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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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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0%
선거27%
사회일반17%
정당10%
대통령7%
인사일반7%
국회2%

  • 금융 범죄 전문가 영입해 수사 단계별 대응력 강화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증권범죄 관련 수사가 증가하고 있다. 사건 유형도 기존에는 단순 기업 뇌물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엔 해외 이상 거래 및 송금 관련 수사, 펀드부실 관련, 가상 자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범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금융 범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법조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해 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 실무 전문가의 포괄적 법률 서비스 “요즘의 금융 사건은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남부지검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한 군데서 어긋나면 잘못된 채로 쭉 가는데 율촌은 적절한 단계마다 최적의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만난 김락현(사법연수원 33기), 나욱진(33기), 최우영(33기), 김기훈 변호사(34기)는 새로 강화된 율촌 형사팀의 강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율촌은 1994년 우창록 명예회장이 창립할 때부터 ‘조세 명가’로 불렸다.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에서 압도적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금융 사건에서 파생된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팀 자원이 적어 입체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근 젊은 검찰 간부 출신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해 시장의 수요에 대처하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합류한 김락현 변호사는 15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특수·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베테랑으로 직전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로 활약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형성 이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증권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수위가 같아졌다. 하지만 금감원이나 금융위 등 감독기구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며 “가상 자산 범죄는 자본시장법 범죄와 굉장히 유사한 만큼 수사 경험을 살려 변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나 변호사는 국제형사 분야 최고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는 “국제부패방지법 관련 수사 경력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사업하면서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류한 김기훈 변호사는 “가상 자산은 재산의 국외 유출 수단이 되고 범죄 수익의 유출과 연관돼 있다”며 “해외불법범죄합수단에서 가상 자산 환수에서 활약한 경험에 나 변호사의 국제범죄부 수사 경력을 합쳐 최고의 전문성으로 변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 법적 이슈가 있다”며 “검사로서 수사 노하우를 살려 금융회사를 변호하겠다”며 “금융기관 검사, 제재부터 종결 이후 파생 사건까지, 형사소송 모든 과정에 포괄적인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특별수사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다. 저축은행 사건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한 전문가다.“젊은 구성원 많아 의사결정 과정 짧아” 대형 로펌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사이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0년간 합병 없이 자체 성장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 과정을 함께한 멤버들은 새로 영입된 이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그 사람들이 비슷한 또래의 판검사 출신 전관을 영입해 송무를 강화하면서 성장해왔다. 로펌 구성원 상당수가 40대 젊은 층이라는 것도 강점 중 하나다. 이번에 합류한 나 변호사, 최 변호사는 모두 지난해 합류한 김락현 변호사와 33기 동기다. 나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가 많다 보니 훨씬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 변호사는 “윗사람이 많은 로펌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짧아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율촌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네 변호사 모두 “한번 맡긴 기업은 계속 율촌에 의뢰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변호사는 “우리는 진짜 양심껏 변호한다”며 “고객이 듣기 싫어하는 현실적인 얘기도 가감 없이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훈 변호사는 “율촌은 고객에게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사내 변호사 설문 결과를 보면 대고객 서비스에서 늘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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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센터’ 개설… IT-금융 분야 신기술 자문

    “화우의 ‘디지털금융센터’는 미래를 보고 자문과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불과 10년 사이에 바뀌었고 향후 몇 년 후, 수년 후를 내다보고 금융회사나 디지털 기업이 하려는 사업을 법적으로 구체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본사에서 만난 김용태 고문은 디지털금융센터를 출범시킨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화우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고 금융, IT 회사에 걸맞은 자문을 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센터를 올해 개설했다.최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금융 드림팀’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ICP, 조각투자, 토큰투자, NFT 등 금융이 결합된 신기술 자문 분야에서 법률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25명의 전문가가 포진한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그룹과 신사업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그룹은 유기적으로 협업해 최고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고문은 올해 화우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지냈다. 김 고문은 “금감원에서 지급결제 팀장, 핀테크 지원 혁신실장, 디지털 금융 감독 등 디지털 업무를 9년 가까이 했다”면서 “경험을 살려 단순 법률 해석이 아니라 감독당국 눈높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최용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김 고문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 솔루션을 기획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법률 해석을 담당하며 서포트하고 있다”며 “완벽한 코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금융센터는 미래 기술을 컨설팅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자동차 인터페이스에 카드 정보를 넣어 차량 안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ICP 부문 기업 자문을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기술과 금융이 만나 편리성이 강조되다 보면 보안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상용화됐을 때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금융 안전까지 고려해 자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Z(밀레니얼+Z)세대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나 토큰증권과 관련해서도 금융 규제 때문에 막힌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28기)는 “2026년 ESG 공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를 준비할 수 있게 화우가 자문으로 돕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의 시작이 규제인 것과 반대로 ESG는 투자에서 시작하는 만큼 규제 부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허위 공시는 소비자와 관련 경제사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규제 가이드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다양한 센터 구축 이들은 모두 화우의 강점으로 ‘센터화’를 꼽았다. 화우는 지난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직접 분석하는 포렌식센터를 시작으로 디스커버리센터, 환경규제 대응 센터, 기술규제분쟁센터 등 다양한 센터를 갖췄다. 각 분야별 기존 태스크포스(TF)를 더 큰 규모의 센터로 확장하고,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 함께 일하게 한 것이다. 김 고문은 “화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원 공격 전원 수비’가 가능한 ‘원 팀’이라는 것”이라며 “각자의 능력을 결합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화우는 합병과 영입을 통해서 발전해온 로펌인 만큼 여러 조직은 물론 다양한 로펌이나 관에서 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엮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돼 있다”고 말했다. 또 화우가 미래 신기술 관련 자문 및 법률 대응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우는 조금 더 멀리 보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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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용호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재명 아바타’ 내세울 것”[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2월 26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26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세 가지 과제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김건희 여사 특검, 비대위원회 구성)와 더불어민주당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이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스타플레이어가 와서 얼굴 부터 바꾸고 판을 바꾸자 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결심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선거에서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없는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해 결국은 보수대통합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결국은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새로 출범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영상 당부가 담긴 영상 편지도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정치 경험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괜찮을까?▷장하얀 기자정치 경험이 비대위원장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 경험이 0이잖아요. 이제 막 데뷔하신 거잖아요. 정치 경험 없는 비대위원장 괜찮을까요?▶이용호 의원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이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 한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야구로 비유하면 9회말 2아웃에 투스트라이크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스타플레이가 바로 와서 얼굴부터 바꿔서 판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상당히 모험적이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용호에 전화한 이준석…일단 당 떠나지만 결국 ‘보수대통합’?▷장하얀 기자그러면 일단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이용호 의원 우선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저한테도 전화를 엊그저께 했어요. 우선은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겠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좀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죠, 저를 영입한 분이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영입했지만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화로 우리 당에서 어려울 때 저를 영입을 했는데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당내에 남아서 이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총선까지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전략적 협력을 하거나 또 다시 재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장하얀 기자그런데 의원님은 이제 호남 출신의 비민주당 첫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호남 출마 안 하시고 서울 마포갑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서울 마포갑은 노웅래 의원 지역구라서 국민의힘한테는 험지고 또 최근 조정훈 의원도 저희 중립기어 나와서 거기 나가려고 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박 터지는 지역구’인데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이용호 의원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마포하고 연고가 한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연고가 있고요. 제가 호남에서 출마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 1년 4~5개월 전에 대통령께서 수도권으로 지역을 옮기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좀 지나쳤는데 지금 우리 당의 이름으로 호남에서 출마해서 되는 것은 기대가 난망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장하얀 기자어쨌든 총선을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이용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 정치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그런 말이 있듯이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호남에서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 우리 당에 무슨 기회가 되는가 차라리 서울의 경합 지역에서 붙어서 이겨서 한 석 가져오는 게 당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냈던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 의원님은 늘 입만 벌리면 586을 잡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586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586은 옆 지역에 있어요. 정청래. 그래서 그리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좋은 인재들을 좀 더 교통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데 더 경쟁력이 있는 데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다녀보면 마포 갑에서 호남 출신이 한 번도 민주당으로 출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마포에 호남 인사들이 많습니다. 호남 출향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기대를 해요. 한 3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박 터지는 상황에서는요, 그게 큰 작용을 한다. ▷장하얀 기자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은 헤어졌다가 나중에 보수 대결집으로 뭉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의원님은 현실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이용호 의원 정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력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에요.▷장하얀 기자정치력을 누가 발휘할까요?▶이용호 의원 당연히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측 가능하면 정치겠습니까? 늘 정치는 우리가 있고 있으면 또 반대편이 있어서 늘 상호 교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멋지게 지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만 멋지게 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단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기려면 서로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과의 통치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산술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정치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장하얀 기자현재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랑 이제 국힘에 오래 계셨던 의원분들이랑. 그렇다면 최근에 이낙연 신당 얘기도 있고 빅텐트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빅텐트가 된다면 다시 합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이용호 의원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고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추운 엄동설한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일단은 같이 이번에 행동 않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에 냉혹한 현실을 아마 많이 이번에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정치든 또 사업이든 어려울 때 시작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경기가 나쁠 때 시작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오거든요. 그때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번에 취임을 하는 상황이고 뉴스가 그쪽으로 다 가고 이쪽에는 많이 이탈을 하고 세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이 바닥이고 오히려 조금 지나가면 오를 수 있다 그때 연 날리는 거예요. 그때 노 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는 게 어렵지만 당장은 맞는 길이고. 정치라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 그걸 가능하게 만들 때 국민들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장하얀 기자두 번째 과제 쌍특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레인 28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우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50억 클럽 쌍특검 처리할 예정인데요.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이용호 의원 받을 수 없죠. 일단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총선 직전에 지금 선거 이미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예비 후보들이 이미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모든 뉴스를 특검으로 가면 사실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가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촉발시켜서 이성적으로 우리 헌법적 권한인 투표권을 행사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당, 정, 대통령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흐트러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내일 곧 출범하는데 왜 벌써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가.한동훈 장관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지게 하는, 그리고 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할 게 없지 않냐 당장은 그러니까 책임을 면탈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8일 날 특검은 민주당에서 무조건 묻지마로 통과시킬 것이고요. 특검이 2개잖아요. 50억 클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거부할 거냐 이런 문제를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장하얀 기자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특검을 그냥 수용하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된다. 오히려 이건 이슈가 아닌 게 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당 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신가요?▶이용호 의원 그렇게 주장하는 한두 분도 당내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오면 지금 특검법의 형태로는 그렇게 그래 우리 특검 받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한 번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고 매일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하게 돼 있고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있는가. (하략)●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의 ‘아바타’일 것”▶이용호 의원 저는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아주 오래지 않아 결국은 당 대표에서 내려올 겁니다.▷장하얀 기자그럼 누구를 내세울 거라 생각하세요?▶이용호 의원 내려와서 굳이 거기는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고 무해무득한 사람. 거기야말로 이재명 아바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선대위 체제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얼굴로 다시 써먹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의 상황을 정리 정돈하고 충분히 본인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물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장하얀 기자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성도 많이 아실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쓴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이용호 의원 그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쓴 소리는.▷장하얀 기자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죠.▶이용호 의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손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는 막 얘기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을 믿을 수 믿음이 확실히 안 가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탕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금단의 영역을 침범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장하얀 기자금단의 영역이라면요?▶이용호 의원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넘나들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도 모르겠고 우리 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또 그것의 역할을 침범하는 게 또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간곡하게 대통령실에 전하고 대통령실이 그걸 반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뭘 보여주면 당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다 정부에서 할 일이고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서 마치 지령이 떨어지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국민의 민심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자꾸 전달하고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앞서 진행된 1부 〈전망자들〉에서는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와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샅샅이 분석해봤습니다. ※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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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원희룡과 빅매치? 이재명은 관심 없어”[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2월 19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19 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는 4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낙연 신당, 민주당 총선 전략,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대해 “명분과 인물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동의하기 쉽지 않다. 함께 할 의원들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 이슈가 된 연판장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당을 나가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의사의 표시일 뿐 총선 줄세우기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원희룡 ‘인천 계양을’ 빅매치와 관련 “이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총선 승리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얘기해도 충분하다“며 ”오히려 한동훈을 키워준 건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28일로 예정된 ‘쌍끌이 특검’ 국회 본회의 상정, 민주당의 인재영입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게 영상편지도 남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정성호, “이재명에 이낙연 만나라 조언 해”▷장하얀 기자이낙연 대표 정말 신당 창당할 거라고 보시나요?▶정성호 의원 뭐 현재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계신데 과연 창당할 수 있을까는 좀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같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결사체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이념이나 또는 정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떤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결국 명분과 인물에서 과연 그게 있는지 사실은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분들은 민주당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분입니다. 이런 분이 갑자기 민주당을 떠나가고서 신당을 만든다? 또 많은 그분의 지지 기반인 정치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불발이 됐잖아요. 혹시 회동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뭔가 점쳐지거나 이야기 도는 게 있나요?▶정성호 의원 이번에 회동은 어제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시간이라서 영화에 공동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안 됐던 것 같고요. 다만 당 주변에서는 두 분이 꼭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획기적 변화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의미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된 말씀을 보면 결국 당 대표 사퇴 또는 비대위 구성 이이 이것을 획기적인 변화로 본다고 하면 역시 접점을 찾기 어렵겠죠. 사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본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장하얀 기자그러면 옆에서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나요? 가서 만나보세요~▶정성호 의원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리 본인도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각자 서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점이 있고 또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이 중요한 인물이고 민주당을 키워온 분인데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장하얀 기자뭐라고 답 하시던가요? ▶정성호 의원 특별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고립작전’ 중? …‘그쪽 동네’ 발언은 부적절 ▷장하얀 기자그러면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정성호 의원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전 대표를 고립시켜야겠다는 생각하는 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 의원들이 최근 연판장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저는 의사의 표시라고 보입니다. 당이 분당돼서는 안 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도 함께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런 심정들을 모은 거지, 절대 이낙연 전 총리를 고립시킨다든가 또는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장하얀 기자이낙연 대표의 문제의식이 ‘이재명 체제로 가면 안 된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민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 의원 공감하는 분도 계실 테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들, 민주당의 핵심인 권리당원들의 대부분은 이재명 당 대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당대표 선출될 때도 77.7%를 득표했고 현재도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퇴, 그로 인한 지도부의 총사퇴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그리고 현재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총선을 110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지도체제가 붕괴됐을 때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장하얀 기자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 꼬리표처럼 옛날부터 따라붙는 게 ‘사법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지금 중앙지법에 자주 출석을 하시고 최근에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송영길 대표 어제 구속됐고요. 조국 전 의원도 2월에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총선에 출마한다거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대선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대선 후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검찰의 그 중에서도 정예 검사들이 다 달라들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저는 검찰 수사 리스크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 법원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은 차분하게 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적 또는 정치 탄압적 수사다 정치 수사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미 1년 이상 지속돼서 크게 리스크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당내 여러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의원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님은 이 연판장 관련해서 ‘그쪽 동네의 오래된 습관’이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라는 건 나와 다른, 선을 긋는 발언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어요?▶정성호 의원 저는 ‘그쪽 동네에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이재명 vs 원희룡 빅매치 가능성은 …한동훈은 민주당이 키웠다?▷장하얀 기자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과의 빅매치가 되게 기대가 되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안 이뤄지는 건가요?▶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과의 빅매치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총선 승리죠. 총선 승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출마가 급부상되고 있다는데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논의된 바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천 과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어떤 그 당시 상황에 의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될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에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 비교해서 거의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정감사 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시켜서 그때 주목받고 난 이후에는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초조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라고 한 건데 본인의 속내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선되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갈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장하얀 기자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정치 컨설턴트 대표님은 ‘완전 악수다’ 이렇게 보셨는데.▶정성호 의원 저는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키워준 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저렇게 크지 못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다가. 여론에 의하면 여론의 방향을 보면 대개 민주당 의원들이 패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주가를 굉장히 높여줬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왈가왈부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이 커진다고 봅니다. 딱 한동훈 장관이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비대위원장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얘기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대리해서 국회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싸우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정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장하얀 기자정치는 어떤 건가요? ▶정성호 의원 정치는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중도층의 마음을 받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런 태도가 때로는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도하다 또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인사 실패거든요.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90% 이상은 한동훈 장관이 져야 돼요.(하략)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한동훈’, ‘연판장’, ‘신당론’ 세 가지 키워드 갖고 월척 정치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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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장들 “법관 잦은 인사에 재판 지연… 한곳서 더 근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1, 2년마다 바뀌는 재판부 지정(사무 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장과 법원장급 인사 40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여 이날 오후 2시부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법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약 4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법원장들 “잦은 사무 분담 변경으로 미제 증가” 특히 이날 일부 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마다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력 있는 법관이 주요 재판부로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방법원의 순환인사가 이뤄진다. 이와 맞물려 1, 2년마다 같은 법원 내에서 사무 분담이 변경되면서 재판장의 상당수가 교체되고 배석판사 전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전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파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허비되고, 인사가 임박하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마다 전체 절반 이상의 재판부에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방대해 난도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 분담 변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인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문제”라며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져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무 분담 장기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법원장 솔선수범해 달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을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회의가 끝난 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대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방안,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고, 법관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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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음대 교수가 불법 과외…경찰,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수사 확대

    현직 음악대학 교수들이 입시생에 불법 과외를 해주고 합격시켜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는 12일 강원대와 울산대, 가천대 음대 교수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3명의 레슨 관련 수업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과외해 준 입시생들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음대 학과장이었던 서울대 교수 A 씨도 외부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외부 심사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시생과 외부 심사위원들을 연결해준 브로커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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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장제원 불출마에 “사라질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2월 22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부＞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그 여파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이 전 대표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노멀이 돼 버린 착시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궤도 수정을 좀 하면 가능하다. 좀 더 넓은 형태의 빅텐트를 치게 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목표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X5EImT9PhPY)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장제원 불출마…“해야할 일 한 것, 의미 없어”▷장하얀 기자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윤핵관이라는 워딩의 시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이준석 전 대표장제원 의원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저한테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이 (제가) 행보하는데 아무 영향도 없고 국민들 중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없어졌네 아니면 불출마를 했네 잠시 사라졌네’ 그러면 갑자기 국민의힘을 찍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장하얀 기자만약에 장제원 의원을 시초로 한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 사퇴라든가 당이 바뀌려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거나.▶이준석 전 대표그렇게 복잡하게 볼 게 없는 게 자꾸 이걸 갖고 당내에서는 대단한 이벤트인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기사도 만들고 하겠지만 사라질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미 정권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최악인 것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 끌어안고 지금 여기까지 오다가 1년 반 만에 지금 서울에서 6곳밖에 못 이긴다는 보고서가 나오니까 지금 부들부들하면서 이제 자르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장하얀 기자이 것은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딱히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이준석 전 대표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를 칭찬해 줄 때 자기가 방을 어지럽힌 다음에 자기가 치우면 잘한 겁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의미 둘 거 없죠. ● 이준석 “김기현 지도부 사퇴해도 용산은 안 바뀌어”▷장하얀 기자신당 창당 관련해서 이제 그때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때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바뀌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이준석 전 대표저는 조건 건 적은 없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너네 망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만 하태경 의원이 그걸 억지로 엮어서 세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생이 방을 어지르면 치우는 것이 대단한 착한 학생이냐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안 치운 게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홍범도 흉상 이전하라고 누가 칼 들고 뒤에서 협박했나요? 자기 혼자 신나서, 이렇게 하면 나를 멋진 영웅으로 봐줄 거야 이래서 빨리 옮겨, 이렇게 가지고 자기 발등에 자기 도끼 찍은 건데. 다시 안 한다고 그래서 대단한 영웅이다 이렇게 할 건가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장하얀 기자그렇게 보시는군요.▶이준석 전 대표우리가 너무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해버린 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노멀이 되고 이상한 짓을 안 하면 잘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에 있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누가 대통령 협박해가지고 흉상 이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대통령 협박해서 갑자기 당내에 전당대회에 개입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다 하고 부정적인 평가로 총선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장하얀 기자답을 이미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이걸 또 여쭤보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고. 김기현 대표도 이번 주 일정 다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환 위원장도 만나고 김기현 대표도 만나고 했잖아요. 밥도 먹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바뀌려는 의지를 투영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요?▶이준석 전 대표저희가 뉴노멀에 적응해서 자꾸 이렇게 그 관점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판하는 정치인 중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기사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용 들어보면 ‘드디어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사람들 전화하기 시작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이번에 한다고 10년마다 대서특필을 하니까 목소리 바꾸지 않나 갑자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이준석 신당에 함께하기 위한 조건은?▷장하얀 기자신당 창당 관련 리크루트 하는 분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이준석 전 대표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간보지 않아야 되고요. 저는 최소한 이분들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요즘 그래서 전직 의원이나 아니면 현직 의원이나 만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음 대선 정도 때까지 버틸 자신 있습니까? 그 얘기 많이 해요.▷장하얀 기자그럼 대부분 뭐라고 답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우물쭈물한 분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용기 있게 가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다.▷장하얀 기자그런데 그러면 일각에서는 냉혹한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창당으로 조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직접 함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세력화가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이준석 전 대표왜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나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밝힐 이유가 없는 것뿐이지. 그전에는 가보면 당원도 못 모을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락망의 수치가 6만 명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저 사람 나중에 가지고 국민의힘이랑 협상하려고 저러는 거 저 협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 사는 수준으로 남을 자꾸 재단하면 그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략)● 이낙연과 연대?… “그렇다면 내가 궤도 수정할 것”▷장하얀 기자-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연락 직접 오신 거 있으세요?▶이준석 전 대표지금 저는 이낙연 전 대표랑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고 계세요. 저희 측 인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가 일부 교류는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소위 대통령 빼고 다 해버리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닦달할 이유도 없고 닦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성급한 제안을 해서도 안 되고 그분도 민주당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서 오래 해오시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 고민의 과정 동안에는 오롯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켜보고.▷장하얀 기자그냥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진 장점도 필요하다”라고 엄청 높이 평가를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연대 가능성 시사한 건데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낙준연대 이렇게 가지 않고요?▶이준석 전 대표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저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는 감사하지만 본인의 고민이 끝나시면 아마 그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장하얀 기자고민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이준석 전 대표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름 민주당의 어쨌든 정상화를 위한 되게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제안이 저는 일찌감치 저는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12월 27일 날 움직인다 끌고 가는 거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이 당 대표로서 이끌었던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 리더십으로 총선을 이끌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재판 가셨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시간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장하얀 기자 이낙연 이준석 공동신당에 대해 얘기가 참 많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가능한지를 점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이준석 전 대표저는 제가 그러면 궤도 수정을 좀 하겠죠 하면, 만약에 그게 현실화한다면. 저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뭐라 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영남에서도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넓은 형태의 빅텐트를 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저도 고민을 해봐야죠. ▷장하얀 기자고민하실 의사가 있다는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이준석 전 대표원래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더 크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영남 중심의 새로운 보수신당의 개념에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 봄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영남에서 보수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영남이 PK는 한 40%까지 민주당 표가 올라왔고요. 5%까지 이제 민주당 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말은 국민의힘이 사실 의석수가 많아지고 영남을 석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영남에도 보면 이미 지난 선거 기준으로도 한 40% 가까운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미 60이라고 표현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보면 개혁적 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장하얀 기자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보수 텃밭인 PK.TK 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왜 둘 다 떨어졌다고 보세요?▶이준석 전 대표대통령은 우선 PK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TK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거의 80%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줬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거고요. 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사실 PK는 뭐 하나 받은 거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장하얀 기자엑스포도 그렇고요.▶이준석 전 대표PK는 좀 진척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글픈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갈라파고스화 되는 것을 TK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여론조사표를 보면 그 기사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아니면 60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는 이게 고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립을 두려워하는 게 TK죠. 저는 TK는 지금 고립 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80% 지지율로 뽑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기점이 될 만한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K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화가 날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X5EImT9PhPY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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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고발 등 재판지연 전략 편 ‘자통’ 4명, 보석 석방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인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4명에게 각각 보증금 5000만 원을 낼 것과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건 없는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석방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올 4월 관할 법원을 서울에서 경남 창원시로 옮겨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5월 기각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모두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올 9월엔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나흘 후엔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이 지난달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9월 14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며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현행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소 후 9개월간 정식 재판은 두 차례만 열렸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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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갹출로 해결 못해”… 법원, ‘김용 돈’ 유입 시사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는 이 대표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나눠 냄)로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 준비 규모에 비춰 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한 점을 들었다. 갹출만으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을 당시 캠프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 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결정”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란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올해 2월 초 곽상도 의원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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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갹출로 해결 못해”…법원, ‘김용 돈’ 유입 시사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는 이 대표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이다.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나누어 냄)로 해결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준비 규모에 비춰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여의도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한 점을 들었다. 갹출만으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을 당시 캠프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도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결정”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가 성남시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올해 2월 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씨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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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시 경기 성남시 인허가권자들의 유착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또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법원 “유동규 ‘불법자금 진술’ 신빙성”… 이재명 재판에 영향 미칠듯 ‘대장동’ 김용 징역 5년 법원 “민간업자 유착된 부패범죄”… 檢 ‘성남시에 손해’ 주장 일부 인정유동규 “자금 수혜자는 이재명”… ‘428억 약정설’ 수사 탄력받을듯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유 전 직무대리가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00만 원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어”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두고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시기를 2021년 4∼8월경 등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각 범행경위, 범행장소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돼 있다”며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단순 전달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선고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1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있는 사실대로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재판·수사에도 영향 줄 듯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됐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대장동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이 대표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주요 증인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양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더 다툴 게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중 일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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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대법,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전 차관은 집행유예 기간을 합쳐 향후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라 언론 등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목적이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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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21일만에 공백 해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21일 만에 해소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이 111명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도 상당수 찬성 표를 던진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2024년 10월)까지 11개월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올 10월 18일 지명했지만,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유 전 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됐다. 특히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의 낙마로 대법원장도 공석이 되며 사법부 양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20일 동안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달 11일 0시부터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이후 헌재 규칙 제정·개정 등 행정·인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선고도 지난달은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 내에선 재판관 질병 등에 따른 예외적 조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가 1일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12월에는 선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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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동규 ‘불법자금 진술’ 신빙성”… 이재명 재판 불리한 영향 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시 경기 성남시 인허가권자들의 유착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또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유 전 직무대리가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00만 원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어”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두고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시기를 2021년 4~8월경 등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각 범행경위, 범행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해 기재돼 있다”며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단순 전달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선고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1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있는 사실대로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재판·수사에도 영향 줄 듯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됐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이 대장동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이 대표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주요 증인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양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더 다툴 게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중 일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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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2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겨냥한 ‘하명 수사’가 있었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후 3년 10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가 이미 끝났고, 황 의원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경찰·대통령비서실 기능 사적 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 대표에 대한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김 대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대표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황 의원이 김 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수집한 각종 비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송 전 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이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도 공약 지원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하는 일이 남은 과제”라고 했다.● 1401일이나 걸린 1심 판결 송 전 시장 등은 2020년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1401일이나 걸렸다. 그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었고, 기소 1년 4개월 만인 2021년 5월에야 첫 공판을 열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휴직을 신청했고 재판장이 교체된 뒤에야 재판이 속도를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가 임기를 거의 채우는 걸 막기 위해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했다.● 임종석 조국 재수사 여부 주목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인정함에 따라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고검은 2021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과 공판 내용을 분석한 뒤 심도 있게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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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준석 연대 가능할까… ‘노무현 길’ 걷는 野 의원 누구?[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1월 28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28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청불토론＞에서 여야 대표 청년 정치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위, 이준석 신당, 여야 막말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고 박 전 최고는 “홀로 험지출마를 선언한 게 된 하태경 의원의 조급함이 담긴 출사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멋있게 봤다”고 칭찬했고 박 최고 역시 “개혁에 대한 진심이 드러났다”면서 “노무현의 길을 표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두 청년 정치인에게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와닿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GIDv1HKcByw)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하태경 ‘종로 출마’ 선언, 그리고 이탄희 ‘지역구 불출마 선언’▷장하얀 기자하태경 의원 종로에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종로를 선택한 것에 두고 얘기가 많은데 뭐 들으신 것 좀 있으세요? 종로가 일단 험지인가요?▶김재섭 당협위원장험지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한데요. 험지는 당선이 어려운 건데 그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있는 도봉구도 험지라고 불리고 하는데,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서울은 적어도 험지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거의 다 이겼어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진 지역들도 한 3%포인트 정도 차이로 벌어졌을 뿐이지 거의 근사하게 갔어요, 민주당이랑. 지방선거 때는 이긴 지역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과연 서울에 험지라고 불릴 만한 데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 들고. 또 그 험지라는 게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라고 하는, 자기 정치를 위한 명분으로 자꾸 쓰이는 느낌이라서 험지라는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 지도부랑 충분히 협의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박성민 전 최고위원 정치 1번지 종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의미가 있고 신인들한테는 장벽이 높은 지역이기는 한데, 하태경 의원은 신인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험지라고 분류할 때는 아주 1차적으로는 지난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은 지역을 험지라고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재형 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의원도 SNS에 굉장히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글을 올리시기도 했던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태경 의원이 지금 소위 말해 자가발전을 하고 있다. 본인은 최재형 의원을 잘 설득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시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지도부와 충분한 상의가 상호 합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하태경 의원이 야심차게 본인 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펭귄들이 없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퍼스트 펭귄을 자처했으니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조급해지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장하얀 기자오늘 이탄희 의원이 자기는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김재섭 당협위원장저는 멋있게 봤어요. 여야를 떠나서. 본인이 내걸었던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거잖아요.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특히 초선이 이렇게 정치적 운명을 걸고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느냐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예상 못 했던 일이기는 하죠. 선거제 개혁에 진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자신의 모든 걸 버려가면서까지 할 줄은 몰랐다. ▷장하얀 기자이 모든 걸 버리는 급인 거죠?▶박성민 전 최고위원그렇죠. 왜냐하면 초선이고 지역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재선 3선을 노릴 수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젊은 40대 기수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본인의 지대를 버리고 험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탄희 의원이 총선을 넘어서 더 큰 꿈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노무현의 길을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당에서는 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시기도 해서. 험지 출마라든지 선거제 개혁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2의 노무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동훈 & 이준석…협력자일까 경쟁자일까?▷장하얀 기자한동훈 장관이 급부상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론이 살짝 묻혔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연대를 할 것이다 아니면 경쟁자가 될 것이다. 설들이 분분한데. 연대설과 경쟁자설 어떤 게 더?▶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준석 전 대표는 연대를 원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둘의 지지층을 좀 살펴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나눠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층이 연동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둘이 약간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때리면서 커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던 인사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한동훈 장관과는 절대 연대할 수 없다.▷장하얀 기자근데 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당협위원장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띄운다기보다는 변수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강한 의중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칭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 칭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선거라는 건 변수를 얼마큼 줄여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보수의 심볼 같은 분이 여전히 국무위원으로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유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빠르게 정치판 안으로 끌어 들여서 경쟁을 하든 협력을 하든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띄우고 우호적으로 하는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마음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바라보는 ‘이준석 신당’▷장하얀 기자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젊은 정치인들한테 갖는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 오라고 하면 가실건가요?▶김재섭 당협위원장저는 못 가죠. 국민의힘인데.▷장하얀 기자젊은 정치인들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김재섭 당협위원장물론 그게 국민의힘의 표 일부를 잠식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양당 독식 체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거든요. 못하기 경쟁, 못나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준석 신당이) 건전한 메기 역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등 정당을 최대한 현대사회에 가깝게 끌어오는 역할은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청년 정치라는 것을 넘어서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구나 그런 일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노선이나 생각 이런 거는 저랑 참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목을 받았던 것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됐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신당 창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다 싶은데, 우리 정치권 안에서 제3지대가 갖는 과제는 결국 안티테제만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 최강욱 ‘암컷 발언’…웃으며 동조한 의원 징계는?▷장하얀 기자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당원자격 6개월 정지됐는데…. ‘설치는 암컷’이라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비상 징계를 내리긴 했는데 이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동안 있었던 민주당의 최근 논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징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비상 징계라는 게 뭐냐 하면 윤리위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지도부가 결단해서 특정인한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후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리위를 거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절차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래도 빠르게 결단했다는 거고.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지도부의 대응보다는 본인의 태도 문제예요.▷장하얀 기자아직도 사과 안 하셨죠? 왜 안 할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 & 박성민 전 최고위원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김재섭 당협위원장최강욱 의원, 끈 떨어진 사람을 6개월 당원권 정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비 6개월 동안만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당비 안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옆에서 희희낙락했던 김용민, 민형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그냥 끈 떨어진 당원 아저씨인데 그분 6개월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정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장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대상으로 하다못해 경고라도 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도 같이 계셨던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뭔가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의원님들께는 분명히 당에서도 징계나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같이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웃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웃음을 넘어서 그 뒤에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최강욱) 본인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한다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내가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있었지만 말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하얀 기자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언론사에 입사해도 비즈니스 매너라든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공손하게 대화하는지 이런 걸 배우잖아요.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 그런 거 가르쳐주시지는 않나 봐요.▶김재섭 당협위원장그냥 알아서 맞으면서 배우는 거죠.▶박성민 전 최고위원저희는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서 책임지고 알아서 나가면 되는. 알아서 짐 싸고 나가는 방식으로. ● ＜청불토크＞ 삿대질 한마디!▷장하얀 기자저희 청불 토크 코너의 상징인데요. 소속 정당이나 아니면 상대 정당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시면 됩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지금까지 우리가 다 ‘못나기 경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을 한번 붙어보자, 다 내려놓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얀 기자여야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김재섭 당협위원장저는 민주당에. 86세대 아저씨들 이제 물러나시고 박성민 같은 젊은 세대에게 양보하십시오. 끝.앞선 1부 ＜전망자들＞에서는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와 함께 여론조사와 함께 부산EXPO와 황의조 선수 관련 이슈 전격 해부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GIDv1HKcByw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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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님 지시만 따랐다”…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쏟아진 백현동 재판[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3화입니다.(부담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습니다).”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06호. 피고인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아서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죠.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나요?”라고 묻자 증인석에 앉은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전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한 인물. 이 대표는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씩 공문을 보낸 것이 맞죠?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건가요?”하고 물었지만 전 씨는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은 현재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을 집중 심리 중입니다. 지난 기일에서 서증조사가 끝나면서 이날 법정엔 두 명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함께 했던 직원 두 명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는데, 이날 증인석에 앉은 두 명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李에 불리한 증언 쏟아져 나온 재판전 씨는 이날 오전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해당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도변경은 성남시 권한이었으며 국토부도 시에 결정권을 줬다는 취지입니다.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성남시 식품연구단지 용도변경 담당 주무관 유모 씨 역시 용도변경과 관련해 “기본계획은 시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에 이어 또다시 직접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시에서 판단하라는) 기본계획이 있고 용도변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받았는데 변경 못한 이유는 시장의 완고한 방침 때문 아니냐”고 물었고, 유 씨는 “저는 그렇게 판단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뭐가 됐든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중앙정부와 업무시설만 가능하다는 시장의 완고한 입장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하고 되물었지만 유 씨는 “정황상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난처했던) 기억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 병합되지 않은 위증교사 재판… 총선 전 1심 선고할까?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 법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 기일을 열었다”며 “일단 별도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꾸준히 병합을 요구해 왔던 이 대표 측은 곧바로 “위례 등 이어지는 사건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거라 변호인 측에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분리해 재판하기로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검찰 측과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별도 심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까요? 전현직 법관들은 ‘불가능’에 무게를 싣습니다. 전직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총선 전에 절대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증언밖에 없는데 이 대표가 증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영장전담판사가 혐의를 소명했다고 했지만 막상 재판 시작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 부장판사는 “위증교사는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하는 혐의라 무조건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제1여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직결된 선고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재판부도 서둘러 심리를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고 했습니다.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법원은 12월 말~1월 첫 주까지 2주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어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유동규 “李, 백현 마이스도 남욱 정영학에게 줘라 했다”‘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17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판 끝에 이 대표 측은 향후 일정을 놓고 재판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 신문조서만 해도 (쌓으면) 1m가 넘는다”며 “남욱 변호사도 의미 있는 증인인데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있다. 텀을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2회 해야 할 것을 공직선거법 공판 때문에 1.5회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일정 조율을 놓고 입씨름이 오가자 듣고 있던 이 대표가 나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전에 고지한대로 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월·수·금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재판을 30분 늦게 시작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모두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 냈습니다. 21일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맡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백현 마이스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사업)방법을 고민하니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남욱 등이 위례 사업 성공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대표가 백현 마이스와 관련해 남욱과 정영학이 해보게 하라고 언급했다는 취지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이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 1심 29일 선고… 대장동 관련자 중 첫 판결다음 주 목요일(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법정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9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다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 등 3명도 공동피고인으로 선고를 받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들도 김 전 부원장 1심 선고 판결문이 자신들의 사건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만큼 무척 주시하고 있습니다.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 공판이, 수요일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 공판이 열립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최근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 7일로 지정됐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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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95)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사망,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란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온 이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담화를 내고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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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경 “이상민, 이준석 신당 대신 국힘 선택 99%”[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1월 21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21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 출연한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이 아닌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정 전 최고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정상이 아닌데 이 지점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지적해왔다. 그 얘기를 국민의 힘에 와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준석 신당을 놓고는 “공포탄만 쏘고 있는 것”이라며 창당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놓고는 “구원투수의 등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에는 90점을 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상민 의원, 이준석 신당 대신 국민의힘 선택 99%”▷장하얀 기자오늘의 핫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나잖아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카이스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입당할까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저는 사실 처음에 느낌이 왔어요. 그냥 국민의 힘으로 오실 것 같은. 그분이 가실 수 있는 곳이 저는 국민의힘 말고는 없다고 봤고요. 사실 며칠 전에 채널A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 출연 전에 만났잖아요. 분장실이나 거기서 제가 국민의힘으로 오시라고 얘기했죠.▷장하얀 기자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장하얀 기자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걸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저렇게 많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게 좀 맞는 건가, 정치인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계속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해 왔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 와서 계속 그 부분을 이어서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그 얘기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어떤 당에 가시는 것보다, 아니면 무소속이든 그건 힘이 없잖아요. 받쳐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장 이상민 의원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미경 “이준석, 신당 창당 공포탄만… 속내는 남고 싶어”▷장하얀 기자이준석 대표가 주말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해서 이틀간 3만여 명을 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 준비에 엄청난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탈당 후 신당할 거라고 보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런데 신당을 창당하려면 저렇게 하루에 1%, 2%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공포탄만 계속 쏘고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촌철살인을 가끔 하시잖아요. 태산명동서일필 딱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포탄만 수없이 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은 누구나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장하얀 기자국민의힘에 계속 있고 싶은데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를 계속 표출한다는 거죠?▶정미경 전 최고위원사실은 본인이 있는 지역이 노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면 그 지역구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장하얀 기자근데 대구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정미경 전 최고위원대구에 나가는 것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공천을 안 됐을 때를 그때 초반에 상정했을 때를 하면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본인이 대구라고 보고, 대구에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당에서 지난번에 아무튼 징계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결국은 노원 쪽에 공천을 주겠다라는 사인이잖아요. 당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민 의원님한테.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 신당을 할 것 같은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느껴지시냐, 사실 그걸 말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를 이상민 의원이 만나기 전에 또 이미 국민의힘을 염두에 뒀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민주당에 적을 두지 않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면 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보면서, 말하자면 선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거.● “이준석, 신당 만들면 용서받지 못할 것”▷장하얀 기자일단 ‘정당법’에 따르면 신당 창당하려면 200명 이상의 발기인과 최소 5곳 이상의 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늘 신당 창당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보란듯이 주말에 온라인 지지자 명단을 모집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근데 3만 명 가지고 신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 지지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3만 명 지금 온라인상으로 모집한 사람 말고요,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식구가 되느냐 이거죠. ▷장하얀 기자그래도 천아용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거기는 그냥 한몸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도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장하얀 기자그럼 금태섭 의원은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글쎄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같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당장 누군가 같이 한다라고 발표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장하얀 기자그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이준석 대표가 SNS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도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원래 언론의 이슈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 본인한테 쏠리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거의 천재급이라고 저는 봐요. ▷장하얀 기자그런 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당 입장에서도 놓치기 싫을 것 같아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러니까 이게 신당을 만들려고 지금 저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계속 겁주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나갈 거야, 나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그냥 겁 주는 선에서 하고 타협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막 나가서 막 그렇게 하면 저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고 봐요. ▷장하얀 기자다시는 당에 들어올 수 없다.▶정미경 전 최고위원내년 선거는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내년 선거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겨야지. 그래서 공천이 되게 중요한 게 이기는 공천해야 되거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한 거예요. 용산에서 내려와서 그냥 전략공천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 그냥 약간 분탕질하는 듯이 한다. 그 용서하겠습니까?● 대표선수 없는 국힘의 구원투수는 ‘한동훈’?▷장하얀 기자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을 구원투수 등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당이 그래도 대표 선수, 선거의 대표 선수로 누구를 앞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구원 투수다. 한동훈 장관 하면 일단 국민들께서 ‘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카드 그러니까 구원투수 이런 느낌을 받죠. ▷장하얀 기자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지난번에 사실 대구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대구 출마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취재하는 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취재하시는 분들이 종로로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종로가 정치 1번지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목표일까요?▷장하얀 기자아니겠죠.▶정미경 전 최고위원대선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이제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종로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기면 완전히 대선 주자의 면모를 더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장하얀 기자한동훈 장관이 대구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구 시민들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대구를 집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신당으로 대구에 나가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대구에 나가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정미경 전 최고위원보나 마나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거는 별로 흥미로운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장하얀 기자그럼 이건 어떠세요? 원희룡 대 이재명, 인천 계양 을.▶정미경 전 최고위원그건 좀 흥미롭죠. 굉장히 험지죠. 이재명에게 과연 우리 선수 중에 누가 붙어줄까 그리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하죠. 일단 신선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 선거 구도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 선거를 이끄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은 그냥, 대장이 거의 되지 않을까요? 저쪽은 이재명이고 여기는 원희룡, 이렇게 돼버리니까.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지훈 변호사는 정 전 최고위원과 위의 이슈들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놨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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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당합병’ 등 혐의… 檢,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결심 공판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 회장은 재판 말미에 1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준다는 건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기업가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의 선처를 당부하는 대목에선 목이 메며 원고를 쥔 손을 떨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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