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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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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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패륜아’ 피해노인 아들 “민·형사 소송할 것…父 설득중”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언을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 노인의 아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피해 노인 아들 A 씨가 “현재 진행 상황을 올리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인 듯해 공유하고자 한다”며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전날에도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이 떨렸다. 저의 아버지임을 알고’라는 글을 올렸던 바 있다.A 씨는 “국민적 공분에 너무 놀랐고 솔직히 부담되기도 한다”며 “처음 경험해보는 일에 밤새워 뒤척이다 출근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금일 아버지를 설득해 지하철 수사대에 모시고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화를 내시며 이제 와서 완강히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신다”며 “설사 본인일지라도 이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상태여서 저녁에 다시 한번 설득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문 변호사와 오전에 상담을 마쳤다”며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설사 저희 아버지가 완강히 고소를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어르신들과 우리의 아버지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매질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앞서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1호선 패륜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은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원행 열차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젊은 남성이 앉아있는 노인 승객에게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노인을 향해 “나이도 XX 많은 것 같은데 인생 똑바로 사세요”, “직장도 없지? 거지 같은 XX. 그 나이 먹도록 차도 하나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X팔려 나 같으면 죽었어. 왜 사냐”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노인은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A 씨는 29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분노를 표했다. 그는 “설마 하면서 영상을 다섯 번을 더 돌려봤는데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며 “지하철 라인이나 갖고 계신 휴대폰, 정황, 외모, 목소리가 곧 80세가 되시는 저의 아버지가 확실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날 이후 10일간 앓아누우셨다. 마음고생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싶다”며 누리꾼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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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장한 박철민 압수수색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박철민 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박 씨가 이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의로 폭로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씨가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등을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박 씨 등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던 박 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다.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박 씨가 20억 원 가까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돈다발 사진’이 과거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렌터카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며 홍보글을 올릴 때 사용한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후보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박 씨와 다시 만났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가 이 전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반복해 제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이 후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과 박 씨,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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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만난 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우려…효율적 대안 있어야”

여성단체들이 30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효율적인 대안을 요구했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여성계 대표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인수위의 역할은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다. 오늘 여성단체 대표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자 면담을 청했다”고 밝혔다.이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과거 퇴행이 아닌 미래지향적 변화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최분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단체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찬성한다”며 “앞으로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원영희 한국YWCA 회장은 “YWCA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여성들을 위한 노력을 100년간 지속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때 지금 여성운동을 이끌어줄, 함께 협업해야 하는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윤 당선인이 과연 어떤 구체성을 갖고 있을지,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가부 폐지와 함께 성평등 운동의 제재를 예고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답답했다”고 말했다.이날 인수위 측에서는 안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안상훈 인수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앞서 인수위 측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강조해온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도 공감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고 선거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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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성남시장 출마 “적폐 청산할 것”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30일 장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장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시장 체제 하의 12년 동안 성남시는 부정과 부패도시로 전락했다”며 “추락한 성남시의 위상을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성남시장에 나서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성남은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각종 개발비리와 인권침해, 측근비리 등 대한민국 적폐의 축소판”이라며 “성남판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펼쳐 나갈 적임자는 장영하뿐”이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1958년생으로 전북 정읍 출생의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저격하는 내용의 책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했다. 이 상임고문과 친형 사이의 갈등, 이 상임고문의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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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대선 투표지에 ‘X자’ 그은 참관인…고발당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참관인이 고발당했다.3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경 부평구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족의 보조를 받아 기표를 마친 시각장애인 B 씨의 투표지에 볼펜으로 ‘X자’를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투표지에 대해 “대리투표”라며 무효를 주장했다.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임의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한 A 씨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는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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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직접 수사…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가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민위는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여사는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가 수백 벌 고가 명품 의류와 신발,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국고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확정판결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의전 비용 등에 관한 기록은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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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고수…법무부엔 “남을 사람 이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법무부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약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보고됐다’는 물음에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저야 5월 9일에 갈 사람이지만 우리 실무자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지만 업무보고가 한 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설득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가진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 온 거고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밝혀온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유지한 것이다.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했는데, 현실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의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선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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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추경, 30조 안팎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정부서 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30조 원 안팎이 필요 금액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아무리 보더라도 50조 원은 많아 보인다”며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필요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올해 들어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규모를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분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이어 “50조 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걸 국채 발행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면 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며 “지난해 국회 때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건데 그걸 줄이게 되면 줄어드는 해당 분야에서 반발이 있을 테고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추경 편성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주체는 민주당인가, 인수위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지금 기재부가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결국은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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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값·세금 쉽게 접근했다간 큰코다쳐…민생 꼼꼼히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세금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일 것”이라며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 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국민의 세금 문제가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우리 사회 양극화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반세기 전 중화학 공업시대의 교육제도와 노동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 패권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응전할 수 없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성장을 이루게 될 때 부모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결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2분과(산업·국토)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또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며 “분과별로 충분히 토론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로 총 53개 기관의 분과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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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뿌리겠다” 협박女, 잡고보니 6년전 ‘경찰관 황산 테러범’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여성이 이번엔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28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심부름센터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경찰관 C 씨의 소재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과거 A 씨의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다.A 씨는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 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살던 관악구 원룸 건물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안면이 있던 C 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C 씨로부터 “해당 사건 조사를 받고 난 후 만나자”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말리던 다른 경찰관 3명도 몸에 황산이 튀면서 다쳤다.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C 씨에게 ‘보상금 10억 원을 가져오고, 200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C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려다 또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C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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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설·글 묶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간 주요 연설과 글을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표현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당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처음 언급한 말이다.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문 대통령의 말과 글 중 보훈 관련 주요 연설, 해외 순방을 마친 뒤 남긴 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 관련 연설 등 총 75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이 엮었다.1부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연설과 국군 및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서해수호의 날 등 보훈과 관련한 25편의 연설이 실렸다.2부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에는 문 대통령이 주요 해외국가 순방을 마친 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남긴 주요 성과와 소회 37건을 관련 사진과 함께 담았다.3부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에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포용국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연설 13편이 실렸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처음 지시할 당시인 2020년 4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등이 포함됐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도록 남겨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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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방시 연 2000억 경제효과’ 분석에…황희 “면밀검토 필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연간 최소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보고한 것과 관련 “(인수위에서 추산치) 요청이 있었고,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 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 수나 그런 것들을 추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경복궁과 청와대를 연계한 경제효과가 2000억 원을 유발한다는 분석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경호 인력을 투입해 청와대를 예약 관광하고 있다. 경호 인력이 빠지면 향후 유지 인원을 뽑고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 국가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옛 휴양시설) 청남대 사례가 될 수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만 유지비용이 더 들어갈 소지가 있다”며 “새로운 당선인과 새로운 국정운영을 해야겠지만 문체부가 쌓아온 노하우나 정책이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처럼 부실하게 부화뇌동,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황 장관은 “아무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료제출을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김 의원의 말에 수긍했다.황 장관은 “실제 청와대가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있는 경복궁이나 이건희 컬렉션, 북촌·서촌 쪽의 콘텐츠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띄면서 연간 149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56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수치이며 고용은 연간 1270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는 연간 300만 명인 경복궁 방문객을 기준으로 이뤄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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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확진인데 부인 무확진, 부부관계 정상?” 감염전문가 발언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감염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외신의 주목을 받았던 국내 감염병 전문가가 “남편은 코로나 확진, 부인은 무확진. 그럼 이 부부관계는 정상인가” 등의 발언도 했다는 사실이 29일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전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 동시 확진자들은 애정이 넘치는 분들이다. 부러워해야 한다”,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본인은 감염이 안 됐다고 하는 경우는 가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은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등의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코로나로 하루에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밤이 되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언론들은 여전히 이런 보도에 집착을 한다”며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밤이 되면 코로나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 것일까? 코로나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기 힘든 이유는? 초과사망은 또 어떻게 하나”라며 “이유는 하나이다. 따로국밥 방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마 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 중심으로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들 여기에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끼리만 방역을 논의한 결과”라며 “전문 의료인들과의 협조 체계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하는 수 없이 끼워 넣어 주는 정도 수준의 방역 체계로 지금까지 대응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의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주체도 의료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의료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마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해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 내 감염병 유행 시에는 즉시 이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가 심의, 의결권을 가지면서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참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 내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들은 전문가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은 뒤에 지역 내 전문가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원 환자 관리에서도 병상배정 등의 전문적인 업무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하거나 의사들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영국 인디펜던트와 스카이뉴스 등 외신은 마 위원장의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스카이뉴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변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많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마 위원장의 해명도 함께 다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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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정숙 여사 옷값, 형사처벌 야기…특활비 공개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책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할 일”이라고 밝혔다.29일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문제로 (박근혜 정부 때) 수사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경험한 입장에서 (볼 때) 먼저 공개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그는 “이 사안이 불법이 아니라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난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함께 기소됐던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간첩사건에 사용되는 기밀 중 기밀이다. (반면)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밀로 해도 외부 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거지 국가안보 관련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옷값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는 청와대의 지적과, 영부인의 의상은 국가 대표로서 국가 행사에 쓰이니 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국가의전, 외빈 행사 등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할 일이지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권 말에 이런 논란으로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한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어쨌든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헌신적으로 일한 건 사실이다. 그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애틋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대구 시민들에게도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저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김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탈박(탈박근혜) 해놓고 대구시장이 되겠냐’고 한 것에 대해선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이고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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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객기 추락 보도에 韓 아시아나 모형기 사용한 대만 방송

대만의 한 방송사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보도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모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곧바로 항의했고, 해당 방송사는 보도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 처리했다.지난 22일 대만 지상파 방송사 FTV는 전날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다뤘다.이날 방송에는 대만 국책 항공사 중화항공 기장 출신인 왕펑이 출연했다. 왕펑은 사고 여객기 결함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여객기 모형을 들고나왔다.문제는 그가 이번 사고와 무관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왕펑이 보여준 항공기 모형 앞머리에는 ‘아시아나항공’ 로고가 영문으로 쓰여 있었고, 꼬리 날개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는 색동 문양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다.왕펑은 조종사들의 의식 불명으로 여객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됐을 가능성, 항공기가 고의로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말하며 손에 든 모형기를 이리저리 움직였다.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누리꾼들은 “일부러 저러는 거냐”,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 “관련 없는 회사 모형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국격 훼손”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아시아나항공 측은 FTV 측에 곧바로 항의했다. 이후 FTV는 해당 방송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 처리했다.앞서 지난 21일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MU5735편)가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중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 지역 8869m 상공에서 갑자기 수직으로 추락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총 132명이 타고 있었다. 동방항공 비행사고 긴급조치 지휘본부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모두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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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본부장 특검법’에…與 “검찰 수사 어려워” 野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25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다.28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라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전직 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라며 “검찰로서 자기 식구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는 되기 어렵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박 의원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소환도 안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며 “탈탈 털었는데 뭐가 안 나왔다는 (윤 당선인 측) 얘기는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하자고 그랬다. 특검의 범위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넓었고 방식은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부장 특검’ 법안 제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자 결재권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조건 감싸면서 엉뚱하게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 당선인을 몸통으로 지목하는 우스꽝스러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대선 기간 반복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을 재탕, 삼탕으로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의 출발에 발목을 잡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 제출,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대장동 특검이라면 온몸으로 거부하던 민주당이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니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하겠다며 말로만 얘기했을 뿐 정작 행동으로는 특검법 상정조차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의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장동 게이트는 쏙 빼놓고 윤 당선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1명은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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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안보는 공기와 같다”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고 밝혔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전쟁기념관이 국방부 영내보다 낫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의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집행부서로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 대변인으로서 이전 추진 과정 등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상에서 숨을 쉬더라도 공기의 소중함은 모르지 않느냐”며 “국방이나 이런 건 정치적으로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일관되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오직 외길만 간다. 그런 의미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퇴색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방부 사람들은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한다.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99.9%가 그렇게 움직인다”며 “이 사람들의 피와 땀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용산 집무실 이전 추진은 지난 21일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비비 편성을 거부해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정부에서 예비비가 집행되면 본관의 장·차관실 등 핵심 부서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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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에 “참 빠르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관련)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고발장을 낸 지 3년여 만이다.박 장관은 다음날 오후 2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선 “변경사항은 없다”며 기존의 업무보고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다”며 “(인수위가) 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데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뒀다”고 말했다.당초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업무보고를 한 차례 미뤘다.박 장관은 대검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일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다 따르려 하다 보니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골격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타당성에 맞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 “(다음날) 인수위 보고를 한 뒤에 대검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한다”고 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윤 당선인과 가족 등을 겨냥한 특검 필요성이 여권에서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장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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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고문 임태희 “文과 회동서 ‘용산 이전’ 합의 실마리 찾을 것”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28일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합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윤 당선인 측 인사가 전망했다.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전격 성사된 이유로 “두 분 다 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따른 것이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고 해석했다.임 고문은 “(집무실 이전이나 인사권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같은 사안이) 합의가 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단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런 사안이 두 분 간 회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이 국민들께 공약을 한 거고 또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며 “결국 남은 건 실무적인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경험자라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 이런 문제는 그렇게 실무자들한테만 너무 의존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식으로 그런 게 (조언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임 고문은 “안보나 보안, 경호와 관련된 문제도 있는 만큼 시한을 정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집무실에 대한 합의의 실마리를 오늘 (회동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협조해달라’고 하든가 실무적으로 ‘이거는 더 긴밀하게 점검하면서 추진해달라’고 하든가 저는 그런 아주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게끔 하는 이전이 되도록 좋은 의견들이 충분히 서로 교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논의에 대해선 “두 분이 어떻든 직간접적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춰서 두 분 사이 모종의 말씀은 충분히 나눠야 하며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임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양측 의견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검찰의 전횡에 대해 국민들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엄격한 법치를 세우는 그런 검찰의 역할은 또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의 어떤 기능상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동안 검찰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해 국민 입장에서 한 번 정해놓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절충점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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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日대사 접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접견한다.김은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 아이보시 대사의 예방을 받는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당초 지난 17일 오후 아이보시 대사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아이보시 대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이날 접견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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