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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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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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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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기-대전-강원 단체장 후보 잠정 결정

자유한국당의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찾기가 만만치 않다.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 공 들였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보군의 폭을 대폭 넓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복수의 유력 후보를 접촉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거론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병준 국민대 교수, 오세훈 전 서울시장뿐 아니라 이재웅 다음 창업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경기·대전·강원 지역 광역단체 후보는 잠정 결정됐다.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경필 현 경기지사를 경기지사 후보로 우선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장과 강원지사 후보로는 각각 박성효 전 의원과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선거 판짜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했다. 정 전 의원은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현재 지도부는 나를 외면해도 (나는) 민주당과 맞서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은 박원순 시장,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의 3파전으로 정리됐다.최우열 dnsp@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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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사옥 매각 개입의혹 보도에 정세균의장 “해당 매체 법적대응”

정세균 국회의장이 포스코의 송도사옥 매각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한 주간지는 정 의장과 송도사옥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가 박모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 의장이 포스코의 사옥 매각 일정과 의향을 박 씨에게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 씨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이우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의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포스코는 총 3600억 원을 들여 송도사옥을 지었으며 2016년 부영에 3000억 원을 받고 사옥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송도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박 씨가 정치인에게 부탁해 더 높은 값에 사옥을 팔도록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김영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박 씨는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민으로서 같은 교회를 다녀 아는 사이다. 지역구민이 억울하다고 하니 (정 의장은)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본 정도”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뇌물 의혹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사를 다루면서 정 의장이 불법 개입이나 부정 청탁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과의 접촉설에 대해 “만났다고 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장과 통화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황 전 사장은 친박계 서청원 이우현 의원의 압력설에 대해선 “(두 의원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천호성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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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통화 거래소’ FIU 신고 의무화…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

비트코인 등을 사고파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영업 중지와 금융거래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규정한 법안을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과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거래소를 추가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낳은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8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설립된 곳을 포함해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는 상호와 대표자 실명, 거래계좌 정보를 금융위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래소에 대해선 영업 중지 등 시정명령과 임직원 제재,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거래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기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했지만 최근 공정위는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또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확인은 물론이고 하루 1000만 원 이상 의심거래보고(SRT),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여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거래소에 대해 FIU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과태료 상한액(1000만 원)을 10배나 끌어올린 것이다.이런 조치는 해킹을 비롯한 각종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에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북한이 잇단 가상통화 해킹으로 달러를 확보해 국제사회의 대북금융제재를 무력화하려고 하자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우리 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가상통화 거래소가 거래 내용을 투자자별로 따로 기록하고, 고객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 의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가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암호키를 분산 보관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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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대 임기 늘리고 권한 일부 축소… 野 “여전히 제왕적”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발의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13일 공개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헌안의 핵심인 정부 형태에 대해 자문특위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대통령제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를 헌법 명문에 넣고 특히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치권과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견해를 중심으로 각종 쟁점을 분석했다. 자문특위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連任)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가 현행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한 차례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문특위가 대통령 연임제를 제안한 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점을 감안해 대통령제 근간을 유지하되 조기 레임덕과 정책 일관성 부재 같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국민이 자기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임제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출을 한 차례 다득점자가 아닌 ‘결선투표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출됐다. 결선투표제는 유권자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 교수)은 “최소 50% 이상의 표를 얻은 대통령이어야 자신이 내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는 복수안을 제출했다. 자문특위가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단일안으로 보고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야권과 학계 일각은 총리를 비롯해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로 상당 부분 이양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협치 문화가 부족한 실정인데 대통령 인사권을 국회에 대거 이양할 때 임명이 지연되는 등 파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독립시키는 방침도 포함됐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데 대해 자문특위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쟁점 중 하나인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을 1안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2안으로 각각 올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방안은 배제됐다.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국민토론 결과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68.3%로 토론 전에 비해 20%포인트나 높아졌다”고 강조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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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교문위원들, 평창 패딩 제작비용 모아 기부

평창 겨울올림픽 때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롱패딩 특혜’와 관련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패딩 제작비용을 모아 후원금에 쓰기로 했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의원들은 패딩을 그대로 돌려준 걸로 알려졌다. 유성엽 교문위원장(민주평화당)은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생각해 패딩 반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패딩 제작비용을 갹출해 스포츠 유망주들을 위한 후원금에 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국회 교문위원들에게 패딩을 제공했으며, 교문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감사하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약 60만 원에 달하는 패딩을 무료로 제공받은 건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의원들은 유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까지 총 15명이다. 교문위원들은 모은 돈을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계좌로 전달했다. 장애인체육회는 후원금으로 동계 스포츠 유망주들에게 스노우보드 등의 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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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현직이 대선 패배땐 재도전 못하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連任)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여당은 국회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지만, 야권은 정부 주도 개헌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더불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넣기로 12일 결정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에 대해선 명문을 두고 있지 않다. 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선호하는 만큼 이를 넣으려 하다가 논의 과정에서 중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에선 4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패배해도 나중에 대선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보장하는 연임제에선 불가능하다.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헌법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헌법에 수도 조항이 들어가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 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전문에 지난해 촛불혁명을 넣자는 주장에 대해선 “촛불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개헌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헌법 기본권 조항에서 천부인권 성격을 띤 조항에 대해선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 개헌’ 취지에 맞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정부 개헌안이 이처럼 윤곽을 드러낸 것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2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을 전제로 한 대통령제를, 야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각각 고수했다. 여야 개헌 논의가 한 치도 진전되지 못한 채 공전만 벌인 셈이다. 여야는 국회 개헌안 논의가 부진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사실상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포기한다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개헌안 발의는 마냥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야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협상 태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여당 입장을 정략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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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년 중임-국회 권한 강화” 野 “국회가 내치총리 임명”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20일 전까지는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 이슈가 담겼지만 이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권력 구조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서도 그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의 총리 선출은 명백한 내각제여서 반대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과거 개헌 과정에서 집권세력이 권력 구조를 바꿔 장기 집권을 도모한 적이 있어서 권력 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의심은 그만큼 깊다. 가령 여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놓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회 권력을 잡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라고 의심한다.○ 총리 임명 주체 놓고 대립 여당은 대통령 직선에 대한 국민들의 애착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여권 입장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대통령제는 타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실질적인 권력 분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반지를 쌍으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한국당은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6일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총리를 임명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내각책임제로 보고 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내치와 외치의 개념이 애매하고,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이슈가 내치인지 외치인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국방 혹은 경제 문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주장.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총리 해임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야 3당 중 여당 개헌안에 가장 근접한 방안이다.○ 국회 권한 강화는 여야 모두 공감 대통령제를 둘러싼 이견에도 대통령의 힘을 빼고 국회로 권한을 이양하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 국정 주도권에 점차 무게가 실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1987년 9차 개헌 당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폐지와 국정감사 부활을 놓고 여야가 한 달간 대치한 끝에 결국 야당의 요구가 관철됐다.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은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1987년 개헌에 참여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합의를 제외하고 웬만한 쟁점은 비교적 수월하게 풀었는데 국회 해산권 폐지와 국정감사 부활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 감사, 법률안 제출에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 임명 시에도 국회 동의권을 부여하겠다는 것.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삭감과 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현행 헌법은 제57조에서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지역구 예산’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양원제 도입 등도 논의 민주당과 한국당 일각에서는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단원제를 제정하니까 중재하는 기관이 없다. (미국처럼)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 충돌을 조화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당제 폐해를 강조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석수(지역+비례)를 배정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다당제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선거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최고야 기자}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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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긴장한 여야 “연루자 공천 배제할 것”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폭로 등 정치권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미투가 최대 변수가 되면서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예비 후보자들의 사퇴나 출마 예정자의 중도 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7일 추미애 대표 주재로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를 열고 성범죄 이력이 있거나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천 배제는 물론이고 즉각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추 대표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조직 윤리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을 때 최강도 수준에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를 당 대표 직속 특위로 격상하고, 공직 후보자들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젠더폭력대책특위 산하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서 미투 연루자를 공천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공동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미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되기만 해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단지 가해자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도 심사를 통해 신중히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방지’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10여 명의 자체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해자 무료 변호에 나설 계획이다. 각 당이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대책에 고심하고 있지만, 예비후보들에 대한 성폭력 폭로는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연루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등 진위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민주당 소속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71)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3명을 상대로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 소개로 안 군수를 만나 2014년 9∼12월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피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을 조작해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고소하겠다. 선거철만 되면 음해를 통해 선거를 어지럽게 하는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에선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68)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6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김시내’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저는 현재 충북도 공무원이다. 2005년 6월경 (우 예비후보가) 충북도 총무과장 재직 시절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우 예비후보는 “실제 총무과장 근무 기간은 2005년 7월 25일부터 그해 9월까지다. 게시된 비방 글은 악의로 날조된 허위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예비후보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광주의 한 구청장 출마 예정자도 성희롱 공방에 휩싸였다. 한 여성이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에게 2003년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 A 씨는 “성희롱이 아닌 만큼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강성명 기자}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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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똥 튈라… 與, 하루만에 ‘안희정 제명’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가 6·13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추문 의혹을 받는 후보들의 지방선거 포기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수도권과 충청·호남권을 기반으로 총 1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α(알파)’ 확보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터진 미투 후폭풍으로 낙관했던 충청권뿐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전 지사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전격 결정한 데 이어 6일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TF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국회 내 성폭력 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성폭력 문제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윤리심판원을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제명·출당 조치를 확정했다. ‘포스트 안희정’을 꿈꾸는 충청권 예비후보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안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충남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 지사의 친구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이다”란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안 전 지사의 3농 혁신(농어민·농어촌·농어업) 정책 계승을 내세웠던 복기왕 전 아산시장도 이날 예정된 선거운동을 취소했다. 야권은 진보 진영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일 중앙당 전국여성대회에서 “난 나와 우리 당 의원에게 덮어씌우려고 (미투 운동을) 시작했다고 느꼈는데 전개 과정을 보니 죄다 걸린 사람은 좌파 진영”이라며 “미투 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 정권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홍지만 대변인은 “앞으로 정치는 미투 정권과 순수 보수세력의 대결”이라고 했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진심으로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도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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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쇼크, 한밤 긴급최고위원회의… 靑 “어안 벙벙”

5일 불거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은 향후 정치 지형을 뒤흔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과 99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2022년 차기 대선 구도까지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에서 안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혹이 불거진 5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출당 및 제명 절차를 밟기로 한 것도 이번 사안이 갖는 무게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안 지사를 비롯해 그와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 지사의 정확한 소재도 파악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안 지사 파문이 보수 정서가 아직은 강한 충청권 지방선거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지사의 측근으로 충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대전시장에 출마한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은 인기가 높은 안 지사의 지원에 기대 선거 전략을 짜고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핵심 자산이 큰 손상을 입었으니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정치 일정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충청권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는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대부분 “어안이 벙벙하다”며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8월 당 대표 출마와 차기 대선구도 등 안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현상’을 선보이며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지사는 ‘안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재감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가 보여준 도덕적 고뇌가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그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도덕적 우월이라는 진보정치 코드가 본격적인 논란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도 있다. 안 지사는 성폭행 의혹이 터지기 직전에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안 지사는 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3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에서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 성차별의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우 원내대표가 올 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흰 장미를 들고 나와 미투 동참을 호소했지만 연이은 당내 피해 사례 고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한 여성 작가가 고발한 데 이어 당 내부 게시판에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김상운 suki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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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눈치 국회에 막혔던 ‘직지’ 귀향 길 다시 열릴듯

국회 입법 미비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 간행·이하 직지)의 첫 국내 전시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본보 2월 5일자 A1면 참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국회가 입법을 포기한 ‘압류면제법(해외 문화재를 들여와 전시할 때 압류·압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발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 가져간 직지의 국내 전시가 성사되면 130년 만의 귀향이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동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중 ‘한시적 압류면제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동아일보 기사를 접한 뒤 법안을 검토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大)고려전’을 열기로 하고 직지와 고려불화 등 각종 문화재에 대한 전시 대여를 프랑스, 일본, 대만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한국 법원의 ‘쓰시마 불상’ 반환거부 판결을 언급하며 “압류면제법이 있어야 안심하고 유물을 빌려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를 거쳐 압류면제법 발의를 추진했으나, “해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들에 대해선 환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지난달 초 입법을 포기했다. 노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공익 목적 전시에 한해 외국에서 들여온 문화재는 최대 2년간 압류 또는 압수를 금지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립 박물관이다. 해외에선 1993년 러시아 측이 프랑스 미술관에 대여한 마티스 그림에 대해 소유권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1997년 오스트리아가 미국 뉴욕 전시회에 빌려준 미술품이 나치 약탈품이라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압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일로 해외 문화교류 사업에 차질을 빚자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정부가 잇따라 압류면제법을 제정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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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여성비하 논란 해명, 靑에 있는 동안 할 생각 없어”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이 당장 사의를 밝힐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탁 행정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로서는 여기 있는 동안은 일전에 밝힌 사실과 사과 외에 저를 위한 변명이나 해명을 할 생각이 없다. 나의 명예, 나의 진실, 나의 주장은 여기서 나갈 때 시작할 생각”이라고 썼다. 최근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여파가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일각에서 탁 행정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앞서 탁 행정관은 2007년 쓴 책에서 여성 비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성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자마음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모든 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사과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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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목-세율 지방이 정하자”…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지금의 지방행정 체계는 옛날 군복과 같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중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최근 시가 추진한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1인당 최대 1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중앙정부와 협의하느라 정책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고 있다는 것. 손 기획관은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일일이 협의토록 돼 있다. 지자체별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골자는 크게 △자치입법권 강화 △행정수도 헌법 명기 △지방세 조례주의 △메가시티(Mega City) 육성 등이다. 지자체들은 자치입법권 외에는 조금씩 의견이 갈렸다. ○ 자치입법권 강화엔 한목소리 특정 분야에 한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찬성하고 있다. 복지, 주택, 교육,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착된 분야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비해 현장을 더 잘 안다는 논리다.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면 중앙정부에 일일이 보고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현장에서 지휘력을 발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라는 선언적인 내용이 개헌에 담겨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는 ‘재정 격차’ 우려 조례를 근거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해선 지자체 간 의견이 엇갈린다. 현행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지자체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고 지역 실정에 맞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내세운다. 예컨대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와 화력발전소, 송도국제도시 액화천연가스(LNG)인수기지 같은 혐오시설이 적지 않아 환경이나 산업안전 분야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부산시 기획행정관도 “지방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재정분권이 확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들은 지방세 조례주의가 오히려 지자체 사이에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난 뒤에야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세 곳이 지방세 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세율을 올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수도 명기, 찬반 갈려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충청권과 수도권 광역지자체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세종시와 충남도청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는 애초 수도권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였으나 위헌 결정에 따라 도시로 축소됐다. 행정수도 지정을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행정수도에 힘이 실리는 걸 견제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칫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수도 헌법 명시는 불필요하다. 행정수도 규정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도 “지역 갈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경계했다. ○ 수도권 지자체들 ‘메가시티’ 기대 여권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메가시티 육성을 개헌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말한다. 고령화에 따른 지방경제 쇠락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메가시티 육성안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와 서울을 하나로 합치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청 관계자는 “자칫 수도권 규제 폐지를 통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이어져 나머지 지자체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했다.김상운 sukim@donga.com / 대전=이기진 / 인천=박희제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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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개헌은 내 삶을 바꿀 희망… 소득격차-남녀차별 해소할 헌법을”

“나에게 개헌은 가능성이자 희망이고 변화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태어나 올해 31세가 될 때까지 하나의 헌법 아래 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대. 동아일보가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두 번의 올림픽, 외환위기와 대통령 탄핵, 세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이들 청년 31명(남자 16명, 여자 15명)에게 ‘내 삶에서 개헌의 의미’를 묻자 20명(65%)이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부정적(7명·22%), 중립적(4명·13%)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응답자의 90%인 28명이 “현 시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들은 새 헌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스스로의 삶에서 찾았다. 회사원 김가연(가명·여) 씨는 입학한 지 13년이 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한 현실을 털어놨다. 김 씨는 “결혼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 남편한테 참 미안하더라. 내가 바라는 개헌은 소득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양성 평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회사원 양수진 씨는 “우리 나이대 여성들은 남녀 차별을 경험으로 안다.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화 헌법의 세례를 받고 태어나 한국 사회를 주도할 시기에 10차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1987년생들의 개헌 기대감이 높은 건 현실의 벽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에 대한 기억을 묻자 △빈부격차(10명·중복 답변 허용) △기회 불균등(8명) △남녀 차별(7명) △과도한 경쟁(4명) △과중한 업무(2명) 등을 꼽았다. 이들은 새 헌법에서 빈부격차 완화나 기회 균등, 양성 평등 조항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1987년 이후 31년에 걸쳐 일어난 대한민국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 개헌이나 다른 정치적 어젠다보다 시민들의 삶에 끼치는 파급력의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아직 개헌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다며 이달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 전선만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위한 개헌 동력은 아직 시동도 못 걸고 있는 셈이다.　　 ▼ 공정경쟁권, 여성노동권, 휴식권… ‘평등과 행복’ 목마르다 ▼“우리 나이에 3억 원짜리 전세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자는 딸 얼굴만 보는 게 무슨 아빠입니까.” “여자라서 채용 안 한다기에 교사 꿈 접었죠.” 올해 서른한 살, 1987년생의 삶은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았다. 헌법에 어떤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머뭇거렸던 그들은 “살면서 뭐가 힘들었느냐”고 바꿔 묻자 기다렸다는 듯 답변을 쏟아냈다. 빈부 격차, 남녀 차별, 기회 불균등, 과도한 노동 등 다양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내 가족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헌법에 실어 달라는 목소리였다.○ “금수저의 ‘반칙’을 불허해 달라” 직장인 하지훈 씨(31)는 몇 해 전 취업한 자신을 가리켜 “운이 좋았다”고 했다. 취업을 못 해 결혼도 미루고 혼자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숨이 나왔다. 하 씨는 “서울에 전셋집을 얻으려면 최소 3억 원이 필요하다.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헌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빈부에 의해 계층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금수저는 사실상 ‘반칙’이 용인되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 시스템도 문제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금융기관 취업 비리 등이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사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계층·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우승현 씨(31)는 “부모님이 1995년 2억8000만 원에 산 아파트는 현재 1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우리는 부모 세대에 비해 결혼, 내 집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며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방기한 만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회사원 유승오 씨(31)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덕에 동네가 뭔가 개선됐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제대로 일을 못 하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혼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87년생 김지영’의 절규 ‘교사 모집 공고 남 0명·여 0명’ 학원 강사 윤아라(가명·31·여) 씨는 대학 졸업 후 수년간 사립 교사 정규직 채용에 응시했지만 남녀 차별의 높은 벽 앞에서 꿈을 접었다. 지원했던 학교마다 최종 합격자에 여성은 없었다. 몇 년 전 윤 씨가 기간제로 일했던 사립고는 젊은 여교사를 전부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윤 씨는 “남녀 교사 성비가 99 대 1 수준이었다. 결혼과 출산 문제 때문에 여성 정규직 채용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물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87년생 김지영’들에게는 예외가 많다. 실력이 문제가 될 때도 있겠지만 여자라서, 엄마라서, 아내라서가 이유일 때도 많다. 윤 씨는 “결혼, 출산을 앞둔 여성은 채용 기피 대상이다.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헌법에서 더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유선아(가명·31·여) 씨는 “조직에서 성별 하나로 취업과 승진을 결정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포괄한 기본권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로사회는 이제 그만…휴식권 명시해야” 일 못지않게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세대인 만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펀드매니저 이우진 씨(31)는 일밖에 몰랐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씨는 요즘 아버지와 점점 닮아가는 자신을 걱정한다. 그는 “퇴근하면 딸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아버지인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윤지민 씨(31)는 쫓기며 사는 삶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윤 씨는 “대학 땐 성적을 잘 받아야 했고, 대외활동으로 스펙을 쌓아야 했다. 취직해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며 “쉬는 게 죄악시되는 게 아니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강제해 달라”고 말했다. 31년 전보다 사회가 크게 변한 만큼 새 요구 사항도 생겼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권리’를 요구하며 환경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게 대표적이다. ‘나홀로 가구’와 비혼주의자 등이 늘어난 상황에서 가정 공동체의 법적 테두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뤄진 경우만 법적 ‘보호자’로 인정할 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보호자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것. 이 밖에 소수자 차별 금지, 생활 안전권 강화, ‘동물권(權)’ 보장 등도 제시됐다.▼ 민주화 누리고 양극화 시달린 ‘촛불 세대’… ‘현행 헌법과 동갑’ 1987년생의 31년 ▼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사망한 1월부터, 16년 만에 직접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된 12월까지. 198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혁명적 변화를 불러온 기점이 됐다. 올해 31세인 ‘87년생’들은 같은 해 태어난 현행 ‘87년 헌법’과 나이가 같다. 6·10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화’ 이후 세대다. 서슬 퍼런 독재 정권 아래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87년 헌법’ 아래 지난 31년간 격변해온 한국사회의 변화상이 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87년생의 유년기는 전후(前後) 어떤 세대들보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시기다. 이듬해 열린 88올림픽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급속히 진전시켰다. 이어진 ‘3저(低) 호황’과 국가 주도의 고성장 전략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은 해를 더해갈수록 윤택해지는 희망적인 삶을 누렸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위기를 맞았다. 30대 후반∼40대 중반이었던 이들의 부모세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태풍 한가운데에 있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삭풍을 버티는 부모를 보며 ‘평생직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갈구하게 됐다. 또래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2002년 효순·미선 양 사건에 공분한 이들은 첫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21세 때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파동, 29, 30세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현된 촛불집회에도 나가봤다. 문화적으로는 H.O.T.와 god 등이 이끈 1990년대 대중문화 황금기를 누리며 사춘기를 보냈다. 2006년 성인이 된 이들의 생애 첫 투표는 이듬해 17대 대통령 선거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두 번째 정권교체를 겪은 뒤, 다양한 정치적 혼란상이 빚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또래 군인들이 희생당했다. 이들이 대학 졸업 후 가까스로 첫 직장에 들어간 나이는 남녀 각각 평균 25.7세, 23.9세(통계청, 2013년)다. 하지만 취직이 곧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비혼(非婚)’개념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젠더 감수성’에 민감한 1987년생은 어느 세대보다 격차 해소와 성평등,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며 다음 개헌에 목소리를 얹으려 하고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우열 기자·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박성진 기자}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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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1절 100주년 기념사업 나선 여권…건국절 논란에 쐐기?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권이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벌써부터 팔을 걷어붙였다.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한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고, 건국 100주년 의미를 부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19년은 3·1 운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달 발족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9년 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격이 있는 나라로 우뚝 서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도 3·1 운동과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다음달 9일부터 연말까지 국내외 항일 유적지 100여 곳을 답사하고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공원을 시작으로 윤봉길 의사 생가, 한성 임시정부 터 등 전국 100곳을 돌고 상하이와 난징, 연해주 등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까지 찾아가는 대장정이다. 중간에 건국 100주년 의미를 조명하는 토크콘서트도 수차례 열 계획이다. 표 의원은 “평상시 관리가 부실한 해외 항일 유적지 보존을 위한 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흥무관학교 창작뮤지컬’을 지원키로 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 우당 이회영 선생이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 서간도 지역에 세운 독립군 양성기지. 국방부는 건군 70주년을 맞아 독립군의 활약을 기리기 위해 약 50여 명의 출연진으로 구성된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다. 다음달 제작발표회를 거쳐 올 9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용 극장에서 공연한다. 국방부는 내년에 제작예산을 늘려 신흥무관학교 뮤지컬을 ‘임정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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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감대 높은 현실적 개헌안 준비”

청와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 폐막을 불과 엿새 앞두고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반발에 막혀 국회 개헌안 합의는 한 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형태 등 민감한 쟁점이 포함될 경우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부분 개헌’을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평창 올림픽 폐막이 다가오면서 정국이 6월 지방선거로 향하는 변곡점에 놓였다고 보고 개헌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밤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이견만 서로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월 말 개헌 투표를 제안했으나 우 원내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인데 그것은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재차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10월 중 투표 일정과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의 네 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하면 나머지는 국회 헌정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이른바 ‘3+3+3’ 개헌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통합작업 때문에 한동안 개헌 논의를 미뤘던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음 달에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한상준·최고야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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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구체적 투자계획 안 밝힌채 “신차 2종 한국 배정할수도”

올해만 3번째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0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부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한국GM노조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에게 노조 요구안을 전달했다. 엥글 사장 등 GM 경영진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엥글 사장의 이번 방한은 민주당 한국GM 대책위원회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GM의 3월 신차 배정 여부와 전제조건이었다. 엥글 사장은 일단 “조건이 맞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2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배정 가능성이 있는 신차로는 크로스오버차량(CUV)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가지 모델이 유력하다. 신차가 배정된다면 각각 25만 대씩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엥글 사장은 “신차 배정이 이뤄진다면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의 생산량이 연간 50만 대를 밑도는데, 앞으로 50만 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엥글 사장은 다만 무엇이 신차 배정의 전제조건인지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과 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이 신차 배정의 전제조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GM은 올해 1월 정부에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2월 노조와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협상 타결이 3월로 예정된 신차 배정의 필요조건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해왔다. 신차 배정 이후 실제 생산까지는 약 4년이 걸린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은 분명히 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군산공장 폐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엥글 사장은 “1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공장 가동률로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응수했다. 그는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건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덧붙였다. 현재 한국GM은 군산공장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엥글 사장은 신차 배정 가능성 외에 뚜렷한 미래 계획은 이날 간담회에서 밝히지 않았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엥글 사장이 투자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하는 것이 원칙인 듯 보였다”며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을 만큼 분위기는 심각했다”고 전했다. 엥글 사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에 남아 사업을 지속하고 싶고, 상당한 투자 계획과 회생 기획안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만 반복해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를 향한 압박(push)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한국GM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과 과도한 비용이 본사로 납입되는 문제, 고금리 대출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엥글 사장은 간담회 이후 부평공장으로 향했다.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신차 배정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인 노사 임금협상은 아직 안갯속이다. 임한택 한국GM노조 지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월 말까지 올해 임금협상을 끝내자는 건 회사 측의 바람일 뿐 2월 내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국GM노조는 엥글 사장 방문에 앞서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정부에 △GM의 자본과 시설 투자에 대한 확답 △한국GM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및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태 조사 △산업은행과 GM이 맺은 세부 협의서 공개를 촉구했다. 사측에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외국인 임직원 및 상무급 이상 임원 축소 △차입금 전액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 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했다.변종국 bjk@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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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권 ‘지방분권 위한 메가시티’ 개헌안 포함 추진

지방분권 차원에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메가시티(Mega-City)’ 육성에 나서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기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초 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관련 내용이 빠진 최소한의 개헌을 거론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히기 전에 이미 관련 개정안 준비를 시작한 것. 민주연구원은 헌법학계와 토론을 거쳐 이달 중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현행 헌법에서 지방분권 조항은 자치권의 범위와 지자체 조직·운영을 각각 규정한 제117조와 제118조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학계 일각에서 지방분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관련 조항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메가시티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말한다. 서울 편중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경제 쇠락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는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콘셉트와 큰 방향만 제시하고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은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메가시티 용어를 직접 넣을 수 없다 보니 관련 개념과 지원 방향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연구원은 법률이 아닌 지자체 제정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를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를 시행하려면 제59조 조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연구원은 지방세 조례주의를 헌법 조문에 넣을 때 다른 조항과 충돌하는지, 위헌 요소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방세 조례주의가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에서 월등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여야 간 논란이 첨예한 정부 형태를 놔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여당이 공개한 자체 개헌안에는 메가시티 관련 조항은 없었고, 행정수도와 지방세 조례주의만 포함돼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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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북특사 보내 분위기 살려야”… 시기는 ‘올림픽後, 한미훈련前’ 거론

김여정이 평양으로 돌아간 후 정부 여당은 답방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시기와 인물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내면서 형성된 ‘평창 모멘텀’이 끊기기 전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파견 시기로는 25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을 마친 뒤 다음 달 8일 패럴림픽 개회 전까지인 ‘2말 3초’ 가능성이 나온다.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낸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형식이라 부담이 적고 4월 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재개까지도 여유가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 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차원에서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물론 미국이 급속한 남북관계 진전을 불편해하는 상황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특사 후보군으로는 우선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임 실장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문 대통령의 특사로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이번 특사는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형식인 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정치적 무게가 실린 대통령비서실장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상황에 따라 전권을 갖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학생운동권 경력 때문에 본인이 대북 현안 전면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도 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면서도 대북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카드도 거론된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측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서 원장과 조 장관을 소개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북을 자주 방문했던 분들”이라며 신뢰감을 내비쳤다. 서 원장 카드는 역대 대북 특사들이 정보기관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거론된다. 1,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특사는 모두 국정원장이었다. 서 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의 실무 주역이기도 했다.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북핵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미 중앙정보국(CIA) 등과 북핵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서 원장이 적합하다는 말이 나온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개발을 거의 완성한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다 공개적으로 회담 제안이 오가고 있는 만큼,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 수장이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로 나선 데 이어 김여정의 2박 3일 일정을 밀착 마크하면서 실무형 특사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조 장관은 대표단 방남 기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김여정이 지낸 워커힐호텔에서 2박을 했다. 김여정과는 식사를 다섯 끼나 함께했다. 그런 조 장관은 김여정을 환송하며 “제가 평양을 가든 또 재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 이슈를 논의해야 할 역사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로선 정치적 무게감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김상운 기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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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양당체제 회귀?

국민의당 분열로 다당체제로 재편된 국회 원내 지형도가 6·13지방선거를 계기로 양당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즘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방선거 이후 연정 혹은 흡수를 전제로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계개편의 축은 정당마다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뿌리가 같은 민주평화당과 소(小)연정 수준의 정책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만나 “여성 당 대표가 뭉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앞으로 협치의 중심에 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 6석 정도가 부족한 민평당(14석)을 위해 정의당(6석)과의 공동교섭단체 등록, 민평당이 원한다면 민주당에선 일부 자당(自黨) 의원을 민평당에 꿔줘야 한다는 극단적인 아이디어까지 거론된다. 앞서 2000년 새천년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의 타개책으로 자민련에 의원들을 보내 국회 교섭단체로 만들어 준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안보 이슈에서 ‘우 클릭’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자신들에 흡수될 거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불안감 속에 자신들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중심의 보수통합을 주장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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