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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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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구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선택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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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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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문재인 “권한 신속 이양 후 백의종군…총선 불출마 생각 불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선거대책위원회로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선대위가 안정 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게 지금 당에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인재영입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해 사실상 이선후퇴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지면 권한이양의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할 계획”이라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제 거취를 둘러싼 오해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로 구성될 선대위도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며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께서도 선대위가 잘 할 수 있도록 신뢰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제가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라며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 계파공천과 밀실 공천이 불가능한 공정한 공천 절차를 마련했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 재영입을 통한 변화의 큰 물결도 시작됐다”고 밝혔다.그는 “못한 것은 통합인데, 통합에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표직 사퇴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야권통합 논의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불평등 경제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동의하는 야권세력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와 정의당과는 비공식인 협의를 이어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명분 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 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다”고 탈당파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변화의 바람은 오히려 우리당에서 불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재창당 수준으로 확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문 대표는 “옳은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헌신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며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강력한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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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대구에 ‘진박’ 여럿 몰려…감별사 등장, 코미디”

    김문수 “대구에 ‘진박’ 여럿 몰려…감별사 등장, 코미디”20대 총선 대구 수성 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9일 대구에 ‘진박’(진실한 박근혜의 사람)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다며 “코미디 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소위 박심(朴心)이라고 대통령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가 ‘친박이다’라며 여러 명의 친박이 한 지역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고, 시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험지 출마는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한 지역에서 ‘내가 진짜’라고 말하고 ‘감별사’까지 등장하니까, 이건 코미디 감”이라며 “그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략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는 원칙은 상향 공천이 맞지만, 민심은 다 바꾸라는 것”이라며 “상향식으로만 하면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득권자인 현역 국회의원이 거의 당선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 사이의 모순 때문에 전략공천이 일정하게 필요하다”며 “상향공천만 하려면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 제도를 확정해서 시민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지금 예비 후보들은 오리무중 깜깜히 모르는 선거를 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의정보고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경선은 역대 없었다”며 “아직 선거법과 선거구획정이 안 된 이 상태는 정말 비상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험지출마 권유를 사실상 거절하고 서울 종로와 마포 갑 선거에 뛰어든 데 대해서는 “험지 출마를 하려면 당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에게 수도권 차출을 권유했으나, 스스로는 “지역구(부산 영도구) 주민들에게 심판받겠다”며 험지 차출을 거부했다. 김 전 지사는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은 안 전 대법관이나 정치권에 떠나 있었던 오 전 시장에게 험지 출마를 얘기해서야 되겠느냐”며 “당내 의사 결정권자,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 고위직이 험지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남보고 가라고 하고 자기는 말만 하면 면이 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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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 ‘삐라’ 거의 매일 살포, 100만장 넘어”

    국방부는 북한군이 지난 12일 밤부터 살포한 대남 전단이 약 100만 장이며, 거의 매일 보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번 보도된 이후 거의 매일 대남 전단 살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살포된 것만 거의 100만 장 가량으로 추정되고, 우리가 회수한 것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남 전단 살포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이라며 “서울 일부도 포함되고 지역은 매우 제한되게 살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8일 재개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생뚱맞은 도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이 8·25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걸 생뚱맞다고 하면 4차 핵실험은 정말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일부러 자체 확성기 방송을 북쪽으로 틀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확성기는 대부분 남쪽을 향해 있다”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1~3 ㎞정도 영향력이 있고 우리 확성기 방송은 10㎞ 이상 나가기 때문에, 우리 확성기가 더 멀리 북한 후방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군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밤부터 타이머와 자동폭발장치를 부착한 대형 비닐 풍선을 이용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오고 있다. 일부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수거된 전단은 10~15종류로 전해진다. 북한의 전단지 살포에 우리 네티즌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sgw2****)라며 의미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보낼 때 초코파이와 1달러, 드라마 DVD도 같이 넣어 보내는 데 종이만 보내다니”(scom****) 등의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ne@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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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등 기내 소란 최대 1000만원…‘땅콩회항 방지법’ 보니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여객기 내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땅콩회항방지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돼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장의 업무 방해에 대한 벌칙기준도 올라간다.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 항공기에서 폭언 등 소란을 벌이거나 음주 난동을 벌인 경우에도 현행 500만 원 벌금에서 1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내 불법 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 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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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원,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검찰에 고발하기로

    금융소비자원은 18일 최태원 SK 회장(56)과 내연녀 김모 씨(41)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 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8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김 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최 회장이 내연녀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에게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편지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했다. 최 회장의 불륜 고백 일주일 전 버가야인터내셔널은 해당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각해 6억 원의 손실을 봤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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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진 “이승만 국부론 비판 김종인, 다른 대통령도 평가해라”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자신의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國父)’ 발언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전두환 정권 국보위에 참여한 분으로서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한상진 위원장은 18일 확대기획조정회의에서 “더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과거 통념으로부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입장을 어제 공개했다.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할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가장 많은 정권에 참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승만 국부론 비판하셨으니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해주길 바란다”며 거듭 촉구했다.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을 시작으로 여러 정파를 넘나든 김종인 위원장의 팔색조 정치 이력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여당에서 세 번 전국구 의원을 지냈고, 2004년엔 반노(反盧) 성향의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변신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한상진 위원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위상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바람직한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당은 앞으로 중도 개혁의 길을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위상 정립이 국가 정체성 확립에 중요 과제로 보아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협력과 화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국부’로 불렀다. 야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그는 “(이 전 대통령은) 국부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을 세운 공적에 유의해 국부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일부 사람들이 국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3선 개헌(3선 제한 철폐를 위한 ‘사사오입’ 개헌을 잘못 표현)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사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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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청설’ 최룡해, 석 달 만에 공개 활동…청년 행사서 연설

    지방 협동농장으로 쫓겨 갔다가 최근 복권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석달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돌 경축행사 대표증 수여’ 행사 소식을 전하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가 연설하였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최룡해가 “노동당 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기개와 혁명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김일성과 함께 활동한 빨치산 1세대 최현의 아들인 최룡해는 장석택 숙청 이후 한때 북한 체제의 ‘2인자’로 위세를 떨쳤지만, 지난해 11월 8일 발표된 빨치산 1세대인 인민군 원수 이을설의 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병 이상설이 불거졌다. ‘빨치산 아들’ 최룡해가 배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의 해임·숙청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같은 달 25일 우리 국가정보원이 최룡해가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지방 협동농장으로 좌천돼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생존이 확인됐다. 최룡해는 지난달 사망한 김양건 당 비서 장례식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돼 복권된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어진 장례식과 새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공식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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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한 文 “소득 불평등 해소 결정적 역할 해주실 것”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한 文 “소득 불평등 해소 결정적 역할 해주실 것”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당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 김종인 박사님은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오신 분이다.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같은 분” 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우리당은 시대적 과제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능한 경제전문가인 김 박사님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실 것” 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님을 중심으로 총선필승하고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길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우리당 구성원들도 흔쾌히 동의할거라 본다” 고 말했다.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내 걸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쪽으로 기울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를 거쳐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 전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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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한 文 “결정적 역할을 해주실 것”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한 文 “결정적 역할을 해주실 것”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당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 김종인 박사님은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오신 분이다.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같은 분” 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우리당은 시대적 과제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능한 경제전문가인 김 박사님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실 것” 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님을 중심으로 총선필승하고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길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우리당 구성원들도 흔쾌히 동의할거라 본다” 고 말했다.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내 걸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쪽으로 기울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를 거쳐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 전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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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 “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오신 분”

    文,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 “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오신 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당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 김종인 박사님은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오신 분이다.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같은 분” 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우리당은 시대적 과제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능한 경제전문가인 김 박사님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실 것” 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님을 중심으로 총선필승하고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길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우리당 구성원들도 흔쾌히 동의할거라 본다” 고 말했다.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내 걸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쪽으로 기울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를 거쳐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 전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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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김종인 영입, 문재인 “당 구성원들 흔쾌히 동의할거라 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당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 김종인 박사님은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오신 분이다.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같은 분” 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우리당은 시대적 과제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능한 경제전문가인 김 박사님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실 것” 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님을 중심으로 총선필승하고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길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우리당 구성원들도 흔쾌히 동의할거라 본다” 고 말했다.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내 걸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쪽으로 기울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를 거쳐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 전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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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문재인 “경제민주화 상징”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 전격 영입...문재인 “경제민주화 상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당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 김종인 박사님은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오신 분이다.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같은 분” 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우리당은 시대적 과제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능한 경제전문가인 김 박사님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실 것” 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님을 중심으로 총선필승하고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길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우리당 구성원들도 흔쾌히 동의할거라 본다” 고 말했다.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내 걸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쪽으로 기울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를 거쳐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 전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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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경제교사’ 김종인, 문재인 구원투수로 나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교사’였던 김종인(76) 건국대 석좌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 14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표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국회 당 대표실에 들어갔다.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회의 직후 김종인 교수가 더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대표는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교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김종인 박사님은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출생의 신념으로 추구해 오신 분”이라며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 같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실패했고 소득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김종인 박사님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능한 경제정당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 해줄 것 믿는다”며 “박근혜 정권이 그 가치를 버렸다고 해서 시대정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탈당 도미노 사태 이후 빗발치던 사퇴 요구를 선대위 수용 발표로 봉합하려 했다. 하지만 선대위원장 인선에 거듭 실패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잇따라 거절한 것.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교수가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이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지낸 김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 관련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설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기 부양 쪽으로 기울자 새누리당을 떠났다. 이후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내가 새누리당 정강정책을 새로 쓴 사람이고 거기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들어간 거 아닌가.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그걸 내걸어 다수당이 됐고 대통령이 됐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대통령이 그걸 꼭 지키리라 믿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경제 민주화는 사라졌다. (이 정부에) 마음 떠난 지 오래다.” (2014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 김종인 교수는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교수를 거쳐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이후 14대 국회에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들어갔고 17대 국회에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등 4선을 지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정치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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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전역 연기 장병들, ‘취업 스펙용’ 폄하 말라”

    ‘취업 특혜 노린 꼼수’ 지적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국군 장병 1000여 명이 전역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장병들의 순수한 진성성을 폄하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장병들의 전역 연기를 놓고 ‘취업 스펙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현 상황에서 이들의 전역연기 신청은 애국심에 발로한 훌륭한 결심이고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현재까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할 수준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각 군별로 정상적인 전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가 병역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의 전역 연기 신청을 수용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입영 대기자들이 많은 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기준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이 육군이 900여 명, 해병대도 150여 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전역 연기 신청자 100여명 보다 10배가 늘어난 수치다. 전역 연기를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역 연기 장병이 대폭 늘었다는 소식에 인터넷에서는 ‘취업 특혜를 노린 꼼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8월 SK와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이 전역 연기 장병들을 우선 채용한 바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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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엄동설한에 청년 헤매는 데…7선이 무슨 소용”

    현역 최다선(7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14일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토로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동설한에 우리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일자리 없어 헤매는 데 과연 정치권이 이렇게 있어도 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상한 각오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법, 이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테러방지법 제정 지연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분단국가로 언제 북한이 핵실험 이후 다른 도발을 할지 모르고 IS(이슬람국가) 테러집단들이 우리도 노리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하나를 몇 년간 잠재우는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말 자책감 자괴감 느낀다. 7선 무슨 소용 있나”라며 “국민을 받들고 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서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됐다. 뭐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됐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도 과거 선진화법을 찬성한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면서 “이 법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 재적의원들이 사인해서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더 못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야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면서 “법 하나 만들려면 다 흥정해야 하고 뭐 하나 줘야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냐는 생각마저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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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미식회’ 신선한 곱창을 구별하는 3가지 방법

    ‘수요미식회’ 홍신애 “곱창 자를 때 곱이 튀어 올라야”구불구불거리는 소의 소장을 곱창이라고 한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이 곱창을 석쇠 위에 올리고 숯불에 굽는 곱창 구이, 양념해 전골냄비에 채소 버섯 등과 함께 끓이는 곱창전골도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끓었다. 미식 토크쇼 JTBC ‘수요미식회’ 13일 방송에서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와 출판인 신동헌 씨가 신선한 곱창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⓵ 신선한 곱창은 연분홍빛에 광택이 있는 곱창⓶ 곱창을 잘랐을 때 튀어 오르면 그것이 신선한 곱창. 곱창을 자를 때 곱이 빠지거나 자른 대로 바닥에 달라붙으면 신선한 게 아니다. ⓷ 신선한 곱창을 씻어도 곱이 다시 찬다‘수요미식회’ 곱창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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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개 잡듯 때려잡자!” 北, 朴대통령 원색적 비난 삐라 살포

    북한이 13일 대형 풍선을 동원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남 선전 전단(삐라)를 살포해 군 당국이 수거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서울 및 고양, 파주, 양주에서 북한군이 대형 비닐 풍선을 이용해 뿌린 대남 선전 전단이 발견됐다”며 “어제 오후와 오늘 새벽 북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뿌린 대남 전단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건 2014년 10월 이후 약 1년 여 만이다. 다양한 크기의 대남 선전 전단에는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해 북남관계 악화시킨 박근혜 패당 미친개 잡듯 때려잡자”,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북도발로 자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바보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대북확성기 사진 위에 “함부로 짖어대면 무자비하게 죽탕 쳐 버릴 것이다”라고 적거나, 불타는 사진 위에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백두산총대는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 보낼 것이다”고 협박 문구는 넣은 전단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대남 방송 대응이 효과가 없자 북한이 전단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북한이 대남 선전 전단까지 동원한 건 그만큼 우리의 확성기 방송 효과가 크다는 증거”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현재 11대의 고정식확성기와 6대의 이동식확성기를 대북 심리전에 투입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내 탈북단체의 대북 선전 전단 살포는 무산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 회원 5명은 이날 새벽 6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문수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장과 달러를 살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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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대북 확성기, 가장 효과적 심리전 수단”

    박근혜 대통령 “대북 확성기, 가장 효과적 심리전 수단”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 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다음은 대통령 담화문 전문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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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기간제법 빼고 4개 법이라도 우선 처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 만이라도 1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과 노동계를 향해 수정 제안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 취업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고용보험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에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기간제법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쪽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여야 간 어떤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다음은 대통령 담화문 전문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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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사드, 안보·국익 따라 검토…전술핵 생각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보유론에 대해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 이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저는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방호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에 따라 한미가 여기에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새누리당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당국의 북한 4차 핵실험 사전 인지 실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 해서 임박한 징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 능력 이것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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