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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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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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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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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 총선 手개표 도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씩만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 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 있다. 경기 수원시 면적이 약 121㎢다. 야당이 이런 예외 규정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11월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에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 또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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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법사위 통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 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이에 따라 여야는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 있다. 경기 수원시 면적이 약 121㎢다. 야당이 이런 예외규정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11월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에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 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약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 또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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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의결” vs “총선용 악법” …여야 ‘김건희 특검법’ 두고 충돌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이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냐”며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대범죄가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당,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법을 통해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 직전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여당이김건희 특검법에서 문제 삼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특검이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가 쟁점이다. 여당은 “특검 수사 과정을 생중계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과거 국회를 통과한 ‘국정농단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 등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며 여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수사 시기도 여야 쟁점이다. 특검법에는 특검 임명까지 2주, 수사 준비 20일을 거쳐 70일간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내내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다”며 “집권 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특검법 처리가)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조항도 문제삼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상황이다.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이) 특별감찰관 제도나 제2부속실 신설 등 강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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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X세대’ 한동훈, 서태지 ‘환상속의 그대’ 가사 인용 ‘출사표’ 의미는?

    국민의힘 구원 투수로 26일 공식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X세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토대로 수락 연설문 마지막 대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생 ‘92학번’으로 이른바 X세대 대중문화의 한 복판을 지나온 한 위원장이 동시대 대중문화의 상징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을 활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86운동권 그룹과 대비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수락 연설 말미에서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라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라고 했다.이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속의 그대’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라는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상 속의 그대는 1992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 3번 트랙에 수록된 대형 히트곡이다. 한국 가요 사상 최초로 곡 전체가 랩으로만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까지도 연설문을 직접 다듬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다. 한 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상식적 동료시민’과 ‘운동권 특권층’을 대비한 것은 정치권 공식 데뷔전에서 내년 총선 구도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인용한 것은 이른바 ‘영 라이트’(young right)와 ‘올드 레프트’(old left)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론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운동권 심판론으로 총선 구도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설에 ‘동료시민’이라는 표현이 10차례 등장한 것도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해를 당한 낯선 동료시민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동료시민을 위해 나서는 용기 같은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사회를 완성하는 시민들의 동료의식”이라고 답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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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역구도 비례도 총선출마 안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치 무대 등판 첫 메시지로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총선 불출마를 강조하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와의 차별화를 부각한 것. 한 위원장이 정치 목표를 차기 대선으로 잡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수락 연설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를,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자신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공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 이날 당내에선 “대선 출정식을 보는 것 같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며 ‘한동훈 비대위’의 대야(對野)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자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정당을 숙주 삼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대 범죄자’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것.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의 민주당-운동권 심판론 구도로 바꿔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공천 기준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걸었다. 그는 “공직을 방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다”며 “이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수락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라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바로 실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야당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성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과 다른 것이 없다”며 “한 위원장은 ‘용산 세레나데’가 아니라 ‘민심 세레나데’부터 부르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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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관계 관련 “누르고 막는 궁중 암투 끼어들 자리 없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지금 관계에서 끼어들 자리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취임식 질의응답에서 ‘수직적 당정관계’ 강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위원장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한 것. 하지만 한 위원장이 수락 연설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언급을 일절 내놓지 않으면서 지명 직전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달라진 행동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타파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수직적, 수평적이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정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보는 게 맞는다”며 “대통령은 여당이 있어 정책을 설명할 수 있고, 여당이 사랑받아야 대통령도 사랑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잘하면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수직·수평적이 아닌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정확한 언급이다. 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소통을 통해 그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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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쌍특검은 총선용” 거부권 첫 시사… 野 “김건희 방탄”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왕(王)수석’으로 불리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된 이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맞서면서 28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검법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인 점을 근거로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등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의도가 뻔한 법안인데 당장이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무조건 전면 거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등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김건희 방탄’은 정권 몰락 서막” 민주당은 주말 내내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독소 조항’ 주장에도 전혀 문제없다고도 맞섰다. 수사 과정 공개와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는 것.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대치를 계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초 여야가 총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특검법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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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취임 한동훈, 첫 시험대는 ‘이준석 탈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27일 탈당을 예고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응이 ‘한동훈 비대위’의 보수 결집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를 품는 ‘보수 대통합’으로 갈지, 한 전 장관 본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을 도모할지 당내 관심이 모이는 것. 한 전 장관은 임명을 이틀 앞둔 24일에도 공개 행보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당 운영을 위한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직에 임명되면 첫 번째 당내 현안으로 이 전 대표의 탈당 문제를 접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27일 탈당 뒤 신당 창당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전 장관이 여당의 구심점이 되면서 이미 ‘이준석 신당’은 소멸 흐름이다. 괜히 끌어안았다가 분란의 불씨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도 “총선이란 큰 전쟁을 앞두고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한 전 장관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면서 붙잡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의 약칭)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탈당하지 않기로 한 것도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난 대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방선거 때 이 전 대표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청년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대화에라도 나서면 뺄셈 정치를 하는 용산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 전 장관은 21일 이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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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789세대 비대위’, 野 86세대와 크게 대비될 것”

    “이제부터 가장 기대되는 건 저쪽(더불어민주당)에 앉아 있는 86 운동권 출신 최고위원들과 대비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면면이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다 바꿀 수도 없고 곤란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꾸려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22일 이같이 말했다. 1973년생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공식 등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789세대’(1970, 80, 90년대생)를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세대와 비교되는 구도를 만들어 총선에서 차별화하자”는 것. 최근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 인사로 공개한 MZ세대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대비되는 젊은 세대로 총선” 한 전 장관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당 운영 방향을 숙고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개인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것보다 당과 충분히 논의한 뒤 책임 있게 말하고 바로 실천에 옮길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비대위원장 임명 전까지 외부 행보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비대위’ 방향성의 가늠자가 될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 2030 MZ세대와 여성, 중도, 수도권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 전 장관은 전날 비대위원 인선 기준으로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그룹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눈치 보고 끌려갈 것이라면 비대위원장직을 안 맡는 게 맞다”며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가 세대교체를 통해 ‘운동권’, ‘진영 정치’로 표상되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반대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장관은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정치를 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부패한 5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했다.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 비대위를 채우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86 정당 민주당을 국민의힘 789세대가 심판하자”면서 “비대위 구성부터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총선 의도” 이 같은 당내 반응에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돼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이 정권 중간평가보다는 차기 대권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게 여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젊은 정치인들이 차기 비대위원 인재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근 인재 영입을 통해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21), KAIST 재학생 정혜림 씨(31) 등 20대부터 40대까지 9명의 인재를 영입한 바 있다. 지도부 출신 한 의원은 “당에서 검증을 통해 ‘인재’라는 이름표로 데리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장관 역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당내 소장파 인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도 당시 소장파 젊은 의원이었던 김세연 전 의원(당시 초선)이 합류하면서 개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는 이듬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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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與, 친윤-중진 물갈이 폭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전 장관이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명하며 당권을 접수하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그룹이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 오며 인적 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간 보면 국민들이 지루해할 것” 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데 대해 “‘여의도 문법’처럼 삼고초려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심했으니 간 볼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이 지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전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一聲)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한 전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의 칼날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책임 있게 집행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 대통령의 소개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만났다. 이때가 사실상 친윤 그룹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 정도로 친윤계와 접점이 없었다는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들어온 한 전 장관이 친윤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 본인도 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중도·청년·여성 중심 비대위”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이날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주요 당직 및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의 무게감을 잡아줄 중진 한두 명과 최근 영입된 인사,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및 여성, 수도권 외연 확장과 중도층을 대변할 인물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당내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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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에 與 대대적 물갈이 관측…친윤-중진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면서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시한 한 전 장관이 당권을 접수하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그룹이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험지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오며 인적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여의도 문법과 다른 정치할 것”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에 대해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 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심했으니 모양을 갖추기 위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전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000만 명의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一聲)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한 전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의 칼날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지부이 없었던 인 전 위원장과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책임 있게 집행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 그룹과 별다른 접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지금도 친윤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 본인도 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중도·청년·여성 중심 비대위”한 전 장관은 “정치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이날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있는 동료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한 전 장관은 주요 당직 및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를 거쳐 최대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다.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의 무게감을 잡아줄 중진 한두 명과, 최근 영입된 인사,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및 여성, 수도권 외연확장과 중도층을 대변할 인물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신선한 얼굴도 중요하지만 아예 당의 방향과 정반대 사람들로 채우면 내홍이 있을 수 있어 여당 핵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아예 생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한 전 장관은 당내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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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5년내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취득가 기준)의 주택을 살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130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혜택을 받는다. 단, 자녀와 상시 거주해야 한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상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는 법으로, 현행은 한시법이었지만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처리를 공언해 온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은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대로 처리가 미뤄진 탓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아닌, 연체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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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울산 위해 전념” 지역구 출마 시사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사진)가 20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일 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에 대응하지 않았던 김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 일주일 만에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 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며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 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의 몫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을 지역구에서만 4선을 지냈다. 올해 친윤(친윤석열)계의 대거 지원으로 3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던 김 전 대표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메시지로 김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에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공천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란 의심을 사면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 오던 ‘선당후사’가 빛이 바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표가 아닌 한 명의 지역구 정치인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옹호도 함께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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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김기현, 지역구 출마 시사… “울산 발전에 더욱 전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20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일 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험지출마 압박에 대응하지 않았던 김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 일주일 만에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 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며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의 몫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을 지역구에서만 4선을 지냈다.올해 친윤(친윤석열)계의 대거 지원으로 3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던 김 전 대표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혁신위 혁신위로부터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메시지로 김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에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공천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란 의심을 사면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오던 ‘선당후사’가 빛이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조만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쇄신과 혁신, 희생이 강조될 텐데 직전까지 당을 이끌던 분이 정반대의 행보를 걸으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표가 아닌 한 명의 지역구 정치인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옹호도 함께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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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아바타론에 “누굴 맹종한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전날 당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을 일축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중국의 근현대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에 나오는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란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결심을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악법” 한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주말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어서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하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 답변 과정에선 본인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 대응을 정치 무대에서의 첫 시험대로 보는 상황에서 일단 ‘일방적 옹호’에만 나서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 그는 다만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명품백 논란을)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 건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與, 주말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할 듯 한 장관의 등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대위 전환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 전원(31명)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당의 직능조직들을 통해서도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전당대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경찰) 출신인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아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절차가 끝나면 이번 주말경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당권은 비대위원장에게 넘어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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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누굴 맹종 한 적 없어…진짜 위기, 계산하고 몸 사릴때 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온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전날 당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을 일축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중국의 근현대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에 나오는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결심을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악법”한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주말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어서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 수락을 요청하진 않은 상태다.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 답변 과정에선 본인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 대응을 정치무대에서의 첫 시험대로 보는 상황에서 일단 ‘일방적 옹호’에만 나서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 그는 다만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명품백 논란을)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 건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與, 주말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할 듯한 장관의 등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대위 전환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 전원(31명)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며 “당의 직능조직들을 통해서도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권한대행은 “전당대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경찰) 출신의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아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일련의 절차가 끝나면 이번 주말경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당권은 비대위원장에게 넘어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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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黨에서 전폭 지지해야 비대위장 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 추대’ 목소리가 다수 나온 가운데 이견도 표출돼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자신에 대한 당내 강력한 지지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비대위원장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알려진 뒤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총 33명이 발언한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론의 수적 우세 속에 “한 장관은 총선 전략상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등 반박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총의를 모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기우는 與… 잇단 반발에 결론은 안 내 與 현역-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발언자 3분의 2는 ‘韓 추대론’ 주장일부는 “선대위장 적합” 우회적 반대윤재옥 “필요한 절차 아직 남았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무게를 싣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린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보였다. 연석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한 장관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친윤 그룹은 ‘한 장관 대세론’을 더욱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대세론 주장이 전체 발언자의 3분의 2로 수적 우세였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야 한다” 등 반박이 잇따르면서 격론도 벌어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에 닥친 위기가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비대위가 들어서선 안 된다는 반발도 여전한 것.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반론도 수면 아래에서 끓고 있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韓 추대론 수적 우세 속 이견 표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소집한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내에선 15일 긴급 의원총회 때처럼 비윤계가 한 장관 추대론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이날 오전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 장관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점했다. 공천권에 민감한 당내 인사들이 한 장관의 의중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석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미리 봤다는 해석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33명 중 3분의 2가량이 “좋은 보석이면 아껴 쓸 게 아니라 빨리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했다. 초반에는 친윤 중심의 대세론이었지만 회의 막판으로 가면서 수적으론 열세였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친윤 그룹의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 등이 나왔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 등 당무를 맡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긴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의견 수렴 절차 남아” 결론 안 내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아직 남았다”며 이날 당장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론 내리면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에게 수락을 요청하고, 수락 뒤에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찬반투표로 비대위원장 임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이 당권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위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는데, 대통령 의중과 가까운 사람이 당을 쇄신하겠다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의 한 장관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갈 ‘검사 독재’ 프레임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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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사퇴론엔 거리… 친윤 장제원 “잠시 멈추려한다” 불출마 시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회 공식 종료와 관련해 “혁신위 결과물은 당의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친윤(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두고 혁신위가 ‘빈손 혁신위’라는 평가 속에 막을 내린 가운데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쇄신 움직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즉생(死則生·죽고자 하면 산다)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의제가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경 페이스북에 아버지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산소를 찾은 뒤 글을 올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다”며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썼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한다”며 “이제 김 대표의 결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2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서울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돌연 취소했다. 김 대표도 이르면 12일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대표는 “혁신위 결과물은 당의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 위기 책임론을 물어 당내에서 분출된 ‘대표직 사퇴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에 가까운 김석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 대표가 돼야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이냐”고 했다.‘김장연대’ 장제원 먼저 용퇴 시사… “사즉생” 김기현 거취 주목 [총선 D-120]張, 부친 묘소 찾은뒤 ‘잠시 멈춤’ 글… 혁신위 ‘희생’ 요구에 먼저 화답김기현 체제 놓고 공방 격화될듯金, 오늘 예정 공개일정 돌연 취소… 여권 “이르면 오늘 불출마 밝힐수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하겠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지 6시간여 만에 친윤(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와 함께 혁신위원회로부터 ‘용퇴’ 압박을 받아 온 장 의원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이 가장 먼저 총대를 멘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장 의원의 차기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가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희생’ 혁신안을 최종 보고한 이날 김 대표는 혁신안의 방향성과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이 먼저 결단하면서 조만간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앞서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졌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김-장 연대’를 표방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초 12일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서울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김기현 “사즉생”, 장제원 불출마 시사 장 의원은 그간 공개 일정은 소화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용퇴 요구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 등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 지도부에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 이날 선친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묘소를 다녀온 뒤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을 찾았을 때도 장 의원은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부산 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장 의원은 최근 주변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인 위원장이 혁신을 50% 완성했는데 당과 협력하면 100%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주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시선은 김 대표에게 쏠린다. 김 대표는 12일 오후 예정했던 공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12일 김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김 대표는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까다로운 의제” 등을 부연하면서 본인의 사퇴론은 사실상 일축했다. 김 대표가 이날 강조한 “질서” 발언은 지난달 14일 본인 거취를 압박하던 혁신위를 향해 “정제된 언행을 하라”고 강하게 비판할 때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공언해 온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에 희생 혁신안 등을 넘기고, 본인의 불출마 여부 등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직 사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기현 체제 유지 두고 당내 공방 격화 이날 김 대표가 “질서 있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는 선에서 입장을 내놓자 즉각 당내에선 “세 글자로 레토릭(수사·修辭), 네 글자로 ‘콘크리트’라고 봐야 한다. (당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선 김기현 체제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 초선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는 강민국 박성민 양금희 이용 의원 등 초선 10여 명이 김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서병수 하태경 의원 등을 향해 “지도부 흔드는 자가 X맨” “퇴출 대상이 내부 총질” “자살특공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등의 거친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은 “장수를 바꾸는 실수를 저지르면 내년 총선이라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김석기 최고위원 임명 당시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김석기 찬성 글’을 줄지어 올렸다고 한다. 김기현 체제 유지가 기로에 설 때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당내에선 3·8전당대회에서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연판장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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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사퇴론 일축…친윤 초선들은 중진에 “자살특공대”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하겠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한지 6시간 여만에 친윤(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와 함께 혁신위원회로부터 ‘용퇴’ 압박을 받아 온 장 의원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불출마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장 의원의 차기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온다.당 혁신위원회가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희생’ 혁신안을 최종 보고한 이날 김 대표는 혁신안의 방향성과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이 먼저 결단하면서 조만간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앞서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졌다. 김 대표는 당초 12일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서울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김기현 “사즉생”, 장제원 불출마 시사장 의원은 그간 공개 일정은 소화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용퇴 요구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 등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 지도부에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 이날 선친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묘소를 다녀온 뒤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을 찾았을 때도 장 의원은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부산 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장 의원은 최근 주변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인 위원장이 혁신을 50% 완성했는데 당과 협력하면 100%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주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시선은 김 대표에게 쏠린다. 김 대표는 12일 오후 예정했던 공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12일 김 대표도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김 대표는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까다로운 의제” 등을 부연하면서 본인의 사퇴론은 사실상 일축했다. 김 대표가 이날 강조한 “질서” 발언은 지난달 14일 본인 거취를 압박하던 혁신위를 향해 “정제된 언행을 하라”고 강하게 비판할 때도 언급했다.김 대표는 그동안 공언해온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에 희생 혁신안 등을 넘기고, 본인의 불출마 여부 등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직 사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장제원 불출마 시사 김기현 영향 주목이날 김 대표가 “질서 있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는”는 선에서 입장을 내놓자 즉각 당내에선 “세 글자로 레토릭(수사·修辭), 네 글자로 ‘콘크리트’라고 봐야 한다. (당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선 김기현 체제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친윤초선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는 초선 강민국 박성민 양금희 이용 의원 등 초선 10여 명이 김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서병수 하태경 의원 등을 향해 “지도부 흔드는 자가 X맨” “퇴출 대상이 내부 총질” “자살특공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등의 거친 글을 올린 것.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은 “장수를 바꾸는 실수를 저지르면 내년 총선이라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김석기 최고위원 임명 당시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김석기 찬성글’을 줄지어 올렸다고 한다. 김기현 체제 유지가 기로에 설 때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당내에선 3·8전당대회에서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연판장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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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독주→거부권→법안폐기’ 3번째 악순환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 즉 정치가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폐기됐다. 방송 3법은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부결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111석)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8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193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건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거부된 법안을 모두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야는 지역 주민 표심이 영향을 미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은 합심해 처리했다. 반면 예산안은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겨 이달 20일 처리하기로 했다.野 “거부권 쓴 법안 모두 다시 준비해 처리”… 與 “정략 개탄” 반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공방野 “참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여당”… 與 “巨野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 분노”총선앞 쌍특검-3대 국조 놓고 전운… 이재명 “예산협상 안되면 단독 처리”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부결된 방송 3법과 노조법(노란봉투법)은 물론이고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모두 다시 준비하겠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됐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낳은 악순환이 올해만 세 번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네 탓’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예상대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민주당은 거야 의석수를 앞세워 무력화해왔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할 뿐 협상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회의를 열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라면서 “거부된 법안 모두를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단호히 부결을 선택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은 이걸로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에 더해 3대 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등 대여 공세를 바짝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거 국면에 돌입한 만큼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제적인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욱 세게 몰아붙이라는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일 뿐”이라면서 “거야의 오만과 국정 발목잡기에 분노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민주 “이재명 예산 안 늘리면 단독안 처리”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미 표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현재 여야는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7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를 시작했지만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해서 부결되면 준예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을 꿇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표 예산’을 안 늘리면 단독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국회의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감액만 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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