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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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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기업들 “러 수출대금 못 받나” 문의 쇄도… 공급망도 재점검 나서

    “지난주 바이어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체가 가능하긴 한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24일 KOTRA에는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한국이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경우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재 대상 늘어 수출 차단되나” 이날 국내 기업들은 제재를 받는 금융기관이 늘어 러시아 수출이 차단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상당수 종합상사들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회사와 앞으로 제재 가능성이 높은 기업 명단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에서 지난해 38만 대를 판매하며 23%를 점유한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생산 공장, 현대모비스 모듈 공장이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 현대차 등 국내 업체들의 현지 판매 목표량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 국내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이다. 자동차와 부품이 전체 러시아 수출의 40.6%를 차지한다. 미국이 반도체 등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기업들은 더 긴장하고 있다. FDPR가 적용되면 한국 기업도 미국 기술과 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장기화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생산이 위축돼 공급망 쇼크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서 주재원을 철수한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공급망 차질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 상승률 간의 격차가 커져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는 48억9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였다.○ 제재 강해지면 러시아 유학생·기업 송금도 차질 지금으로선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한국 금융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제재로 미국 금융회사 등은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군사은행 PSB 등과 거래가 금지됐다. 하지만 국내 은행을 통한 해당 은행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망에서 러시아가 퇴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다. SWIFT망은 국제 금융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결제망으로, 국내 기업도 러시아와의 수출입 대금 대부분을 이 망으로 주고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SWIFT망에서 러시아가 퇴출되면 러시아와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한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에 대한 송금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러시아 유학생, 주재원에게 송금된 돈은 624만7438달러(약 75억 원)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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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소득 10년 만에 최대 폭 늘었지만… 지갑 닫은 가계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소득이 증가한 만큼 지출은 늘지 않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4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4%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 2011년(7.2%)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8.6% 늘어나며 2009년 4분기(10.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시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돼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반짝’ 잘됐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소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소득도 289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증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6만 명 늘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1년 전보다 각각 3.6%, 4.0%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67.3%로 집계됐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00만 원을 벌면 그중 67만3000원을 썼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데다 대면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세까지 거센 만큼 당분간 소비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급등한 물가를 감안하면 지난해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교통 관련 소비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교통 등 실질소비지출은 각각 1.6%, 6.6% 줄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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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장중 99달러… 한국, 3%성장 ‘빨간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정부의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장중 배럴당 99.50달러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1.45달러(1.5%) 오른 96.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바이유도 96.01달러까지 상승해 지난해 말 대비 24.5% 급등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며 국제유가를 배럴당 73달러(두바이유 기준)로 내다봤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뤄지거나 러시아가 가스 수출을 중단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되면 4월 말 종료될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수입 원산지 변경, 사료곡물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 증량에도 나선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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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타임 일자리, 코로나 전보다 100만개↓…단기 알바만 늘었다

    한 주에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시간 일자리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전일제 환산’(FTE·Full Time Equivalent) 취업자 수는 242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월보다 98만1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취업자 수는 2435만8000명으로 전월 대비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11만2000명 늘었다. 통계청의 취업자 수는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포함되는 반면 FTE는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산출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으로 산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FTE를 공식 통계지표 중 하나로 쓴다. 60세 이상 고용률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FTE 통계’와 ‘통계청 공식통계’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둘의 차이는 2019년 1월 2.3%포인트였지만 지난달 5.1%포인트로 두 배 넘게 커졌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통계청장을 지낸 유 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늘었지만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FTE 취업자 수 감소에는 다양한 구조변화 요인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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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선 2주앞 현금지원… 소상공 332만곳에 방역지원금

    여야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책 등을 담은 16조9000억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안으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배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추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68만 명은 50만∼100만 원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운전사 16만여 명은 150만 원씩 받는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들에 대한 수당도 지원한다. 증액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예비비 감액과 초과 세수로 인해 회계결산 이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16조9000억 추경 본회의 통과당초 “날치기” 반대하던 국민의힘… 여론 역풍 우려해 찬성 돌아서법인택시기사-프리랜서 100만원… 식당 카페 PC방 등 최소 50만원내달 대출만기 4차 연장할 듯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3조3000억 원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었다.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놓고 견해차가 컸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저녁 극적으로 추경 막판 합의에 이른 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을 살포한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기사 등도 최대 100만 원 지급추경안에 따르면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업체와 소기업 332만 곳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었다면 받을 수 있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안보다 12만 곳 늘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평균 매출이 2019, 2020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또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평균 매출이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 곳도 지원 대상이다.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법인택시 운전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운전사 8만6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에게는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한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60만 곳도 손실보상금(최소 50만 원)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적 의무지출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차 방역지원금은 이달 23일부터 집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금은 3월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 소상공인 대출 만기 ‘4차 연장’ 전망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14조 원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이 결국 ‘선(先)추경, 후(後)보완’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자칫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듣지 않고 정부도 그에 대한 호응이 없으니 소수야당이 가진 한계 때문에 부득이 지금은 잠시 보류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열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7월 6일까지의 손실도 보상하고, 여행·관광·공연기획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기로 구두합의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4차 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전(全)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면서 금융위원회도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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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석유 빼고도 물가 3% 상승… “안 오른게 없어” 서민 시름

    지난해 본격화된 물가 고공행진이 월간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3%대 상승 폭을 나타내며 장기화하고 있다. 휘발유를 비롯한 기름값에 농축산물, 외식비, 공공요금 등 안 오른 품목이 드물 정도로 줄줄이 상승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물가 인상이 상당 기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오른 품목이 없다’ 고공행진 장기화4일 통계청이 내놓은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상승하며 물가 전체를 끌어올렸다. 택시, 장애인 차량의 연료로 많이 쓰이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값이 34.5% 오른 것을 비롯해 경유(16.5%), 휘발유(12.8%) 등도 크게 올랐다. ‘밥상 물가’ 대표 격인 농축수산물은 6.3% 올랐다. 특히 축산물(11.5%) 상승세가 가팔랐다. 돼지고기(10.9%), 수입 쇠고기(24.1%), 달걀(15.9%)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5% 올랐다. 2009년 2월(5.6%)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전기 요금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6%,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말까지 16.2% 인상하기로 예고돼 있는 등 공공요금은 대통령 선거 이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0%를 나타내면서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근원물가는 날씨 요인이 큰 농산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출렁이는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매기는 지표다. 그나마 농산물, 석유류도 쉽게 진정될 상황이 아니라 2월 이후에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당분간 상당 폭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과 같은 소위 글로벌 공급 여파가 (물가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해 정부가 대응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할 수도”최근 고물가의 최대 변수는 유가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2.3%(2.01달러) 오른 90.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JP모건체이스의 나타샤 커니버 원자재 분석 글로벌 헤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달 중 국내 휘발유값이 L당 18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가 상승에 원-달러 환율 인상까지 겹쳐 수입물가 부담이 커지면 ‘체감물가 상승→소비심리 위축→성장세 둔화’라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준금리(현재 연 1.25%)를 연 1.5%로 높여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다음 인상 시기는 4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2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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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소비자물가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당분간 더 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작된 물가 고공행진이 월간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전년대비 3%대 상승폭을 나타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휘발유 등 기름값에 농축산물, 외식비, 공공요금 등 안 오른 품목이 드물 정도로 줄줄이 상승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큰 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질 전망된다.● ‘안 오른 품목이 없다’ 고공행진 장기화4일 통계청이 내놓은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상승하며 물가 전체를 끌어올렸다. 택시, 장애인 차량의 연료로 많이 쓰이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값이 34.5% 오른 것을 비롯해 경유(16.5%) 휘발유(12.8%) 등도 크게 올랐다. ‘밥상 물가’ 대표 격인 농축수산물은 6.3% 올랐다. 특히 축산물(11.5%) 상승세가 가파르다. 돼지고기(10.9%), 수입쇠고기(24.1%), 달걀(15.9%) 등이 높은 오름세다. 외식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5% 올랐다. 2009년 2월(5.6%) 이후 13여 년만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전기료는 5.0% 올랐다. 지난해 7월 전기요금 필수 할인공제가 축소된 데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지난해 10월 인상된 영향이다. 상승세가 단시일 내 꺾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세가 이를 보여준다. 근원물가는 날씨 요인이 큰 농산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출렁이는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매기는 지표다. 그나마 농산물, 석유류도 쉽게 진정될 상황이 아니라 2월 이후에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 폭이 높은 데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 상승 요인도 컸다. 당분간 상당 폭의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자재 가격과 같은 소위 글로벌 공급 여파가 (물가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해 정부도 대응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할 수도”최근 고물가의 최대 변수는 유가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는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2.3%(2.01달러) 오른 90.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리서치부 대체투자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난방용 대체수요까지 겹쳐 3월까지 유가가 높을 것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2, 3주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4일 서울 평균 휘발유값은 L당 1747.56원인데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로 인상해 연 1.75%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본부장은 “다음 인상 시기는 4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 퇴임 전인 2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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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넉달연속 3%대 고공행진…기름값-외식비가 끌어올려

    기름값 등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를 보인 것은 약 10년 만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로 전년 동기보다 3.6% 올랐다. 지난해 12월(3.7%)보단 상승 폭은 줄었지만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이후 처음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외식비 등이 일제히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16.4% 상승했다. 휘발유는 12.8%, 경유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16.5%, 34.5% 올랐다. 석유류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66%포인트에 달했다.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6.3%로, 특히 축산물(11.5%)이 많이 올랐다. 돼지고기(10.9%), 수입쇠고기(24.1%), 달걀(15.9%) 등이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비도 5.5% 상승했다. 기여도는 0.69%포인트로 석유류보다 더 컸다. 외식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9%포인트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외식 중에서도 생선회(9.4%), 쇠고기(8.0%) 등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0% 상승했다. 근원물가가 3%대에 들어선 것은 2012년 1월(3.1%) 이후 10년 만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 폭이 높은 데는 수요 측 상승 요인도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 상승 요인도 컸다”며 “당분간 상당 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 반영,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상승세 지속 등 상방 요인이 강하다”며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해 부처별로 소관 분야 유통구조 개선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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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찬스’로 아파트 대출까지 갚은 30대

    30대 초반 A 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자금의 절반가량을 은행에서 빌렸다. 월급만 고려하면 대출 이자를 갚기도 벅차 보였다. 그는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구입 자금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A 씨가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도 대신 갚아줬다. 세무당국은 A 씨가 병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월급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빚까지 갚은 변칙 세금 탈루자 10∼30대 2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고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30대 후반 B 씨는 직업이 없는데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 아버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상환 자금 출처를 의심받을까 봐 근저당권을 유지한 것으로 봤다. 31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성년자인 C 군과 그의 어머니는 50억 원 상당의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스타 강사’인 아버지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에서 나왔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자금이나 대출 상환액 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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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값 급등에… 1월, 사상 최고 수출에도 무역적자 최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행보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함께 고공행진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2% 늘어난 553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반면 수입액은 지난해 1월보다 35.5% 증가한 602억1000만 달러였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는 48억9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직전 최대치였던 2008년 1월(40억4000만 달러)보다 8억5000만 달러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적자다. 2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이다. 지난달 이들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9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0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 같은 증가액은 올 1월 전체 무역수지 적자 폭을 넘어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주요국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2월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에 많이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유는 지난달 31일 배럴당 88.39달러(현물 기준)로 한 달 새 14.6% 상승했다. 브렌트유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를 넘어섰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계절적 요인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수입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2, 3월에도 무역수지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6.7원 상승해 1200원을 넘으면서 체감 유가가 이미 100달러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 유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배럴당 10만6554원이다. 이는 2014년 8월 초 이후 처음인데 당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환율 상승을 감안하면 원화로 구입할 수 있는 원유량이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와 같은 셈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2일 현재 서울 평균 휘발유값은 L당 1741.44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4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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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 원유 등 에너지가격 상승 여파

    1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내면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는 48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로 지난해 12월(4억5000만 달러 적자) 이후 2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수지가 2개월째 적자를 이어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 금액 합계는 159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 90억6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이들 에너지원의 수입 증가액이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 적자 폭을 넘어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급증 등에 따른 수입 증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 프랑스, 미국 등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겨울 들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였고 미국은 지난해 11월 1030억 달러 적자로 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다만 수출은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월 기준 사상 최대를 보였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2% 늘어난 553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1월에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1월보다 조업일수가 0.5일 적었는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8% 증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변이 확산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도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올해 무역 환경이 수출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른 시일 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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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년8개월만에 하락… 송파구도 상승세 멈춰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30평대(전용면적 84m²)는 이달 초 25억 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25억7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새 7000만 원 내렸다. 지난해 10월(26억20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25억 원에 거래된 매물도 처음엔 26억 원에 나왔는데 너무 안 팔려서 1억 원을 낮춘 뒤에야 겨우 팔렸다”고 전했다.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는 최근 ‘거래 실종’ 상태다. 지난해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되면서 20평대(전용 49m²) 가격이 7억22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단지다. 최근엔 가격을 7억 원으로 낮춘 매물이 나왔는데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다른 집 잔금을 치러야 해 급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서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 대출 규제로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진 데다 글로벌 통화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영향이 크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미지수다. 각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송파 상승세 멈추고 경기 ‘GTX 수혜지’ 하락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 0.01% 오르는 등 2020년 5월부터 매주 오르다가 처음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도 모두 지난주 0.01% 상승했다가 이번 주 보합(변동률 0%)으로 바뀌며 상승세가 멈췄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 11개 구가 하락했다. ‘강남 3구’ 중 송파구의 변동률이 0%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를 멈췄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모두 0.01%로 사실상 상승세를 멈췄다. 강동구도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강북권 하락세가 강남권에 번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으로 지난해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경기 의왕(―0.03%), 안양(―0.10%), 의정부(―0.03%)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반응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97건(27일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월(7547건) 대비 85% 이상 감소했다. 12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5000채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는 이달 매매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아파트를 빨리 팔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싸게 내놓은 매물이 일부 거래됐지만 이번 달엔 그마저도 없다”며 “대선 전까지 거래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세 시장도 약세다. 서울(0.01%→0%)은 보합으로 돌아섰다. 지난주 0%였던 수도권은 하락(―0.02%)으로 바뀌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집주인이 도배도 해주고 가격도 낮춰줘야 그나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올해 하락 예상 나오지만 ‘착시효과’ 우려도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여파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선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을 담은 ‘KDI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응답자의 51.3%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로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 등이 뒤를 이었다. 보합세를 예상한 이들도 전체의 18.3%였다. 다만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가 사실상 말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춘 소수의 급매물 거래가 통계에 잡히면 하락세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 상황은 고점이 어디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대선을 앞둔 만큼 급히 거래를 안 하려는 이들이 많은 ‘눈치 보기’ 상황”이라며 “대선 전후로 각종 개발 사업이나 정책이 나오면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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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현장서 매몰자 1명 추가 발견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27층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1명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 콘크리트 잔해물이 뒤엉켜 있고 중장비 투입이 어려워 매몰자 주변으로 접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소방견과 경찰견이 27층 한 가구의 안방 근처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소방당국은 25일 내시경 장비를 활용해 매몰자의 혈흔과 작업복을 찾았고 26일에는 육안으로 매몰자의 머리카락을 확인했다. 이 매몰자는 붕괴 사고 당시 29층 인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27층 계단에서 3.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고 3일 만인 14일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사고 15일 만에 1명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다른 실종자 4명의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발견된 매몰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매몰자가 있는 콘크리트 잔해물 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28층 벽을 뚫는 한편 지지대를 설치하며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동시에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2∼30층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매몰자 인근 지점은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 등이 45도 안팎의 각도로 겹겹이 쌓여 있고 철근까지 엉켜 있어 구조작업은 신중하게 이뤄지는 상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어떻게 국민의힘보다 늦게 오느냐” “표 찍을 때만 텃밭이냐”는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송 대표는 피해자 가족 텐트에 들어가지 못한 채 중수본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수색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현장에서 가족들을 만나 “현대산업개발이 더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실종자가 구조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내부 검토한 결과 실종자가 27일 이후 발견되더라도 사고 발생일인 11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1∼3월)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도로, 주택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26일 내놨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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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한국 성장전망 3.0%로 낮춰… 작년엔 4.0%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기존에 비해 0.5%포인트 낮춘 4.4%로 예상했다. IMF는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4%로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경상수지 및 소비 호조, 이번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인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조정됐다. IMF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4.0%로 1.2%포인트나 낮췄다. 노동시장 위축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점을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중국은 5.6%에서 4.8%로 0.8%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이 심화되면 중국 경제성장의 추가 둔화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IMF는 금리 인상 등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흥국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진 4.8%로 제시했다. 선진국은 4.5%에서 3.9%로 0.6%포인트 낮춰 조정 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수정 보고서 전망치를 토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수준을 넘어서는 곳은 한국과 미국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4.0% 성장하며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0.9%를 나타내며 역성장한 뒤 나타난 기저효과에다 민간소비 회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해 2010년(4.4%) 이후 최고치였다. 수출 증가율 역시 9.7%로 2011년(15.4%)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은 올해도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위축되면 2021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지난해만큼 강세를 보이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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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과잉생산 쌀 20만t 매입 나서

    정부가 지난해 수확한 쌀을 사들이는 절차에 들어갔다. 2021년에 과잉 생산돼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지난해 생산된 쌀 20만 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 t으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361만 t)보다 27만 t 많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나머지 물량 7만 t은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격리는 쌀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됐을 때 쌀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려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중에 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매입 대상 쌀은 농가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한 2021년산 벼다. 다음 달 8일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은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도별로 정해진 물량 안에서 해당 도의 농가 등이 참여한다. 농협 ‘인터넷 조곡 공매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한 뒤 지역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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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과잉 생산된 쌀 20만t 매입”…가격 안정 조치

    정부가 지난해 수확한 쌀을 사들이는 절차에 들어갔다. 2021년에 과잉 생산된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지난해 생산된 쌀 20만 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 t으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361만 t)보다 27만 t 많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나머지 물량 7만 t은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격리는 쌀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됐을 때 쌀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려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여 시중에 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매입 대상 쌀은 농가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한 2021년산 벼다. 다음달 8일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은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도별로 정해진 물량 안에서 해당 도의 농가 등이 참여한다. 농협 ‘인터넷 조곡 공매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한 뒤 지역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생산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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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선앞 추경증액 압박… 홍남기 “규모 늘리면 물가 자극” 난색

    정부는 2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편성된 1월 추경안이자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당장 25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추경 규모와 재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李 “대선 후보 회동” vs 尹 “원내 논의 우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증액을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은 여야 공동으로 재정당국을 압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함으로써 추경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 ‘매표용 추경’이란 비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이날 “14조 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라고 증액에 환영했다. 지난해까지 여당의 추경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나아가 최대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태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지금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히 돼야 한다”며 “대략적 추산으로 재원 전체 규모는 45조∼5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 43조 원은 직접 지원, 그중 5조 원 정도는 금융지원에 쓴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국회에 보냈을 때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논하는 게 순서”라며 이 후보의 회동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미 19일 기획재정부에 최소 32조∼35조 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든 판에 뒤늦게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크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면 된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만 35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증액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온다면 그건 용인 못 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회동에 대해서는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포퓰리즘, 관권 선거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 등골 빼 먹는 빚잔치 해서 추경할 돈 마련할 생각 말고, 본예산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빚 없는 추경 편성을 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추경 증액 주장에 “물가 상승 우려”정치권에서 쏟아진 추경 증액 주장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금보다 추경을 늘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추경에 따른 물가 부담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세수가 약 60조 원 더 걷혔지만 초과세수는 4월 정부 결산 이후에나 쓸 수 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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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90만명 500만원까지 선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분 손실보상금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90여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21일 의결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에 가깝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A. 이번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이 대상이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사업자도 포함된다. 2차 방역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9조6000억 원이다. Q. 1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또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다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가운데 292만9000명(91.5%)이 지원금을 받았다. Q. 매출 감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A.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 평균 매출이 2019, 2020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다. 지난해 10∼12월 개업했다면 이 사업자가 속한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Q. 2차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Q.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나. A.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90만 곳(명)이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적 의무지출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1조9000억 원 증액해 올해 1분기에도 손실보상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A.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21년 해당 월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나온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한 지난해 3분기(7∼9월)분 손실보상금의 경우 전체 대상의 33%가 100만∼500만 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先)지급도 가능해 신용등급, 보증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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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300만원 또 받을 수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분 손실보상금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90여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21일 의결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에 가깝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Q.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A. 이번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이 대상이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사업자도 포함된다. 2차 방역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9조6000억 원이다.Q. 1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또 받을 수 있나.A. 그렇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다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가운데 292만9000명(91.5%)이 지원금을 받았다.Q. 매출 감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A.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평균 매출이 2019, 2020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다. 지난해 10~12월 개업했다면 이 사업자가 속한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Q. 2차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A.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Q.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나.A.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90만 곳(명)이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적 의무지출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1조9000억 원 증액해 올해 1분기에도 손실보상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A.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21년 해당 월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나온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한 지난해 3분기(7~9월)분 손실보상금의 경우 전체 대상의 33%가 100만~500만 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先)지급도 가능해 신용등급, 보증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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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추경으로 14조 푼다…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이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은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들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곳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1조9000억 원 증액했다. 정부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을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조 원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 원은 적자국채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에서 50.1%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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