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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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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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프레임 꺼내든 文대통령…野 “사과는 없이 또 남 탓”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자 현 정부 출범 초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적폐청산 프레임과 촛불정신까지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라는 단어만 5차례 썼다. 2일 LH 의혹이 불거진 뒤 이날까지 10번째 LH 관련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야권에선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자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또는 “사과는 없이 또 남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벌어진 투기행위를 이전 정부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벌어진 적폐로 규정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비껴가고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 文 “부동산 적폐 청산하라는 게 국민 요구”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요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시키고 불공정의 뿌리가 돼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정치권에 해결을 주문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나 야당이 요구해온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與 “기초의원까지 전수조사”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참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며 “서울·부산시장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며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건 아니라 믿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들도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대상 확대를 거론하고 나섰다.● 野 “또 남 탓”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해야 할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에는 ‘입시제도 탓’을 하더니 이번에도 ‘제도 탓’이다. 제도가 없어 문 정권 부동산 투기 게이트가 터졌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LH 투기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쳤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 청와대와 지방공적주체들까지 포함한 모든 방편의 조사와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물타기’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것이지만, 우리도 전수조사를 기피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의원만 조사하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조사 대상을 대폭 넓혀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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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의…文대통령 ‘시한부 유임’ “적폐 청산하고 공정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교체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한부 장관’이 된 변 장관은 이달 말 부동산대책 입법이 마무리되고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즉각 호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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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野의 양산 사저 공세에 “좀스럽고 민망,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좀처럼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저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의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에 땅을 샀고, 경호동 건설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선을 넘었다고 보고, 직접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등은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글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일에는 저렇게 화를 내는데 국민의 분노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국토부 장관은 사표를 쓰고 LH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대통령은 본인의 사저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좀스럽다’고 짜증을 낸다. 실망이다”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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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변창흠 ‘어정쩡한 경질’… “2·4대책 입법 마무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데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해 경질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결국 ‘시한부 유임’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정쩡한 경질’을 택했으나 사의는 수용한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기 73일 만에 卞 사의… 급한 불 끈 문 대통령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지 73일 만이다. 당초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쉽게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뒤에도 공공주택 공급론자인 변 장관이 주도한 2·4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 하지만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교체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조사 결과 총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고 변 장관 해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거세진 것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당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뒤 문 대통령을 만나 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변 장관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향후 대선 행보가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보궐선거 전? 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면서도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4대책 관련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후보 지역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교체 시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4·7보궐선거 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사의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 봐 변 장관 혼자 책임을 지라는 ‘꼬리 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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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에 변창흠 ‘시한부 유임’…또 어정쩡한 경질 택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여권에서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데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해 경질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음달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결국 ‘시한부 유임’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정쩡한 경질’을 택했으나 사의는 수용한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卞 사의 수용으로 급한 불 끈 문 대통령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아직 없다”며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쉽게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뒤에도 공공주택 공급론자인 변 장관이 주도한 2·4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 하지만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두고 “변죽만 울린 수박겉핥기”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어쩔 수 없이 교체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조사 결과 총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고 변 장관 해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거세진 것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위원장은 당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변 장관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향후 대선 행보가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 국토부 장관 교체는 보궐선거 전? 후?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면서도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4대책 관련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후보지역을 발표하고 다음달 중에는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교체 시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4·7보궐선거 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사의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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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계기로”…당청 사태수습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서 이번 사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놓고 “변죽만 울린 수박겉핥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달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당청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어제(11일) LH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며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즉각 호응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발족에 몇 달이 걸린다”며 “우선 가용한 걸 모두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016년 ‘부산 엘시티 특검’을 합의해놓고 4년이나 끈 것처럼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이 숨을 시간을 주지 말고 계좌 추적, 압수수색에 검찰, 감사원까지 전격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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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美국무장관 “北과 종전선언 앞서 안보평가 선행돼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를 추진해 온 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블링컨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이 고려됐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마중물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핵합의(JCPOA)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란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동결 자금을 신속히 풀어주면 한국 선박의 억류 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 4일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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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익명-차명거래까지 알수 있겠나”

청와대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유무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1일 브리핑에서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 거래 기록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기준과 범위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한다. 경기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6곳과 100만 m² 이상 택지 2곳(경기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에 대해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 기록을 모두 조사한 것.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부속 토지가 있어 함께 조사했지만 모두 정상 거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기록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공직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만큼 익명이나 차명 거래까지 확인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그것(익명, 차명 거래)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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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택공급 흔들림없이 추진”… ‘변창흠 경질’ 일단 선그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 행위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벌어졌던 데다 변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까지 해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까지 변 장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일단 당장 경질이 이뤄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변 장관이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한 것은 당장 경질을 고려하진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일단 상황을 확인해 본 다음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질 문제는 정부의 합동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변 장관의 관리 소홀 등 책임이 드러나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도 “장관이 물러나면 2·4공급대책 등의 추진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질을) 논의한 바가 없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이 아주 철저하게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강도로 처벌한다는 분명한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누구 하나가 직을 버리고 사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발본색원하고 이 기회에 시스템 개선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책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장관 재직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LH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며 “말실수를 한 것 빼곤 변 장관이 아직 책임져야 할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4·7 보궐선거에 미칠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 사태가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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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속도조절’ 논란, 지금이라도 매듭지어야[광화문에서/황형준]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했다는 이 발언을 놓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의 이 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해 “박 장관에게 속도조절 당부를 한 것”이라고 밝히자 김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가로막은 것. 이후 유 실장은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지만 본인의 해석이었는지 실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2인자’의 말을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반박하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야당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여당 원내대표의 추궁에 문 대통령 의중을 숨긴 것이라면 불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 넘기는 식으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했지만 정권 출범 뒤에는 검찰의 수사권 중 일부만 경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현행대로 검찰에 부패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남겨 놓은 것이다. 검찰의 집단 반발과 ‘여소야대’였던 20대 국회의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의 당초 구상과 차이가 있다. 상황도 달라졌다. 한 검찰 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연말까지 검찰, 경찰, 법원이 연동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에 예산 105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중수청 설치는 내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명분 삼아 사퇴하고 나서야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국회에서 논란이 된 지 10여 일 만에야 처음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라”고 밝혔다. 중수청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을 추진하려는 여당의 체면은 살리면서도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중수청에 대한 방향을 언급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수청 논란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더 분명한 메시지로 중수청 논란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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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적 문제 없다” 감사 마무리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지 등을 감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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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지킬것” 사퇴… 與 “정치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올 7월 24일 2년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둔 4일 중도 사퇴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4·7보궐선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표 제출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면서 “저는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계 진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향후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고검을 방문한 3일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던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내고 사퇴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에 올린 퇴임 글을 통해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윤 총장이 사퇴를 발표한 지 1시간 15분 만에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약 45분 뒤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검사 출신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중재 역할을 하려 했던 신 수석이 취임 2개월 만에 윤 총장과 같은 날 물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지금까지 잘 싸워줬다”며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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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15분뒤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 15분 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상이다”라는 불과 26자짜리 짧은 한 문장만 발표했다. 윤 총장이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이어진 1년 6개월간의 ‘불편한 동거’가 결국 파국으로 끝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 직후 “법무부에 (윤 총장의)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리를 위한 정식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청와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사실을 공개한 셈. 문 대통령이 기수를 뛰어넘어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전격 발탁하면서 인연을 맺어 온 두 사람이 등을 돌리며 완전히 갈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하던 윤 총장을 문 대통령이 영입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내세워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 나갔다. 문 대통령은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며 윤 총장과의 갈등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파국을 막진 못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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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표도 전격 수리… 후임엔 非검찰 출신 ‘친문’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4일 전격 수리하고 후임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8)을 임명했다.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을 발표한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 표명을 한 지 2시간 만에 윤 총장 사의 수용과 신 비서관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로 끝낸 것. 특히 신 수석 사표 수리 발표는 애초 오늘 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검찰 관련 갈등 정국이 임기 말 문 대통령과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털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文, 예정에 없던 신현수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 신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 교체 브리핑에 등장해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사의 표명 과정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신 수석은 63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22일 일단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난 김종호 전 민정수석보다 더 빠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단기간에 교체된 민정수석이 됐다. 앞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자 후임을 물색해 왔다. 특히 신임 수석 발표는 애초 4일이 아니라 4일 이후 다른 날로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퇴하자 검찰 갈등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신임 수석 발표까지 한 것 같다”며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상황에서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조율을 임무로 생각했던 신 수석의 교체 발표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윤 총장과 친분은 있지만 윤 총장 사퇴와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신 수석은 최근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2일 보도된 뒤 신 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시기, 형식, 내용 등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 돌아 민변 출신 민정수석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력뱅크’로 불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비검찰 출신이 다시 임명됐다. 김 신임 수석은 검찰과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과 달리 검찰보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날 김 신임 수석을 소개하면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신임 수석에 대해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며 “검찰개혁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깝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2006년 민정수석이었던 전 장관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고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법률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신희철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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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한부서 근무 직원 3명 신도시 15억 땅 함께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 3명이 15억 원이 넘는 해당 지구 농지를 함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필지 10곳 가운데 15억1000만 원에 거래된 농지 3996m²(약 1209평)는 LH 직원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 소속이다. 나머지 1명도 광주전남에 있는 LH 본부에 근무한다. LH 직원 4명이 이 토지를 매입한 2019년 6월 3일엔 같은 소유주의 또 다른 인근 농지 2739m²도 팔렸다. 이 땅을 10억3000만 원에 사들인 이들 중 1명은 당시 또 다른 3기 신도시의 사업단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소유주의 땅을 매입한 6명 중 5명이 모두 LH 직원인 게 ‘우연’이겠느냐”고 반문했다. 2일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외에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4건이 더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필지 중 2곳은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와 별개로 LH 직원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과 옥길동에 추가로 4개 필지를 산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3일 “LH 직원 13명이 신도시 조성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은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 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수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의혹이 남지 않게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투기 의혹과 관련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시민단체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토지 매입 시기에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시흥=김태성 kts5710@donga.com / 황형준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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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500만원… 여행-공연업체 200만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 제한을 적용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여행, 공연업체 등에도 200만 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패키지를 의결했다.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은 추경으로 1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엔 선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 때보다 5조 원 넘게 돈이 더 든다. 정부와 여당이 두텁고 넓게 지원 대상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근로자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1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이다. 정부는 이전에는 3단계로 분류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번에는 집합금지 연장·완화·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등 5단계로 나눠 이르면 이달부터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추경안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도 당초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7000억, 8000억 원 이상 늘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부채 증가 속도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오른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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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지털센터장 등 비서관 3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46)을 임명했다. 산업정책비서관에는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54), 문화비서관에는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57)을 임명했다. 고 센터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팀장을 지냈다. 이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전 비서관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했으며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등을 지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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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실장 통화… “美 대북정책 공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전화 통화를 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과 북핵 대표에 이어 외교안보 사령탑인 두 사람까지 소통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4, 5월경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1시간 동안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공유했다”며 “두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각 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 북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코로나19 전염병 해결과 기후 변화 퇴치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1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통화한 것으로 볼 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억지와 제재를 바탕으로 북한을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전략 채택”을 위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대북정책 재검토(review)에 대해 “2∼3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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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쿄올림픽, 한일-북미대화 기회… 日과 언제든 마주앉을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밝히면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낸 것. 2017년 취임 이후 줄곧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이번에는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해 협력하자고 일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7월 도쿄 올림픽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 없이 대화 의지만 강조해 일본이 호응하고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제2의 평창’ 구상 처음 공식화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관계 복원이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관계 복원 및 북한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킬 마지막 기회 또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 문제 때문에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일 대화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100년 지난 지금 한일은 매우 중요한 이웃”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와 협력 분리의 ‘투트랙’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 3·1절 기념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고 했다. ‘협력’이라는 표현이 19차례나 등장했다. 또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불행한 역사를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다”고 했다.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분업 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 왔다”며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며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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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쿄올림픽, 南北美日 대화의 기회…성공 개최에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이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분명히 밝히면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낸 것. 2017년 취임 이후 줄곧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해 협력하자고 일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 없이 대화 의지만 강조해 일본이 호응하고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文, ‘제2의 평창’ 구상 처음 공식화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관계 복원이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관계 복원 및 북한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킬 마지막 기회 또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 남북미일 대화를 위한 한일 간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자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재차 거론하며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00년 지난 지금 한일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와 협력 분리의 ‘투 트랙’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 3·1절 기념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고 했다. ‘협력’이라는 표현이 19차례나 등장했다. 또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잊지 못한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다”고 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호응하고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며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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