 사업에 관한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했다. 내년 NASA 예산에 관해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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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과 우주 패권 경쟁은 하면서 NASA 예산은 대폭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2027년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예산을 23%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줄어든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과학 연구 예산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우주 탐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대대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ASA 기초 과학 예산 47% 삭감5일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244억 달러(약 36조6000억 원)에서 56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줄인 188억 달러(약 28조2000억 원)의 2027년도 NASA 예산을 3일 의회에 제출했다.줄어든 예산 56억 달러의 대부분은 기초과학 연구 관련 예산이다. 백악관은 이 분야 예산을 34억 달러(약 5조1000억 원)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의 약 47%에 달하는 규모로 일부 학술지 구독료, 관련 서적 출판 비용 등에 연방정부의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다만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관련 예산은 한 해 전보다 7억 3100만 달러(약 1조965억 원) 늘었다. 공교롭게도 백악관이 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3일 당일 NASA는 아르테미스 사업의 일환으로 1972년 이후 54년 만에 4인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을 발사했다.CNN은 중국, 러시아 등과의 유인 우주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과학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주 탐사를 위해 인간을 보낸다는 비전을 실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비영리 우주과학 연구단체 ‘행성협회’는 최신 예산안이 “우주 과학 및 탐사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케이시 드라이어 행성협회 우주정책 국장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NASA의 예산 삭감은 “미국 과학계에 ‘멸종’ 수준의 위협”이라며 “NASA가 우주 탐사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후 재정 적자 축소, 작은 정부 등을 강조하며 NASA를 비롯해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 투입된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NASA뿐 아니라 보건·우주·환경 관련 과학 기관의 내년 예산 또한 대폭 삭감할 뜻을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과학재단(NSF), 환경보호청(EPA) 등의 내년 예산도 각각 올해보다 50% 이상 줄이겠다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등에도 부정적이다.다만 예산 확정 권한은 의회에 있어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NASA 예산의 약 4분의 1을 삭감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대상 목록에 넣은 사업에 관한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했다. 내년 NASA 예산에 관해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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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선별 통행’ 본격화…사전허가 선박 하루에 15척 통과

    이란이 통제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최근 24시간 동안 약 15척 안팎의 선박이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직접 통제하며 ‘선별 통행’ 체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5일(현지 시간) 이란 파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4일 이후 약 16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11척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갔고, 5척은 외해에서 페르시아만을 진입했다.세부적으로는 4일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벌크선 4척과 사우디에서 출발한 제품 운반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5일에는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이라크산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 등 유조선 2척, 인도를 향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1척이 뒤를 이었다.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션 썬더가 이란으로부터 해협 통과를 허가받은 말레이시아 관련 선박 7척 중 1척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란군은 4일 이라크를 “형제국”이라고 부르며 “이라크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제약은 적국에만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4일 화학제품 운반선 1척, LPG 운반선 1척, 벌크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등 5척으로 해협을 통과해 걸프 해역으로 들어갔다. 이 가운데 일부 선박은 이란과 연계돼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최근 24시간 동안 확인된 대형 선박의 통행은 대부분 이란 라라크섬과 케슘섬 사이의 좁은 북쪽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가 아닌 선별 통행 체제로 전환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번에 통과한 선박 15~16척의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란 또는 친이란 국가 선박과 중국·러시아·인도 등 우호국 중심으로 제한적 통행이 이뤄진 흐름이 포착된다. 또 프랑스·일본·오만 연계 선박 등 비적대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과가 허용된 사례도 있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페르시아만에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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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의회엔 아직 ‘세습 귀족’이 있다 [시차적응]

    영국 상원이 전체 842석 중 92석인 세습 귀족 의석의 의결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군주제와 신분제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채 입법권을 행사하던 권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동아일보 2026년 3월 13일, A25면 ‘英 상원 ‘세습 귀족 의석’ 완전히 없앴다’)영국 상원에서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세습 귀족 92명의 의결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문 혈통에 따라 의원직을 상속해 온 제도가 수백 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5월로 예상되는 현 의회 회기 종료 이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국의 의회 제도는 근대 의회 민주주의 제도의 시초로 불립니다. 귀족제 전통이 강한 영국이긴 하지만, 아직도 선출직이 아닌 ‘세습’ 귀족이 ‘입법 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놀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에서 손에 꼽히는 독특한 기관, 영국 상원을 살펴보겠습니다.‘저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르지’ 국내외 뉴스 속 궁금증을 콕 짚어 새로운 시각에 적응시켜 드립니다.영국 상원은 그 규모부터 특이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 이전 기준으로 총 842명의 상원 의원이 임기 없이 종신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석 수 제한도 없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입법 기관으로 알려져 있죠.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각 의회의 회의실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원 회의실은 상징색부터 초록색으로 상원의 붉은색과 구분됩니다. 사진상 구도가 조금 다르지만 한눈에 봐도 분위기가 다르죠. 의원들로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이 눈에 띌 뿐 건축에 시선이 가지는 않습니다. 영국 의회는 하원 회의실이 1852년 첫 개관 때부터 상원 회의실보다 작고 덜 화려하게 설계됐고, 1940년대 재건된 지금의 회의실도 단순한 건축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창문도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없는 일반 유리입니다.반면 영국 의회는 황동색의 문과 황금빛의 왕좌, 붉은색 가구, 스테인드글라스 등으로 꾸며진 상원 회의실을 “(런던의 정치 중심지)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주와 의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 군주가 직접 발표하는 의회 개원 연설 ‘킹스 스피치’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행사 때 상원의원들은 과거의 전통을 살려 흰 담비털로 장식된 붉은색 천옷을 입고 참여합니다. 하원의원들은 일반 정장을 입고 참석합니다.실질적인 권력은 사라졌지만 상원은 여전히 고풍스러운 전통과 외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런던 상원 의사당의 붉은색 벨벳 의자에 앉아 서로를 “고귀한 경(卿)(lord)”이라 부르며 회의를 진행합니다. 상원 의장은 ‘울색(woolsack)’이라 불리는 양털 의자 위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전통을 수백 년간 이어오고 있죠. 현 상원 의장의 본명은 마이클 포사이스지만 공식적으로 불리는 명칭은 ‘드럼린의 포사이스 경’입니다.●14세기부터 이어진 ‘귀족원’ 전통상원의 역사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에선 14세기 에드워드 3세 이후 의회를 상원인 ‘귀족원(House of Lords)’과 하원 ‘평민원(House of Commons)’으로 구분한 양원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상원은 귀족과 성직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평민 의원들로 구성돼 귀족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17세기 청교도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된 시기를 제외한 수백 년간 상원은 예산 결정과 법률 제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1911년과 1949년 의회법 개정으로 실질적 권한 대부분을 하원에 넘겨줬습니다. 현재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최종 입법권은 선출직인 하원에 있어 상원에서 법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하원 의원이 전국 650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되는 것과 달리, 임명직인 상원 의원이 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총리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는 ‘생애 귀족(life peer)’과 부모로부터 작위를 물려받은 ‘세습 귀족(hereditary peer)’이 있고, 나머지는 성공회 주교 20여 명으로 구성된 성직자 의원입니다.영국 상원은 영국 의회 제도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의하는 장으로 기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상원으로 영입하며 전문가 심의를 통해 입법의 질을 높다는 시각도 있습니다.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기관이 지나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 ‘세습’ 전통이 여론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녹색당 소속 상원의원 제니 존스는 “우리는 명목상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실제로는 반봉건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1999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당시 상원 개혁안으로 세습 제도가 폐지되면서 당시 759명이던 세습 의원은 92명만 남기고 모두 퇴출됐습니다. 이달 통과된 법안은 마지막 숙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다만 이번 법안 통과가 세습 귀족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원 보수당 원내대표는 세습 귀족 퇴출을 강행하면 노동당의 나머지 입법 전체를 막겠다고 공개 위협했고, 결국 보수당 세습 귀족 15명이 ‘생애 귀족’으로 전환돼 상원에 잔류하는 절충안을 받아냈습니다.상원에서 영국 국왕 관련 국가 행사를 주관하는 직위 ‘얼 마셜(Earl Marshal)’과 ‘그레이트 체임벌린 경(Lord Great Chamberlain)’을 세습으로 보유한 두 귀족도 의결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의회 출입이 허용되고 국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거듭된 ‘낙하산 인사’… 왕실보다 까다로운 귀족 작위 박탈세습 귀족 폐지 이후에도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1999년 개혁 이후 세습 귀족은 90명 이하로 줄고, 700명이 넘는 생애 귀족이 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상원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은 입법부의 직책이 가문에 상속되는 것만큼이나,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지명되는 생애 귀족 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생애 귀족의 숫자가 많아졌을까요? 세습 귀족을 제외하면 상원의원이 되는 방법은 사실상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총리의 추천입니다. 2000년에 독립된 ‘상원 임명 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최종 추천권은 총리에게 있고, 후보자 검증에 요구되는 기준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총리가 전직 보좌관이나 장관 등에게 보상처럼 공직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상원의원 임명이 남용됐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거칠게 말해서, 일의 책임은 크지 않은데 내세우기는 좋은 명예로운 직함이다 보니 매 정권에서 ‘은혜 갚기’ 수단으로 활용해왔단 겁니다. 상원 의원은 하원 의원과 달리 봉급을 받지 않는 명예직이어서, 회의 출석 수당은 있지만 본업과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대로 임명·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원의원들이 범죄나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이들을 징계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992년 상원의원에 임명된 소설가 출신 정치인 제프리 아처는 2001년 위증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엔 수감된 의원을 제명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실형 시 의원직 자동 박탈 규정은 2014년, 품위 위반으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는 2015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징계로 퇴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의원과 코카인 흡입 장면이 촬영된 의원이 각각 자진 사퇴로 사태를 마무리한 것이 전부입니다.가장 최근에는 주미 영국대사 등을 지낸 영국 노동당의 거물 정치인 피터 맨델슨이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에 휘말려 올 2월 자발적으로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맨델슨 경(Lord Mandelson)’입니다. 작위 박탈에는 의회 입법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마지막으로 쓰인 건 1917년 독일 편을 든 귀족들을 처벌했을 때입니다.반면 같은 엡스타인 스캔들에 연루된 앤드루 왕자는 지난해 10월 ‘왕자(Prince)’ 칭호와 모든 훈작이 박탈됐습니다. 왕실의 칭호는 왕실 명령으로 즉각 박탈할 수 있지만, 상원의원의 귀족 작위는 입법 절차 없이는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조적인 장면이 상원 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수십 년째 공전하는 개혁 논의상원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측에서도 현행 구조의 지속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단기적인 운영 개선안도 논의 중입니다. 노동당은 의원이 8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는 정년제를 당 매니페스토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습니다.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면서 직위만 유지하는 의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 출석·활동 기준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상원 자체를 선출제 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구상도 있습니다. 노동당은 임명제 상원을 폐지하고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 및 지역 협의회’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귀족원(House of Lords)’이라는 계급 중심의 명칭 대신 ‘원로원(Senate)’ 같은 현대적 이름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임명 검증 단계의 개혁 사례로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6년 상원의원 후보 추천 과정을 초당파 독립자문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다만 이런 개혁 논의가 수십 년째 공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런던대학교 메그 러셀 정치학 교수는 AP통신에 “상원 개혁은 빙하(glacial) 속도로 진행된다. 수십 년간 논의해도 실현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진짜 상원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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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중에 법무장관 경질한 트럼프… 美국방은 육참총장 쫓아내

    이란 전쟁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팸 본디 법무장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 등 주요 인사를 잇달아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본디는 민간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다. 당분간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이 법무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사 출신인 본디 장관은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 다만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연루 의혹을 명쾌하게 떨쳐내지 못했고, 대통령이 요구한 야당 민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또한 지지부진해 대통령의 불신을 산 것으로 보인다.본디 장관은 지난해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의 성범죄 고객 명단에 관한 문답을 하다가 “(해당 명단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으로 명단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또 법무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자료에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같이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된 것 또한 대통령 측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인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의 기소도 줄곧 요구해 왔다. 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하원 탄핵소추,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 절차 하자 등으로 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대통령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2일 조지 참모총장의 사퇴 및 즉시 전역을 요구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총장의 은퇴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지 총장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육군 최고위직에 오른 4성 장군이다. 관례적으로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4년이어서 그가 내년 중반까지는 임기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 CBS뉴스는 이 경질이 최근 친(親)트럼프 가수 키드 록의 집 앞에서 군용 아파치 헬기 두 대가 ‘제자리 비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당시 육군은 “군용기가 임무와 무관하게 민간인 자택 인근을 비행했다”며 조종사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즉각 “이 직무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혀 양측 갈등이 증폭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고위 장성의 사퇴를 줄곧 압박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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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다음은 발전소” vs 이란 “美빅테크 보복”… 민간시설까지 위협

    “이란 파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음은 다리, 그다음은 발전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적(미국)이 지상전을 개시하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게 하라.”(아미르 하타미 이란 육군 참모총장)“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 대국민 연설 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 건설 중인 ‘B1’ 다리를 파괴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또 “이란에 아무것도 남기 전에 (미국과) 합의하라”며 추가 교량 및 발전소 파괴를 위협했다. 이에 맞서 이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당일 중동의 대표적 친(親)미국 국가인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2일에도 미국의 B1 공습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 중동 내 친(親)미국 국가의 교량 8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양측 모두 상대편의 민간 시설을 위협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美, 다리 폭파 후 발전소 공격도 위협2일 이란 국영매체는 B1 파괴로 해당 교량의 구조물이 일부 파괴됐으며 다리 인근에서 최소 8명의 사망자와 9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첫 번째 공격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구조대가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두 번째 공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B1은 테헤란과 인근 카라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축이자 핵심 물류 통로로 꼽힌다. 높이 136m로 이란의 교통 현대화를 상징한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은 이 다리가 ‘곧(soon)’ 개통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이 다리를 통해 전국 곳곳의 군 부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부품 등을 분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공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이란의 다른 다리, 발전소까지 공격할 뜻을 밝혔다. 올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군사시설 파괴에 치중했던 미국이 이란의 민간 시설 또한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전소 공격은 고질적인 경제난과 전력난에 시달려 온 이란에 엄청난 피해를 안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발전소 공격도 배제하지 않을 테니 서둘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조금의 시간만 있다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열고 원유를 가져와 부를 쌓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를 위한 ‘유정(gusher)’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란, 美 빅테크-중동 담수화 시설 공격 본격화 이란 또한 중동 내 미국 빅테크와 친미 국가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1일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센터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바레인 정부 또한 이란이 자국 통신사 바텔코의 일부 시설까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아마존은 물론 UAE 두바이에 있는 또 다른 미 빅테크 오라클의 데이터센터도 타격했다고 2일 주장했다. 다만 두바이 당국은 오라클에 대한 공격 주장을 부인했다. 혁명수비대는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 주요 빅테크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이번 전쟁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이스라엘을 적극 도왔다며 오라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18개 민간 기업을 목표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쿠웨이트, UAE, 사우디 등은 3일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특히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가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미국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전투기 조종사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도 격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일 프랑스 선박 ‘크리비’호, 3일 일본 미쓰이상선 소속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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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바레인內 아마존 클라우드센터 공격…민간으로 번진 보복전

    “이란 파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음은 다리, 그다음은 발전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적(미국)이 지상전을 개시하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게 하라.”(아미르 하타미 이란 육군 참모총장)“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 대국민 연설 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 건설 중인 ‘B1’ 다리를 파괴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또 “이란에 아무것도 남기 전에 (미국과) 합의하라”며 추가 교량 및 발전소 파괴를 위협했다.이에 맞서 이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당일 중동의 대표적 친(親)미국 국가인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2일에도 미국의 B1 공습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 중동 내 친(親)미국 국가의 교량 8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양측 모두 상대편의 민간 시설을 위협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美, 다리 폭파 후 발전소 공격도 위협2일 이란 국영매체는 B1 파괴로 해당 교량의 구조물이 일부 파괴됐으며 다리 인근에서 최소 8명의 사망자와 9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첫 번째 공격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구조대가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두 번째 공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B1은 테헤란과 인근 카라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축이자 핵심 물류 통로로 꼽힌다. 높이 136m로 이란의 교통 현대화를 상징한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은 이 다리가 ‘곧(soon)’ 개통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이 다리를 통해 전국 곳곳의 군 부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부품 등을 분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공습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이란의 다른 다리, 발전소까지 공격할 뜻을 밝혔다. 올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군사시설 파괴에 치중했던 미국이 이란의 민간 시설 또한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발전소 공격은 고질적인 경제난과 전력난에 시달려 온 이란에 엄청난 피해를 안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발전소 공격도 배제하지 않을 테니 서둘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조금의 시간만 있다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열고 원유를 가져와 부를 쌓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를 위한 ‘유정(gusher)’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란, 美 빅테크-중동 담수화 시설 공격 본격화이란 또한 중동 내 미국 빅테크와 친미 국가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1일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센터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바레인 정부 또한 이란이 자국 통신사 바텔코의 일부 시설까지 공격했다고 밝혔다.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아마존은 물론 UAE 두바이에 있는 또 다른 미 빅테크 오라클의 데이터센터도 타격했다고 2일 주장했다. 다만 두바이 당국은 오라클에 대한 공격 주장을 부인했다.혁명수비대는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 주요 빅테크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이번 전쟁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이스라엘을 적극 도왔다며 오라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18개 민간 기업을 목표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쿠웨이트, UAE, 사우디 등은 3일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특히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가 피해를 입었다.같은 날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미국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 조종사 또한 생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전투기의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를 부인했다.다만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일 프랑스 선박 ‘크리비’호, 3일 일본 미쓰이상선 소속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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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중에 참모총장 자른 美국방…트럼프 심기 건드린 죄?

    이란 전쟁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팸 본디 법무장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 등 주요 인사를 잇따라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본디는 민간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다. 당분간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이 법무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사 출신인 본디 장관은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 다만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연루 의혹을 명쾌하게 떨쳐내지 못했고, 대통령이 요구한 야당 민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또한 지지부진해 대통령의 불신을 산 것으로 보인다.본디 장관은 지난해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의 성범죄 고객 명단에 관한 문답을 하다가 “(해당 명단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으로 명단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또 법무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자료에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같이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된 것 또한 대통령 측의 분노를 산 것을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인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의 기소도 줄곧 요구해 왔다. 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하원 탄핵소추,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 다만 절차 하자 등으로 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대통령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의 사퇴 및 즉시 전역을 요구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총장의 은퇴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지 총장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육군 최고위직에 오른 4성 장군이다. 관례적으로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4년이어서 그가 내년 중반까지는 임기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CBS뉴스는 이 경질이 최근 친(親)트럼프 가수 키드 록의 집 앞에서 군용 아파치 헬기 두 대가 ‘제자리 비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했다. 당시 육군은 “군용기가 임무와 무관하게 민간인 자택 인근을 비행했다”며 조종사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즉각 “이 직무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혀 양측 갈등이 증폭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고위 장성의 사퇴를 줄곧 압박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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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시민권 폐지’ 무효될라… 트럼프, 대법 변론 직접 방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신이 서명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등장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재판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패소 시 자신의 핵심 공약인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대법원에서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진행된 구두변론에 참석했다. 일반인 방청석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 측 소송대리인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방청 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출생시민권을 허용할 만큼 어리석은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불만을 표했다. 출생 시민권은 1868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도입됐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시민권이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야당 민주당 성향 주의 법무장관 등이 이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이날 재판이 이뤄졌다. 사워 차관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출생시민권에 관한 중요 판례인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크가 시민권을 인정받은 것은 그의 출생지가 미국이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모두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자·임시 체류자인 부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이 당시의 판례를 뒤집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워 차관은 또 중국 등 ‘적대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오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9명의 종신직 연방대법관들은 이 주장이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또한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나 정착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배럿 대법관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버려져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아기를 예로 들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사워 차관의 논리적 허점을 꼬집었다. 역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또한 19세기에는 ‘원정 출산’ 개념이 없었던 만큼 현 상황을 과거 법문을 해석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 결과는 올 6월 말 또는 7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두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집결해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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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시민권 폐지’ 무효 되나 조바심?…트럼프, 대법 변론 직접 방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신이 서명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등장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재판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패소 시 자신의 핵심 공약인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대법원에서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진행된 구두변론에 참석했다. 일반인 방청석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 측 소송대리인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방청 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출생시민권을 허용할만큼 어리석은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불만을 표했다.출생 시민권은 1868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도입됐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시민권이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야당 민주당 성향 주의 법무장관등이 이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이날 재판이 이뤄졌다.사우어 차관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출생시민권에 관한 중요 판례인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크가 시민권을 인정받은 것은 그의 출생지가 미국이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모두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자·임시 체류자인 부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이 당시의 판례를 뒤집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우어 차관은 또 중국 등 ‘적대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오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도 주장했다.다만 9명의 종신직 연방대법권들은 이 주장이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또한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나 정착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배럿 대법관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버려져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아기를 예로 들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사우어 차관의 논리적 허점을 꼬집었다. 역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또한 19세기에는 ‘원정 출산’ 개념이 없었던 만큼 현 상황을 과거 법문을 해석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재판 결과는 올 6월 말 또는 7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두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집결해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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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스트로 손자 “대다수 쿠바인은 자본주의 원해”[지금, 이 사람]

    “대다수의 쿠바인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어 한다.” 쿠바 공산주의 혁명의 아버지 피델 카스트로(1926∼2016)의 손자 산드로 카스트로(33·사진)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산드로는 인스타그램에 15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그는 할아버지가 쿠바에 세운 공산체제로 인해 상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경제 모델을 개방하고 관료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산드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매일 파티를 즐기는 영상과 더불어, 정전이 잦은 쿠바의 전력난을 꼬집는 내용도 올리고 있다. 최근엔 쿠바 붕괴를 위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트럼프로 분장한 인물이 쿠바를 사고 싶다고 제안하자, 산드로는 “진정하고 나가 놀자(chill out)”며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간다. 산드로는 CNN 인터뷰에서 “쿠바에는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권을 지키면서 자본주의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며 미국과 원만한 합의로 쿠바 경제가 바뀌길 희망한다고 했다. 모든 상업 영역에 규제가 심하다며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주도한 1959년 공산혁명으로 쿠바인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묻는 질문엔 “1959년 이후에 태어나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산드로는 자신이 카스트로 가문이라 수혜를 입은 적은 없다며 백만장자란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CNN은 “산드로는 아바나에 클럽을 세우는 데 ‘겨우’ 5만 달러(약 7500만 원)가 들었다고 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쿠바인이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쿠바 국민들의 평균 월급은 20달러도 채 되지 않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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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공격 재발방지 보장땐 종전”… 혁명수비대는 “美기업 18곳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도 종전 관련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란 “공격 재발되지 않으면 종전 의지 있어”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보장이 마련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적에 의한 침략 및 암살 중단 △전쟁 재발 방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중동 전역의 각종 분쟁과 전쟁 종결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 5대 종전 조건을 내세웠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이 중 전쟁 재발 방지를 필수 조건으로 앞세운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웃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 왔고, 그들을 공격할 의도도 없었다”며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불가피한 반격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또한 같은 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미-이란 고위급 인사 간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같은 날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IBM, 테슬라, 엔비디아, JP모건, 보잉 등 미 18개 대표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의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이란에 대한 공격 및 이란 고위 인사를 제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위협했다.● 이스라엘 “이란 핵·미사일 제조 역량 완전히 파괴”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교 최대 명절 ‘유월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전쟁 후 이란과 친(親)이란 무장세력들에 구약성경의 ‘10대 재앙’을 연상시키는 ‘5가지 재앙’을 안겨줬다고 자찬했다. 그가 언급한 5가지 재앙은 △이란 핵 프로그램 타격 △이란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 △신정일치 정권의 기반 무력화 △이란 군 압박 △이란 수뇌부 제거 등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를 위한 산업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이란 정권의 몰락이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을 죄고 있다”고도 했다. 이르면 이달 중 치러질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또한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으로 즉위한 레오 14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디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고 있기를 바란다”며 “전쟁을 끝내면 중동 등에서 계속 확산하는 증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올해 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가톨릭 신자인 J D 밴스 미 부통령이 교황에게 미 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지만 거절한 것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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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공격 재발방지 보장땐 전쟁 끝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도 종전 관련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란 “공격 재발되지 않으면 종전 의지 있어”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보장이 마련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적에 의한 침략 및 암살 중단 △전쟁 재발 방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중동 전역의 각종 분쟁과 전쟁 종결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 5대 종전 조건을 내세웠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이 중 전쟁 재발 방지를 필수 조건으로 앞세운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웃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 왔고, 그들을 공격할 의도도 없었다”며 전쟁 발발 후 이란이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불가피한 반격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또한 같은 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미-이란 고위급 인사 간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같은 날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IBM, 테슬라, 엔비디아, JP모건, 보잉 등 미 18개 대표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의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이란에 대한 공격 및 이란 고위 인사를 제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위협했다.● 이스라엘 “이란 핵·미사일 제조 역량 완전히 파괴”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교 최대 명절 ‘유월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이스라엘이 전쟁 후 이란과 친(親)이란 무장세력들에 구약성경의 ‘10대 재앙’을 연상시키는 ‘5가지 재앙’을 안겨줬다고 자찬했다. 그가 언급한 5가지 재앙은 △이란 핵 프로그램 타격 △이란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 △신정일치 정권의 기반 무력화 △이란 군 압박 △이란 수뇌부 제 등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를 위한 산업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이란 정권의 몰락이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을 죄고 있다”고도 했다. 빠르면 이달 중 치러질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또한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단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한편 지난해 5월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으로 즉위한 레오 14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디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고 있기를 바란다”며 “전쟁을 끝내면 중동 등에서 계속 확산하는 증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올해 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가톨릭 신자인 J D 밴스 미 부통령이 교황에게 미 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지만 거절한 것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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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가 카스트로 손자의 반전…“대다수 쿠바인 자본주의 원해”

    “대다수의 쿠바인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어 한다.”쿠바 공산주의 혁명의 아버지 피델 카스트로(1926~2016)의 손자 산드로 카스트로(33)는 지난 달 30일 공개된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산드로는 인스타그램에 15만 명 이상의 팔로우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그는 할아버지가 쿠바에 세운 공산체제로 인해 상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경제모델을 개방하고 관료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산드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매일 파티를 즐기는 영상과 더불어, 정전이 잦은 쿠바의 전력난을 꼬집는 내용도 올리고 있다. 최근엔 쿠바 붕괴를 위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트럼프로 분장한 인물이 쿠바를 사고 싶다고 제안하자, 산드로는 “진정하고 나가 놀자(chill out)”며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간다.산드로는 CNN 인터뷰에서 “쿠바에는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권을 지키면서 자본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며 미국과 원만한 합의로 쿠바 경제가 바뀌길 희망한다고 했다. 모든 상업영역에 규제가 심하다며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주도한 1959년 공산혁명으로 쿠바인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묻는 질문엔 “1959년 이후에 태어나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산드로의 아버지는 피델 카스트로가 1980년 재혼한 달리아 소토 델 바예 사이에서 낳은 알렉시스다. 그는 부친을 이어 정계에 나서지 않고,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했다. 산드로는 자신이 카스트로 가문이라 수혜를 입은 적은 없다며 백만장자란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CNN은 “산드로는 아바나에 클럽을 세우는 데 ‘겨우’ 5만 달러(약 7500만 원)가 들었다고 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쿠바인이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쿠바 국민들의 평균 월급은 20달러도 채 되지 않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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