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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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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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2%

정치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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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확산세, 8·15 집회 탓…핼러윈데이·민노총 영향 아냐”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는 건 3개월 전 있었던 8·15 도심 집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젊은 층이 유흥가에 많이 모인 핼러윈데이(10월 31일)나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던 99명 단위 쪼개기 집회의 영향은 아니라는 분석이다.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8월과 9월 큰 집단감염 이후에 잔존 감염이 지역사회에 계속 있었고,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다발성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사랑제일교회나 8·15 도심 집회 등 확진자가 수백 명 이상 생겨나는 집단감염 형태로 나타났다”며 “그 이후로 최근 생기는 양상은, 오늘 확진자 발생 집단을 보시다시피, 집단감염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소규모로,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생겨났다”고 했다.이어 “이것은 8·15 (집회)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일상생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최근 추이처럼 증가하는 양상을 한동안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주말 도심 집회, 핼러윈데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했다.박 통제관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 GPS 분석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동선을 조사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최근 확진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다는 점도 고려해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9명 추가돼 총 7104명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9월 1일(101명) 이후 78일 만이다.광복절 집회 후 2주 뒤인 9월 1일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101명을 기록했다가 그후 10명대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다시 세 자릿수에 도달했다. 지난 10일부터 ‘45명→53명→74명→69명→85명→81명→90명→92명→1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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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부 꽃길’ 사진 올려…“尹에 안 지려는 오기” 비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들을 바라보는 사진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수 올라왔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지 않으려는 ‘오기’가 가상하다”고 비판했다.18일 인스타그램에는 추 장관이 법무부 청사에 놓인 꽃바구니들을 바라보며 걷는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게시물을 작성한 글쓴이는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라고 물으며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이라고 자랑했다.이어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진짜) 멈춤;;”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꽃향기가 가득한 장관실에서’, ‘그나저나 장관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게시물을 본 추 장관의 지지자들은 “추 장관님 사랑합니다(smaa****)”, “장관님 검찰 개혁 꼭 이뤄 주세요(sun_****)”, “장관님 응원합니다(lake****)” 등의 댓글을 남겼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관련 링크를 공유하며 “법무부 꽃길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추미애 장관의 본심을 드러낸 거 같다”며 “윤 총장은 지지 화환을 스스로 홍보하거나 ‘찐 감동’ 표정을 연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대검 앞에 지지자들의 화환이 놓이기 시작했던 걸 언급한 것이다.김 교수는 “추 장관 본인의 페북도 모자라서 이제는 보좌진이 대신하는 인스타 정치까지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인스타 계정을 보니 국회의원 추미애의 활동을 보좌진이 홍보하는 성격이더라. 본인 나서기 면구스러워 보좌진 통해 법무부 꽃길 홍보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누군가가 앞에서 찍는 걸 의식한 연출용 사진이다. 보좌진 시켜서 셀프 홍보하고 연출 사진까지 올렸다”며 “보좌진이 꽃길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자고 건의해도, 저 같으면 말렸을 거다. 참 독특한 분”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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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인’ 박준영 “이춘재 첫 인상 섬뜩, 마스크 벗은 실물 보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을 복역한 윤성여 씨의 변호인은 이춘재의 얼굴이 날카로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는 18일 오후 9시 20분 방송한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이춘재를 대면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박 변호사와 윤 씨는 이달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춘재를 목격했다.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마주한 이춘재의 첫 인상에 대해 ‘섬뜩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증인 심문을 할 때 이춘재의 얼굴을 보고 한다. 이춘재와의 기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눈빛이) 섬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춘재는 총 살인 14건, 강간미수를 포함해서 총 34건을 자백했다”며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숫자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계속 머릿속에 넣다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에 얼마나 공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섬뜩하더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의도치 않게 이춘재의 얼굴을 봤다고 했다. 그는 “이춘재도 마스크를 쓰고 왔다. 사람들이 다들 이춘재의 얼굴을 궁금해 하지 않았느냐. 마스크를 벗고 증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헝겊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계속 말이 안 들렸다. 마스크를 1회용 마스크로 바꿔 착용하게 해보자(고 했다.) 잘 들어보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를 쓰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얼굴에 대해 “막상 외모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모르고 봤다면 평범했다”며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할만큼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박 변호사가 맡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8차사건’은 7차사건 발생 일로부터 9일이 지난 1988년 9월 16일 오전 1시경 경기 화성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박모 양은 자택에서 수면 중 성폭행을 당하고 피살됐다.윤 씨는 1989년 7월 체포돼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년형으로 감형된 뒤 만기 몇 개월을 앞두고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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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피해자’ 이가은 응원했던 에프터스쿨 출신 정아 “이럴 줄 알았어…”

그룹 에프터스쿨 출신 가수 정아(37)는 18일 가수 이가은(26)이 엠넷 ‘프로듀스 48’ 순위 조작 피해자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럴 줄 알았어…”라고 말끝을 흐렸다.정아는 이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프듀’ 이가은·강동호 ‘조작’ 피해자’”, “강동호·이가은 억울하게 탈락” 등의 기사 제목이 보이는 포털사이트 캡처 화면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정아는 2018년 ‘프로듀스 48’ 방영 당시 에프터스쿨에서 활동했던 이가은을 응원했다. 정아는 이가은이 안타깝게 탈락하자 “우리 가은이 정말 고생했다”고 위로했다.그러면서 이가은을 향해 “너한테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속상하고 마음은 아프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이가은은 투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연습생이었다.이가은은 방송 당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최종 발표에서 14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재판부는 이날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 프로듀스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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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행가방 감금 살해 계모 “남이 그랬다면 신고했을 것” 궤변

“친자녀들을 가방에 가두지는 않았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신고했을 것 같다.”아홉 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는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친자녀들도 말을 안 들으면 가방에 가뒀나”, “누군가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본인은 지켜볼 수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A 씨는 아이를 가둔 가방 지퍼 부분이 터진 것을 언급하며 “가두다 터졌는지, 이후에 터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6월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가방 안에 있던 피해 아동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A 씨는 가방 위에 올라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지만, A 씨는 가방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13시간가량 가방에 갇힌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6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눈을 감았다.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훈육 차원에서의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A 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보면 11개월간 11차례 폭행했다”며 “1개월에 한번 꼴로, 상습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 씨는 평소 아이를 훈육할 때 옷방이나 옷장에 가두곤 했다”며 “이날 가방으로 바뀌어 오랜 시간 학대로 결국 숨졌지만,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말했다.아울러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자녀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향후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부적절하다”며 “상식적으로 학대가 아닌 살인 행위에 자녀들을 가담시켰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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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5단계로 반전을” vs 전문가들 “2단계 준비해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지 않도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로 올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격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의 차단,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취식 금지뿐 아니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1.5단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 격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1.5단계 격상은) 좀 늦은 것 같다”며 “지금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1.5단계가 이미 선포되고 이번 주는 이미 2단계 올릴 걸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아울러 “1.5단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2단계 올리는 걸 분명히 더 주저할 가능성이 정부에서 있을 것 같다”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실에서 진단된 고령의 환자 분이 있었는데 병실이 이미 차 있어서 저희가 어제 환자를 받을 수 없어서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환자 전원이 안 됐다.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고령이나 고위험군들 입원시킬 수 있는 병동이 이미 조금 조금씩 부족한 상황들이 서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같은 날 YTN ‘뉴스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주말에 벌써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1.5단계를 내일부터 해서는 저는 크게 효과는 나타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효과를 보려고 하면 3~4주가 지나야 된다. 그때는 이미 수능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계를 2단계 이상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오늘, 내일 한 2~3일 경과를 봐서 확산세가 증가하면 주말이라도 2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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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소문…경찰 “가짜뉴스”

경찰은 18일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라는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경찰은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 단속 및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경찰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후 서서히 진행하는 것 잊지말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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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 허수경은 어떻게? “당시 관련 법 정립 안돼 가능”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 박남철 이사장(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8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41·일본)가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OECD 국가의 대부분에서는 비혼 여성이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배우자 동의 없이 시술하는 의사는) 처벌될 수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2007년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방송인 허수경 씨와 관련해선 “그 당시엔 이런 관련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다”며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이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국가는 비혼 독신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육 포기 등 합법화를 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라며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가정의 양육조건이 좋기 때문에 애들이 사회적 적응도가 높다는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정자 기증 방법에 대해선 “19세에서 50세까지 건강한 남성 중 감염질환이 없는 건강한 정자인 경우에 정자기증자로 선택될 수가 있다”며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 유전질환이 없어야 되고, 감염질환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정자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해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다. 한 20만 원 이내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일 막 정자를 기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정자를 고를 수 있느냐는 물음엔 “(기증자의)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키, 곱슬머리인가 직모인가, 안구 색깔, 피부 색깔, 비만도, 이런 기초 정보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성격 부분도 본다. 크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정도까지는 본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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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 이재명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사업 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9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사업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7일 경기도청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정판 소비지원금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이재명 지사는 올 9월 골목경제 회생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하던 종전의 기본 인센티브 2만 원(10%) 외에 2개월 내 사용하는 조건으로 3만 원(15%)을 추가 지원해 총 5만 원(25%)을 더 보태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혜 인원 등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고, 도는 최근 지원 마감 시기를 연장했다.이에 대해 김인순 부위원장은 “올해 9월 경제실에서 한정판 소비지원금으로 1000억을 편성하여 긴급히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1000억 중 23%밖에 소진되지 않았다”며 “실집행율과 신규 카드발급률이 낮아 예상했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 부진 이유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설계하지 못해 당초 예측이 어긋난 데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류광열 경기도청 경제실 국장은 “올 추석을 맞아 시행한 한정판 소비지원금이 상임위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태로 조금 급하게 진행됐다”며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반드시 보완하고, 의원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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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벌떡 일어선 이만희? 보석, ‘걷지 못해서’가 아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89)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 측은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라고 반발했다.17일 더팩트는 이 총회장이 전날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이 총회장의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했다. 이 총회장은 주변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법정에서 나올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다. 그런 이 총회장의 걷는 모습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일부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귀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며 “총회장의 보석 결정은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90세에 이르는 고령과 그에 따른 각종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신천지 측은 “총회장께서는 지난 12일 보석 허가 후 14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1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 부축을 받아 이동한 것을 두고 ‘기적’, ‘벌떡 일어섰다’,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등 이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총회장은) 병원 치료와 더불어 재판에 성실이 임할 것”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앞서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8월 1일 구속 수감됐다.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수감 104일 만인 이달 12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이다.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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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가 한국여성이라면?”, “선택은 중요”…‘자발적 비혼모’ 화두 올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일본)가 한국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아기를 낳을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자발적 비혼모’가 17일 화두로 떠올랐다.사유리는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미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출산했다고 알리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요즘 ‘낙태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아기를 낳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며 “낙태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성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은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언급했다.배 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유리 기사를 공유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 지원이나 정자 기증을 받는 게 안 되는 나라. 한국은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 제도 안으로 진입한 여성만 임신·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며 “만약, 사유리가 한국 여성이었다면? 과연, 정치권에서 축하의 말을 했을까?”라고 물었다.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무한 루프”라는 문장과 함께 “왜 낙태가 죄야? →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혼자라도 낳아 키운다는데) → 왜 정자 기증 못 받아? → 비혼 여성이 어떻게 애를 키워? → 그래서 낙태 한다는데 → 왜 낙태가 죄야?”라고 적힌 이미지를 공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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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광화문공사 강행에 “시장도 없는데…어용단체 불러다 박수친 게 소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서울시장 공석 상황에서 시가 광화문광장 재정비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 마디로 ‘날림행정’, ‘불통행정’, ‘유훈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려 800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다.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고, 이 정권 중앙부처도 반대했던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를 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안 대표는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시민과 소통해 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광화문 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광장과 보행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심층 설문 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라며 “혹시 어용시민단체만 불러다 박수치고 끝낸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광화문 광장 공사는 남은 임기 5개월짜리 대행체제가 화급을 다투어서 강행할 사업이 아니다”며 “차기 시장이 뽑히고 나면 새 체제에서 시민과 도시계획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맞다. 광화문은 서울시에 있지만 경복궁과 연결돼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화문은 서울시장의 광장도 아니고, 특정 세력의 광장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광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 그래도 서울의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은 이미 연간 514만원이 넘는다”며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폭등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민의 세 부담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시민은 세금폭탄으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이런 사업 하겠다고 세금을 퍼붓는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느냐. 누구 배를 불려주고,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냐”고 물었다.또 안 대표는 “대한민국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눈먼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게 실질적, 상징적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그만 좀 하자. 당신들에겐 눈먼 돈이지만 시민들에겐 땀과 눈물이자, 가족을 위해 써야 할 피 같은 돈”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지금 당장 사업을 멈추고, 5개월 후 서울시민이 선택한 자격 있는 새 시장이, 시민의 뜻과 전문가의 뜻을 물어 결정하게 하자”며 “현 대행체제가 명분 없이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서울시장체제에서 무리한 공사강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서울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3년 완공 예정이다. 광화문광장이 재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건 11년 만이다.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졸속 공사를 반대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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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택하면 처참한 미래…주한미군 철수시 복귀 없다” VOA

미국 정계가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VOA는 17일 미 대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보도했다.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한미 양국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미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VOA는 전했다. 미 차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며 “한미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라고 말했다.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도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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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정차 제보, 이젠 사진만 찍어 보내면 된다

서울시내 불법주정차량를 발견하면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 제보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를 실시한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가 2012년 8월부터 시행해온 서비스다. 최근 1년간 71만7181건의 신고가 처리됐다.그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턴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이 활용된 것이다.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위반유형이 자동으로 찾아지기 때문. 시는 향후 누적되는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앱 기능 개선과 함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smartreport.seoul.go.kr) 메인 페이지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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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정말 기를 쓰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느낄 때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여성으로서 처음 외교부 장관이라는 이 막중한 자리에서 정말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지만, 저도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포럼에서 책 의 저자인 재레드 다아아몬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지리학과 교수의 지적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강 장관은 “남성 위주의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잘 때 ‘오늘 할 일을 다 했나?’에 대한 편한 답을 할 수 있으면 편히 자고 그 다음 날을 대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 장관은 “외교부만 해도 간부급들에서는 여성이 드물지만, 주니어급에서는 (여성이) 다수다.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다수가 되면서 많이 바뀔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아울러 강 장관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편하게 가정 일을 겪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여성들에게 있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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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문재인 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을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전 목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또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 목사 측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결론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이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 1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광화문 광장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전 목사는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8월 15일 집회에 참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9월 7일 재수감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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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게 편할 듯” 이만희, 휠체어 탄 채 법원 출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89)이 16일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이 회장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었다.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8월 1일 구속 수감됐다.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달 4일 8차 공판에선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극단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고 말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구속 수감 104일 만인 이달 12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이다.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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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검토”…기준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서울시는 16일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확진자는 전일 대비 81명이 늘어난 6814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성동구 체육시설 관련 4명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 3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2명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2명 ▲수도권 산악회 관련 2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1명 ▲강서구 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콜센터 관련 1명 ▲잠언의료기 관련 1명 ▲중구 소규모 공장 관련 1명 ▲성북구 가족관련 1명이다.서울의 경우 지난주(8~14일) 총 4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58.1명이다. 2주 전(1일~7일) 일평균 환자 38.6명보다 증가한 것.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기준은 일주일 평균 일일 환자 수 100명 이상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후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추세”라며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며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과, 일상공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경우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150㎡ 이상 면적의 영업장에만 제한하던 방역수칙을 50㎡ 이상에도 적용한다.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가 가능하다. 단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이 50%에서 30%로 감소한다.학교의 경우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면 예배 활동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의 경우 자제를 권고했던 것에서 금지로 바뀐다.직장의 경우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5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것을 1.5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 환기나 소독, 근로자 사이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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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고영욱, 단호하게 격리시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가수 고영욱이 소통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또다시 미성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단호하게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 최고위원은 이날 제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마약이나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 미성년자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래퍼,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를 활개 치도록 방치하면 이를 모방하는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의 보호가 더 우선일 것”이라고 했다.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피스텔 등지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했다.고영욱은 12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그는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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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적절”…24.8% “과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더뉴스 의뢰로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 적절성 평가를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한 차례 올바른 착용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이다.‘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2.0%였다.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8%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과태료 부과 방침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다수로 집계됐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85.8%가 적절하다고 평가해 타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76.6%), 부산·울산·경남(75.8%), 서울(69.7%), 인천·경기(69.0%), 대구·경북(64.1%) 순으로 높았다.연령대별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30대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40대(75.7%), 50대(73.5%), 70세 이상(67.7%), 20대(67.1%), 60대(65.7%)에서도 절반 이상이 정부 방침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념 성향별로 봐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자(76.9%)와 중도성향자(72.5%), 보수성향자(63.8%) 모두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을 많이 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3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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