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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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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보건37%
복지27%
사회일반18%
사건·범죄5%
인사일반5%
사고2%
검찰-법원판결2%
산업2%
문화 일반2%

  • 34년간 취약층 어린이 4000명에 54억 후원한 이상규씨에 국민훈장

    4000명이 넘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도운 이상규 부산아동복지후원회장(70)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열고 이 회장 등 1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부산에서 자동자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했다는 사연을 접한 뒤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34년간 약 54억 원을 후원했으며 2009년 11월에는 부산아동복지후원회를 설립했다.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5)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취약아동 조기 개입 및 예방서비스 모형을 구축하는 등 한국형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가 개발한 체계는 현재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 멘토링, 돌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1991년 강원 홍천군 자영업자들과 함께 아동복지 봉사단체인 은혜회를 창립한 신경숙 은혜회 회장(70)도 국민포장을 받았다. 신 회장은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학용품,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공공 복지서비스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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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이대로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유지하면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등을 적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50% 이하’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득 재분배 개선에도 비효율적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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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80대, 임종前 이틀만 호스피스… 100만명당 병상 37개뿐[‘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지난달 22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만난 김명준(가명·89) 씨는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수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고령의 나이 탓에 항암 치료나 수술을 포기하고 집에서 누워 지내다가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낙상 사고 후 자녀들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찾다가 지역 비영리단체에 급히 도움을 청했다. 단체의 소개로 말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 진료를 하는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이 김 씨를 찾았다. 김 원장은 통증을 못 견디고 손발을 휘젓는 김 씨에게 간신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했다. 약 기운에 고통이 잦아든 것도 잠시, 김 씨는 이틀 뒤인 24일 새벽 숨을 거뒀다. 수년간 투병 생활 중 김 씨가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은 건 생의 마지막 단 이틀뿐이었다. 생애 말기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임종 난민’ 24만 명 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이들은 34만343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임종을 맞이한 환자는 10만749명에 불과했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처럼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70% 이상이 한 달 내 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임종기 완화의료 등 호스피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숨진 ‘임종 난민’은 2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임종 난민 대다수는 집과 요양병원, 응급실 등을 전전하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 종합병원 등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대개 집에서 죽기를 원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겨지고, 병세가 더 악화되면 응급실을 찾기 일쑤다. 평강호스피스의 박현숙 회장은 “요즘엔 119를 불러 임종기 환자를 이송하려고 해도 응급실에서 ‘의료진도 없고, 해줄 것도 없다’며 수용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100만 명당 호스피스 병상 37개뿐 임종 난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호스피스 기관과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은 지난해 기준 1910개에 불과하다. 영국, 독일 등이 속한 유럽완화의료협회는 인구 100만 명당 최소 50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권고하지만 한국은 37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5대 대형병원 중에는 서울성모병원 1곳만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싼 약을 쓰거나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중환자를 받는 것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것보다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환자들이 선호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더 취약하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021년 39개에서 지난해 40개로 4년 새 1곳만 늘었다. 연간 신규 호스피스 환자 중 가정형 이용자는 10%에도 못 미친다. 이렇다 보니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의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말기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암 이외의 질환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국내 가정형 호스피스는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의 24시간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요양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호스피스와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예산은 2023년 63억8100만 원에서 이듬해 69억66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됐다. 기관 1곳당 1800만∼4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인력 1명을 충원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열악한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을 대신해 재택의료 전문기관이 일부 임종기 환자를 방문해 돌보지만 이에 대한 보상 역시 인색하다. 생애 말기 돌봄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 사망진단서 발급 등 일반 환자에 비해 부담이 크지만 만성 질환 환자와 임종기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는 동일하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활성화하려면 재택의료, 가정간호, 통합돌봄 등 분절된 가정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재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종 난민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처럼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했지만 자택이나 전문시설에서 호스피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요양병원, 응급실 등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광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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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4명 중 1명 눈감는 곳인데… 요양병원 호스피스 10년째 시범사업[‘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왜 밥을 잘 안 드세요. 따님한테 김 가져오라고 할까요?”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의 2층 호스피스 병동. 고솔지 호스피스 팀장이 환자 김영미(가명·60대) 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김 씨는 “딸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 너무 애쓰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뇌까지 암이 전이된 김 씨는 1년 8개월째 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운영은 10년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참여하는 요양병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10년간 시범사업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개 병원이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총병상은 56개에 불과하다. 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14개 병원, 179개 병상에서 1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규모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2월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질 낮은 요양병원이 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만 연장해 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호스피스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장에선 늘어나는 호스피스 수요를 충족하려면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간 사망자의 약 25%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임종기 환자의 의존도가 높은데, 정작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제공 기관에서 제외돼 이들이 완화의료를 받으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에는 인근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받기 위해 옮겨 오는 사례가 많다. 고 팀장은 “호스피스 병상이 없어 일주일씩 대기하는 이들도 있다”며 “일부는 대기 중 자택이나 요양병원 일반 병실에서 사망한다”고 전했다. ● “호스피스 전담 인력 구하기 쉽지 않아”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는 다른 모델로 호스피스 기준을 세우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일반 의료기관에 호스피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다. 지금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당직 한의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고 팀장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전문교육 수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 채용이 쉽지 않다”며 “죽음을 자주 접하는 호스피스는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율도 높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20년 넘게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한 병원장은 “특히 지방은 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들다”며 “인력 기준 등을 완화한 요양병원 맞춤형 호스피스 모델을 만들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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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임종 난민’ 5만7000명… “요양병원-집-응급실 전전”[‘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호스피스를 받으시죠.” 8년 전 위암 진단을 받은 박정우(가명·49) 씨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지난해 9월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 권유를 받았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는 완화의료 등 돌봄 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방문한 한 호스피스 병원은 박 씨가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가정형 호스피스도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박 씨는 의료적 도움 없인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박 씨는 결국 8개월 동안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집,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최근 다시 전문적 호스피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양병원으로 돌아와 생애 말기를 보내고 있다. 호스피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숨지는 ‘임종 난민’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1220명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숨진 이들은 2만3816명에 그쳤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의 도움 없이 요양병원과 자택 등에서 생을 마감한 ‘임종 난민’이 5만7404명인 것이다. 호스피스 기관과 병상 확충은 더딘 반면 연명의료 중단 환자는 꾸준히 늘면서 임종 난민은 올해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 중단 후에도 불필요한 처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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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유지하면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제도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등을 적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했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50% 이하’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득 재분배 개선에도 비효율적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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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10만 명 돌파…“장기 가입 효과”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수가 올해 1월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 11만 명을 돌파했다. 1년 만에 약 5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며 장기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올해 1월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1만616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급자 642만4894명 중 1.8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9만335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2만 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는 6만8701명이었다.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노령연금 기준으로는 올 1월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는 11만613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채운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10만336명이었다.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0만427원으로 처음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월평균 수급액 68만4565원에서 약 1만6000원 증가한 것이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며 가입 기간이 짧은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장기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기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연금을 수급한 인원은 94만3679명으로 지난해 1월 82만7874명에서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 2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116만6697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보다 1.5배 이상 많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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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장에 좋은곳 1위는 과천…톱10중 7곳이 서울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 1위는 경기 과천시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 대구 중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간 편차가 커 아동정책 수립 시 교육, 복지 등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국 229개 지자체의 아동 성장 환경을 진단한 ‘대한민국 아동성장지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 4개 영역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 비율, 아동 우울 진료 환자 비율, 기초생활수급 아동 비율, 지역사회 학업 중단율, 중등 학업성취 하위등급 비율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지역별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지역별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지역별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91.34점을 기록했다. 서울 종로(88.01점), 대구 중구(87.01점), 서울 강남구(85.56점), 서울 서대문구(85.33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지역 중 7곳이 서울 지역이었으며, 경기까지 포함하면 9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아동 양육 환경이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재단은 하위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하위 10개 지역은 부산, 경기, 전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등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었다. 이들 지역은 건강 부문에서는 상위권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았으나 교육, 복지, 지역사회 부문에서 격차가 벌어졌다.연구진은 광역 지자체 안에서도 기초지자체별로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개별 시군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교육, 돌봄, 안전한 환경 조성은 아동 성장의 조건이자 지역 정주의 기반”이라며 “단일 사업이 아닌 교육, 정신건강, 돌봄 등 통합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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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 환자 방문 200만명 돌파…중국인 62만명 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환자는 3년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을 기록해 200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는 2019년 5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다. 팬대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에 이어 지난해 201만 명으로 증가했다.지난해에는 201개국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등의 순이었다. 중국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가 늘고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항공편이 확대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31만3000명으로 전체 진료과목의 62.9%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23만3000명(11.2%), 내과 19만2000명(9.2%), 검진센터 6만5000명(3.1%) 등이었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가족 등이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조5000억 원이었고 의료지출액은 3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0조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2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부가가치세 환급,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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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갖고 싶어요” 가임력 검사 3배로

    “임신을 계획한 뒤 아내와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임력 검사 신청이었어요.” 올해 아내와 임신을 계획 중인 문석환 씨(37)는 최근 부부가 함께 난소 기능과 정자 형태 등을 확인하는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몸에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 씨는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해 일단 자연 임신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씨 부부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 지원)를 받은 20∼49세 남녀가 지난해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합계출산율이 두 달 연속 0.9명대를 유지하는 등 출산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49세 남녀 30만 명 ‘가임력 검사’ 받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49세 남녀 29만1246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2024년 4월 시작된 이 사업은 첫해 7만7989명이 지원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가임력 검사는 생식 기능 이상 등 각종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20∼29세, 30∼34세, 35∼49세 등 시기별로 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회당 지원 금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으로 사실상 전액 지원된다.신청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받아 사업에 참여 중인 전국 의료기관 1502곳(지난해 기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1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건소가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질환 조기 발견에 도움… 검사 대상 늘려야”가임력 검사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이 2024년 32.9세에서 지난해 32.3세로, 남성도 34.5세에서 34.1세로 낮아졌다.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기왕 출산한다면 젊을 때 빨리 낳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임신 준비 연령대가 확실히 내려갔다”고 전했다. 검사 인원이 늘고 평균 연령이 감소한 것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본격적인 혼인·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산아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연간 70만 명 수준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신청자만 지원해 주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49세 인구는 올해 2083만 명에 달하지만 올해 예상 사업 인원은 35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검진을 통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난소나 자궁의 질환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영유아 검진, 중년층 암 검진 등 생애주기 건강검진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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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력 검사 작년 30만명, 1년새 3.7배 늘어 ‘출산율 청신호’

    “임신을 계획한 뒤 아내와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임력 검사 신청이었어요.”올해 임신을 계획 중인 문석환 씨(37)는 최근 부부가 함께 난소 기능과 정자 형태 등을 확인하는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몸에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 씨는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해 일단 자연 임신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씨 부부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 지원)를 받은 20~49세 남녀가 지난해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합계출산율이 두 달 연속 0.9명대를 유지하는 등 출산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0~49세 남녀 30만 명 ‘가임력 검사’ 받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49세 남녀 29만1246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2024년 4월 시작된 이 사업은 첫해 7만7989명이 지원 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가임력 검사는 생식 기능 이상 등 각종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20~29세, 30~34세, 35~49세 등 시기별로 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회당 지원 금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까지다.신청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받아 사업에 참여 중인 전국 의료기관 1502곳(지난해 기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1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건소가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질환 조기 발견에 도움…검사 대상 늘려야”가임력 검사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이 2024년 32.9세에서 지난해 32.3세로, 남성도 34.5세에서 34.1세로 낮아졌다.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기왕 출산한다면 젊을 때 빨리 낫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임신 준비 연령대가 확실히 내려갔다”고 전했다.검사 인원이 늘고 평균 연령이 감소한 것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본격적인 혼인·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산아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연간 70만 명 수준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신청자만 지원해 주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49세 인구는 올해 2083만 명에 달하지만 올해 예상 사업 인원은 35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검진을 통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난소나 자궁의 질환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영유아 검진, 중년층 암 검진 등 생애주기 건강검진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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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월급서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나간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22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정산금이 이달 건보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금 인상이나 승진, 성과급 수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일단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은 뒤 이듬해 4월마다 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해준다. 올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5만 명(62%)이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줄어든 33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281만 명은 변동이 없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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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기 350만개 추가 생산… 투석-분만병원 우선공급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용품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 제조 업체와 협약을 맺고 향후 7주간 주사기 350만 개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은 혈액 투석과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한국백신은 이번 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총 350만 개의 주사기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 제품은 대한의사협회의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 투석 의원, 분만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등에 우선 공급된다. 일부 물량은 온라인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의료용품 제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고환율로 인해 제조 원가가 올랐지만 2만7000여 개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는 그대로여서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상한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상한 금액을 정하는 환율 기준등급은 2018년 이후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으로 고정됐는데, 이를 1300원 이상∼1400원 미만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바늘, 마취용 주사기, 필터가 한 세트로 구성된 척추 경막외병합 마취 세트의 가격은 기존 3만 원에서 3만6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환율 기준등급 조정으로 스텐트, 인조혈관 등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2% 인상된다”며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환율 기준등급은 27일부터 적용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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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주사기 추가 생산…투석·분만·소아과 우선 공급”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용품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 제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 간 주사기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혈액투석 의원과 분만을 진행하는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우선 공급된다.21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이 우려된 주사기는 한국백신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주 50만 개 씩 7주 간 주사기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주 개통한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분만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등에 우선 공급된다.정부는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어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추가 생산된 주사기 중 일부 물량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제조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텐트, 인조혈관 등 2만7000여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재료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가격인 수가가 매겨져 있는 의료기기다. 그간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고환율로 인해 제조원가가 올랐지만 수가는 오르지 않아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정부는 이를 감안해 환율 기준등급을 기존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바늘, 마취용 주사기, 필터가 한 세트로 구성된 척추 경막외병합 마취세트의 가격은 기존 3만 원에서 3만6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된 환율 기준등급은 27일부터 적용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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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보의 공백에 무의촌 늘어… “아파도 진료 못받나”

    “내가 아플 때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16일 전북 장수군 산서보건지소. 지소를 찾은 80대 주민은 “지금은 안 아픈데 혹시 모르니 감기약과 몇 가지 약을 지어 놓으려고 왔다”고 했다. 지소는 지난달 기준 인구 1917명인 산서면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문을 여는 날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뿐이다. 올 들어 장수군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9명에서 6명으로 줄면서 의사가 더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장수군은 보건지소 5곳을 순회 진료할 봉직의 2명을 급히 채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용선 씨는 “어르신이 목요일 저녁부터 아프다면 꼬박 4일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나니 불안할 만하다”고 했다. 산서보건지소에서 20km 거리의 장수군보건의료원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이 걸려,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등은 내원이 쉽지 않다. ● 올해 공보의 37% 감소… ‘무의촌’ 확산최근 2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이달 의과 공보의 450명이 전역했지만, 20일부터 배치되는 신규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지난달까지 945명이었던 공보의는 이달 20일 593명(62.8%)으로 급감했다. ‘공보의 무의촌’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36개월의 긴 복무기간을 피해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2031년까지 연간 공보의 규모는 최대 500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가 부족한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남 완도군은 공보의 16명을 섬 지역 보건지소 8곳에만 2명씩 배치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은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야 해 최소 2명씩 배치해야 한다”며 “육지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들 보건지소 4곳엔 공보의를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원 강릉시는 7개 보건지소 중 주문진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한 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없다. 강릉시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비대면 진료로 나머지 5곳 주민의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이웃한 양양군도 20일부터 공보의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보의 3명이 5개 보건지소를 순회 진료하고, 강릉의료원이 주 1회 비대면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남 부여군은 20일부터 공보의 3명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11곳을 담당해야 해 봉직의 2명을 급히 채용했다. 정부는 공보의가 부족한 지역에 간호사 자격을 지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를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 지역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 전환은 ‘무의촌이 된다’는 주민 반발이 크다”며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려는 고령 의사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공보의 3명 중 2명 “순회 진료 부적절” 공보의 감소 대책 중 하나인 순회 진료에 대해 공보의들은 회의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48.6%는 순회 진료 형태로 2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62.1%는 ‘순회 진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다. 민간 의원이 있는 지역에도 불필요하게 공보의가 배치돼,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보의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 취약지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희 평창군의료원장은 “공보의로 3년 복무 시 전문의에 준하는 자격을 주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공보의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수=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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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호기심에 선택” 1위… 24일부터 액상형도 담배 규제

    성인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전자담배를 선택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향, 맛 등 제품 자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제 담배규제정책평가 프로젝트(ITC)’가 2020년 주 1회 이상 흡연하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성인 10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 ‘호기심’(62.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흡연보다 덜 해로움’(45.4%), ‘맛’(43.2%), ‘타인에게 덜 해로움’(39.0%), ‘흡연량 감소에 도움’(36.3%)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61.2%)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31.6%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한편 이달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건강 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궐련형 담배처럼 광고도 제한된다. 가향 물질을 사용했다는 문구나 그림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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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보의 감소대책 순회진료에 공보의 3명중 2명 “부적절”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순회 진료’에 대해 공보의 3명 중 2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순회 진료 대신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위주로 공보의를 재배치하는 등 1인당 근무지 수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공보의 3명 중 2명 “순회진료 부적절”1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6%는 순회 진료 형태로 2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4.3%였다. 해당 설문조사가 지난달 복무 중인 공보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순회 진료 형태로 근무하는 공보의와 대상 의료기관 수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의과 공보의 450명이 전역했지만, 20일부터 배치되는 신규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지난달까지 945명이었던 공보의는 올해 593명(62.8%)으로 급감했다. 공보의 수는 2031년까지 500명대 이하를 유지하다 2032년에야 1000명대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공보의 제도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순회 진료 형태의 근무가 적절한지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4.1%에 달했다. 순회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다’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다. 민간 의원이 있는 지역까지 공보의가 배치돼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보의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러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료 및 책임 소재 가중(62.0%), 환자 관리의 일관성 부족(45.0%), 마을버스 등으로 시내 의료기관 이용 용이(41.5%), 지소당 진료 일수 감소로 인해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감소(39.2%) 등이 뒤를 이었다.공보의가 보는 순회 진료의 대안으로는 ‘근무지 수를 줄이고 주요 거점으로 압축해 근무한다’(7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셔틀 차량, 택시 등을 활용한 주민 이동권 보장(42.1%)이 뒤를 이었다. 강원 지역 공보의 정모 씨는 “3곳의 보건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지역에는 매일 의사가 없냐’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제법 계신다”며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보건지소는 두 곳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공보의 복무 기간 24개월이 적당”공보의들은 현재 공보의 수급이 줄어든 주된 원인으로 현역병보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74.8%)을 꼽았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36개월을 복무하지만, 현역병은 18~21개월이다. 공보의의 65.4%는 현재 의대 재학 중이라는 가정하에 의무사관(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 기간이 24개월인 경우 전문의 취득 후 의무사관으로 입대할 것이라 응답했다. 의대 졸업 직후 의무사관으로 입대하겠다는 응답도 20.1%에 달했다.공보의 제도의 대안으로 ‘취약지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66.9%가 반대했다. 취약지 수련제도는 3~4년의 레지던트 기간 중 일정 기간(가령 6개월)을 현재 공보의처럼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 이유로는 ‘전공의를 저임금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81.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찬성은 20.6%였고, 찬성 이유로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환자를 접할 수 있다’가 51.6%로 가장 많았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읍내 등 지자체 중심 지역에 공보의를 배치하고, 민간 의원이나 공보의가 있는 지역으로 환자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도하게 순회 진료를 늘릴 경우 오히려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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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선택 이유 1위 ‘호기심’…24일부터 액상형도 규제

    성인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전자담배를 선택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향, 맛 등 제품 자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제 담배규제정책평가 프로젝트(ITC)’가 2020년 주 1회 이상 흡연하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성인 10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 호기심(62.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흡연보다 덜 해로움(45.4%), 맛(43.2%), 타인에게 덜 해로움(39.0%), 흡연량 감소에 도움(36.3%) 등이 뒤를 이었다.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61.2%)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31.6%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연구진은 “2020년 이후에는 마케팅 방식이 변화하며 전자담배가 새로운 니코틴 소비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달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건강 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궐련형 담배처럼 광고도 제한된다. 가향 물질을 사용했다는 문구나 그림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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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으면 못받던 생계급여,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지난달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잇따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아동, 장애인 등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직권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거부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정부는 미성년자 등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친권자와 연락되지 않는 미성년자나 후견인이 선임되기 이전인 발달장애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조산 조사를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해 생계급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인 월 207만8316원이다. 간이 조사 결과 월 소득이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생계급여 지급이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를 보완해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내로 대상자가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지되며, 아동의 경우 후견인 선임 등의 보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개선안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안내돼 적용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위기가구를 발굴해 아동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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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만 병원에도 중동사태 장기화 유탄… “주사기-바늘 재고 한 달분도 안남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한 달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기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분만병의원협회에는 최근 ‘주사기 재고가 한 달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부인과 병원은 보통 주사기 재고를 2∼3개월 분량 보유하지만 중동 사태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고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은 주사기 재고가 2∼3주 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품과 의료기기 부족은 분만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동네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 전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장은 “주사기와 수액 세트를 2주째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정맥 주사의 항생제 종류를 바꿀 때마다 수액줄을 교환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항생제 종류를 바꿀 때마다 수액줄을 교환하지 않아도 의료적으로 문제는 없어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이 재고를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관계자는 “주사기 제조 물량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생산을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일시 품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형 병원이나 도매상 등에서 기존보다 구매량을 늘리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에 의료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사기 등 의료기기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일부 품목의 장기 품절과 단가 인상이 부득이하다’고 공지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주사기 가격이 개당 60∼100원인데 20%가량 올린다고 한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와 주사침을 일정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등을 받는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충북의 한 요양병원장은 “주사기와 주사침 가격에 대한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비용 보전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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