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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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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5~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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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첫날, 주유소 34%만 휘발유값 내려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12일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전체의 약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을 유류세 인하 폭(L당 164원) 이상 내린 주유소는 전체의 약 14%로 집계됐다. 14일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1091곳 가운데 12일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L당 164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1518곳으로 전체의 13.7%였다. 휘발유 가격을 ‘L당 163원 이하’만 내린 주유소는 20.4%,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약 66%였다. 이는 감시단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의 12일 전체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휘발유 가격을 L당 164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 비율이 가장 큰 곳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였다. 알뜰주유소 전체의 88.9%가 L당 가격을 164원 이상 낮췄다. 정부가 12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며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이날부터 바로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일반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전 들여온 기름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부터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12일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L당 74.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격을 가장 많이 낮춘 주유소는 서울 중구의 세화주유소였다. 이곳은 L당 가격을 전날보다 268원 낮춘 1630원에 휘발유를 판매했다. 경유의 경우 전국 주유소 가운데 L당 가격을 유류세 인하분(116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의 15.0%로 집계됐다. 12일 서울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4.7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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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요소수, 주유소서 최대 10L 구입 가능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시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판매자가 건설 현장 등 특정한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으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생산량 재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매일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자는 1대당 한 번에 1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 이용자는 30L까지 살 수 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요소수가 차량 용량의 80% 이상 남아있으면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중 차량용 700t을 요소수로 만들어 12일부터 버스, 청소차, 화물차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약 210만 L의 요소수가 생산될 예정이다.화물차 요소수, 주유소서 직접 차에 주입하면 30L 제한없어연말까지 요소수 구입-판매 통제 11일 오후 부산항 근처 한 주유소 앞엔 화물차들이 3km 넘게 줄을 섰다. 요소수를 받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곳에 줄을 선 25t 트레일러 기사 엄모 씨(44)는 “오후 3시 반에 도착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지 않는다. 요소수가 바닥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부산 북항 근처 우암동 주유소 주변 도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이며 오후 내내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이날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대형 항만 근처 주유소들은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들로 혼잡을 빚었다. 정부가 군 비축 요소수를 주유소에 푼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모여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요소 및 요소수의 생산, 판매 등을 통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이 시각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된다. 승용차 운전자의 구입량은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다. 10L는 승용차(하루 평균 40km 운행 기준)를 약 4개월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는 최대 30L를 살 수 있다. 30L는 화물차(하루 평균 110km 운행 기준)가 1개월 남짓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A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산 뒤 같은 날 B주유소에서 더 사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구매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 계기판에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구매도, 추가 주입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도를 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은 양을 사재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용기로 팔지 않고 차량 주입만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요소수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구매한 요소수나 쓰다 남은 요소수를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기부나 나눔 외의 거래가 금지된다.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업자도 통제를 받는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판매·재고량 등 을 매일 낮 12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의 요소 700t을 요소수 약 210만 L로 생산해 12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국내에 들여온 요소수 2만7000L 중 4500L는 전국 민간 구급차에 배정한다. 롯데정밀화학도 차량용 요소수 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65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5개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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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 오늘부터 L당 164원-116원 인하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가 인하된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시작으로 모든 주유소에 인하분이 반영되려면 1,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개월간 L당 유류세를 휘발유는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면 L당 가격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떨어진다. 현재 L당 평균 1800원이 넘는 휘발유 가격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10원으로 지난달 12일보다 125원 올랐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름 가격은 주유소가 별도로 정하고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이 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기까지도 1,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전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유류세 인하 물량을 팔기 때문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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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주유소서만 승용차 10L까지 구입 가능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시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가 시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는 취지다. 다만 판매자가 건설현장 등 특정한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으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생산·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환경부 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자는 1대당 한 번에 1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 이용자는 30L까지 살 수 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매해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하는 경우엔 제한이 없이 가득 넣을 수 있다. 정부는 구매 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주유소별 구매내역을 점검해 과도한 구매가 일어나면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중 차량용 700t을 요소수로 만들어 12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요소수 약 200만 L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사업용 화물차와 노선·마을버스가 10일가량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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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내일부터 L당 164원 싸진다…유류세 20% 인하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가 인하된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선 이날부터 바로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지만 모든 주유소에 인하분이 반영되려면 1,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개월간 L당 유류세를 휘발유는 820원에서 656원,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면 L당 가격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부탄은 40원씩 떨어진다. 현재 L당 평균 1800원이 넘는 휘발유 가격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10원으로 지난달 12일보다 125원 올랐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 기름 가격은 주유소가 별도로 정하고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이 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기까지도 1,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전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유류세 인하 물량을 팔기 때문이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할 방침이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전체의 19.2% 수준이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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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급한 불’은 껐지만… 98% 中의존 못바꾸면 제2사태 우려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기존 계약물량인 요소 1만8700t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 중국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요소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수급 위험신호를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량용 요소수 2, 3개월 치 추가 확보 10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 1만8700t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중국과 계약해둔 물량이다. 차량용은 1만300t, 산업용은 8400t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 300t이 18일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배에 실릴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중국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 반입될 물량이다. 차량용 요소 1만300t으로는 요소수 3090만 L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보유한 차량용 요소수 1561만 L의 재고도 확인했다. 이미 발표한 호주, 베트남 수입 물량과 중국 물량, 국내 재고를 더하면 약 2, 3개월 치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2, 3개월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용으로 사용될 요소도 내년 초까지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요소 비료 수요량은 1만8000t으로 이미 확보된 완제품 물량(3만5000t)보다 적다고 밝혔다. 내년 1, 2월 공급 가능 물량도 9만5000t으로 예상 수요량(4만4000t)보다 많다. 민간기업도 요소수 확보에 나섰다. LX인터내셔널(옛 LG상사)은 이날 차량용 요소 1100t을 중국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인도는 중국의 규제 한 달 전 수입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특정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망 체계로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31.3%(3941개)에 이른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신규 요소 수입계약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들여오기로 한 기존 계약물량도 수출 검사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주가 걸리는데 중국 측 사정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수출을 통제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출 전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음에도 발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할 때도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이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안보’ 측면의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이 자국 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해외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운 품목이라면 정부가 위험신호를 빨리 인지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처럼 중국에 요소를 의존하는 인도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한 달 전 이미 요소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팡정선물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도는 9월에 요소 82만 t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9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109만 t)의 약 75%를 인도가 가져간 것이다. ○ 청와대 ‘요소수 대란 언론 탓’ 논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한 번 짚어보기로 했다”며 늑장 대응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요소수) 비축 물량을 갖고 있고 대비가 돼 있는데 ‘대란’이라며 (언론이) 자꾸 국민 불안을 부추기니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수급 차질이 생기는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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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 수입품 비중 사상 처음 30% 넘겨

    국내에 공급된 제품 중 수입품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반도체 부품 등 최근 글로벌 공급난 문제가 심각해진 중간재 중에서도 수입품 비중이 역대 최고인 28.5%로 올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3분기(7∼9월)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5.3(2015년=100)으로 1년 전에 비해 2.0% 증가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 공급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개념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증가한 건 국산 제조업 제품 공급은 2.4% 줄었지만 수입 제품 공급이 13.9%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증가율은 1분기(1∼3월·3.3%), 2분기(4∼6월·9.1%)에 비해선 둔화됐다. 수입점유비는 지난해 4분기(10∼12월·26.7%) 이후 올해 1분기 28.5%, 2분기 28.7%로 올랐다. 3분기에는 30.2%로 뛰었다. 업종별 수입점유비는 의료정밀광학이 48.4%, 의약품이 43.5%, 기타 제품이 42.6%, 석유정제가 36.7%였다. 최종재(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점유비는 32.9%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늘었고 중간재의 수입점유비는 28.5%로 같은 기간 2.7%포인트 증가했다. 각각 사상 최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 차질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공급이 감소하고 선박 수주 부진으로 국산 기타운송장비 공급이 줄어든 반면 수입은 반도체 설비,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마스크 등의 원재료인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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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월 전국민 재난금…올해 걷을 초과세수 내년 넘겨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9 대선 전 지급을 공식화한 것.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노골적인 매표(買票)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 9일 대선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에 대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납부 유예로 7조∼8조 원을 마련하고 지방비 등을 더하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청와대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하더라도 일부를 지방교부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획하는 수준의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노골적인 매표 전략은 되레 국민의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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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수 내년 넘겨도 재난금 재원 마련 어렵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거두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내년으로 세수를 유예하더라도 지방교부금에 일부를 써야 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재원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면 당초 밝힌 계획에 따라 초과 세수를 국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9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 계획대로 약 10조 원의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거둬들이더라도 이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쓸 수 있는 세수는 6조 원 남짓이다. 민주당이 10조∼15조 원의 재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조∼9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 걷는 세금은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금에 쓸 40%를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10조 원이 내년으로 유예된다고 해도 이를 다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이연하면 국채상환에 활용하려던 초과 세수의 30%가량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니 나랏빚이 증가한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필요한 4조∼9조 원을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가채무 11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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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 안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IT-바이오 기업, 세금 탈루 요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대기업 A사는 출근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회사 운영에 쓰일 돈이 고스란히 사주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사주의 장남은 고액의 급여를 받으며 회사 명의로 고가의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다. 차량 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다. 사주는 수십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매매하며 얻은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광고 대행을 맡겨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정보기술(IT), 바이오, 게임, 부동산 등 호황 업종 가운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주 일가에 고액 급여와 배당을 주고 법인 명의로 사치품을 구입해 사주 일가에 제공한 12곳 △사주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통행세를 주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 이전한 9곳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의 탈루를 모방한 중견기업 9곳 등이다. 조사 대상 업체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전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사주 일가의 총재산은 지난해 기준 약 9조3000억 원이었다. 사주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기업 1곳당 평균 3103억 원이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회사들은 법인 명의로 슈퍼 카와 호화 리조트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을 구입했다. 사주 일가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와 배당을 통해 기업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 기회를 주거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으로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부동산을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거나 무상으로 주는 편법 지원도 적발됐다. 차명으로 소유한 해외 법인과 부당 거래해 기업 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중견기업도 있었다. 국세청은 경제위기에 편승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주 일가가 기업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0개 기업의 사주와 사주 일가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반사회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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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수 유예해도 재난금 재원 마련 어려워” 난색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거두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내년으로 세수를 유예하더라도 지방교부금에 일부를 써야 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재원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면 당초 밝힌 계획에 따라 초과 세수를 국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9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 계획대로 약 10조 원의 초과세수를 내년에 거둬들이더라도 이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쓸 수 있는 세수는 6조 원 남짓이다. 민주당이 10조~15조 원의 재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조~9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 걷는 세금은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금에 쓸 40%를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10조 원이 내년으로 유예된다고 해도 이를 다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이연하면 국채상환에 활용하려던 초과 세수의 30%가량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니 나라 빚이 증가한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필요한 4조~9조 원을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가채무 11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예산과 세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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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명의로 리무진 이용한 사주 아들…국세청, 기업 30곳 세무조사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대기업 A 사는 출근하지 않은 사주일가에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회사 운영에 쓰일 돈이 고스란히 사주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사주의 장남은 고액의 급여를 받으며 회사 명의로 고가의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다. 차량유지비용은 회사가 부담했다. 사주는 수십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매매하며 얻은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광고 대행을 맡겨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주기도 했다. #2. 약품 도매업을 하는 B 사는 거래처 병원장의 자녀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약품 거래 과정에 끼워줬다. 국세청은 B 사가 사실상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정보기술(IT), 바이오, 게임, 부동산 등 호황업종 가운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에 고액 급여와 배당을 주고 법인 명의로 사치품을 구입해 사주일가에 제공한 12곳 △사주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통행세를 주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이전한 9곳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의 탈루를 모방한 중견기업 9곳 등이다. 조사 업체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전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지난해 기준 약 9조3000억 원이었다. 사주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기업 1곳당 평균 3103억 원이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회사들은 법인 명의로 슈퍼카와 호화리조트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을 구입했다. 사주일가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와 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를 주거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으로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부동산을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거나 무상으로 주는 편법 지원도 적발됐다. 차명으로 소유한 해외법인과 부당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중견기업도 있었다. 국세청은 경제위기에 편승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주일가가 기업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30곳의 사주와 사주일가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반사회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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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채무비율 상승폭 35개국중 1위”

    한국의 1인당 잠재 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재정 부담은 늘고 세입 기반은 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주요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8일 OECD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30∼2060년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산됐다. 잠재 GDP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였으나 2008∼2020년 연 2.8%, 2020∼2030년 연 1.9% 등으로 낮아진 뒤 2030년 이후 연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1.3%)을 웃돌지만 2030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평균(1.1%)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속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0.8%)와 함께 OECD 가입국 중 공동 꼴찌 수준이다. 2030∼2060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산된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 지출로 재정부담이 커지는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세입 기반은 약화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며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의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국가채무비율은 66.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말 (51.3%)에 비해 15.4%포인트 높다.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 중 같은 기간 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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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초과세수 40조”? 남는건 10조뿐…尹 “자영업자 48조”? 구체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올해 예상치보다 더 걷힌 세금) 40조 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 세수 10조 원, 재난금에 다 쓰기 어려워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과 세수를 추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예측보다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며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올해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40조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치와 정부의 본예산 세수 전망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국세 수입이 282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전망치를 323조 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정부는 40조 원을 모두 초과 세수로 여겨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 중 31조5000억 원을 이미 2차 추경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세수를 고려해도 남는 초과 세수는 약 10조 원이다. 하지만 이 모두 재난지원금에 쓰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이) 15조∼25조 원이 되는데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라고 해도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안 남는다”며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 원이 필요한데 3조 원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 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48조 원 조달 방안, 구체성 떨어져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4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취임 뒤 10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48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에 따르면 48조 원 중 43조 원은 손실보상 명목으로 활용된다. ‘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가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5조 원의 경우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을 위한 보증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5조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배수를 10배로 계산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50억 원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8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 공약과의 차이점에 대해 “전 국민에게 (50조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보증료에 대해 국가가 일부나 모두를 지원해준다. 대출 규모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제시한 자영업자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 측 역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할 뿐이다. 자영업자 지원 재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할지 등에 대한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입 금액을 48조 원으로 잡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금리 인상 우려로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부가 빚을 내기도 어렵고 늘어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전, 선동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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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초과세수 40조 활용” 尹 “자영업자 지원, 48조 투입”… 공약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올해 예상치보다 더 걷힌 세금) 40조 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 세수 10조 원, 재난금에 다 쓰기 어려워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과 세수를 추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예측보다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며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올해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40조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치와 정부의 본예산 세수 전망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국세 수입이 282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전망치를 323조 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정부는 40조 원을 모두 초과 세수로 여겨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 중 31조5000억 원을 이미 2차 추경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세수를 고려해도 남는 초과 세수는 약 10조 원이다. 하지만 이 모두 재난지원금에 쓰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이) 15조~25조 원이 되는데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라고 해도 그 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안 남는다”며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 원이 필요한데 3조 원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 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48조 원 조달 방안, 구체성 떨어져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4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취임 뒤 10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48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 따르면 48조 원 중 43조 원은 손실보상 명목으로 활용된다. ‘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가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5조 원의 경우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을 위한 보증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5조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배수를 10배로 계산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50억 원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8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 공약과의 차이점에 대해 “전 국민에게 (50조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보증료에 대해 국가가 일부나 모두를 지원해준다. 대출 규모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제시한 자영업자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 측 역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할 뿐이다. 자영업자 지원 재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할지 등에 대한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입 금액을 48조 원으로 잡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금리 인상 우려로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부가 빚을 내기도 어렵고 늘어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전, 선동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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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030~60년 잠재성장률 0%대 추락…OECD 꼴찌 전망”

    한국의 1인당 잠재 경제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재정 부담은 늘고 세입 기반은 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된다. 잠재 GDP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였으나 2008~2020년 연 2.8%, 2020~2030년 연 1.9% 등으로 낮아진 뒤 2030년 이후 연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203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인 1.3%를 웃돌지만 2030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평균(1.1%)을 밑돌게 된다. 한국이 속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30¤2060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 한국은 캐나다(0.8%)와 함께 OECD 가입국 중 공동 꼴찌 수준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며 세입 기반은 약화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며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의미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10년 안에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잠재성장률이 10년 내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 잠재성장률이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과 반등 이후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했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아일랜드나 한국 같은 나라는 이미 취업률이 높고 정년을 연장했으며 많은 노동시장 정책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내고 있어 개혁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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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대란’ 일상생활 곳곳으로 번져… 대중교통-쓰레기수거-택배 차질 비상

    경유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일부 지역에선 ‘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 등 물류업계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대형차를 중심으로 운행을 멈추는 화물차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 대란을 넘어 건설 현장, 농가, 폐기물 수거 등으로 확산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할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5일 동아일보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노선버스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4만5024대 노선버스(시내·외 농어촌 고속버스) 중 34.8%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는 연말이면 고갈된다. 경기와 전북의 일부 버스업체의 경우 5일 기준으로 재고가 사흘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제주에서도 4, 5일치만 보유한 업체가 있는 등 다음 주부터 버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어촌, 격오지에 투입되는 농어촌버스의 요소수 사용 비중이 77.2%로 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역에선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요소수 가격이 싼 주유소 인근에서 요소수를 넣으려고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레미콘 등이 멈춰선 건설 현장, 요소비료 부족에 발을 구르는 농가,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에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 등 요소수 품귀의 파장은 일상 곳곳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5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일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안일환 경제수석이 TF 팀장으로, 정책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중국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예정이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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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TF 중심 요소수 대응… 中엔 신속 수출검사 요청

    청와대가 5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도 사실상 요소수 대응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화물·택배 물류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TF를 오늘부터 즉시 운영토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산업·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장 물류망은 물론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영향권에 들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TF 구성까지 긴급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요소수 수급 문제가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로 발생한 만큼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이달 셋째 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요소수 물량 소진으로 화물 운송시장이 마비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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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요소수 TF’ 가동…金총리 “중동 등 수입 다변화 추진”

    청와대가 5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도 사실상 요소수 대응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화물·택배 물류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차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TF를 오늘부터 즉시 운영토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TF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이끌고 정책실 및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TF에선 매일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도 논의한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장 물류망은 물론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영향권에 들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TF 구성까지 긴급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중국 부두까지 나와 있는 (요소수) 물품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를 통해 우선 그것의 통과부터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동국가 등 제3국을 통하는 다른 수입선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현재 우려보다 빨리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사재기 해 놓은 물건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요소수 수급 문제가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로 발생한 만큼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해외 공관, KOTRA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처를 찾고 공급 가능한 해외업체가 있으면 ‘긴급수의계약’도 맺을 계획이다. 외교부도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중심으로 요소수 수급 문제를 집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랑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후 이달 셋째 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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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금리 오르자 이틀새 또 2조원 긴급상환

    정부가 최근 국채 금리 급등세에 대응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상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과 관련해 5일 5∼10년물을 중심으로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년 만에 2%를 넘어서는 등 국채 금리가 치솟자 정부가 바이백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이 차관은 “3일 실시한 만기 분산용 바이백 2조 원을 더하면 이번 주에만 총 4조 원 규모의 바이백이 이뤄지는 만큼 수급 여건 완화와 시장 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은은 이날 박종석 부총재보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과 부합했고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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