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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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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1%
보건26%
복지9%
정치일반6%
생활/가정6%
교육3%
대통령3%
사건·범죄3%
기타3%

  • 국민연금, ‘치매머니 사냥’ 막는 신탁조직 신설

    국민연금이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이른바 ‘치매머니 사냥’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 재산 관리를 돕는 조직을 신설하고 시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치매안심 재산 관리 지원 등 공공신탁 사업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이 신설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신탁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관련 조직을 정비해 고령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고령자나 후견인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치매가 발병했을 때 수탁기관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의료비, 요양비 등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올 상반기에 750명 규모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단은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30여 명을 확충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사전 계약을 통해 치매머니 사냥 같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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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졸속 증원 중단하라”…일각선 “500명까진 수용”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 붕괴를 촉구할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던 의사단체가 또다시 증원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1일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는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통해 설 이전까지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4, 25학번 기준으로 전북대(7.81명), 조선대(7.49명) 등 일부 의대는 교육부가 규정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5.9명)를 넘어섰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400명 후반~500명 초반의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500명 초반이 증원 가능한 최대 규모”라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관계자는 “교수 충원, 교육 인프라 개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의협은 3일로 예정된 6차 보정심 논의 결과를 본 뒤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에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되 집회, 총파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기반으로 증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지방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한 만큼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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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설탕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올해 적자 전환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식품 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설탕 섭취가 많은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 이 대통령 SNS서 ‘설탕 부담금’ 5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설탕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썼다. 지난달 28일 SNS에 설탕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처음 물은 뒤 다섯 번째 올린 글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금(설탕세)이 아니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료 등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담배 한갑(4500원)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도 흡연자로부터 걷은 부담금을 금연 및 보건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가당음료세’(taxes applied to sugar-sweetened beverages)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12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선 2018년 도입 이후 탄산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줄었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율이 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WHO는 지난해 7월 설탕 함유 음료 등의 실질 가격을 2035년까지 최소 50% 인상하자는 권고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당 섭취량은 2023년 기준 58.3g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35.5g)가 60.9%에 달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21년 기준 약 15조6000억 원으로 흡연, 음주 비용보다 크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당 섭취를 낮춰 비만 등 성인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건보 재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 자극·저소득층 부담 우려이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도 공론화에 나섰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1L당 225원~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하지만 담배와 달리 설탕은 음료뿐만 아니라 빵, 과자, 소스 등 가공식품 전반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여서 특정 품목 가격 인상을 넘어 식품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떤 품목에, 얼마나 부과할지도 쟁점이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으며 음료(75.1%), 빙과(73.3%), 과자·빵·떡(72.5%)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가공식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부담금 비율이 너무 낮으면 건강 증진 효과 없이 저소득층 대상의 증세가 되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적정 부담율과 건강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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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일’ 직접 기획하니… 자립의 ‘내일’이 설렌다

    “낭만청년단으로 활동하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오한일 씨(23)는 지난해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 ‘낭만청년단’에 합류했다. 낭만청년단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팀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오 씨는 다른 자립준비청년 3명과 함께 ‘청년성장소’라는 팀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지원했다. 그는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보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에 도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거주하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인 만 18세에 사회로 나오는 청소년이다. 갑자기 사회로 나오면서 주거, 생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주거비,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과 임대주택 등으로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고 미래를 설계할 때는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월드비전은 이런 점에 주목해 2024년 낭만청년단을 만들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만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 4, 5명이 팀을 꾸려 취업·창업, 직업·진로, 문화·예술 등 자립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팀당 최대 20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2기까지 총 20개 팀, 8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했다.오 씨는 지난해 낭만청년단 2기로 선발돼 1년 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블로그 홍보,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하는 ‘청년성장소’ 팀으로 활동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마케팅 분야 전문가에게 연락해 업계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았다. 지역 스포츠센터, 카페, 식당 등을 방문해 미팅하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숏폼 콘텐츠로 성과도 냈다. ‘청년성장소’ 팀을 지켜본 동네 치과에서는 협업을 제안해 오기도 했다. 항상 먼저 문을 두드리다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오 씨는 “처음 가게 문을 두드릴 때는 긴장됐는데 한 번 두 번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반응을 체감했다”며 “내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 홍보 성과로 이어졌을 때 내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를 믿는 법 배워” 오 씨는 ‘청년성장소’에서 활동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을 믿는 방법도 알게 됐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 경험이 쌓이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기억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웠다. 낭만청년단 2기는 활동이 종료됐지만 오 씨는 ‘청년성장소’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팀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는 자신처럼 자립을 앞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도전해 보라”고 전했다. 하상원 씨(28)는 향수 등을 만드는 ‘피어나는’ 팀을 만들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으며 플리마켓에도 출시했다. 하 씨는 “일이 막연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며 “팀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타인을 위한 봉사 활동에 나선 팀도 있다. ‘아르코프리모’ 팀은 예술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목표로 음악 봉사에 나섰다. 이들은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연습실을 마련했고 바이올린, 비올라 등 클래식 악기를 매주 2회 연습하고, 매주 2회씩 따로 레슨도 받았다. 이후 ‘아르코프리모’ 팀은 병원, 양로원 등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다. 팀장 윤선형 씨(26)는 “누구든 원하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했다. 월드비전은 다음 달 낭만청년단 3기를 모집한다.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뽑힌 낭만청년단 3기는 올해 4월부터 활동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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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믿는 법 배웠다”…자립준비청년 돕는 ‘낭만청년단’

    “낭만청년단으로 활동하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오한일 씨(23)는 지난해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 ‘낭만청년단’에 합류했다. 낭만청년단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팀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오 씨는 다른 자립준비청년 3명과 함께 ‘청년성장소’라는 팀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지원했다. 그는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보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에 도움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청소년 쉼터 등에서 거주하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인 만 18세에 사회로 나오는 청소년이다. 갑자기 사회로 나오면서 주거, 생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주거비,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과 임대주택 등으로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고 미래를 설계할 때는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월드비전은 이런 점에 주목해 2024년 낭만청년단을 만들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만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 4, 5명이 팀을 꾸려 취업·창업, 직업·진로, 문화·예술 등 자립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팀당 최대 20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2기까지 총 20개 팀, 8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했다.오 씨는 지난해 낭만청년단 2기로 선발돼 1년 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블로그 홍보,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하는 ‘청년성장소’ 팀으로 활동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마케팅 분야 전문가에게 연락해 업계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았다. 지역 스포츠센터, 카페, 식당 등을 방문해 미팅하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숏폼 콘텐츠로 성과도 냈다.‘청년성장소’ 팀을 지켜본 동네 치과에서는 협업을 제안해 오기도 했다. 항상 먼저 문을 두드리다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오 씨는 “처음 가게 문을 두드릴 때는 긴장됐는데 한 번 두 번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반응을 체감했다”며 “내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 홍보 성과로 이어졌을 때 내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를 믿는 법 배워”오 씨는 ‘청년성장소’에서 활동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을 믿는 방법도 알게 됐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 경험이 쌓이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기억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웠다.낭만청년단 2기는 활동은 종료됐지만 오 씨는 ‘청년성장소’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팀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는 자신처럼 자립을 앞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도전해 보라”고 전했다.하상원 씨(28)는 향수 등을 만드는 ‘피어나는’ 팀을 만들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으며 플리마켓에도 출시했다. 하 씨는 “일이 막연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며 “팀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한 경험이었다”고 했다.타인을 위한 봉사 활동에 나선 팀도 있다. ‘아르코프리모’ 팀은 예술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목표로 음악 봉사에 나섰다. 이들은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연습실을 마련했고 바이올린, 비올라 등 클래식 악기를 매주 2회 연습하고, 매주 2회씩 따로 레슨도 받았다. 이후 ‘아르코프리모’ 팀은 병원, 양로원 등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다. 팀장 윤선형 씨(26)는 “누구든 원하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했다.월드비전은 다음 달 낭만청년단 3기를 모집한다.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뽑힌 낭만청년단 3기는 올해 4월부터 활동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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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내년 700∼800명 늘릴듯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대폭 좁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연 700∼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에 대해선 증원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7년 의사 부족 수 범위를 당초 2530∼4800명에서 최소치를 4262명으로 높였다. 의사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앞서 보정심 4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2037년까지 배출될 의사 수를 600명으로 추산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학년도) 동안 연간 732∼84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000명대로 좁히는 안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3일 보정심 회의에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올릴 예정이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는 증원 상한선을 높여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증원 규모를 기존 정원의 10%로 제한하고, 소규모 의대는 증원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립대 중 모집인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각 49명), 제주대(40명)를 비롯해 모집인원 40명인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울산대, 건국대(충주) 등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로 가면서 의료계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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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값 3분의 1로 피부재생 약침 시술… 한의원 미용진료 논란

    경기 안양시에 사는 직장인 이지은 씨(35)는 1년에 두 번씩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유명 피부 재생 주사를 맞고 있다. 이 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한의원에서 이 피부 재생 주사와 같은 성분의 약침을 놓는다는 광고를 접했다. 이 씨는 “성분과 효과가 비슷하다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한의원으로 옮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의사들의 미용 의료 진출이 늘면서 이처럼 한방 약침을 이용한 미용 시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한의사 500여 명이 미용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약침은 일반 의료기기보다 성분과 제조 과정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환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한의원에 연어 약침 ‘O쥬란’ 등장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용 진료를 하는 일부 한의원에서는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한 연어 추출 성분의 약제를 이용해 약침 시술을 하고 있다. 원외 탕전실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외부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이나 약침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한의원들은 이 약침이 주름, 탄력 등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명 피부 재생 주사 ‘리쥬란’과 동일하게 연어에서 유래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성분으로 만들었다며 ‘O쥬란’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격은 차이가 크다. 얼굴 전체를 맞을 경우 피부 재생 주사는 회당 30만∼40만 원대인 반면에 한의원 연어 약침은 10만 원 미만이다. 피부 재생 주사가 성분 추출과 임상시험 등 제조 공정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미용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연어 약침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부 재생 주사는 피부 조직 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기술문서 심사, 임상시험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 등에서 생산하는 약침은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성분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한의계는 의약분업 예외 직군이라 처방에 대한 성분명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안전성 검증 안 돼” vs “인체 유해 우려 없어” 실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20대 여성 A 씨는 한 미용 한의원에서 연어 추출 성분의 미용 약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약침을 맞은 직후 통증과 부종이 발생해 인근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받았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동일 성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의원 약침은 성분, 안전성, 임상 근거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피부 재생 주사와 같은 성분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연어 약침이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어 추출 성분은 예전부터 약제로 써왔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PN 성분이 들어간 약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한다”며 “인증 원외 탕전실에서는 인체에 주입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의계는 한의사가 미용 의료에 진출하면서 시장을 뺏길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연어 약침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엑스레이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향후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된 약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원외 탕전실 평가인증 제도에 조제 용수, 청정 증기 시스템 등 약침 조제 평가 기준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과 달리 한의약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일일이 품목 허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관리 기준이 의약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약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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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서 작년 191억 환수

    지난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고액 체납자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191억 원에 달했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숨긴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해 191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현장 징수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며 고급차량을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체납자 위주로 이뤄졌다. 공단은 휴면예금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불법 개설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 새로운 환수 방식을 도입해 환수 범위를 넓혔다.A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요양병원이 적발되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A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 지인에게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단은 A 씨의 재산 취득 경로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기간에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압류당할 것을 대비해 악의로 매매했다는 점을 인정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공단은 체납금 12억 원을 환수했다.공단은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이 2024년 8.3%에서 지난해 8.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은 최고액 30억 원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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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44종 공개… ‘유사 니코틴’은 빠져 사각지대 우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가 기관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공개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흡연자가 건강을 염려해 금연에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그동안 담배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8가지 유해성분만 표시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4월 24일부터 유해성분 분석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파우치 등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놓은 ‘유사 니코틴’이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은 화학적 구조가 니코틴과 닮아 효과가 비슷한데도 일부 업체는 ‘무(無)니코틴’으로 표기하며 판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연 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 약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 금연 정책인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내 표기 면적이 앞뒷면 모두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튀르키예는 담뱃갑 앞면의 85%, 뒷면 100%에 건강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담뱃갑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상과 글꼴로 표기하고 있다. 담뱃갑 포장으로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20개비짜리 담배 한 갑은 평균 4500원으로 OECD 평균(9869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담뱃값은 저렴해진 셈이라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할 동기가 없다”며 “물가에 연동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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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위한 삶 살아온 60대女, 3명 살리고 하늘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7년간 간호하는 등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온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지정순 씨(68·사진)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3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지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넘게 병간호해 온 효심 가득한 딸이자 가족을 늘 우선으로 하던 어머니였다. 그는 밝고 자상한 이웃이었으며, 나훈아의 노래, 여행과 산책을 좋아하는 웃음 많은 사람이었다. 딸 어유경 씨는 “아빠랑 다른 가족들 잘 챙기고 잘 지내겠다. 사랑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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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유해성분 정보’ 10월부터 공개…액상형도 포함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가 기관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공개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흡연자가 건강을 염려해 금연에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그동안 담배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8가지 유해성분만 표시돼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4월 24일부터 유해성분 분석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파우치 등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헤서도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놓은 ‘유사 니코틴’이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은 화학적 구조가 니코틴과 닮아 효과도 비슷한데도 일부 업체는 ‘무(無) 니코틴’으로 표기하며 판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연 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 약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금연 정책인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내 표기 면적이 앞뒷면 모두 5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튀르키예는 담뱃갑 앞면의 85%, 뒷면 100%에 건강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담뱃갑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상과 글꼴로 표기하고 있다. 담뱃갑 포장으로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20개비짜리 담배 한 갑은 평균 4500원으로 OECD 평균(9869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담배값은 저렴해진 셈이라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할 동기가 없다”며 “물가에 연동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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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 출신高 인근 복무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은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이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가령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대전·충남의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가령 경북 영주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영주권인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지역의대 각 100명가량 선발할 듯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고, 입학 정원을 각 100명 수준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까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최소 1900여 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해 올해 입시부터 시작될 지역의사제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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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의대 32곳 ‘지역의사제’ 선발…일부는 출신高 근처 의무복무

    올해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복무 지역도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과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의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 초6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가령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대전·충남의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가령 경북 영주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영주권인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공공의대-지역의대 각 100명가량 선발할 듯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각 연 10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까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최소 1900여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해 올해 입시부터 시작될 지역의사제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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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디언 이수지, 소아청소년 환자들 위해 3000만원 기부

    세브란스병원은 20일 코미디언 이수지 씨(41·사진)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써 달라며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4년부터 이 병원 소아암병동을 찾아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해 왔다. 이 씨는 “병상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잠깐의 웃음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다”며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 완화의료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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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거부’ 320만명 서명…2년새 100만명 이상 늘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 말 32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4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신체적인 통증 없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었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에 있지 않은 사람이 건강할 때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혀 두는 문서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되며 도입됐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6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0~79세 연령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9세(94만3464명)가 뒤를 이었다.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만8378명이었으며,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5만5480명이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방식 중 환자 가족의 진술에 의한 환자의 의사 확인(15만3655명)이 가장 많았으며, 말기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의를 통해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15만3022명)가 뒤를 이었다.한편 한국 성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핵심 요소는 통증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게재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만 19세 이상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23일~5월 7일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다.조사 결과 죽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97.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가족이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96.2%),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95.3%)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생애 말기 겪을 수 있는 신체적 통증에 대한 걱정,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급적 느끼지 않게 하고 싶은 요인이 ‘좋은 죽음’과 연관성이 높았다”며 “호스피스 비용 등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홍보하고,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통증 조절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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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청-흉부’ 레지던트 충원 20%대 그쳐

    올 3월부터 근무할 신규 레지던트 모집 결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정갈등 이전보다 인기가 더 추락한 것이다. 반면 재활의학과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정원을 거의 채웠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 모집 결과 전체 정원 2725명 중 2001명이 합격했다. 충원율은 73.4%로 의정갈등 직전이던 2024년 상반기 83.2%보다 낮아졌다. 레지던트에 지원할 인턴 중 일부가 복귀하지 않거나 입대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예년보다 30%가량 줄었다.‘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충원율은 의정갈등 전보다도 저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중 가장 낮았다. 2년 전 26.2%(54명)보다 떨어진 건 물론이고 그나마도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충원율이 38.1%(24명)였던 흉부외과도 25%(11명) 충원에 그쳤다. 지방에선 “신규 전문의가 급감하면서 머지않아 심장 수술을 할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중증환자를 다뤄 모집 규모가 가장 큰 내과는 2년 새 지원율이 95.3%에서 67.6%로 급락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내과 전문의 절반은 대학병원 교수로 남는데, 당직 부담이 크고 중환자도 많은 교수직 선호도가 줄면서 전공의 지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응급의학과(55.3%), 산부인과(61.4%) 등도 예년보다 충원율이 떨어졌다. 반면 ‘피안성’과 ‘정재영’(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과들은 정원을 거의 다 채웠다.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의 충원율은 100%였으며 피부과(98.2%), 성형외과(93.1%) 등도 높았다. 필수과 충원율이 의정갈등 전보다 낮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 사건,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응급실 근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한 소청과 전공의는 “아이들의 기대여명이 높아 한번 소송에 걸리면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이 생긴다”며 “누가 이런 위험을 안고 사명감만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필수과 레지던트가 수도권에만 쏠리면서 지방 필수과 수련 체계가 붕괴되고, 지역 필수의료는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상반기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수련병원은 전국 5, 6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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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주가-환율 급등속 긴급 기금위 연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26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환헤지 전략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새해 첫 국민연금 기금위가 열린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1월에 기금위가 열리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례적인 1월 기금위 개최는 코스피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금위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이사장과 4개 부처 차관,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을 14.4%로 낮춰야 한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지난해 10월 국내 주식 비중은 17.9%까지 오른 상태다. 매수 여력이 소진돼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처지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1500조 원대로, 국내 주식 비중 상한을 1%포인트 늘리면 약 15조 원의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산군별 목표 비중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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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깎인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액 제도가 ‘내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연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4년 기준 2429억7000만 원,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이었다. 감액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6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감액 폐지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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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흡연하기 전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담뱃갑에 명시된 최소한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 폐해의 충분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를 기망, 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선고 직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판단을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한국은 경제만 선진국이 됐고 국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 자료에서 소세포 폐암의 경우 98%가 담배 하나로 인해 발병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보험가입자 3465명에게 치료비로 약 533억1955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2003년부터 10년간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1960, 7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0년 넘게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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