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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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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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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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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위-탈법땐 국회권한 행사” 탄핵 시사… 與 “청문회서 자질 평가도 않고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문제는)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데 적임자이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답정너식 반대와 막무가내식 비난은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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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위법땐 국회권한 행사” 탄핵 시사…與 “자질평가 않고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MBC, KBS는 참사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며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청문회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임명도 전에 계속 탄핵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탓하기 전에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야당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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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가 “與대변인 ‘한미일 동맹’ 표현 부적절”… 민주, ‘정신나간 국힘’ 김병주 발언엔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를 두고는 “부적절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란 지적이 나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로 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부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일 여당 논평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계속되는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 반일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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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 왜 나왔나? ‘한미일 동맹’ 표현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를 두고는 “부적절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비판했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부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한 총리 설명처럼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여전히 얽혀 있어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하지만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일 여당 논평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계속되는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 표를 의식해 반일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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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후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뒤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 끝에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 힘” 발언에 여당이 “사과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심야에 산회됐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면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野 “검사들 법사위 불러 조사” 檢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것”민주당, 현직검사 4명 탄핵 착수민주 “부패-정치검사 단죄하겠다”… 당론 발의 2시간만에 본회의 보고이원석 “李 방탄탄핵, 해외토픽감… 위헌-사법방해” 36분간 반박 회견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다. 민주당이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것을 직격한 것이다.● 李 피의자 신분 조사 검사도 탄핵 대상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은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거나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탄핵 대상에 올랐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21대 국회에 이어 7명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고,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사 탄핵 시도가 바로 탄핵 사유”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약 36분간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위헌 탄핵”이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배제되는 만큼 ‘사법 방해’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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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출마선언문에 ‘대선 비전’ 담을 듯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사진)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계파색이 옅은 김두관 전 의원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원을 대변할 책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속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재명 측 “尹 비판만으로는 한계”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출범한 시점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샐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메시지를 놓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연임 전례가 없어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정권 비판을 넘어서 경제 성장이나 과학기술 투자, 정당 혁신 같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 사퇴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연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전화 문자 그만 좀”이라며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두관 출마 시사에 친명계 “대환영” 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의원도 사실상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8월 전당대회는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와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고 밝혔다. 친명계는 경쟁자의 등장을 “대환영”이라며 응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마를 고심하던 비명계 이인영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강성 당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찐명(진짜 친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하겠다”고,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 의미를 증명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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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마선언문에 ‘尹비판-집권 비전’ 담을 듯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계파색이 옅은 김두관 전 의원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원을 대변할 책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속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재명 측 “尹 비판만으로는 한계”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출범한 시점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셀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처리’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출마 메시지를 놓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연임 전례가 없어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정권 비판을 넘어서 경제 성장이나 과학기술 투자, 정당 혁신 같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 사퇴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연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전화 문자 그만 좀”이라며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두관 출마 시사에 친명계 “대환영”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의원도 사실상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8월 전당대회는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와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고 밝혔다.친명계는 경쟁자의 등장을 “대환영”이라며 응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마를 고심하던 비명계 이인영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명(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강성 당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찐명(진짜 친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하겠다”고,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 의미를 증명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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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대명’ 기류속 민주 전대, 최고위원 후보 10여명 ‘明心 전쟁’

    다음 달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최고위원 후보로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잇달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친명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친명 최고위원 후보만 10명 넘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전 대결이 아닌 강성 당원을 겨냥한 친명 선명성 경쟁만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나의 정치적 시작이 이재명 전 대표였다”면서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양한 원외 인사로 구성될 때 균형감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고인 물, 썩은 물로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재선 한준호 의원도 1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의 수행 실장을 맡았던 친명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항상 반 걸음 뒤를 따르며 지켜본 대표님의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함께 나눠 진 듯 꿋꿋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고민하는 원내외 인사가 10명을 넘어서며 예비경선(컷오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역 중에서는 재선의 강선우(서울 강서갑), 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마쳤다. 4선의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3선 전현희(서울 성동을), 재선 민형배(광주 광산을), 초선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예고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확정했다. 컷오프를 의식한 후보들이 ‘명심 전쟁’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14일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전당대회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최고위원 예비경선 룰을 기존 당 대표와 지역위원장 등이 포함된 ‘중앙위원급 선거인단 100%’에서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금도 당원 표심을 의식해 친명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본선 진출이 걸려 있으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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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구성 내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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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여야 원내대표 협상 최종 결렬…민주 “25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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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통위 2인체제 문제” 김홍일 “위법은 아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2인 체제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퇴 의향을 묻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없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면 입법부에서는 탄핵이란 방법으로 국민이 명하는 해고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문제도 있다”고 했다. 올 8월로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 나설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을 뽑는 데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3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그 법이 통과된 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들어가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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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시 당직정지’ 삭제, 민주 당헌개정 마무리… 이재명 연임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17일 최종 확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 확정되자 “연임을 대비한 수순”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59명 중 422명(71.91%)이 찬성해 의결됐다. 투표에는 501명(89.62%)이 참여했다. 중앙위원 표결은 당헌 개정 11개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중앙위 표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됐다. 박선원 의원은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을 갖지 않고 어떻게 비상시국을 넘어가겠나”라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쌓는 것이 당헌 80조의 개정”이라고 옹호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의 당헌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가 2027년 3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 따라 2026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선거를 지휘할 수 있다. 당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밝혔지만, 당헌 개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공식 선언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당 대표 업무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에 최선의 결정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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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액트지오社 의구심… ‘석유 게이트’ 안되길”, 與 “저주하는 고사 지내는 듯… 희소식에 재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포항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하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영일만 유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는 가망성이 없다고 지난해 1월 철수했다고 한다”며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본사 전경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느 회사의 판단이 맞겠나”라고 했다. 그는 “(액트지오는)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의 ‘듣보잡’”이라며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 바쁘다”며 “171석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여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중단인가, 윤 대통령 흠집 내기인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유전 매장 가능성을 지난달 중하순 다른 부처로부터 보고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5월 중하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가스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발표 전날 산업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 발표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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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액트지오 신뢰성-주가 조작 의심” 與 “음모론”…거세지는 ‘영일만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포항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 하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영일만 유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는 가망성이 없다고 지난해 1월 철수했다고 한다”며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본사 전경 사진을 들어보이며 “어느 회사의 판단이 맞겠나”라고 했다. 그는 “(액트지오는)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의 ‘듣보잡’”이라며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선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표 후 관련 주식이 불기둥처럼 주가가 올랐다 한다”며 “발표로 이득을 본 자들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그 그림자를 꼭 추적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음모론’이라 비판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 바쁘다”며 “171석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여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은가”라며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중단인가, 윤 대통령 흡집 내기인가”라고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 답답해 하는 기류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추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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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징벌법에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발의했다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해 공익 보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됐던 조항이 빠진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위 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두고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용돼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선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도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과 비판까지 자칫 잠재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범주에 묶어둔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탄압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언론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며 언론중재법 발의를 비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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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0일 법사위장 등 11곳 우선 선출” vs 與 “배분 합의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못 박은 22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7일 밤 12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도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끝내 안 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는 7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다”며 버티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10일 본회의 벼르는 野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회법상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양보할 수 있는 상임위를 잘 조율해 (민주당 명단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도 제출하길) 기다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는지, 안 내는지에 따라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막판 협상을 위해 경제 및 외교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는 남겨둘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6월 15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간 뒤 같은 달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단독 선출했다. 이어 7월 16일 민주당이 정보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상임위 구성은 개원 후 47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어차피 다 가져올 거면 아예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與 “‘반쪽 의장’이 야당에 동조” 국민의힘은 상임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자체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져야 나머지 상임위원 명단도 작성할 수 있다”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까지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못 박은 우 의장을 ‘반쪽 국회의장’이라 부르며 날을 세웠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쪽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협상 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압박하며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당의 국회의장 선거 보이콧으로 우 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선출됐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4년 전처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설 경우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었던 2020년과 달리 지금은 여당으로서 각종 특검법 등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추진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적인 역풍은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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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선 연장자 추미애, 임시의장 맡아 ‘의장 선출’

    “국회법 18조 1호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추미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우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진행을 맡았다. 국회법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6선이자 1958년생인 추 의원은 같은 6선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주호영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흰색 상하의를 입은 추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협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장에게 패했다. 다만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 답이다’로 쓴 6행시를 올렸다. 추 의원은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만만한 백성들아!/답답한 궁상들아!/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6행시를 담았다. 각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가 된다. 윤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추미애가정신병’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고 맞받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조 대표는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첫 의장 투표를 마친 뒤 천하람 원내대표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3석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국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 원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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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선 추미애, 임시의장 맡아 ‘의장 선출’…조국·이준석, 의정활동 개시

    “국회법 18조 1호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추미애 의원입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우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진행을 맡았다. 국회법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6선이자 1958년생인 추 의원은 같은 6선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주호영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흰색 상하의를 입은 추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협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 답이다’로고 쓴 6행시를 올렸다. 추 의원은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라는 6행시를 담았다. 각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가 된다. 윤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추미애가정신병’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고 맞받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충돌이 이어졌다.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조 대표는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첫 의장 투표를 마친 뒤 천하람 원내대표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3석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국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 원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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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의 어기면 대통령자리 못지켜”… 與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4·10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며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한 것.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탄핵 군불 떼기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야권의 장외 총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 도구가 됐나”라며 “민생과 진상 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야권 내 미세한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권 6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1일)도 연대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연유로 용산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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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오늘 발의… 與의원 처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아 3일 오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샤넬 재킷’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담았다. 아울러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채용 의혹을 비롯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여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갔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원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며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사전에 결재된) 계획서상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와 관련된 여권의 공세 및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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