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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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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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 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 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임명될 권한대행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면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개시하는 법안과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 퇴임이 임박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은 국헌문란 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등 72명을 31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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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재탄핵 시사…“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사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꺼내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는 가운데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시급해졌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압박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인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하루 만에 다시 나온 ‘한덕수 재탄핵론’에 “집단 광기”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다시 재탄핵한다는 것은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도 비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3월 본회의 중 남은 날짜는 27일 하루뿐이다.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려면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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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미래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추진…“한미동맹 강화위해 K-조선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미국 조선업 활성화 및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에서 조선소를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조선 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및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도적 드라이브와 지원을 비롯해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 K- 방산 현장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관련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다.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은 이달 5, 6일 이틀간 거제와 창원 등 경남 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이 의원 측은 “조선산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 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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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기업 사활 걸린 상법 개정인데… ‘표’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野

“상법 개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정답’이 있는 문제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허용같이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가 어렵지, 상법 개정처럼 답이 확실한 건 쉽다.” 지난달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의원은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정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의 ‘표’일 거다. 주 52시간 문제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반반으로 나뉘는 이슈는 선뜻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지만, 상법 개정은 기업에 비해 절대다수인 1500만 ‘개미’ 편을 들면 되니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5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깜짝 발표한 직후 당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한 주 만에 6%포인트 오르는 걸 경험했다. 당시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이 고무된 표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와 세트로 묶어 상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난리다”라고 말하던 게 기억난다. 이런 배경 속에 상법 개정안이 13일 기어코 국회 문턱을 넘겼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숨 막히는 트럼프 2기 공세 속 해외 행동주의 펀드까지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특히 모든 주주에 대해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사 충실 의무’ 도입 가능성에 이사회마다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사외이사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는지 각자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정인데, 이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까지 주주로서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어 와도 피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가에는 기업의 경쟁력과 업황, 정치·경제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알아서 해소되고, 주가가 오른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애초에 행동주의 펀드는 ‘차익’을 노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평가 수준과 직접적인 상관은 크지 않다.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와 반대로 고평가된 경향이 있지만, 액티비스트 펀드의 본고장 격이다. 물론 그동안 물적분할 등으로 소액주주 ‘뒤통수’를 쳐 온 일부 대기업도 있다. 이런 횡포가 문제라면 해당 폐해에 대한 핀셋 규제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막무가내식 전방위 규제를 하자는 건 개미투자자들의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과 현대차는 2016년과 2018년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으로부터 각각 30조 원과 8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요즘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해 단기 수익만 챙긴 뒤 날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을 두고 ‘먹튀’ 논란이 한창이다. 그렇게 몇 번을 당하고도 행동주의 펀드에 스스로 알아서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에 가까운 조치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지만 민주당에 정답이 기업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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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화문서 ‘尹파면’ 현장 최고위… 이재명, 신변 안전 이유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근 당으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장외 활동을 자제하고 비공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삼거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평소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 주재로 열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불참한 배경에 대해 “실무자들이 현장 최고위를 기획하면서 경호 조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불참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수용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 인력 규모, 방식 등을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야5당 공동 주최로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엄중한 국면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실제 피습을 당해 본 사람”이라며 “이재명의 안전은 개인 안전보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에 이어 의원총회에도 불참한 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우리는 성탄절도 석탄일(부처님오신날)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검찰 비판 글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말에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7km를 걷는 도보행진을 이어가며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비상행동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16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한 뒤 3시에 도보행진을 시작해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9시에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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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화문서 ‘尹파면’ 최고위… 이재명은 신변 안전 이유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근 당으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장외 활동을 자제하고 비공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삼거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평소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 주재로 열렸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불참한 배경에 대해 “실무자들이 현장 최고위를 기획하면서 경호 조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불참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수용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 인력 규모, 방식 등을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야 5당 공동 주최로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엄중한 국면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실제 피습을 당해 본 사람”이라며 “이재명의 안전은 개인 안전보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에 이어 의원총회에도 불참한 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우리는 성탄절도 석탄일(부처님오신날)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검찰 비판 글을 올렸다.민주당 의원들은 주말에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7km를 걷는 도보행진을 이어가며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비상행동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16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한 뒤 3시에 도보행진을 시작해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9시에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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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화문 현장 최고위 불참…“신변 위협 등 안전상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암살 위협’에 따라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제보가 당으로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장외 활동을 자제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평소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하던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야외에서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이지만, 이날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불참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으며,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사무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광화문 현장 최고위에 이 대표가 불참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공지했다.앞서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러시아 권총을 입수해 암살하겠다는 제보이며 당분간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메시지 제보)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표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부대를 전역한 OB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수됐다”며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테러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하는 테러 시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14일 “HID와 707 이런 데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나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문자메시지를 계속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이유로 이 대표는 3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도보 행진에도 불참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부터 매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까지 약 3시간 반가량 거리로 행진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누구보다 당 대표가 앞장서 장외투쟁에 힘을 싣고 당과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다만 “이미 지난해 1월 정치 테러를 당했던 만큼 이 대표가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암살 가능성에 대해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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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與비판에…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됩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이어진 여권의 비판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투자 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며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나”라고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만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4건 올렸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전문가들과의 대담 영상에서 국민 펀드 형태로 AI 투자금을 마련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하며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기업의 성장 동력인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自害)적 아이디어”(오세훈 서울시장),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 국민 AI 이용 서비스’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나는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지피티에 더 의존한다”며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를 무상 제공한 것처럼 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모으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 체계 구축도 해야 한다”고 했다.“국방을 AI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 전장을 누비고, 조만간 무인 전투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했다. 당도 엄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펀드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 대표의 화두를 놓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오세훈 시장 등 전현직 국민의힘 인사들이 황당무계한 비난을 쏟아냈다”며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사회주의’가 난데없이 왜 나오나. 아무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야당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투자 제안을 헐뜯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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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반대 집회에 옥중 메시지 “난 잘 있다”… 김용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처단”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들이, 청년들이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을 향해 ‘옥중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도 이날 연단에 올라 김 전 장관이 적은 구호라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하기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 하라”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재 재판관)을 처단하자”라고 외쳤다.‘처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담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에 담겨 논란이 됐던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회피 의견서를 냈던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처단’이란 표현을 다시 꺼내 들고 강성 지지층을 향해 헌재 탄핵 인용 시 불복을 넘어선 물리적 행동을 선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내란 주범의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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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에 “나는 잘있다” 옥중메시지…김용현 “헌법재판관 처단하라” 옥중편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청년들이 비상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을 향해 또 다시 ‘옥중 정치’를 펼쳤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오늘 아침 대통령을 뵙고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신다”며 “지금 선고를 앞둔 매우 민감한 시기여서 옥중 서신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대신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불공정, 불법, 탈법,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나. 이것이 내란이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이 거짓 뉴스, 사실 왜곡, 공작으로 다시 탄핵을 당하는 일이 또 있어야 되겠는가”라며 “여러분이 끝까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탄핵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지난달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를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며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편지를 공개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육필 편지 등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내왔다.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작성한 옥중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규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무대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작성한 옥중편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상 헌재 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등 구호를 적었다.앞서 김 전 장관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도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과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파문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3.1절 극우 집회에서 공개된 내란 주범 김용현의 옥중 메시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면 모두 다 ‘반국가 세력’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외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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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명태균 특검이 돼야 [김지현의 정치언락]

25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진술이 끝났고, 탄핵 심판도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꺾인 권력이고, 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이제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에는 제발 좀 그나마 더 나은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다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명태균 이슈부터 확실히 털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태균의 폭로가 처음 나온 건 지난해 10월 경입니다. 그의 입이 여권을 ‘블랙홀’에 빠트린 지도 어느덧 6개월째인 겁니다. 구속된 뒤로도 이어지는 그의 폭로는 아직도 여권의 주요 잠재적 대선주자들을 연일 흔들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이제 다시 ‘명태균 의혹’에 불을 붙여야 할 때다.”보름 전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을 만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언’같던 그의 말은 실제 그 직후부터 현실화되더군요. 민주당은 17일부터 명태균 관련 녹취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명태균 게이트’에 다시 불을 붙였죠. 명 씨가 구속된 뒤로 민주당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명 씨와 명 씨 가족들과 접촉해 왔다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 실물 사진을 22일 공개하기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인 측근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오 시장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났다더라’, ‘홍 시장의 아들이 명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더라’라는 등 명 씨 측의 온갖 추가 주장이 연일 이어지는 중입니다. 민주당도 명 씨와 이들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고요.이런저런 잡음이 이어지다 보니 요즘 주변에 “이들을 뽑고 싶어도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까 두려워서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도 선뜻 지지하긴 어렵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난 수년간 일으킨 여야 간의 끝도 없는 갈등과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 될 일도 안 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의 사법리스크라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합니다. 이런 소모적 에너지 낭비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의혹은 샅샅이 털고 가자는 겁니다. 누굴 죽이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누굴 뽑아도 안전할지를 가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특검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여야는 명태균 특검을 오로지 정쟁용 수단으로만 보고 각자 계산기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을 ‘여당 공격용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발끈하고 있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선 특검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특기인 ‘회피하기’죠. 그래 놓고 아직 전체 회의도 통과하지 않은 법에 대해 벌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 이상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이재명을 향해 줄기차게 외쳤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던가요.당사자들도 특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시장과 오 시장 말대로 여권이 정말 명태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어디 한 번 다 털어 봐라’라고 선방을 날려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대통합민주신당이 요구한 BBK 특검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똑같은 공방만 되풀이되던 대선 정국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대신 민주당도 명태균 특검을 ‘상대 죽이기용’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감해하는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 및 언론 브리핑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상대를 설득해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특검법이 그대로 공포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전 수많은 특검처럼 무작정 힘으로 눌러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린 뒤 또다시 재의결에 부치고, 결국 부결로 폐지시키는 바보들의 행진은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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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명태균 특검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났고, 탄핵 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권력은 꺾였고, 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이제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할 때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에는 제발 좀 그나마 더 나은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명태균 이슈부터 확실히 털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명태균의 입이 여권을 ‘블랙홀’에 빠뜨린 지도 어느덧 6개월째다. 구속된 뒤로도 이어지는 그의 폭로는 아직도 여권의 주요 잠재적 대선주자들을 흔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역시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의 강력 부인에도 ‘오 시장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났다더라’, ‘홍 시장의 아들이 명 씨에게 잘 살펴봐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더라’ 등 온갖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 주변에 “이들을 뽑고 싶어도 제2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태가 되풀이될까 두려워서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뜻 지지하긴 어렵다는 사람들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수년간 여야 간의 끝도 없는 갈등과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 될 일도 안 되게끔 여러 번 발목을 잡았다. 정말 지긋지긋한 지도자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누굴 죽이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누굴 뽑아도 안전할지를 가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야는 명태균 특검을 오로지 정쟁용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공격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특검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해 버렸다. 국민의힘 주특기인 회피하기다. 그래놓고는 아직 전체회의 통과도 안 된 법에 대해 벌써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그럴수록 더 이상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과거 줄기차게 이재명을 향해 외쳤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던가. 홍 시장과 오 시장 말대로 여권이 정말 명태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어디 한번 다 털어 봐라’라고 ‘선방’을 날려야 할 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대통합민주신당이 요구한 BBK 특검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똑같은 공방만 되풀이되던 대선 정국을 정리했다. 대신 민주당도 명태균 특검을 ‘상대 죽이기’용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민감해하는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 및 언론 브리핑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설득해야 한다. 무작정 힘으로 눌러 강행 처리해 버린 뒤 거부당하면 재의결에 부치고, 결국 부결로 폐지시키는 바보들의 행진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러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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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의 기적’… 육군 하사, 암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육군 부사관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따르면 쌍호여단 군수지원대대 소속 김채은 하사(사진)는 18일 혈액암 환자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이전부터 헌혈을 꾸준히 해왔던 김 하사는 간호사인 친언니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 책자를 보게 됐고, 0.005%의 조혈모세포 일치 확률을 붙잡고 생명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돕기 위해 2020년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김 하사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는 벅찬 마음을 안고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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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횡사’ 박용진에 손내민 이재명 “고통 미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지난해 총선 ‘비명횡사’의 상징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고통받은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박 전 의원이 총선 경선에서 패배해 탈락한 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이 대표가 먼저 연락해 이뤄졌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100분간 대화를 이어 갔다. 박 전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라면서도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 저도 힘들다”며 “박 (전) 의원도 가슴 아픈 것을 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자기 권한 절제와 지지층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 손 내밀 줄 아는 용기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당내에서 이어지는 이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고, 당내 비주류와도 통합하라는 조언으로 풀이된다.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문재인 정부 공과의 승계, 당내 통합, 당 세대교체 등도 추가로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의원이 민주당이 비판받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위선 문제에 대해 혁신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세대교체를 강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에게 “향후 박 전 의원이 당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 전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특히 20대, 30대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입과 행동이 다르고, 정치·도덕적 내로남불 사례가 너무 많아 낡은 정치라고 말한다”며 “세대교체, 586 정치의 정책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나의 소신을 전했다”고 했다.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비명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24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27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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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흑백만 있지 않아, 회색 나쁜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자신의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 회색도 있다. 회색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망언”이라며 발언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공세를 이어가자 직접 반박과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보수 논쟁이 한창”이라며 운을 뗀 뒤 “꼭 보수가 아니면 진보냐. 중도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고 많이 말했다”며 “상황에 따라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로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으로 (정책을) 하고, 사회문화적 영역은 진보적으로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내란당’ ‘극우범죄당’이라고 부르며 “‘전광훈 2중대당’을 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하니까 ‘보수 자리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며 난리 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라. 정책을 바꾸고 사람도 바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양대 노총을 찾아서도 “최근 ‘우클릭’ 얘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초과 근로 수당을 전부 예외 없이 지급하는 조건”이라며 “연구개발(R&D)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동계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 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즉석에서 수용했다.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재발의됐다”며 “앞으로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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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횡사’ 박용진에 사과…李 “가슴 아픈것 안다” 朴 “힘합쳐 대선승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지난해 총선 ‘비명횡사’의 상징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고통받은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박 전 의원이 총선 경선에서 패배해 탈락한 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이 대표가 먼저 연락해 이뤄졌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100분간 대화를 이어 갔다. 박 전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라면서도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 내 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아 저도 힘들다”며 “박 (전) 의원도 가슴 아플 것을 안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자기 권한 절제와 지지층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 손 내밀 줄 아는 용기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당내에서 이어지는 이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고, 당내 비주류와도 통합하라는 조언으로 풀이된다.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문재인 정부 공과의 승계, 당내 통합, 당 세대 교체 등도 추가로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의원이 민주당이 비판받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위선 문제에 대해 혁신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세대 교체를 강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에게 “향후 박 전 의원이 당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박 전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특히 20대, 30대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입과 행동이 다르고, 정치·도덕적 내로남불 사례가 너무 많아 낡은 정치라고 말한다”며 “세대 교체, 586 정치의 정책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나의 소신을 전했다”고 했다.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비명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24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27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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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흑백만 있나? 회색도 있다…보수의 자리도 민주당 몫”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 회색도 있다. 회색이 나쁜 게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자신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꼭 보수가 아니면 진보냐. 중도도 있다”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망언”이라며 발언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고리삼아 공세를 이어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보수 논쟁이 한창”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다”며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한다”며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로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라며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으로 (정책을) 하고, 사회문화적 영역은 진보적으로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적 방식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 맞느냐”며 “그 자리(보수)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전광훈 2중대당’이라고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하니까 ‘보수 자리 빼앗기는 것 아니냐’라고 불안해하며 난리 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라. 정책을 바꾸고 사람도 바꾸라”고 직격했다.이 대표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이날까지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당 안팎 반발이 이어지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아니다. 이를 용인하며 앞으로 숱한 의제에서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이날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라며 “선거 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랬다저랬다 말 바꾸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 정체성까지 바꾸려는 이 대표 보고 있으니 물불 가리지 않는 대권 전략이 대단하다 싶다”며 “진정성은커녕 눈앞 대권 욕심에 중도보수 표심 잡아보겠단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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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헌재, 3월 중순 선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그 부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처음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직접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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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8억까지 면세” 이번엔 상속세 완화 카드… 與 “또 가짜 우클릭”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 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 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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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여사, 비상계엄 준비-실행 관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예고한 대로 27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두 통 보냈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답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민간인 김건희(여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건희(여사)가 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 전 청장이 말한 ‘가정사’가 김건희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점도 언급하며 “계엄의 진짜 목적이 장기 집권이고 ‘후계자 김건희’까지 노렸던 것이냐”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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