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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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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尹 “한미, 압도적-결정적 대응 약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직접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핵 공격시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하고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강조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시사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미국이 즉각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이 법이 기업활동에 예층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안보, 경제 분야 핵심 과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만-반도체 분야 중국 압박을 위해 미국에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 성명에는 “양국은 경제적 강압 및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 사용을 반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내용은 한국 기업의 부담을 높일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들어줄 가능성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해왔다. 성명에는 “한미가 안보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슈들에서 미국과 공동 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러와 동시에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로 한국이 편입될 수 있는 만큼 차이나 리스크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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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로 압도적 대응…핵기획그룹, 더욱 강력하다 자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공격 시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협의해 미국 핵무기 등 모든 전력으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북핵 미사일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 확대가 보장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정기적으로 협의된다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한국 해역에서 종적을 감춘 전략핵잠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한 전략자산 전개도 크게 늘어난다. 해킹 등 북 사이버 전자전에 대비한 한미 사이버 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도 가동된다.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런 확장억제 강화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약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尹 “핵기획그룹, 더욱 강력하고 전보다 많이 달라”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이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전술핵무기 배치 여부를 제외하면 핵과 전략무기 사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과 유사하다.이날 윤 대통령은 핵기획그룹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보다 많이 다르다”며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회담에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중대한 만일의 사태(major contingencies) 때 (대응)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 과정에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to give them a voice in those deliberations)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공격 같은 유사시 미국의 핵 대응 과정에 한국에 발언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확장억제, 정보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다만 전술핵무기를 포함해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따라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미 NSC 간 ‘차세대 신흥 핵심기술대화’ 신설아울러 두 정상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며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가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성명에서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양 정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의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전문] 한미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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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美, 자유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 바이든 “거룩한 관계”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의미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미 정상이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은 것은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후 28년 만이다.● 바이든 “거룩한 관계”, 尹 “행동하는 동맹”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며 “양국민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 중 첫 공동 외부 행사의 장소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한국이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 부부는 나란히 기념비에 헌화하며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대 앞으로 나란히 걸었다. 헌화대로 가는 길목엔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담긴 19개의 동상이 놓여 있다. 이 중 눈비를 막는 판초 차림의 이들이 한국의 논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의 조형물도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대에 도착한 뒤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이어 두 정상 부부는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을 함께 걸어 지나갔다. 추모의 벽은 70주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 3만6574명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념비 헌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랠프 퍼킷 미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미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훈장을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야구팬 尹에게 글러브 선물 기념비 방문 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고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 백악관 응접실인 블루룸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형 탁자와 화병, 목걸이 등과 함께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담긴 대형 액자를 선물했다.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이다. 질 여사는 김 여사의 생일인 9월의 탄생석인 사파이어가 박힌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과를 먹다가 윤 대통령이 음료를 마시려고 포도주스를 쥐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음료는 여기 있다’며 제로 콜라를 권했다. 한동안 미소가 오갔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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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동맹 미래 설계” 바이든 “민주주의 가치 공유”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 아니다”며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환영사에서 “철통같은 동맹을 축하하고 우리의 깊은 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국이 연합하게 되는 것을 경축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예포 21발 발사 등 양국 정상은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소수의 참모들을 배석해 갖는 소인수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 윤 대통령 “한미동맹, 미래 설계하려 여기 왔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백악관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와 답사를 주고받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정의로운 동맹, 세계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 부르며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했다.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 내외가 다녀온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비문을 본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겠는가. 이는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함께 맞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저와 제 아내는 그때 받은 환대를 저희 행정부의 2차 국빈방문을 통해 일부나마 갚아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그 힘과 능력이 증가돼왔고, 양국 협력과 서로에 대한 헌신 역시 모든 면에서 깊어졌다”며 “오늘날 우리 경제는 최첨단의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고 한미양국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이어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인 1950년에 용맹하게 싸웠지만 실종돼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루터 스토리 미군 상병의 신원이 최근 한미 양국의 노력으로 확인된 데 대해 “우리가 우리의 영웅을 결국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영식에 앞서 미 국무위원들과 우리 측 정부 인사들이 차례로 나와 한미 정상 내외를 기다렸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나와 윤 대통령 내외를 기다렸고, 윤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 앞에 도착하며 환영식이 시작됐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안내로 백악관 경내를 돌며 의장대를 사열했다. 환호하는 시민을 본 윤 대통령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환영사 전문우리의 친구이신 대통령님,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게 돼서 기쁩니다.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안보는 파트너의 안보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입니다.우리의 동맹은 인태지역 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방어하는데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볼 수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으로 인해 경제협력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이 모든 것이 미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님의 담대하고 원칙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3자 파트너십울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오늘 함께 여러가지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윤석열 대통령 답사 전문존경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님, 질 바이든 박사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저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질 바이든 박사님과 함께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다녀왔습니다.저는 그곳에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비문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알지 못한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요?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입니다.그러므로 한미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을 동맹국 국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국빈으로 초청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 질 바이든 박사님, 그리고 미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워싱턴=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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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전 美참전용사 휠체어 밀며 오찬장에…“韓번영, 美젊은이 희생 위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 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전 참전 영웅들과 그 후손들이 한곳에 모이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한미 동맹의 70주년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라고 전했다. 제2연평해전 승전 주역인 이희완 해군 대령,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해병대 중령,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참전 장병인 전준영 예비역 해군 병장, DMZ 목함지뢰 사건 부상 장병인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김정원 육군 중사 등 도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랄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육군 대령의 휠체어를 직접 끌며 무대로 이동했다. 뒤이어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고(故) 발도메로 로페즈의 조카 등이 차례로 뒤따르며 무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이들에게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믿는 180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산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고 하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장병의 유해 발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왔다”며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장병들의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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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복합위기 극복”…이틀새 44억 달러 투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양국 기업인과 정부 인사들을 만나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한미동맹을 첨단 기술동맹으로 강화하려는 경제 외교를 이어갔다.● 尹 “복합위기, 한미 공급망-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극복”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는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된다”며 “군사안보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협력은 반도체에서 나아가 인공지능(AI), 양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신흥기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법으로 한미 양국의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확대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며 “양국은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프렌드쇼어링 관계로 발전할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의 바이오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고, 또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미국을 전기차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들이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국빈 방미 이틀새 44억 달러 투자 결정 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워싱턴DC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는 미 첨단기업 6곳이 총 19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는 결정이 발표됐다. 전날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추가 투자 유치로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의 한국 투자가 이뤄지는 ‘세일즈 외교’ 성과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6개 사 CEO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표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6개 사는 앞으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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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문제, 회담 중요 의제 될 것”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첨예한 이슈인 무기 지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억30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 통제 동참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의 군사 상황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내와 전 세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은 1년 전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건지는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분명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양국 정상 간 논의는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이슈를 말하며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글로벌 이슈 등에서 양국이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 어느 (국가) 정상이든 이야기해야지 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 지원이 의제에 오르느냐, 그건 현재까진 아니라고 답변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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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핵반격 액션플랜’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대북 핵 반격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 결정에 한국의 참여 등 발언권을 크게 높인 내용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간 별도 공동문건으로 발표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4일 미 워싱턴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속에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retaliation)한다고 하면, 서울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미국에) 묻고 있다”며 “(문건) 발표 수위에 힘을 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대응 방식이 포함된다고 시사한 것. 한국은 미국의 ‘핵 보복’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가 핵우산을 어떻게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지 구체적 문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27일 확장억제, 역내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 협력에는)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를 조율하는 것,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예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새벽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중국 봉쇄 정책에 한국 동참 등을 자신의 성과로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빈 방미 첫 공식 일정의 콘셉트를 ‘세일즈 외교’로 잡은 윤 대통령은 이틀간 44억 달러(약 5조8300억 원)의 국내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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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확장억제 신뢰 입증할 신호 보낼것”… 한미 별도문건 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열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공동문건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70년간 이어온 한미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상 차원의 합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의 우리 영토에 대한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취지의 문안, 한국 요청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韓美 정상, 확장억제 강화 ‘액션플랜’ 담은 문건 발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속에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신뢰를 분명히 입증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방안을 두 정상 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동성명 외에 경제·통상 특정 분야에 대한 부속서나 팩트시트(factsheet·보도자료)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성명 부속서나 팩트시트에는 통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특정 사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실행계획이 담긴다. 이에 비춰 볼 때 한미 정상이 발표할 별도 문건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즉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핵기획그룹(NPG) 이상의 억제 효과를 낼 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개념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25일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로 한국 기자들을 찾아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두 정상 간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韓, 핵 비확산 의무 충실한 이행 기대”한미 당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의 문건 발표가 한국 내 자체 핵개발론 등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핵 반격 의지를 표현하고 핵우산 공동기획·실행 방안에 합의하면 ‘한국식 핵공유’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 의회 상하원에는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아시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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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CEO 만나 3.3조원 투자 유치…방미 첫 일정 '세일즈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국빈 방미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글로벌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은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영빈관 접견장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CEO)를 만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자리했다. 사전환담에 이어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방금 전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 최고경영진들과 만나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랜도스 대표께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이번에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리얼리티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저희 투자가 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창작업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주 훌륭한 히트작들, ‘오징어게임’이나 ‘더 글로리’, ‘피지컬: 100’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워싱턴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레드카펫 끝에 도열했고, 미군 군악대는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차례로 연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1호기에서 내리자 어린이 2명이 꽃다발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꽃다발을 건네준 어린이에게 인사했다. 미국 측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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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이 南 핵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만 명시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외교 일정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실질적 확장억제,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韓 요청땐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명문화 막판 조율중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북핵 고도화 따라 국내 우려 커지자정부 ‘국민 눈높이 맞춘 핵우산’ 요청美 “확장억제 조치 이례적 집중 작업” 정부가 우리 영토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비등해지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과 우려를 낮추려면 확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韓, 美에 ‘대북 핵 보복’ 첫 명시 요청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문구는 그동안 각종 한미 군 당국 협의체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서에 명시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서 한미는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식화해도 그것만으로는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자산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켜준다는 알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It’s real)”라고 밝힌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를 조율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 전력을 전개할 때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대부분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 전개 전체 프로그램, 계획된 훈련 일정에 따라 들어오는 게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쟁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동맹국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 시각 차이 때문에 핵 공동기획과 실행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직접 전개해야 대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일수록 북한 타격권에 들지 않고 거리를 둬야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 장관급 상설 협의체 창설 여부 주목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를 어떤 그릇에 선보이냐도 한미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미 기존의 한미 국방,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많아 진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 의제가 주목도가 높은 만큼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논의할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년마다 여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급을 격상시킨 협의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온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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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군 수뇌부에 안보브리핑 받는다… “한미 공조 상징적 장면”

“한미가 지금 마련하려는 (대북 확장억제 방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질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양국 간 확장억제를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 중인 확장억제 강화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상 외교 최대 이벤트인 국빈 방미 중 윤 대통령은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접 브리핑 받는 등 양국 안보협력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한미 정상 함께 한국전쟁기념비 방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한다”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시작되는 국빈 방미 일정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동맹 70주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고 백선엽 장군, 미 8군사령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8군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월턴 워커 장군 등 ‘6·25전쟁 한미 영웅’의 후손들과 윤 대통령이 함께하는 일정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첨단산업 비즈니스포럼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저녁 워싱턴 한국전쟁기념비를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방문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 부부 간 별도의 친교 시간이 이어진다. 한미 정상회담은 26일 미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회와 정상회담, 국빈 만찬의 순으로 이뤄진다.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다. 상당한 수준으로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논의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관련 논의는 아직 양국 간 마무리 협의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 집행돼 발전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경제·안보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퀀텀 같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 확대, 사이버 정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尹, 美 의회 연설서 北 인권 문제 거론 예상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지향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국빈 오찬이 준비돼 있다. 특히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 등에 대한 정세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안보 공조 체제가 심화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 중 북한 도발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본부와 현지 대통령이 계신 곳을 실시간 연결해 대응하고 지시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오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이튿날인 28일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 간담회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28일에는 한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시대 자유의 양면성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 내외는 29일 귀국길에 오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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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술로 동맹 확장… 한미, 미래로 같이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State Visit)해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는다.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춘 최고 수준의 예우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초청한 두 번째 국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라는 의미도 있다.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핵심 공급망 협력과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양자, 바이오, 청년, 기후변화, 글로벌 팬데믹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심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양국 정상은 연합 방위 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 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핵 자산 공동운용 등 논의 미중 간 치열한 전략 경쟁과 자국 중심주의,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이번 방미에 나서는 윤 대통령의 각오다. 12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기념할 일이지만, 윤 대통령 앞에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의 강화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익과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글로벌 패권국 정상을 설득하며 국익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한미 정상 논의의 핵심 과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핵 무력 법제화에 이어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 도발을 놓고 미 핵우산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 속에 자체 핵 개발 여론까지 비등하자 윤 대통령은 1월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미 핵 정보 공유와 실행 절차에 한국 참여를 확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회 및 공동 실행 논의를 이어가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국가안보실의 자세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빈 방미인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지원해 옴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경제·에너지 협력 심화 또 다른 핵심 현안은 한미동맹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다. 이번 방미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내각 외에도 한국 재계 총수들과 민간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해 경제 협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미국 진출과 투자 확대 기회를 노리는 주요 중소기업, 정보기술(IT) 기업의 방미도 검토된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에 맞춰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발표도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한국 투자와 양국 경제 금융 교류를 끌어올리는 목표도 달성해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앞서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우주-바이오-청년 동맹으로 확장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우주, 자율 로봇, 청년 벤처 분야에 대한 협력 수위도 격상될 예정이다. 첨단 기술과 우주, 미래 세대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 포괄적인 동맹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원자력과 우주, 에너지, 사이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청년, 미래세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는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 윤 대통령이 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분야다. 윤 대통령은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다. ● 美 “최고 성의와 예우”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며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비롯해 의회 연설, 국빈 만찬, 글로벌 CEO 접견 등 다양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행보도 검토된다.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과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조할 수 있는 국빈 방미인 만큼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이뤄진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의 연설이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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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워싱턴서 미군 수뇌부에 안보브리핑 받는다…“한미 공조 상징적 장면”

“한미가 지금 마련하려는 (대북 확장억제 방식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치는 않을 것이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질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국빈 방문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양국 간 확장억제를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 중인 확장억제 강화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상 외교의 최대 이벤트인 국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미 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접 브리핑 받는 등 양국 안보협력 수위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 한미 정상 함께 한국전쟁기념비 방문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한다”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빈 방미 일정은 24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25일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첨단산업 비즈니스포럼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양 정상 부부 간 별도의 친교 시간이 준비되고 있다. 최대 이벤트인 한미 정상회담은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회와 정상회담, 국빈 만찬순으로 이뤄진다.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관련 논의는 아직 양국 간 마무리 협의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 집행돼 발전되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尹, 27일 美 상하원 합동 연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지향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국빈 오찬이 준비돼 있다. 특히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 등에 대한 정세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안보 공조 체제가 심화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 중 북한 도발시 대응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본부와 현지 대통령이 계신 곳을 실시간 연결해 대응하고 지시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오후 보스턴로 이동해 이튿날인 28일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 간담회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28일에는 한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시대 자유의 양면성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내부부는 29일 귀국길에 오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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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학생-시민 희생 위에 오늘날 번영”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기념식은 독립유공자이자 4·19 공로자인 이희승 씨가 혁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쓴 비문의 일부인 ‘자유의 꽃이 피련다’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보훈처장 등 정부 인사,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경과보고, 기념공연, 유공자 포상,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 첫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 혁명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부산고 학생 11명과 대전상고 학생 6명, 그리고 김주열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 등 총 31명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됐다. 4·19혁명에 참여했던 학교의 후배 학생들도 기념식에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전한승 열사(당시 수송초 6학년)의 후배 남녀 학생이 맹세문을 낭독하고,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인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소속 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했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과 함께 4·19혁명 참여 대학인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의 후배 학생들이 헌화와 분향에 참여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역대 대통령 중 기념식에 참석하며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처장은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번영이 4·19혁명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의로운 외침과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숭고한 4·19혁명의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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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 도전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돈에 의한 매수’ 발언은 최근 야권을 강타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와 ‘인권 운동가 행세’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도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념사 어디에도 현재 야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늘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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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19 열사가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야권과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은 4·19 영령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며 “다수란 숫자만을 믿고 당리당략을 위해 펼치는 정치는 4·19 영령이 꿈꾸었던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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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18일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빌라 34곳 중 이미 12곳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주택은 남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주택을 지은 뒤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렸다. 대책위 조사 결과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34개 단지 1723채 중 1066채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다. 경매 주택 중에선 이미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와 경매 사이트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당장 지낼 곳까지 없어진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경 미추홀구에 신혼집을 구했던 이정희 씨(35)는 전세사기로 지난해 6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 씨는 “언제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줘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경매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10명중 3명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판” 벼랑끝에 내몰린 인천 피해자들“임시거처도 6개월뒤엔 떠나야새 집 구할 돈 마련할 길 없어생활고 극심해 파산신청 고민” “생활고 때문에 퇴근 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김모 씨(41)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결혼한 김 씨는 신혼집으로 7300만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마련했다.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올렸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65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최소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이 낙찰된 후 버티려 했지만 낙찰자의 요구에 결국 정부 임시 주거지로 옮겼다”며 “임시 거처는 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데 새벽까지 부업을 해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 살 집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피해 주민 10명 중 3명 한 푼도 못 받아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자 439명 중 131명(29.8%)은 김 씨처럼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이 기준을 100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경우 전세보증금 중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미추홀구 일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에 ‘입찰 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붙이며 경매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피해자 김윤근 씨(51)는 “전세금 8500만 원 중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이 있어 새 집 보증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9세 딸과 살 수 있는 월셋집이라도 얻으려고 6월부터 중동의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 씨(37)는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이달 초 경매에서 낙찰돼 집을 비워 주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희생자 3명 합동 추모제 열려이날 오후 7시경 인천 주안역 광장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0여 명은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이철빈 씨는 “너무 참담하고 슬프지만, 앞서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미추홀구 피해자 단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대책위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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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선엽-밴플리트 후손, 尹 방미 일정 함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고 백선엽 장군, 미 8군사령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8군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월턴 워커 장군 등 ‘6·25전쟁 한미 영웅’의 후손들이 함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미래 동맹 70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 “전쟁영웅 후손들과 함께 미래 동맹 강조”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미 행사에 백 장군의 장녀 백남희 씨(미국 거주),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등이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전투를 통해 북한군의 대구 침공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여사는 지난해 9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버지 백선엽 장군은 경북 칠곡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을 찾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이 윤 대통령과 워싱턴 일부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951년 4월 11일 6·25전쟁에 참전해 중공군 공세를 꺾고 38선 북쪽으로 전선을 북상시킨 명장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6·25전쟁에 자원해 B-26 폭격기 조종사(미 공군 대위)로 활약하다 대공포를 맞고 실종됐다. 밴플리트 장군은 회고록에서 백 장관에 대해 “아주 특별하고 존경할 만한 최고의 사령관”이라고 썼고, 백 장군은 딸과 함께 무작정 밴플리트의 고향인 플로리다 포크시티로 찾아가 그와 재회하기도 했다. “지키지 못하면 죽음뿐이다(Stand or die)”라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워커 장군의 후손도 참석이 타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무공을 세운 미 8군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고자 군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대통령실 “한미동맹, 정보·사이버로 확대” 이번 국빈 방미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첨단 바이오나 청년 벤처, 2차전지, 반도체, 금융협력, 핀테크 등 첨단산업과 우주 영역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빈 방미에서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한미 간) 사이버·정보의 공조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한미는 동맹 간 협력의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안보 동맹을 떠받치는 것이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동맹은) 특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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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실종… 대통령실-與-野 ‘동반 추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급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에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내홍에,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수렁에 각각 빠져들었다. 국정 운영의 3대 축인 대통령실과 여당, 제1야당이 동시에 총체적 난국에 빠져드는 기현상 속에 민생을 위한 정치력이 실종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7%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16일 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만 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미국 감청 의혹이 제기된 유출 문건을 “위조”로 성급하게 단정했다는 논란 속에 한 주 만에 4%포인트 하락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 전보다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1년간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지 않은 것도 정치 실종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선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위한 대통령실 인적개편과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로 지난달 8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한 달여 만에 8%포인트 떨어졌다. 전 목사 관련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이 전 목사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입안을 주도하거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습보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지지율(36%)에서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진상 규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9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 등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무당층이 29%에 달하는 것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 혐오 정치가 반복되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하락하는 이례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로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비전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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