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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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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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월성 원전 수사기록’… 동부지검, 면밀 검토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성 1호기 의혹’ 사건 피의자 중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낸 박원주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대전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갔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인물을 포함해 산하기관장 교체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이던 박 전 수석에게 여러 차례 지시했다. 박 전 수석은 이 지시를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하급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2017년 9월 박모 전 에너지자원실 국장이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백 전 장관과 문 전 정책관, 정 전 과장 등은 모두 기소됐지만 박 전 수석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9월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김모 국장을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9일에는 문 전 정책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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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 20인 ‘새 정부에 바란다’… “집값 안정화” “통합된 사회”

서울에 사는 2년차 직장인 정가은 씨(27·여)는 요즘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월급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했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집을 구하다 보면 치솟은 전월세 금액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변변한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20대 20명(남녀 각 10명)에게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다. 이번 대선에선 20대 남녀의 표심이 엇갈리며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사회 출발선에 선 20대의 바람을 들어보니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 “내 집 마련 희망 품고 싶다”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한 20대들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터뷰에서 20명 중 13명(남 7명, 여 6명)이 주거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박현서 씨(22·여)는 “(청년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 버렸다”면서 “정말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집값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특히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현호 씨(28)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내 집 마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같아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응답자 중 8명(남 4명, 여 4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 심태은 씨(26)는 “대학 4년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생했으니 가능한 한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서동주 씨(25·여)는 “지금 20대는 사교육 등 교육비 투자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란 주변의 기대도 큰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이어 “더 이상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병사 월급 인상을”, “여성 안전 사회를”군 복무를 마쳤거나 앞둔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에 기대가 많았다. 대학생 이성호 씨(24)는 “대우가 좋아져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군 복무 후 독립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취업준비생 이지훈 씨(25)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한다고 해도, 디딤돌 놓듯 천천히라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들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직장인 정승연 씨(28·여)는 “‘몰카’ 탓에 지하철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두려운 세상”이라며 “여성에 대한 흉흉한 범죄가 많은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생 박모 씨(25·여)는 “한국은 성 평등 지수가 낮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가르기 아닌 통합과 소통 절실”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 통합, 양극화 축소, 사회적 소통 강화 등 ‘통합과 소통’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대학생 김세훈 씨(26)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편 가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이서현 씨(20·여)도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혐오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정진선 씨(25)는 “젠더, 이념, 세대별 분열이 사회 문제”라며 “새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다은 씨(21·여)도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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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이대녀에게 물었다…“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서울에 사는 2년차 직장인 정가은 씨(27·여)는 요즘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월급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했지만,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집을 구하다 보면 치솟은 전월세 금액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변변한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20대 20명(남녀 각 10명)에게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다. 이번 대선에선 20대 남녀의 표심이 엇갈리며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사회 출발선에 선 20대의 바람을 들어보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내 집 마련 희망 품고 싶다”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한 20대들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터뷰에서 20명 중 13명(남 7명, 여 6명)이 주거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박현서 씨(22·여)는 “(청년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 버렸다”면서 “정말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가은 씨는 “집값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특히 많이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현호 씨(28)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내집마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같아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응답자 중 8명(남 4명, 여 4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 심태은 씨(26)는 “대학 4년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생했으니 가능한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서동주 씨(25·여)는 “지금 20대는 사교육 등 교육비 투자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란 주변의 기대도 큰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이어 “더 이상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병사월급 인상을”, “여성 안전 사회를”군복무를 마쳤거나 앞둔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에 기대가 많았다. 대학생 이성호 씨(20)는 “대우가 좋아져야 군복무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군 복무 후 독립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취업준비생 이지훈 씨(25)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한다고 해도, 디딤돌 놓듯 천천히라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들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직장인 정승연 씨(28·여)는 “‘몰카’ 탓에 지하철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두려운 세상”이라며 “여성에 대한 흉흉한 범죄가 많은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생 박모 씨(25·여)는 “한국은 성 평등 지수가 낮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가르기 아닌 통합과 소통 절실”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 통합, 양극화 축소, 사회적 소통 강화 등 ‘통합과 소통’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대학생 김세훈 씨(26)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편가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이서현 씨(20·여)도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혐오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정진선 씨(25)는 “젠더, 이념, 세대별 분열이 사회문제“라며 ”새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다은 씨(21·여)도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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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땐 단순폭력 수사도 1년 넘게 끌 것” 변호사들 우려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3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 1월 성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회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 현행법상 공소시효(10년) 내에만 고소하면 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는 “35시간이면 만 이틀도 안 지나 고소한 건데, 이게 왜 불송치 결정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김 변호사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교대 근무를 하고 승진을 위한 공부에 몰두하는 수사관이 사건을 맡으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 데이트폭력도 1년간 수사 안 돼”민생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한 차례 때린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6월 고소한 이후 1년 가까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후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의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심앤이의 이지훈 변호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기소까지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안내한다”고 했다. 실제로 대한변협이 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 73.5%(1155명 중 849명)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금융범죄는 강남 경찰서에 접수 유도”경찰서별 수사력 편차도 크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거액의 돈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서와 그렇지 않은 경찰서 간의 수사력 차이가 극명하다고 한다. 변호사 B 씨는 “가상화폐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경우 지방 경찰서의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2년 전 경북의 한 경찰서에 가상화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시켜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혀 다뤄보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관에게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했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범죄 등은 피고소인의 거주지와 회사 주소지 등을 꼼꼼히 뒤져 어떻게든 수사 경험이 많은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에 접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면 민생사건 피해자들의 고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안다. 인력, 예산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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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佛-獨, 실내 노마스크도 자율… 伊는 재확산에 ‘착용 의무’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 국가들은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29일 AP통신을 비롯한 외신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점을 지났고 백신 접종률도 충분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실외가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 완료자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두 달 후 델타 변이 등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CDC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도록 했지만 실외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영국은 올 1월 방역 규제를 전부 해제했다.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는 “60세 이상 인구의 90%가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았고 전문가들도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했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규범처럼 굳어져 대부분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아직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착용하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일본 의사회에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올 2월, 뉴질랜드는 이달 초 각각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도 느슨해지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미국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최근 플로리다주 연방판사가 무효로 판결해 주마다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이달 말까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는 등 급증세를 보이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6월까지로 연장했다. 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해제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 “코로나 끝났다는 생각 위험… 미감염자는 마스크 유지를” 시민들 “자유로운 야외활동 기대”… “나 혼자라도 계속 쓸것” 반응 엇갈려 방역당국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해제하기로 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외활동을 원하던 시민들은 “이제 답답함은 끝났다”고 기대감을 보인 반면 “혼자라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겠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No) 마스크’ 활동을 학수고대하던 시민들은 “이제야 마스크로부터 해방된다”며 환영했다. 직장인 김광현 씨(25)는 “주말마다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땀이 차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해서 불편했다”며 “크게 숨을 내뱉을 수 있게 된다니 이제야 ‘운동할 맛’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우려하는 반응도 많았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주부 이모 씨(45)는 “전교생이 모이는 운동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방역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또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야외 행사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외 결혼식과 운동회 등의 참석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박모 씨(25)는 “손님들이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올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할지 의문”이라며 “알바생들 사이에선 ‘대처할 일만 는 것 같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섣부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은 시기상조”라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뿐인데, 국민들에게 끝났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조치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가 (방역당국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감염자는 혼잡한 상황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실외에서도 되도록이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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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현직국장 피의자 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고위공무원을 29일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산업부 소속 김모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국장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던 2017년 9월 산업부 본부의 인사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국장이 당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퇴 강요’가 이뤄졌다며 백 전 장관과 김 국장 등 산업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3일 후 산하 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당시 사표를 냈던 전직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해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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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지인 2명 체포… “오피스텔 임차, 도피자금 지원”

검찰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의 지인인 A 씨(32)와 B 씨(31)를 체포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조력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수배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와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시켜 이 씨와 조 씨가 은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A 씨는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자금도 4개월 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윤 씨에게 마지막 순간 “뛰어내리라”고 압박해 다이빙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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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에 늘어난 따릉이-킥보드 귀가, 음주운전도 늘어 ‘아찔’

27일 0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 지하철 막차가 끊기자 시민 50여 명이 도로 방향으로 팔을 뻗으며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렸다. 한 시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아무리 호출해도 30분 넘게 배차가 안 된다”며 도로에 주저앉았다. 택시를 기다리던 이들 중 일부는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 차라리 더 마시자”며 인근 술집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간 근처에 있던 대학원생 이수진 씨(27)는 택시 대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서대문구 집으로 향했다. 이 씨는 “거리 두기가 사라진 후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 요즘은 따릉이를 타고 집에 간다”고 했다. 신촌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 남은 자전거는 1대뿐이었다.○ ‘밤 따릉이’ 이용 늘어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식당과 술집의 심야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밤마다 ‘택시잡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포기하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귀가하는 이도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식당 등의 영업이 밤 12시까지 가능해진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 따릉이 이용자 수는 13만43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8778명)에 비해 약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심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 문제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신모 씨는 “택시를 도저히 잡을 수 없어 자전거 퇴근을 시작했는데 늦은 시간 과속하는 차들에 치일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음주 자전거’도 처벌 대상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 씨(28)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가 1시간 동안 잡히지 않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영등포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씨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생각보다 편해 앞으로도 늦은 시간 택시가 안 잡히면 적극 이용할 생각”이라며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대학생 백모 씨(25)도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 마포구에서 서대문구 자택까지 따릉이로 귀가했다면서 “귀갓길이 한적한 하천 옆길이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20년 595건에서 지난해 1587건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28건 단속됐다. 그러나 자동차와 달리 멀리서 단속 모습을 보고 골목으로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해 모든 이동수단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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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이틀째 지하철 시위… 시민들 “너무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출근 좀 합시다!” 22일 오전 9시 5분경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강행하자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장애인 관련 예산 확보를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어 오전 9시경부터 박경석 공동대표를 포함한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지하철 바닥을 두 손으로 기어가며 열차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역 안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고 뒤이어 도착하는 열차가 줄줄이 연착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남성이 “시민들이 왜 불편을 겪어야 하냐.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일부 시민과 시위 참가자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출근길 시민, 취재진 등 수백 명이 뒤엉키며 혼란이 빚어졌다. 전장연 측은 전날 2, 3호선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이날은 3호선 ‘경복궁역∼동대입구역’ 구간 6개 역에서만 시위를 했다. 전날 열차 운행이 35∼72분 지연됐던 것과 달리 이날은 5분가량만 지연됐다. 전장연 관계자는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약속하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 단체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다음 주초 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 ‘맞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식적 시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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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이틀째… “정치권 해결 때까지 계속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2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강행했다. 출근 시간을 다소 벗어난 오전 9시경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작해 열차 지연 시간은 줄었지만, 역사 내부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고 다른 3호선 열차들이 줄줄이 연착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사 안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뒤 열차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제 2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편성과 관련한 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 승하차 방식의 시위를 이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까지 장애인 예산 확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21일부터 이런 방식의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이 이뤄지면 지하철 탑승시위를 그만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이날도 휠체어에서 내려와 열차 바닥을 두 손으로 기어가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전장연 관계자들이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리에 앉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항의까지 터져나오며 열차 내부와 승강장은 시위가 진행된 약 1시간 동안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는 출근 시간대를 빗겨간 오전 9시 5분경부터 시작돼 열차 운행이 35~72분 지연됐던 21일과는 달리 약 5분 지연됐다. 시위 장소도 지하철 2·3호선에서 3호선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전장연 관계자들과 경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이 몰리며 역사 내부가 매우 혼잡했고 다른 3호선 열차 운행이 잇달아 연착됐다. 전장연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종로구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전장연을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장연 시위 때문에 열차 간격 유지로 인한 정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어제도 (시위를) 시작하기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드렸다”며 “저희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수용한다. 그럼에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정치권이 이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지하철을 타겠다”고 답변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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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시위로 지하철 1시간 지연… “따릉이 출근” 지각 속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시위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2, 3호선 운행이 1시간 안팎씩 지연돼 적잖은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에 정차한 열차에 오른 뒤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 하차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열차 바닥에 엎드린 채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21년째 외치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탈(脫)시설 자립 지원 시범예산 807억 원 편성 △활동 지원 예산 1조2000억 원 증액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원 편성과 관련 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예산 확보 요구를 전하고 이튿날부터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인수위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 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약속한다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했다. 주로 3, 4호선에서 시위를 벌였던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2호선에서도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순환선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 건드린다”고 말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시위로 출근길 2,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겪었다. 이날 오전 지하철 3호선 상·하행선 운행은 각각 61분과 72분, 2호선 상·하행선은 각각 45분, 35분간 지연됐다. 열차 출발이 늦어지자 승객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시민은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지하철 출근을 포기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인근 버스와 택시 정류장도 혼잡했다. 이날 오전 3호선 불광역 인근 버스 정류장은 평소와 달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김모 씨(40)는 “지각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종로행 강남행 버스에 타려고 밀려드는 모습이 좀비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김 씨는 “결국 버스 타는 것을 포기하고 공공자전거로 회사에 갔는데, 평소의 2배가 넘는 1시간 10분이 걸렸다”고 했다. 마침 대학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시험을 못 치른 학생도 있었다. 일부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는데 학교에 가지도 못했다” “시위 때문에 강의실에 늦게 도착했는데 지각 사유 인정이 가능한지 교수님께 문의한 상황”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시위에 대해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안타깝다”면서도 “장애인 단체와 관련된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새 정부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과제로 작성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장애인단체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식적 시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2, 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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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내려 ‘기어서 하차’…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욕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21년째 외치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 오전 7시 반경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열차 안.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열차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박 대표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휠체어에서 내려와 열차 바닥을 기어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열차 바닥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 수용하라”는 내용의 스티커 여러 장을 붙이고 기어가기를 약 20분 동안 반복했다. 이날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 후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한지 22일 만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27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했다. 20일까지 인수위가 장애인권리예산 편성 요구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관련 법안 시행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지속해왔다. 박 대표는 “장애인 예산 관련 답을 줄 수 있는 책임 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기재부장관 추경호 후보자가 다음달 2일 청문회에서 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열차 안에서도 같은 방식의 시위가 진행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환선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 건드리고 3호선, 4호선 위주로 지속해서 시위한다”고 비판하자 지하철 2호선에서까지 시위를 벌인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삭발 투쟁식에서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하지 않는다면 2, 5호선에 골고루 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시위로 지하철 3호선은 상·하행선이 각각 61분과 72분, 2호선 상·하행선은 각각 45분, 35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좌석에 앉은 시민들 사이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하는 짓이냐”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 운행이 늦어지자 인근 버스정류장과 택시정거장 등에도 시민들이 몰렸다.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 씨(40)는 “평소 출근시간에도 붐비지 않는 불광역 인근 버스정류장이 사람들로 미어터졌다”며 “지각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종로, 강남으로 가는 버스 손잡이를 붙잡아 매달리는 모습이 마치 좀비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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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키트 두달새 3만원 → 2000원… “남는것 처분 어쩌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최근 집에 쌓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20개들이 세트를 약 16만 원에 구매했는데, 지난달 가족 4명 모두가 확진돼 남은 키트 15개가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 김 씨는 “가장 비싸고 구하기 어려울 때 키트를 샀는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당 2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사재기했던 코로나19 방역 관련 용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헐값에 처분하겠다는 판매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점을 고려해 ‘교환할 물건을 제시해 달라’는 글도 게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물물교환까지 단속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월 중순까지 개당 3만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던 자가검사키트는 공식 판매처인 편의점과 약국에서 최근 개당 5000원에 판매된다. 그나마 찾는 사람이 적어 일부 판매처에서는 여러 개를 사면 덤을 주기도 한다. 조만간 온라인 판매가 재개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곧 해제될 수 있다는 정부 발표 때문에 쟁여놨던 마스크를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도 늘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94)가 장당 100∼200원, 덴털 마스크는 장당 5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KF94 마스크 가격은 2020년 2월 4482원까지 올라 최고치를 찍었는데 95% 이상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박종한 웰킵스마스크 대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수요가 감소해 저가형 마스크 생산 업체부터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면서 체온감지기와 손소독기 등 방역 설비를 중고로 파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권명희 씨(50)는 “거리 두기 해제로 좌석 사이 칸막이와 QR코드 인증장치를 한쪽에 치워뒀는데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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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면 ‘마기꾼’ 될라” 피부-성형외과 예약하는 시민들

직장인 조모 씨(28)는 이달 초 100만 원을 내고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10회 이용권을 구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가 피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조만간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맨얼굴 드러낼 일이 신경 쓰이기도 했다. 조 씨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 ‘방패막’이 사라져 ‘마기꾼’(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로 마스크를 썼을 때 외모가 더 출중해 보인다는 신조어)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마스크를 벗는 날’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다시 꾸미고 다녀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공무원 황모 씨(53)는 “그간 마스크 덕분에 화장을 안 하고 출근해도 주변에서 잘 몰라 좋았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대면 접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피부·체형 관리 등 외모 가꾸기에 돌입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대학생 박모 씨(25)는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돌아다니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미뤘던 성형수술을 하기도 한다. 대학생 한모 씨(21)는 “대학 입학 후 줄곧 성형수술을 고민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다”면서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소식에 14일 쌍꺼풀 수술과 입술 필러 시술을 받았다”고 했다. 외모 가꾸기에 나선 시민들의 움직임은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올해 1∼4월 피트니스 업종의 일평균 결제건수는 31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8건에서 49% 증가했다. 결제 금액도 약 40% 늘었다. 성형외과 업종의 일평균 결제건수도 같은 기간 1119건에서 1337건으로 19% 늘었고, 결제 금액은 32% 증가했다. 피부과 결제 건수는 7%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져 벗는 것이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는 착용 의무 해제 후에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주부 이모 씨(53)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는 2년 동안 기침과 인후통이 현저하게 줄었다. 의무 착용 기간이 지나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나가려 한다”고 했다. 직장인 박은우 씨(27)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화장을 안 하고 지냈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앞으로도 화장을 하지 않는 대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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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꾼’ 소리 안 들으려…외모 가꾸는 직장인·대학생들

직장인 조모 씨(28)는 이달 초 100만 원을 내고 피부과에서 피부관리 10회 권을 등록했다. 최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최근 얼굴 아래 부분에 살을 붙었는데 마스크로 잘 가리고 다녔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마기꾼(마스크+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회당 18만 원씩 하는 한의원 비대칭 교정을 등록하고 지난주부터는 다이어트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모두 해제했다. 정부는 18일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평가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소식이 들려오자 조 씨처럼 피부·체형 관리 등 외모 가꾸기에 나선 시민이 적지 않다. 대학생 박모 씨(25)도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될 수 있다는 브리핑을 듣자마자 “마지막 2주 동안 살을 빼 마스크를 벗고도 당당하게 다니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한모 씨(21)도 “대학 입학 후 줄곧 성형수술을 고민했는데 그동안은 일정을 미뤄오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소식에 14일 쌍커풀 수술과 입술 필러 시술을 받았다”고 했다. 외모 가꾸기에 나선 시민들의 움직임은 신용카드 결제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피트니스 업종의 일평균 결제건수는 지난해 2118건에서 올해 3149건으로 49% 증가했고, 결제 금액도 40% 늘었다. 성형외과 업종의 일평균 결제건수도 지난해 1119건에서 올해 1337건으로 19% 늘었고, 결제 금액도 32% 증가했다. 이밖에 피부과의 결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했다. 반면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돼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는 시민도 있다. 직장인 박은우 씨(27)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화장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앞으로도 화장을 하지 않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하고 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주부 이모 씨(53)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는 동안 기침과 인후통이 현저하게 줄어 앞으로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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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만의 ‘자유’… “재료주문 늘리고 직원 채용” 활기찾은 식당

“예약 문의가 몰려 향후 2주 치 예약이 벌써 꽉 찬 상태예요. 재료 주문을 50% 늘리고, 직원 채용 공고도 올려뒀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테이블 18개 규모의 술집을 운영하는 김영규 씨(43)는 18일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영업하기로 했다며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25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 사라진다. 김 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늘어날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희망 품은 자영업자들…단체 활동도 기지개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하던 업소들은 이어지는 예약 문의에 활기찬 모습이다. 경기 가평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 씨(40)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회사 워크숍에, 대학생 엠티(MT)까지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를 오늘만 10통 정도 받았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환영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박모 씨(41)도 “그동안 정말 ‘나 죽었다’ 하고 있었다”며 “(거리 두기 해제 소식 이후) 9월에 수학여행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심야 영업을 하지 못했던 ‘24시간 영업장’도 원상 복귀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볼링장을 운영하는 A 씨는 “그동안 손해가 엄청났는데, 18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야간에 일할 직원도 세 명 뽑아뒀다”고 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회원들로부터 24시간 영업을 언제부터 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 24시간 영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고대했던 야외 단체 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 씨(48)는 “2년 만에 체험학습을 다시 하려고 전남 담양군 딸기농장을 예약해뒀다”며 “밖으로 나간다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귀가 전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정모 씨(27)는 “서울에서 수원 가는 버스가 밤 12시면 끊겨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막차 시간을 1시간이라도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단 지하철 막차 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한 데 이어 현재 자정인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거리 두기 해제 시점 두고 혼선도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18일 0시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 과정에서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18일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지와 달라 혼선이 빚어지면서 17일 밤 영업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17일 밤샘 영업을 하려고 했다가 김샜다” “18일 오전 5시부터면 영업시간 해제는 19일부터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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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 죽었다’ 하고 있었는데”…25개월 만의 ‘자유’에 분주해진 자영업자들

“회사 워크숍에, 대학생들 엠티(MT) 문의까지 단체 예약 문의가 하루에 10통 정도 오고 있어요.” 이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발표되자 경기 가평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 씨(40)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라며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반겼다. 코로나19 확산 25개월 만에 영업 시간과 사적모임인원 등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숙박업소와 식당, 볼링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늘어날 손님을 기대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5일 오전에 만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갈빗집 직원 A 씨(65)는 다음 주에 손님이 몰릴 것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냉면 육수와 찌개용 두부, 알루미늄호일 등도 추가로 주문했다. A 씨는 “앞으로 손님들이 더 오면 매출도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박모 씨(41)도 “수학여행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다”며 “그동안 ‘나 죽었다’ 하고 있었는데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던 가게들도 25개월 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아직 단체 예약 문의는 없지만, 24시간 운영 재개하느냐고 묻는 손님들은 꽤 있다”며 “야간 아르바이트생 3명도 미리 뽑았다”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야외 단체 활동을 준비 중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 씨(48)는 “2년 만에 체험학습을 다시 하려고 전남 담양군 딸기농장을 예약해뒀다”며 “밖으로 나간다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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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신설 방안을 두고 13일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출범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착까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통과 3개월 이후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새 수사기관이 생길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민주당은 전날(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한국판 FBI’ 관련법을 만드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합치는 형태로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밑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발의한 법안은 황운하 의원의 중수청법과 이수진 의원의 특수수사청법 등이다. 두 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은 같다. 전문가들은 FBI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미국은 뉴욕경찰(NYPD), 카운티경찰 등 수없이 많은 자치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FBI는 여러 주에 걸친 사건이나 법률로 정해진 범죄 등을 수사한다”며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수사기구를 만들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혼란이 가중되며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력 구성, 영장청구권 등 면밀하게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한 권력기관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FBI가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만큼 검찰 수사권 폐지 후 수사기관이 신설되기까지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 수사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중수청을 만든다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유예하게 된다.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라면 (신설되는)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경찰 실무진에선 업무 증가 우려경찰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휘부는 권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무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는 과로를 호소하며 인사이동 때 비수사 부서를 지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선 경찰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3일 오후 1시 기준 응답자의 7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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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과 함께 ‘위드 코로나’ 시동… 여의도 맛집, 대기 손님만 100명

“평소보다 매출이 300%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네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인근 편의점. 점주 이소현 씨(48)가 음료 등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손님 9명을 앞에 두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4월 ‘벚꽃 시즌’에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 윤중로가 개방된 것은 3년 만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영상 22도까지 오른 덕분에 대부분 겉옷을 한 팔에 걸친 채 연인 및 가족과 나들이를 즐겼다. 영등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취식 전면 금지’를 조건으로 개방했지만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시민이 눈에 띄었다. 가족과 함께 윤중로를 찾은 김철근 씨(34)는 “딸이 두 살인데 봄날 축제 분위기를 처음 느끼게 해 주고 싶어 주말에 나왔다”며 “사람이 많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서울 사람이 다 모인 것 같다”며 웃었다. 윤중로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는 종일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오후 5시경 찾은 인근 유명 냉면집에는 대기 손님만 100명이 넘었다. 냉면집 사장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2∼3배 긴 상황”이라고 했다.○ 인파 몰린 벚꽃 명소, 명동도 활기윤중로뿐 아니라 서울 곳곳의 벚꽃 명소는 주말 내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9일 낮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김모 씨(24)는 “숲 중앙에 있는 벚꽃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2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박지수 씨(21)는 “코로나19 이전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꼈다. 저와 같이 온 친구들이 모두 완치자라 사람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며 문 닫는 점포가 줄을 이었던 서울 중구 명동 거리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2시 애플스토어 ‘애플명동’ 내부에서는 방문객 100명 이상이 제품을 보거나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이날 명동극장 앞 중심가에는 노점상 20여 곳이 문을 열었다. 노점을 운영하는 주재봉 씨는 “나들이 인파가 명동으로도 조금씩 오는 것 같다”며 “사이판이나 괌 등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했다.○ 자정 넘어도 푸드트럭에 줄9, 10일은 방역당국이 사적 모임 기준을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한 이후 맞은 첫 주말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터라 일몰 이후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입구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가 몰렸다. 9일 오후 11시경 홍대입구역 앞에선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어깨에 기타를 메고 버스킹 공연을 시작하자 시민 70여 명이 모여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인근에서 만난 정소현 씨(22)는 “그동안 일찍 집에 돌아가야 해 아쉬웠는데 오늘은 진짜 ‘노는 느낌’이 난다”며 즐거워했다. 일부 시민은 자정 이후까지 한강변에 남아 봄날 밤을 즐겼다. 10일 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 인근 푸드트럭 앞에는 음식을 사려는 시민 17명이 줄을 서 있었다. 김성현 씨(27)는 “음식점 영업이 제한된 자정 이후에 더 즐기고 싶어 한강으로 나왔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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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길 맛집에 대기인원 100명 ‘북적’…봄과 함께 ‘위드코로나’ 시동

“벚꽃시즌에 윤중로가 열려 평소보다 매출이 300%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근 편의점. 점주 이소현 씨(48)가 음료 등을 사려는 대기 손님 9명을 앞에 두고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벚꽃 시즌’에 서울의 대표적 벚꽃 명소 윤중로가 개방된 것은 3년 만이다. 낮 최고기온이 영상 22도까지 올라 시민 대부분 겉옷을 한 손에 걸친 채 나들이를 즐겼다. 만개한 벚꽃 덕분에 이날 윤중로는 친구와 연인, 가족 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찼다. 취식 금지를 조건으로 개방됐지만 도보 한쪽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시민도 곳곳에서 보였다. 가족과 함께 윤중로를 찾은 김철근 씨(34)는 “아이가 2살인데 처음 이런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주말에 나왔다”며 “예상은 했지만 서울 사람이 다 모인 것 같다”고 했다. 윤중로 벚꽃길 마지막 구간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붐비는 사람들로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인근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손님들에게 “지금 주문하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페 인근 유명 냉면집에는 100명 넘는 대기 손님이 줄을 서 있었다. 이 가게 사장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2~3배 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중로 뿐 아니라 서울 곳곳의 벚꽃명소가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김모 씨(24)는 “중앙 벚꽃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20분 이상을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찾았다는 박지수 씨(21)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같은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꼈다. 저도 그렇고 같이 온 친구들도 완치자라 사람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방역 당국이 4일부터 사적 모임 기준을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한 후 첫 주말이기도 했다. 확진자 수 감소까지 겹쳐 해가 진 후부터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가 몰렸다. 오후 11시경 홍대입구역 앞에서 파란색 의상을 입은 남성이 어깨에 기타를 메고 버스킹을 시작하자 70여명의 시민이 모여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보냈다. 인근에서 만난 정소현 씨(22)는 “그 동안 일찍 집에 가야 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진짜 노는 느낌’이 난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자정 이후까지 한강변에 남아 나들이를 즐겼다. 10일 0시 1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 인근 푸드트럭 앞에는 음식을 사려는 시민 17명이 자정 넘어서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공원을 찾은 김성현 씨(27)는 “아직까지는 영업 제한이 있는 만큼 남은 시간을 이어서 즐기고 싶어 공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푸드트럭은 오전 2시까지 영업을 이어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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