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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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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55%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 평검사·고검장·일선 검사장까지…檢, 집단행동 확산(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검란(檢亂)’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고 검찰 간부급까지 가세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평검사들이 했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발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후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10여 곳에서도 평검사 회의 이후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날인 26일 전국 고검장과 대검 중간 간부, 일선 검사장까지 반발 성명을 발표하며 평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고검장 6명 “추미애 장관은 판단 재고하라”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3기)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에 재고를 요청했다.이들은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며 “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이후 일선 지청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검 중간 간부들 “추미애 위법·부당”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중간간부 27명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일선 검사장들도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17명의 일선 지검장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검사장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이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또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이 성명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은 동참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2020. 11. 26.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2020. 11. 26.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 검찰총장에 대한 11. 24.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 11. 26. 손준성 이정봉 최성국 이창수 박기동 강범구 전무곤 고필형 구승모임승철 이만흠 반종욱 최창민 진현일 박혁수 김용자 김 우 백수진한기식 김승언 김종현 신준호 추혜윤 장준호 손진욱 김현아 정태원.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먼저,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 내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사법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입니다.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2020년 11월 26일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후곤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노정연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주형인천지검 검사장 고흥수원지검 검사장 문홍성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대전지검 검사장 이두봉청주지검 검사장 노정환대구지검 검사장 조재연부산지검 검사장 권순범울산지검 검사장 이수권창원지검 검사장 최경규광주지검 검사장 여환섭전주지검 검사장 배용원제주지검 검사장 박찬호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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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추미애, 윤석열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

    26일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친인권적 보안처분 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그는 회의 참석 전 기자들이 윤 총장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오늘은 당정 협의 때문에 왔다.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질문을 가로막았다.‘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당정 협의를 마친 뒤에도 쏟아지는 기자들과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묻자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의 질문에도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추 장관은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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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秋, 판단 재고”…대검 간부· 평검사회의도 가세

    전국의 일선 고검장들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에 재고를 요청했다.이날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3기)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며 “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 이후 일선 지청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검 중간 간부들 “추 장관 위법·부당”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전 입장을 내고 “총장에 대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고검장, 대검 중간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도 집단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대검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하루에도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 등 전국 10여곳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접수시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2020. 11. 26.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23기)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23기)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24기)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23기)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23기)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23기).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2020. 11. 26.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 검찰총장에 대한 11. 24.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 11. 26. 손준성 이정봉 최성국 이창수 박기동 강범구 전무곤 고필형 구승모임승철 이만흠 반종욱 최창민 진현일 박혁수 김용자 김 우 백수진한기식 김승언 김종현 신준호 추혜윤 장준호 손진욱 김현아 정태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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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아동학대 유튜브’ 보도…비글부부 “악의적 편집 유감”

    유튜브의 아동 관련 콘텐츠를 지적한 MBC의 보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 첫 화면으로 등장한 비글부부 측은 “악의적 편집”이라며 반박했다.MBC는 25일 밤 뉴스데스크에서 ‘매운 김치 먹방 울 때까지 몰카? 선 넘는 ‘아동 유튜브’라는 제목으로 넘쳐나는 아동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다뤘다.취재진은 “대학 연구팀과 함께 아동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보니 학대성 영상을 다수 발견했다”라며 첫 번째 사례로 구독자 수 30만 명이 넘는 키즈 유튜브 ‘비글부부’ 채널의 한 장면을 내보냈다.기자는 “고작 3살짜리 아들을 앞에 두고 엄마와 아빠가 일부러 부부 싸움을 하는 ‘몰카’를 찍는다. 놀란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도, 끌어당겨 카메라 앞에 앉힌다”라고 영상을 설명했다.방송 후 비글부부 측은 곧장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박했다.이들은 “(MBC가)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아동학대와 전혀 상관없는 저희 영상을 썼다”며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 몰카라고 보도되었는데, 몰카가 아닌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보는 라이브 방송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도에는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가도 다시 촬영하기 위해 아이를 끌고 왔다고 했는데, 아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만지려는 아이를 만지지 못 하게 했던 것이다”고 했다.또 “아이는 다시 돌아와서도 영상이 끝날 때까지 방긋 웃으며 저희와 장난친다”며 “부부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들의 에피소드인데, 아동학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밝혔다.비글부부는 “이 영상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 당시 함께 시청했던 구독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영상을 사용한 점이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튜브 아동 콘텐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부분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MBC의 해당 기사 댓글란에는 “왜곡 보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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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악 누구세요?” 주차장 車 뒷좌석서 괴한이 흉기 공격

    경기 이천시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20대 여성이 차 뒷좌석에 침입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가해자는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5일 경기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8시30분경 경기 이천시 소재 대형쇼핑몰 주차장에서 A 씨(20대·여)가 40대 괴한의 흉기 공격을 당했다.A 씨가 차에 타 시동을 거는 순간 뒷좌석에서 마스크를 쓴 괴한이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역상을 보면 A 씨는 “으악! 누구세요?”라고 소리치며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달아나자 괴한도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사라졌다.A 씨는 “차 타고 시동 걸어놓고 가려는데 뒷좌석에 모르는 사람이 탔다. 보자마자 ‘누구세요’ 이랬다. 서로 눈 마주치고 2초 정적 있었나. 갑자기 제 머리랑 목을 감싸면서(공격했다)”며 “저한테 앙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본 사람이다”고 언론에 말했다.경찰 조사결과 괴한은 45세 B 씨로 특정됐다.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 씨는 범행 30분 전쯤 자신의 차를 지하주차장에 세운 후 퇴근하는 A 씨를 노렸다.이어 A 씨가 차에 타는 순간 뒷문을 열고 탑승해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쇼핑몰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다음날인 24일 새벽 이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B 씨가 버리고 간 차를 발견했고, 이어 오후 4시 30분경 한 등산객의 신고로 야산에서 숨져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B 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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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리 업체서 20대 근로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실족 추정

    경기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1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A 씨(남)가 폐기물 파쇄기(가로 2m·세로 5m·높이 1.5m)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A 씨는 기계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해 파쇄기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기계를 해체해 A 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지난 5월에도 광주 광산구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청소를 위해 파쇄기에 올랐다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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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말없는 文, 개그같아…‘내가 안그랬다’ 하려고?”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없는 것에 대해 “개그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 침묵은) 개그 같은 느낌이 난다”며 “적어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됐고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사안이면 최소한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얘기다”고 해석했다.이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징계 절차에 잘 응하는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인가?”라고 물었다.또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요구는 사실상 사퇴를 강요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침묵을 했더라도 이 정도 되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나면 (대통령은) 가만히 받아주는 걸로 가서 결국은 ‘윤 총장 밀어내기 한 건 내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유로 내세운 6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참 추미애 장관답다. 각각 징계사유를 보면 어느 검사가 표현한 것처럼 ‘질 낮은 고발장’ 같다. 딱 거기에 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면서 그 이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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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미애·윤석열 국회 출석 요청…“진상 파악 긴급 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정지’를 발표한 24일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진상 파악’을 위한 긴급 질의 목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추 장관은)일방적 감찰 지시로 (윤 총장에게)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총장을 기습적으로 직무 배제했다”며 “(추 장관)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에 징계 청구를 하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다”라고 지적했다.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요구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달려있다”면서 “당당하다면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앞서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 지 약 10분 만에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고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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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누리꾼들 7년전 조국 트윗 공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정지’를 발표하자,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쓴 글이 캡쳐 형태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공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적었다.같은해 11월 9일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쓰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리트윗(트윗 재확산)했다. 박 의원은 이 글에서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했다.2016년 12월 25일에는 “‘대통령 말에 토 달기 쉽지 않았다’(조원동 전 경제수석) 이를 극복해야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윤석열 검사)가 모토여야 한다” 고 적었다.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며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지 약 10분 만에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고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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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랴오닝성 한 마을서 수돗물에 라이터 갖다대자 불이 ‘활활’ (영상)

    중국 랴오닝성의 한 마을에서 수돗물에 라이터를 갖다 대면 불이 붙는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랴오닝성 판진(盤錦)시 다와(大窪)구의 한 마을 주민이 “자신의 집 수돗물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며 직접 찍어 올린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영상을 보면 이 주민이 수돗물을 틀어 놓고 라이터를 가까이 대자 폭발하듯 화임이 일어난다. 수돗물 색깔은 맑으나,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기체가 나오면서 그때 라이터를 갖다 대면 불이 붙는다고 한다. 이 주민은 “마을의 100여 가구가 모두 그렇다. 이런 상황은 오래됐다”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이 지역이 유명 석유저장구인 보하이(渤海)만 분지 북쪽에 있는 만큼, 저장유 표면의 가스가 수돗물에 섞였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다.다와구 당국은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중이며, 임시로 다른 곳의 물을 끌어와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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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새마을금고 흉기난동 2명 사망…가해자는 독극물 마셔 (종합)

    24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숨졌다. 가해자인 전직 임원은 범행 후 독극물을 마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소방안전본부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대구 동구 신암동의 새마을금고에서 전 임원 A 씨(60대)가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 난동으로 직원 B 씨(48·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C 씨(39·여)도 치료를 받던 중 3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범행 당시 새마을금고 내부에는 직원 4명만 있고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 머물러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현재 A 씨는 인근 병원에서 위 세척 등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재직 당시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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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세 할머니의 힘겨운 안면인식…中 시스템에 비난 봇물

    급격한 디지털사회 전환을 시도하는 중국에서 94세 노인이 안면인식기에 얼굴을 갖다 대기 위해 애를 먹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되며 비판이 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안면인식 절차를 밟는 동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후베이성 광수이시에 사는 이 할머니는 올해 94세로, 사회보장 카드 개통을 위해 집에서 300m 떨어진 은행을 찾았다가 키보다 높은 안면인식을 통과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결국 부축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노인을 들어 올려 안면 인식기에 대면서 가까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바로 옆에는 은행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을 알려주거나 별도의 창구로 안내하지도 않았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녕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나? 매우 슬픈 일이다. 지금의 발전된 기술은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탄하며 관계 당국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지 언론에서도 지적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은행은 다음날 사과문을 내고 “은행의 서비스 홍보 부실과 서비스 인식 부족 등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우리 은행은 이번 일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중국 내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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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10주기’에 연차 ·NO 메시지 文에…野 “이런 날 애써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인 23일 올해 첫 연차를 쓰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6·25 전쟁 기념식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3년 동안 6·25 전쟁과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에도 계속 불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최소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일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께 상기시켜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3년 연속으로 중요한 행사마다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전날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연평도 포격도발이 분단의 가슴아픈 현실 때문에 생긴 일인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 때문에 생긴 일인가?”라고 물으며 “북의 도발을 분단 탓으로 중립적 용어를 써서 희석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연평도 포격 사건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북 포격도발로 장병과 민간인이 사망했던 극악무도한 만행인데도 (대통령은) 북에 대한 사과요구나 엄중 경고 한마디 없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어떤 예의도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굴종적 대북관으로 점철된 정부라 하더라도 이토록 비겁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지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에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도 없이 휴가를 떠나셨고, 통일부장관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북한’이 아니라 ‘분단’ 탓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을 운운했다”며 “총탄에 유명을 달리한 애국자들을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전날 ‘연평도 포격 10주년’에 맞춰 4대 그룹 고위 인사들을 불러 ‘남북 경제협력’ 참여를 요청했다.박태근 동아닷컴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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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그 양복 나도 받아…조국 호의 왜곡, 치졸함 극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탄산음료 선물 등 이례적 호의를 받았다고 공개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연을 밝히며 조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호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 사이다’ 1박스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최 총장이 내 아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보내준 음료다. 잊고 있다가 창고에 처박혀 있던 것을 찾았다. 당시 최 총장이 나를 위해 양복을 맞춰주겠다면서 재단사를 보내겠다는 것을 단박에 거절하자 이 음료가 배달됐다(가액 상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이후 입도 대지 않았다”고 썼다.그러면서 “내가 민정수석비서관 취임 이전까지 최 전 총장은 나의 가족에게 이례적인 호의를 베풀어 항상 마음에 부담됐다”며 “그런데 거절이 있은 후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다.그러자 지난해까지 동양대 몸담았던 진 전 교수는 23일 “그 재단사는 내게도 왔었다”며 “근데 보낸 주체가 총장이 아닌 작고하신 (최 전 총장 부친 최현우) 이사장”이라고 밝혔다.진 전 교수는 “어느 날 본부로 들어가는데 한 후줄근한 차림의 노인이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길래, 학교에 품팔러 나온 동네 노인인 줄 알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하고 인사를 건네며 지나쳤는데, 그 분이 위아래를 마뜩찮은 눈으로 훑어 보더라”고 최 전 이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이어 “며칠 후 총장이 불러서 갔더니, 총장실에 바로 그 노인이 앉아 계셨다. (이사장 눈에) 교수란 놈이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맘에 안 드셨던 모양이다. “진 교수, 이사장님이 양복 하나 맞춰 드리래”(라고 총장이 설명했다)”며 “그게 점잖으신 분이 교수의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방식”이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별 시비를 다 건다. 그러니까 그 양복, 개나 소나 다 받은 거다. 총장이 나나 장경욱 교수에게 뇌물 줄 일 있나? 사람의 호의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 어휴, 자기 변명하느라 아들에게 준 사이다까지 뇌물 취급을 하니…치졸함의 극치다”고 비판했다.앞서 동양대 장경욱 교수도 자신이 최 전 총장에게 옷 선물을 받은 사연을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총장이) 자기한테 안 맞는다며 입어보라고 코트와 점퍼, 재킷, 이렇게 세 벌을 선물했고, 여러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쇼핑백에 담아주었다”고 기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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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카페에선 테이크아웃만 가능

    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이에 따라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에선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노래방과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스포츠 경기 관람은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한다.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를 거두기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곧 치러질 수능 등의 상황을 고려해 22일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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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신변이상?…“편히 쉴수 있도록” vs “해킹 당했다”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모금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지오 씨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게시물이 올라와 온라인이 술렁이고 있다. 24일 새벽 윤지오의 인스타그램에는 “안녕하세요. 지오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오가 부디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리고 예쁜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공론화와 사적용도 사용 없는 계좌전액 공개, 고인을 위한 영상은 추후 정리가 되면 부탁한대로 게시하고 이곳은 추억을 보관하는 곳으로 두겠습니다. 부디 추측성과 악성댓글은 자제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이 글은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누리꾼들은 윤 씨의 신병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다만 윤 씨의 지인이라는 누리꾼이 남긴 댓글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선 넘으셨습니다. 윤지오 씨 계정 해킹 당했고 무사합니다. 근거 없이 해킹된 상황이에요”, “가까운 지인이고 지금 같이 있어요. 해킹된 상황이라 로그인도 못하는 상황이라 대신 댓글로 전해드립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원글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현재 윤지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윤 씨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모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과 6월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출국했다. 법무부는 인터폴 등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윤 씨의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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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채운 수갑, 119가 출동해 절단…“이런 일 처음”

    경찰이 현행범에게 채운 수갑을 풀지 못해 119구조대가 출동해 절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10분경 경북 안동경찰서 옥동지구대에 20대 여성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들어왔다.베트남에서 귀화한 A 씨는 평소 왕래하던 이웃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에 격분해 그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30여 분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해 손목에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데려왔다.이후 A 씨가 진정되자 경찰은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A 씨의 수갑을 풀어주기로 했다.하지만 열쇠를 넣고 돌리는 과정에서 열쇠가 구부러져 수갑을 푸는 것에 실패했다.결국 경찰은 119에 ‘수갑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안동소방서 119구조대가 출동해 절단기로 수갑을 끊어내고 나서야 소동은 끝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 열쇠가 고장 난 경우는 처음 봤다”며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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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환상 버려” 진선미에…서민 “꿈꾸는 것도 안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인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23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 주거추진단장을 향해 “꿈꾸는 것도 안 됩니까?”라고 물었다.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좌파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민들의 삶이 향상된다. 하지만 지금 집권 중인 우리나라 좌파는 경제를 거덜 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꿈꾸는 것조차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동양대 교수)처럼 강남 건물주를 꿈꾸진 못할지언정, 남들이 다 사는 아파트를 꿈꾸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야단을 치는 걸까. 문재인 정권아, 너희가 진짜 좌파가 맞긴 한 거냐?”고 지적했다.앞서 진선미 단장은 지난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뒤 “방도 3개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다세대 임대주택이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진 단장은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시설이 갖춰진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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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신공항 말 바꾸기’ 논란 일자…“변하여 변한 것이다”

    8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황이 변하여 생각이 변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조 전 장관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찬성하며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새 명칭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8년 전인 2012년 3월 트위터에 “선거철이 되니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고 동남권 신공항을 비판했었다. 이 사실이 다시 조명되자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간단히 답한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며 “4대강 사업과 달리 가덕도이든, 김해 동남권 신공항이든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만 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21세기 정감록”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모든 일이 그 안에 이미 예언돼 있다”고 비꼬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 못 한다?”라며 “이번에 한 말도 나중에 또 바꾸면 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조 전 장관은 23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하여 변한 것이다”며 “2012년 내가 올린 신공항 건설에 비판적 트윗을 빌미로 내 말이 바뀌었다고 조롱한다. 이미 밝혔지만, 8년 전 트윗을 찾아내느라 수고가 많았다. 흠집낼 것 하나 찾았다고 신났으리라”고 썼다.이어 “각설하고, 나는 2012년 이후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과 근거가 바뀌어 생각을 바꾸었다. 변하여 변한 것이다. 물론 신공항을 여전히 반대하는 정의당의 입장은 존중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백범 김구 선생이 광복 직후 혼란기에 새긴 휘호이기도 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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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유포’ 승려의 최후진술 “본분 망각했다”…징역 8년 구형

    돈을 받고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전직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승려 A 씨(3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동안 병합된 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 얼굴에 입이 있으나 무어라 이유도, 변명도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또 “(승려라는)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책했다.이어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 원을 받는 등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 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결심공판까지 5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혐의도 각각 추가 기소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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