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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1일 선출된 직후 18명의 신임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내각은 다카이치 총리가 나루히토(徳仁)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정식으로 출범했다. 18명 중 10명(약 55.5%)은 초임 각료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상 시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전 방위상을 내각 2인자 겸 정부 대변인으로 꼽히는 관방장관에, 강제 징용과 독도 같은 과거사 현안에서 역시 우파 성향을 보여온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자민당 간사장 겸 전 외상을 외상에 기용했다. 이를 두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때보다 내각이 ‘우클릭’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에도 외상을 지낸 모테기 외상은 당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강경하게 대처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터프 니고시에이터’(벅찬 협상 상대)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달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맞붙었던 경쟁자들도 적극 기용해 당내 단합과 국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특징이다. 당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을 방위상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총무상으로 발탁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등장했음에도 여성 장관의 기용은 2명에 불과했다.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전 지방창생상이 일본 최초의 여성 재무상,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이 경제안보상으로 발탁됐다. 가타야마 재무상 지명자가 재정 확장·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다카이치 총리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올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위적인 엔 약세를 통한 수출 증가를 꾀하고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입장 차이를 보인다. 문부과학상에 지명된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중의원(하원)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난징 시민을 대거 학살한 ‘난징 대학살’이 허구라고 주장한 영화 ‘난징의 진실’(2008년)을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경 우익 성향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이 험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각각 196석, 35석을 보유하고 있다. 과반(233석)에 2석이 부족하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연정 내부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연정을 맺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 10% 축소, 기업·단체의 정치 후원금 폐지 등의 일본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자 자민당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각종 강경 우익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평화헌법 개정 등을 원하는 일본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논평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의 목표가 새로 발표된 안보 정책을 통해 뚜렷해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20일 새 연정 합의서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9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도쿄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 “중국공산당의 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 법의 지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자”고 했을 만큼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하다. 이런 그가 2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발 앞서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전보다 우익 성향이 깊어진 다카이치 정권이 중국 견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정권,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서에서 국내외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재기(再起·다시 일어섬)’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립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영토 분쟁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안보 협력의 대가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기조를 감안해 ‘안보 자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각국은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기불요추진체계’(수중에서 외부 공기의 유입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조금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잠항 능력에 제약이 적어 원해 작전에 용이한 핵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로 공격 무기로 분류된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등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해 방어하는 것으로 임무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호의만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할 경우 동북아시아 전체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도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돼 공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면 일본이 방어에 전념한다는 전제하에 한미일 3각 협력을 했던 우리나라도 동북아 안보 질서가 바뀌는 만큼 3각 협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인도와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한 호주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2032년까지 총 5척의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호주에 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살상무기’ 수출길 트고 독립 정보기관도 설치 다카이치 정권은 ‘안보 3대 전략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지향점을 적시한 문서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국가 지침이다. ‘국가방위전략’은 방위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 등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 계획을 담았다. 결국 국가안보 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 일본산 무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6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현재 수출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에 본격 나서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보 역량 키우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리 직속의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27년까지 한국 국가정보원과 같은 독립적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을 창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아직 독립적인 정보기관 없이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방위성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통괄조직, 경찰청 공안 등이 각각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 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다카이치 정권은 18년 만에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데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창수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소수 정권이라는 구조적 한계, 경기 회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상황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민 전 주일본 한국대사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1일 선출 직후 18명의 신임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이달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맞붙었던 경쟁자들을 대거 기용해 국정 안정을 우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명 중 10명(약 55.5%)는 초임 각료다. 다만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등장했음에도 여성 장관의 기용은 2명에 불과했다.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전 지방창생상이 일본 최초의 여성 재무상, 오노다 키미(小野田紀美)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이 경제안보상으로 발탁됐다. 이번 내각은 다카이치 총리가 나루히토(徳仁)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내각 2인자 겸 정부 대변인으로 꼽히는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전 방위상을 기용했다. 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을 방위상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총무상으로 발탁됐다. 세 사람은 모두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다.외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자민당 간사장 겸 전 외상이 기용됐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19~2021년 외상을 지낼 때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강경하게 대처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터프 네고시에이터(벅찬 상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제 징용, 독도 등 과거사 현안에도 보수 노선을 보인다. 가타야마 재무상 지명자가 재정 확장·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다카이치 총리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지도 관심사다. 그는 올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위적인 엔 약세를 통한 수출 증가를 꾀하고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문부과학상에 지명된 마츠모토 요헤이(松本洋平) 중의원(하원)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난징 시민들을 대거 학살한 ‘난징대학살’이 허구라고 주장한 영화 ‘난징의 진실’(2008)을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경보수 성향이다.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이 험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각각 196석, 35석을 보유하고 있다. 과반(233석)에 2석이 부족하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연정 내부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연정을 맺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 10% 축소, 기업·단체의 정치 후원금 폐지 등의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자 자민당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각종 강경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평화번헙 개정 등을 원하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논평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 주요 9개 대학 중 6곳이 연방 지원금 등 혜택을 줄 테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에서 직접 대학에 전화를 걸어 협약에 수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다수가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 협약을 제안 받은 미국 대학 9곳 중 6곳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1차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브라운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버지니아대, 다트머스대가 최종적으로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백악관은 연방 연구 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혜택을 대가로 △입학·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우대 금지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 15%로 제한 △등록금 5년간 동결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11일 MIT가 “과학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오로지 과학적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며 협약을 거절한 것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브라운대와 USC, 유펜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WP에 따르면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협약을 수용하도록 요청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과 백악관 국내정책 책임자 빈센트 헤일리, 특별보좌관 에릭 블레드소 등이 전화통화에 나섰다. 그러나 통화 하루 만에 버지니아대와 다트머스대가 공개적으로 협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트머스대 시안 리아 베일록 총장은 맥마흔 장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지 관계 없이, 협약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미국 주요 대학을 교육과 연구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 중 애리조나대와 밴더빌트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추가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텍사스대(UT) 1곳만 협약에 서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미국 명문 대학들이 진보 사상에 젖어 있다며 반(反)유대주의와 DEI 정책 변경 등을 압박해왔다.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하버드대에는 22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으나 연방 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린 상태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21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집권 자민당 총재는 ‘롤러코스터’ 같은 극심한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그는 앞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83)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을 꺾고 첫 여성 총재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엿새 뒤인 10일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정 이탈을 선언하며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열흘 만인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21일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신임 총리가 되면 그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일, 한미일 협력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화위복’ 다카이치, 과반수 지지로 총리 되나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등극이 확정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 합의한 일본유신회는 총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라며 “첫 여성 총리가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유신회가 자민당보다 보수 색채가 강하단 면을 감안해 이번 연정이 ‘우클릭 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재에게 공명당 연정 이탈 등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의원에서 자민당(196석)은 앞선 연정 대상이었던 공명당(24석)보다 11석 많은 일본유신회(35석)와 손을 잡으며 각종 법안 통과에서 더욱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성향 참정당(3석)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참정당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던질 경우 절반을 1석 넘긴 234석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총리 취임을 확정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 정권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 확보에 한층 유리해진다. 하지만 자민당이 총리 지명 선거 일정에 쫓겨 일본유신회와 급하게 연정에 합의한 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은 소비세 감소, 비자금 스캔들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실상 ‘개문발차’한 새 연정의 향후 잡음을 줄이는 게 다카이치 정권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취임 직후 아세안, APEC, 트럼프 방일 등 대형 이벤트 치러야 다카이치 총재는 1993년 국회 등원 동기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정책의 계승자로 불린다. 외교와 국방을 강화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경제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내세워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돈이 풀리는 데 따른 시장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닛케이225평균주가 종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3일 4만5769엔에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 20일 4만9000엔 선을 돌파하며 급등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신임 총리에 오르자마자 대형 외교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한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27일 트럼프 대통령 방일, 31일∼다음 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는 앞서 총무상, 경제안보상 등을 역임했지만 외교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외무성은 총재 선출 후 그에게 비공개 현안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연정 구성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한 만큼 조심스러운 외교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21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집권 자민당 총재는 ‘롤러코스터’ 같은 극심한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그는 앞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83)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을 꺾고 첫 여성 총재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엿새 뒤인 10일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정 이탈을 선언하며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봉착했다.하지만 열흘 만인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21일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신임 총리가 되면 그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일, 한미일 협력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화위복’ 다카이치, 과반수 지지로 총리 되나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등극이 확정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 합의한 일본유신회는 총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라며 “첫 여성 총리가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유신회가 자민당보다 보수 색채가 강하단 면을 감안해 이번 연정이 ‘우클릭 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다카이치 총재에게 공명당 연정 이탈 등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의원에서 자민당(196석)은 앞선 연정 대상이었던 공명당(24석)보다 11석 많은 일본유신회(35석)와 손을 잡으며 각종 법안 통과에서 더욱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성향 참정당(3석)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참정당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던질 경우 과반을 1석 넘긴 234석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총리 취임을 확정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 정권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 확보에 한층 유리해진다. 하지만 자민당이 총리 지명 선거 일정에 쫓겨 일본유신회와 급하게 연정에 합의한 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은 소비세 감소, 비자금 스캔들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실상 ‘개문발차’한 새 연정의 향후 잡음을 줄이는 게 다카이치 정권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취임 직후 아세안, APEC, 트럼프 방일 등 대형 이벤트 치러야다카이치 총재는 1993년 국회 등원 동기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정책의 계승자로 불린다. 외교와 국방을 강화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경제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내세워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돈이 풀리는 데 따른 시장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닛케이225평균주가 종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3일 4만5769엔에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 20일 4만9000엔 선을 돌파하며 급등했다.다카이치 총재는 신임 총리에 오르자마자 대형 외교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한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다음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다 카이치 총재는 앞서 총무상, 경제안보상 등을 역임했지만 외교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외무성은 총재 선출 후 그에게 비공개 현안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연정 구성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한 만큼 조심스러운 외교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대가로 전쟁의 최고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체를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이번 통화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기 하루 전 이뤄졌다.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기존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러시아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 국기를 연상케 하는 흰색, 파란색, 빨간색 줄무늬의 넥타이를 착용해 논란이 일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도네츠크주의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점령지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지역까지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티븐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도 17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도네츠크 주민의 대다수가 러시아어 사용자”라며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앞서 올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종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대가로 전쟁의 최고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체를 넘기라는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이번 통화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기 하루 전 이뤄졌다.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기존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러시아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 국기를 연상케 하는 흰색, 파란색, 빨간색 줄무늬의 넥타이를 착용해 논란이 일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도네츠크주의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점령지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지역까지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티븐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도 17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도네츠크 주민의 대다수가 러시아어 사용자”라며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앞서 올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종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 국방부의 ‘미승인 보도 제한’ 지침을 거부한 출입기자들이 집단으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에서 짐을 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5일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40여 명의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반납한 뒤 소지품을 챙겨 떠났다. 2007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한 시사지 디애틀랜틱의 낸시 유세프 기자는 “자유 언론을 지지하는 이들에겐 슬픈 날”이라며 “하지만 단결해 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헌신한 기자단의 일원이 되는 게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할 경우 출입 권한을 박탈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에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할 것을 출입기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내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떠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보도 내용을 통제하려는 위헌적 정책이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비교적 친트럼프 매체로 분류되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비롯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동참했다. 마감 시한인 14일 폭스뉴스와 NBC, ABC, CBS, CNN방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정책은 전례가 없으며 핵심적인 언론 보호를 위협한다”며 “언론인들이 국가와 세계에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를 알리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국방부 서약서에 서명한 매체는 강경 보수 성향의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협회는 15일 성명에서 “회원들은 여전히 미군 관련 보도에 전념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건대 오늘은 언론의 자유에 있어 암울한 날이다. 정부의 투명성, 국방부의 공공 책임성, 그리고 모든 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 국방부의 ‘미승인 보도 제한’ 지침을 거부한 출입기자들이 집단으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에서 짐을 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15일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40여 명의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반납한 뒤 소지품을 챙겨 떠났다. 2007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한 시사지 디애틀랜틱의 낸시 유세프 기자는 “자유 언론을 지지하는 이들에겐 슬픈 날”이라며 “하지만 단결해 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헌신한 기자단의 일원이 되는 게 영광스럽다”고 말했다.앞서 미 국방부는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할 경우 출입 권한을 박탈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에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할 것을 출입기자들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내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떠날 것을 통보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식적 조치”라며 “우리는 국가안보가 존중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보도 내용을 통제하려는 위헌적 정책이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비교적 친트럼프 매체로 분류되는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를 비롯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동참했다. 마감 시한인 14일 폭스뉴스와 NBC, ABC, CBS, CNN방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정책은 전례가 없으며 핵심적인 언론 보호를 위협한다”며 “언론인들이 국가와 세계에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를 알리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국방부 서약서에 서명한 매체는 강경 보수 성향의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협회는 15일 성명에서 “회원들은 여전히 미군 관련 보도에 전념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건대 오늘은 언론의 자유에 있어 암울한 날이다. 정부의 투명성, 국방부의 공공 책임성, 그리고 모든 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를 해소하고 10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재무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약속한 투자 관련 이견’에 대해 “그 차이점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한국과)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날 앞서 CNBC와의 인터뷰 중 “우리는 한국과의 협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세부사항이 관건이지만,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한미의 빠른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베선트 장관의 말대로 1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한국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10월 말까지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베선트 장관은 또 ‘한국에 대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재무부가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소관”이라면서도 “아직 그런 협정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을 것이고,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통화스와프 이슈는 재무부 권한이 아니라면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 같은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재무, 상무 장관 등을 만나 한미 무역협상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3주째 이어진 ‘젠지(Z세대·1995∼2010년 출생자) 시위’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 지난달 네팔에 이어 젠지 시위로 정부가 붕괴된 두 번째 사례다. 올 8월 아시아에서 시작된 반정부 젠지 시위는 파라과이와 페루 등 중남미를 넘어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케냐 등 아프리카로 확산하고 있다. 나라마다 시위를 촉발한 구체적인 사건들은 다르지만 만성적 부패, 실업난, 경제 불평등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공통 요인으로 꼽힌다.● 의회-군부 합세해 해외 도피한 대통령 탄핵 AP통신 등에 따르면 14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체 의석 163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전날 해외로 도피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탄핵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란드리아나솔로니아이코 의회 부의장은 “의장과 사전 협의 없이 내려진 해산 명령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탄핵 절차를 강행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대신 젠지 시위에 동참한 군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날 캅사트(CAPSAT·육군 행정·기술 장교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 부대의 미카엘 란드리아니리나 부대장(대령)이 대통령궁을 접수하고 “군이 권력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탄핵을 의결한 의회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해산한다며 “최대 2년의 과도기 동안 의회, 정부, 사법부 연합체가 국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헌법재판소는 란드리아니리나 대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마다가스카르에선 지난달 25일 안타나나리보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된 후 여러 도시로 확산됐다. 시위대는 “레오(Leo·지긋지긋하다는 의미)” “물과 전기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생존(survive)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live)”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정부의 강경 진압에 최소 22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군부의 정권 장악 선언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은 무력으로 인질이 될 수 없다. 국가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뒤 무능과 부패로 민심을 잃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권 붕괴 후 정치 대안 부재가 함정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인구 3000만 명의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나라 인구의 약 80%가 빈곤선(하루 소득 2.15달러) 이하일 정도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선 180개국 중 140위다. 마다가스카르 젠지 시위는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물결과 맞닿아 있다. 로이터통신은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나이 든 남성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들이 젊은 세대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 왔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부 붕괴 이후 정치적 대안이 부재한 상태란 점에서 민주정이 안착할지는 불확실하다. 로이터통신은 “1972년 마다가스카르의 필리베르 치라나나 정권 붕괴 후 두 명의 군부 지도자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음에도 많은 시위자들에게 (군의 정권 장악이) 큰 걱정거리가 아닌 듯하다”고 논평했다.● 모로코 재무장관, ‘신속한 개혁’ 강조 지난달 27일부터 반정부 젠지 시위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아랍국가 모로코에선 정부가 여론 수습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디아 페타 알라위 모로코 재무장관은 14일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경제 이론이 작동해 (저절로) 일자리가 생겨주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당장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국에서 벌어진 젠지 시위가 나라를 위한 ‘경종’이 됐다면서 “예산 한 푼, 한 푼이 최대한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주한영국대사관과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공동 개최한 ‘한-영 도시건축 협력 세미나(UK–Korea Joint Architecture Seminar)’가 1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 진출한 영국의 건축 기업들이 참석해 “사람을 잇는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Connecting People, Co-Creating Cities)”라는 주제로 스마트시티·도시재생·지속 가능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건축계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영국 정부의 글로벌 홍보 프로그램 ‘GREAT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특히 이번 행사에선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과 손흥민이 뛰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등을 설계한 글로벌 건축사무소 ‘포퓰러스(Populous)’와 프라다, 지미추 등 럭셔리 브랜드 매장을 디자인한 ‘시버라이트(Sybarite)’, 복합도시재생 프로젝트 전문 기업 ‘레오나드 디자인(Leonard Design)’ 같은 유명 영국 건축기업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국 건축 기업 중에선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양국의 건축문화와 디자인 철학, 도시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토니 클렘슨 주한영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은 “영국은 도시재생과 디자인 혁신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력과 인프라 개발 속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양국이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 협력하면 지속 가능 인프라와 사람 중심의 도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는 무대”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영국의 건축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건축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벌어진 ‘젠지(Z세대, 1995∼2010년 출생자) 시위’로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축출됐다. 2019년 재집권한 지 6년 만이다. 최근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젠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네팔에 이어 두 번째 정권 붕괴다.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14일(현지 시간)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전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대통령실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장과 사전 협의 없이 내려진 해산 명령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강행했다.이후 군부를 대표해 ‘캡사트(CAPSAT)’ 부대의 미카엘 란드리아니리나 부대장(대령)이 대통령궁을 접수하고 “군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선언했다. 수도 외곽 소아니에라나 지역의 육군 행정·기술 장교로 구성된 캡사트는 2009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이끌 당시 그를 돕고 첫 집권의 문을 열어준 엘리트 군부 조직이다.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일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 전체를 해임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청년층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고,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격화했다.여기에 11일 캡사트 부대가 “발포 명령을 거부하겠다”며 시위대에 합류하며 상황은 변곡점을 맞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3일 밤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군부의 정권 장악 선언이 “불법”이라며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은 무력으로 인질이 될 수 없다. 국가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고 주장했다.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07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안타나나리보 시장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마르코 라발로마나나 당시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방송국을 폐쇄하며 압력을 가하자 그의 하야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젊은 지도자’로 대중적 인기를 끌며 군부의 도움으로 라발로마나나을 퇴진시키고 2009년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13년 대선에 불출마했으나 2018년 대통령에 당선돼 복귀했고 2023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만연한 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론이 악화하며 재선 임기를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3000만 명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는 생태학적 다양성과 세계 최대 바닐라 생산국으로 유명하다.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에도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의 약 75%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할 정도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 국방부의 ‘보도 전 사전승인’ 서약 요구에 대해 보수 매체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일제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표하는 펜타곤 기자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서약 요구는 “자유언론을 옥죄려는 의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다수 회원들은 국방부 직원의 발언을 억압하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느니 출입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국방부는 승인받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이 아니어도 통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는 언론은 만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국방부의 서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서명 요구는 정보 수집과 출판에 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미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는 성명을 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국방부 서약서에 서명한 언론사는 우익 방송매체인 ‘원 아메리카 뉴스’ 한 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주요 언론들의 이념 편향에 불만을 표시하며,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다. 취임 직후인 올 2월 NBC뉴스, NYT 등의 국방부 내 취재 공간을 회수한 뒤 친정부 성향 매체들에 내줬다.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WP 등 다른 유력 언론사들의 취재 공간도 없앴다. 또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도 대폭 축소했다. 13일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국방부 출입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자신의 정책을 옹호했다. 또 WP 등 주요 언론사의 서약 반대 성명을 공유한 뒤 손을 흔들어 작별하는 이모지를 게시해 조롱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면서 우크라이나 또한 동맹국들과 방공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틀 연속 통화했다며 “미군과 긴밀히 협력해 방공 능력과 모든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다른 방공 시스템, 원거리 타격 능력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미국이 우리에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까 두려워한다는 걸 보고 듣고 있다. 이는 바로 그런 압박이 평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최대 사거리가 1600㎞에 달한다. 토마호크가 도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타격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토마호크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 단계 나아간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토마호크 문제는 극도로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매년 겨울이 오기 전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훼손하기 위한 집중 공세를 시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2일까지 일주일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3100여 대의 무인기(드론), 92발의 미사일, 약 1360발의 활공 폭탄을 쐈다. 민간 거주지와 함께 전력 인프라도 목표물이 됐다. 특히 11일에는 수도 키이우의 에너지 시설 등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일시적으로 8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다. 12일 새벽에도 러시아의 변전소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 DTEK의 직원 2명이 다쳤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면서 우크라이나 또한 동맹국들과 방공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틀 연속 통화했다며 “미군과 긴밀히 협력해 방공 능력과 모든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다른 방공 시스템, 원거리 타격 능력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미국이 우리에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까 두려워한다는 걸 보고 듣고 있다. 이는 바로 그런 압박이 평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최대 사거리가 1600㎞에 달한다. 토마호크가 도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타격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토마호크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 단계 나아간 조치”라고 덧붙였다.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토마호크 문제는 극도로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파탄날 것”이라고 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매년 겨울이 오기 전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훼손하기 위한 집중 공세를 시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2일까지 일주일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3100여 대의 무인기(드론), 92발의 미사일, 약 1360발의 활공 폭탄을 쐈다. 대부분은 전력 인프라가 공격 목표였다.특히 11일에는 수도 키이우의 에너지 시설 등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일시적으로 8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다. 12일 새벽에도 러시아의 변전소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 DTEK의 직원 2명이 다쳤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노벨 평화상에 ‘독재 저항’ 베네수엘라 마차도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업적을 인정받았다.》“나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모든 민주화 운동에 수여된 것이다.” 10일(현지 시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로이터통신에 밝힌 수상 소감이다. 그는 2013년 집권 후 거듭된 부정 선거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맞서 반(反)정부 시위를 이끈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의 수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마두로 정권의 독재와 마약 밀매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각종 제재를 가했다. 또 재집권 후인 지난달에만 세 차례 카리브해 공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습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같은 행보가 자신에 대한 정권 교체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강하게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은 불발됐지만 그의 반(反)마두로 노선에 동참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상을 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수위 또한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 BBC 또한 “노벨위원회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노를 사거나 보복을 유발하지 않을 인물을 평화상 수상자로 선택했다”고 논평했다. 다만 스티븐 청 미국 백악관 공보국장은 X에 “노벨위원회가 ‘평화’보다 ‘정치’를 택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마차도 “반드시 승리할 것”노벨 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마차도를 올해 수상자로 발표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마차도는 198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면역학자 바루 베나세라프에 이은 베네수엘라의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 겸 최초의 평화상 수상자다. 특히 노벨위원회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더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폭력에 기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권의 강압적인 권력 유지와 국민 탄압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자유를 수호하며 저항하는 용감한 인물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차도는 이날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영광과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는 아직 목표(민주주의 승리)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승리(prevail)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수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맙소사(Oh my god!)’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외쳤다.● 반차베스-마두로 시위 주도 마차도는 1967년 수도 카라카스에서 철강기업 ‘시벤사’를 소유한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세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2001년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고 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수마테’ 설립을 주도했다. 당시 “‘총알’보다 ‘투표 용지’를 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2014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특히 2012년 1월 국정연설을 실시하던 차베스 전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인 산업 국유화로 국민 재산을 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줄곧 밝혀 왔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집권 후 내내 반대파 탄압, 물가 상승 및 화폐 가치 하락,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그가 2018년 재선, 지난해 삼선 모두 사실상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 연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해 7월 대선 당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뽑혔다. 마두로 정권은 그가 미국과 밀착한다는 이유로 1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그를 대신한 야권 대선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는 대선 직후 마두로 정권의 탄압을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마차도는 신변 위협에도 고국에 머물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현재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나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모든 민주화 운동에 수여된 것이다.”10일(현지 시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로이터통신에 밝힌 수상 소감이다. 그는 2013년 집권 후 거듭된 부정 선거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맞서 반(反)정부 시위를 이끈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그는 이날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영광과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는 아직 목표(민주주의 승리)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승리(prevail)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수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맙소사(Oh my god!)’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외쳤다.노벨 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 시간) 오슬로에서 마차도를 올해 수상자로 발표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마차도는 1980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면역학자 바루즈 베나세라프에 이은 베네수엘라의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 겸 최초의 평화상 수상자다.특히 노벨위원회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더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폭력에 기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권의 강압적인 권력 유지와 국민 탄압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자유를 수호하며 저항하는 용감한 인물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차도는 1967년 수도 카라카스에서 철강기업 ‘시벤사’를 소유한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세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2001년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의 독재를 시민단체 ‘수마테’ 설립을 주도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2011∼2014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특히 2012년 1월 국정연설을 실시하던 차베스 전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인 산업 국유화로 국민 재산을 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줄곧 밝혀왔다.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집권 후 내내 반대파 탄압, 물가 상승 및 화폐가치 하락,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그가 2018년 재선, 지난해 삼선 모두 사실상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 연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마차도는 지난해 7월 대선 당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뽑혔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눌렀지만 마두로 정권은 그가 미국과 밀착한다는 이유로 1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를 대신한 야권 대선 후보 오르티아 곤살레스는 대선 직후 마두로 정권의 탄압을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마차도는 신변 위협에도 고국에 머물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그의 수상이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2018년 BBC가 선정한 ‘세계의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올해 미국 시사매체 타임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옛 소련의 반체제 핵물리학자 겸 인권운동가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체코의 민주화를 이끈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을 기리는 ‘사하로프상’ ‘하벨 인권상’도 잇따라 수상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이달 말 미중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9일 중국이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올 들어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며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다. ‘트럼프 고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연합(EU)이 7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 관세율을 50%로 올린 데 이어 이날 중국이 희토류 통제 수위를 높이는 등 보호 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관련 해외 수출 통제 조치 시행 결정’에 따르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할 경우(희토류 함유율 0.1% 이상)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모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중국은 올 4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에는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해 규제 강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자국 희토류 소재로 규제를 확장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희토류 관련 품목은 이중 용도(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외부에 제공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기존 희토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촉발된 보호 무역주의는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7일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 1830만 t으로 대폭 줄이고, 수입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6일 다음 달 1일부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거론하고 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