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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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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사회일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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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미리 정하고 초과땐 수당 지급…퇴근후 카톡도 금지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책을 내놓기보다 산업 특성과 직종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짜 야근’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일탈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정 근로시간 넘기면 ‘추가 임금’ 지급해야 정부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30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동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실노동시간은 1708시간으로 1859시간인 우리나라보다 151시간 적었다. 노사정은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근·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1974년 관련 내용을 담은 판결을 한 데 이어 1992년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임금 지급 관행으로 이어져왔다.하지만 미리 정한 근로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야근 갑질’과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합의한 임금을 전액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넘기면 ‘초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보기술(IT), 게임 등 장시간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만큼 이들 업계의 종사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계약마저 금지하겠다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퇴근 후 카톡 금지’도 법으로내년 상반기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상 처음 근로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초과근로 인정 등 우회 규제로 다뤄져 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이다.지원법에는 노사가 주 4.5일제 시행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5월 1일)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청년이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쪼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특혜’를 준다고 비판받아 온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는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내년 하반기에는 야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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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52년만에 손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쓰기 등도 법제화한다.주 4.5일제 실천방안을 논의해 온 고용노동부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임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시간을 넘겨 일하면 차액을 지급하게 한다는 것이다.포괄임금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 규제’를 추진과제로 정했지만 임기 말까지 관련 지침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포괄임금 규제방안을 추진했지만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또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모든 기업에 연장근로와 야근 시 퇴근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입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퇴근 후 카톡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노사의 노력 및 정부 지원근거도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년,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 또는 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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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질환 진료비 年90조… 단일 질환 1위는 고혈압 4.5조

    지난해 국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간 90조 원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7533명) 증가한 수치다. 만성질환은 발병 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非)감염성 질환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암이 2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뇌혈관 질환 16.3%, 만성호흡계 질환 4.4%, 당뇨병 3.1% 순이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021년 75조 원에서 3년 만에 15조 원(20%)이 늘었다. 만성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암 10조7000억 원, 당뇨병 3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단일 질환으로는 다른 원인이 없는 ‘원발성 고혈압’ 진료비가 4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3조2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진료비는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4000명으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겼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진료비(226만 원)의 2.4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당뇨부터 심·뇌혈관 질환, 암, 치매까지 모든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식단 관리,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년으로 2000년 이후 약 7.7년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높았고, 여성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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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사망자 10명중 8명은 ‘이 질환’…28만명 목숨 잃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간 90조 원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에 달했다.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7533명) 증가한 수치다. 만성질환은 발병 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非)감염성 질환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암이 2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뇌혈관질환 16.3%, 만성호흡계 질환 4.4%, 당뇨병 3.1% 순이었다.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021년 75조 원에서 3년 만에 15조 원(20%)이 늘었다. 만성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암 10조7000억 원, 당뇨병 3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단일 질환으로는 다른 원인이 없는 ‘원발성 고혈압’ 진료비가 4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3조2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의료기술이 발달한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진료비는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4000명으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겼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진료비(226만 원)의 2.4배에 달했다.전문가들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당뇨부터 심뇌혈관질환, 암, 치매까지 모든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식단 관리,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높았고, 여성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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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과정 구조조정 동반되면 파업 가능… 재계 “지침이 더 모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것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경영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가 지난달 시행령을 내놓은 데 이어 26일 관련 지침을 내놨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로 풀거나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을 상대로 한 정당한 파업권까지 부여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병하려면 노조와 협상해야” vs “교섭 제한적”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2조 5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문구를 ‘근로조건에 영향’과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분리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결정을 하더라도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가 이뤄지면 파업 대상으로 바뀐다. 이 경우 기업이 일부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해서 근로자의 소속 신분이 바뀌거나 공장 폐쇄, 증설 등의 이유로 근로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위해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매각 등의 철회를 요건으로 쟁의 행위를 하면 위법하지만 정리해고 축소나 보상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전에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성실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교섭 대상의 예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와 승진제도, 정년 연장도 들었다. 과거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만 해당됐지만 범위가 늘어났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단체교섭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후적인 조정 국면에서만 제한적으로 교섭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시행령-지침이 더 모호, 보완 필요” 노동부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한 노조법 2조 2호에 대해서도 해석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가진다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원청 사측이 하청의 작업 투입 인원과 규모, 시간대, 교대 구성 등을 사전에 승인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여부를 원청이 결정하고 하청이 배분만 한다면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사내 하청에 국한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청과 하청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동된 제조업 사내 하청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해석지침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사용자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상 모호성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로 풀거나 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노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종료되면 이들 노조는 정당하게 파업을 할 권한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대해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총은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노위는 성급한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정한 판단을 할지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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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정리해고 때 합법적 파업 가능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노조 파업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교대 근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쟁의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 5호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기업 매각이나 본사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합병,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예상되는 경우는 파업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리해고를 파업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정리해고도 파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조합법 2조 2호의 ‘사용자’ 범위에 대해 노동부는 ‘구조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예를 들어 원청이 작업 투입 인원과 규모, 시간대, 교대 구성 등을 사전에 승인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용자성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말한다. 다만 ‘구조적 통제’ 개념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는 “법 조항이 애매하고 지침도 불명확해 결국 법원 판결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시행 유예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지침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간명한 사안조차 단서를 달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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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사업상 결정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도 파업 가능”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단체교섭은 사실상 사내하청처럼 원청의 통제를 받는 하청노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조합법 2조 2호의 ‘사용자’ 범위의 예시를 제시하고 같은 조항 5호의 쟁의행위 허용범위를 정한 것이다. 노동쟁의를 규정한 5호에서는 하청 뿐만 아니라 전체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분할·매각·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매각 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상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파업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리해고를 파업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정리해고도 파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조 2호에 규정된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노동부는 ‘구조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개정 노조법 2조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청이 작업 투입 인원과 규모, 시간대, 교대 구성 등을 사전에 승인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휴게시설을 운영한다면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여부를 원청이 결정하고 하청이 배분만 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사내하청에 국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부의 지침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다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있다”며 교섭을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으로 파견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단서를 달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여전히 지침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리해고 등이)‘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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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오늘 체감 영하 23도 극한 한파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수도권 아침 최저 체감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양주, 포천 등 경기 북부에는 체감온도 영하 23도의 맹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26일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최저 영하 12도, 대전 영하 10도, 경북 안동 영하 11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5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경기·강원 북부와 충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 단계 높은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것은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연속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 27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이 영하 1도∼영상 7도로 예보됐다. 서울, 인천,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부터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28, 29일에는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도 3∼1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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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서울 체감온도 영하 18도…성탄절엔 서해안 폭설 예보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수도권 아침 최저 체감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양주, 포천 등 경기 북부에는 체감온도 영하 23도의 맹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26일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인천 최저 영하 12도, 대전 영하 10도, 경북 안동 영하 11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기상청은 25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경기·강원 북부와 충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 단계 높은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것은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연속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27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이 영하 1도~영상 7도로 예보됐다. 서울, 인천,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 머물 전망이다. 이날 오후부터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28, 29일에는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1도로 오르고 낮 최고기온도 3~1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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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출근길 더 춥다… 서울 최저 영하5도

    21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진 가운데, 22일 아침은 기온이 최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3, 24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성탄절인 25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한반도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기온이 낮아졌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다.1년 중 밤 길이가 가장 긴 동지인 22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10도∼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서울 4도 등 낮 최고기온이 3∼12도로 오를 전망이다. 23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안팎이다. 올해는 눈이 내리는 성탄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과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23∼24일 기온은 아침 영하 5도∼영상 11도, 낮에는 3∼15도로 평년(최저 영하 9도∼영상 2도, 최고 1∼10도)보다 높겠다. 25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29일 기온은 아침 영하 5도∼영상 4도, 낮에는 2∼11도로 예상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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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출근길 더 춥다…아침엔 영하 10도까지, 성탄 이브엔 비소식

    21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진 가운데, 22일 아침은 기온이 최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3, 24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성탄절인 25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한반도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기온이 낮아졌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1년 중 밤 길이가 가장 긴 동지인 22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10도~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서울 4도 등 낮 최고기온이 3~12도로 오를 전망이다.23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3일 오후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안팎이다.올해는 눈이 내리는 성탄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과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1cm 안팎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23~24일 기온은 아침 영하 5도~영상 11도, 낮에는 3~15도로 평년(최저 영하 9도~영상 2도, 최고 1~10도)보다 높겠다.25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29일 기온은 아침 영하 5도~영상 4도, 낮에는 2~11도로 예상된다. 기온이 떨어져도 평년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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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구조물 붕괴… 1명 사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아치형 지하터널 상단에 설치돼 있던 철근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레미콘(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쏟아진 철근 더미에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현장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물 상단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또 다른 50대 작업자도 함께 추락해 발목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사고가 난 곳은 지상에서 약 70m 아래 신안산선 여의도역 정거장 건설 현장이다. 높이 약 16m의 터널 상단부에 여러 가닥의 철근을 교차해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104명이 작업 중이었다. 나머지 작업자는 다른 장소로 대피했다가 오후 2시 52분경 모두 구조됐다.신안산선 공사 현장 감리단은 터널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추가 붕괴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터널은 암반 위에 건설 중이며 방수 작업도 완료돼 추가적인 붕괴나 지반 침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으며, 경찰과 함께 안전관리상 미비점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신안산선 여의도 공사 현장은 당분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 구간인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지하터널이 붕괴해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역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구간에서 발생해 신안산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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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구조물 붕괴…작업자 2명 매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아치형 지하터널 상단에 설치돼 있던 철근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레미콘(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쏟아진 철근 더미에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현장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물 상단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또 다른 50대 작업자도 함께 추락해 발목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사고가 난 곳은 지상에서 약 70m 아래 신안산선 여의도역 정거장 건설 현장이다. 높이 약 16m의 터널 상단부에 여러 가닥의 철근을 교차해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104명이 작업 중이었다. 나머지 작업자는 다른 장소로 대피했다가 오후 2시 52분경 모두 구조됐다.신안산선 공사 현장 감리단은 터널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추가 붕괴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터널은 암반 위에 건설 중이며 방수 작업도 완료돼 추가적인 붕괴나 지반 침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으며, 경찰과 함께 안전관리상 미비점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신안산선 여의도 공사 현장은 당분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 구간인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지하터널이 붕괴해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역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구간에서 발생해 신안산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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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초미세먼지, 전년보다 19% 감소…산불-건축 줄어든 영향

    2023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년 전보다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산불 피해가 줄어들고 건축 착공면적이 감소하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었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축소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황산화물 등도 줄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 초미세먼지(PM 2.5)의 배출량이 2022년보다 1만2000t(19.3%) 감소한 4만7957t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를 18일부터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2023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2022년 강원과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초미세먼지가 증가했다가 산불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축 공사가 줄어든 것도 한몫 했다. 황산화물(SOx)은 500t(0.4%), 질소산화물(NOx)은 4만9000t(5.7%) 감소했다. 2016년 이후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2016년 대비 2023년에 각각 60%, 36% 줄었다.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도 31% 줄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4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4만7677t으로 2023년보다 280t(0.5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오염물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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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무거운 습설’ 쏟아진다… 비닐하우스-축사 붕괴 주의

    강원 양양 등 영동지방 일부 지역에 최대 1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13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다. 강원과 경기 내륙, 충북 등에 최대 8cm, 서울 등엔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강원 양양군 면옥치에는 최대 11.8cm, 홍천군 아홉싸리재에는 6.1cm 가량의 눈이 쌓였다. 13일 오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 동부 내륙, 경상 서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과 제주 산지 등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 산지에 5~10cm, 경기 북부와 충북 중·북부, 제주 산지에 3~8cm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등에는 1~5cm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제주 산지 등에는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cm씩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영상 7도로 12일보다 3~5도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4도, 낮 기온은 1~10도로 예상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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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받은 기업, 고용 4.61명 늘렸다

    정부가 창업기업을 지원하면 기업당 4.61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농업인 1명이 평균 3명의 고용을 늘렸다. 다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정책은 청년보다 노년층, 정규직보다 일용직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면 평균 매출 1억4900만 원이 증가하고 1.21명의 고용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속 성격인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으면 매출액은 5억3300만 원, 고용은 4.61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 영향도 다뤄졌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지원금과 융자 등을 지원한다. 2018~2024년 청년농업인이 1명 증가하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피고용자 3명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총 고용은 늘렸지만 증가분이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에 집중되고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보다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탈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확인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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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도서관 공사장 붕괴, 2명 숨지고 2명 매몰

    11일 광주의 공공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되고 이 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타설 작업 중 2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다. 붕괴된 구조물은 지하 2층 깊이까지 떨어졌고 서모 씨(70) 등 40∼70대 작업자 4명이 추락하며 매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총 97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4명”이라고 말했다. 구조대는 이날 오후 2시 52분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작업자 김모 씨(47)를 구조해 인근 상무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다른 매몰자 김모 씨(67)도 이날 오후 8시 13분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매몰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기업 소속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공사 지연으로 늦어진 공정을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공공 도서관인 광주대표도서관은 2023년 완공 계획이었지만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2차 시공사가 공정을 재개했지만 일정이 크게 밀린 상태였다. 이 공사장에서는 9월 1일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붕괴 당시 옥상층을 지탱할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 있던 한 근로자는 “지지대가 잘못 설치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지지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승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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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광주 도서관, 9월에도 사망… 공정 서둘렀다가 사고 가능성

    11일 광주의 공공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타설 작업 중 2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다. 붕괴된 구조물은 지하 2층 깊이까지 떨어졌고 서모 씨(70) 등 40~70대 작업자 4명이 추락하며 매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총 97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4명”이라고 말했다.구조대는 이날 오후 2시 52분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작업자 김모 씨(47)를 구조해 인근 상무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다른 매몰자 김모 씨(67)도 이날 오후 8시 13분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매몰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기업 소속 한국인으로 파악됐다.사고 원인과 관련해 공사 지연으로 늦어진 공정을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공공 도서관인 광주대표도서관은 2023년 완공 계획이었지만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2차 시공사가 공정을 재개했지만 일정이 크게 밀린 상태였다. 이 공사장에서는 9월 1일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붕괴 당시 옥상층을 지탱할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 있던 한 근로자는 “지지대가 잘못 설치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지지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승인돼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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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 폭설’ 된 첫눈… 빙판길 12중 추돌-임신부 4시간 고립도

    “폭설 때문에 도로가 꽉 막혀 어제 퇴근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은 더 걸렸어요. 오늘은 아예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합니다.” 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 씨(31)는 전날 ‘퇴근길 전쟁’을 치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4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습 폭설’이 내린 가운데 눈은 일부 녹았지만, 강추위에 얼어붙어 퇴근길은 여전히 빙판길인 모습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폭설에 도심 곳곳에선 사고가 발생했다. ‘게릴라 폭설’이 쏟아진 이유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며 좁고 긴 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기습 폭설’에 각종 사고 잇따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4분엔 서울 국회대로 목동교 위에서 차량 12대가 추돌했다. 폭설로 길이 얼어붙어 일어난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5시 51분경 영등포구 여의도 방향 노들로에서도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민 1명이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지방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9시 7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3순환로 오동분기점 지상도로에선 13t 화물차와 승용차 등 9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4일 오후 10시 43분경 봉담과천고속도로 서울 방향 과천 터널 출구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진 차량 6대의 추돌 사고가 났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터널 양재 방면 출구 쪽에서 도로가 얼어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 남양주 호평터널 진입 전 도로에선 차량 수백 대가 고립돼 임신부가 “배가 아프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임신부를 순찰차에 태웠고, 도로에서 4시간 고립된 끝에 임신부를 산부인과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대설 관련 112 신고가 총 198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교통사고 신고는 총 166건이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총 1349건, 경기 남부에는 19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폭설의 영향으로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출동 건수도 급증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정오∼5일 정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4개사의 긴급출동 건수는 7만2395건으로, 지난해 12월 일평균(4만2102건)에 비해 72% 증가했다. 직장인 김현영 씨(28)는 “전날 서울 삼성역에서 인천 남동구로 퇴근을 하는데 버스가 너무 막혀 결국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잤다”며 “평소 같으면 집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제는 폭설로 한 시간 동안 1정거장밖에 이동을 못 해 결국 내렸다”고 말했다. ● 게릴라 폭설, 폭우처럼 ‘좁고 긴’ 구름대 때문 4일 한두 시간 만에 최고 6cm 이상의 ‘게릴라 폭설’이 쏟아진 것은 올여름 폭우처럼 ‘좁고 긴’ 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아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를 덮은 상황에서 북서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와 강하게 충돌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를 밀어올리는 힘이 강해지고, 강수량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초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아직 남아 있어 ‘첫눈이 곧 폭설’이 되는 현상이 종종 생긴다. 지난해 11월 27, 28일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첫눈으로 25cm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소나기성 강수처럼 좁고 강한 띠 형태를 보이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눈이 내렸다”며 “띠 형태의 구름대는 이동 속도가 빨라 단시간 눈이 내린 뒤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추위는 6일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권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도∼영상 8도, 최고기온은 8∼16도로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제설 작업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여야 간 제설 작업 등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몰표를 준 강남은 제설 작업 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봤지만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움직이지 못했다”며 서울시 제설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폭설이라는 상황마저 오 시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 위원장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일 강설 예보 시간보다 5시간 앞서 초동 대응에 나섰지만 순간적으로 폭설이 내려 제설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짧은 시간에 눈이 집중돼 미리 뿌린 제설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렸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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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 폭우’ 쏟은 띠구름, ‘기습 폭설’도 쏟아…“퇴근길 전쟁에 버스 대신 지하철”

    “폭설 때문에 도로가 꽉 막혀 어제 퇴근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은 더 걸렸어요. 오늘은 아예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합니다.”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 씨(31)는 전날 ‘퇴근길 전쟁’을 치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4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습 폭설’이 내린 가운데 눈은 일부 녹았지만, 강추위에 얼어붙어 퇴근길은 여전히 빙판길인 모습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폭설에 도심 곳곳에선 사고가 발생했다. ‘게릴라 폭설’이 쏟아진 이유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며 좁고 긴 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기습 폭설’에 각종 사고 잇따라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4분엔 서울 국회대로 목동교 위에서 차량 12대가 추돌했다.폭설로 길이 얼어붙어 일어난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5시 51분경 영등포구 여의도 방향 노들로에서도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민 1명이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지방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9시 7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3순환로 오동분기점 지상도로에선 13t 화물차와 승용차 등 9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져졌다. 사고는 화물차가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4일 오후 10시 43분경 봉담과천고속도로 서울 방향 과천 터널 출구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진 차량 6대의 추돌사고가 났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터널 양재 방면 출구 쪽에서 도로가 얼면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도 남양주 호평 터널 진입 전 도로에선 차량 수백대가 고립돼 임산부가 “배가 아프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임산부를 순찰차에 태웠고, 도로에서 4시간 고립된 끝에 임산부를 산부인과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대설 관련 112 신고가 총 198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교통사고 신고는 총 166건이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총 1349건, 경기 남부에는 19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폭설의 영향으로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출동 건수도 급증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정오~5일 정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4개사의 긴급출동건수는 7만2395건으로, 지난해 12월 일평균(4만2102건)에 비해 72% 증가했다.직장인 김현영 씨(28)는 “전날 삼성역에서 인천 남동구로 퇴근을 하는데 버스가 너무 막혀 결국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잤다”며 “평소 같으면 집까지 1시간반 정도 걸리는데, 어제는 폭설로 한 시간 동안 1정거장밖에 이동을 못해 결국 내렸다”고 말했다.● 게릴라 폭설, 올 여름 폭우처럼 ‘좁고 긴’ 구름대 때문4일 한 두 시간 만에 최고 6cm 이상의 ‘게릴라 폭설’이 쏟아진 것은 올 여름 폭우처럼 ‘좁고 긴’ 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가량 높아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를 덮은 상황에서 북서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와 강하게 충돌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를 밀어올리는 힘이 강해지고, 강수량에도 영향을 준다.특히 초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아직 남아있어 ‘첫눈이 곧 폭설’이 되는 현상이 종종 생긴다. 지난해 11월 27, 28일에도 서울 수도권에 첫눈으로 25cm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소나기성 강수처럼 좁고 강한 띠 형태를 보이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눈이 내렸다”며 “띠 형태의 구름대는 이동속도가 빨라 단시간 눈이 내린 뒤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추위는 6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권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도~영상 8도, 최고기온은 8~16도로 낮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 제설 작업 두고 여야간 공방도여야 간 제설 작업 등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몰표를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봤지만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움직이지 못했다”며 서울시 제설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폭설이라는 상황마저 오 시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 위원장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시는 4일 강설 예보 시간보다 5시간 앞서 초동 대응에 나섰지만 순간적으로 폭설이 내려 제설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짧은 시간에 눈이 집중돼 미리 뿌린 제설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렸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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