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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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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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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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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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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검찰 등 특활비 전액 삭감” 與 “예산 인질극”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막판 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 불발시 야당 감액안을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감액안 처리 엄포에 국민의힘은 “예산 인질극” “당나라 국회”라고 반발했다.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시간을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상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킬 경우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한 달 동안 충분한 심사를 마쳤다”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은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정부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무너진 예산심의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부터 야당 주도로 각종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를 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행안위는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처리했다.‘대왕 고래프로젝트’와 서울용산공원 등 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추가 손질도 벼르고 있다. 대왕 고래프로젝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체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50억56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국토위에서 이미 229억800만 원 감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 감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활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을 정말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고 감액안으로만 처리하는 데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아야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처리됐다”며 “현재는 양당 지도부가 테이블에 최종적으로 들어가 협상하기 전까지 압박하는 과정”이라고 예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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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 與 “무도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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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 이어 “국감서 위증”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탄핵 추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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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계속돼야” 한동훈 “일할수 있게 정년연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각각 사법 리스크 고비와 당원 게시판 논란 속 국면 전환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일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이끄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나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인 정년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 제도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정년연장 이슈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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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반드시 처리 기한(12월 2일) 내에 심사를 마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직후부터 예산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민생은 외면하고 정적 제거, 권력 악용에 몰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익추구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민생을 위한 공적 예산은 법정 시한을 준수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이 대표의 선고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여야) 합의가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결국 정부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연동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권력기관들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적극 활용해 각 기관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의 감액안이라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게 물론 최우선이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감액만 반영해 야당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역사상 매년 예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쟁점이 있는 예산은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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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겨눈 野, 검사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멈춰 세웠다”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검사 탄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사법리스크 방탄’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했다.● 野, 검찰 겨냥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찰과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고,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1심 판결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주장도 당연히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29일 본회의를 별도로 열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27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되더라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고 재발의되는 과정을 통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땐 여당 몫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진석, 與 의원 40명과 오찬 “뭉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안은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의 힘자랑식 보복과 겁박의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이재명식 겁박정치의 하이라이트”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규모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에선 추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사에 앞서 “뭉치자”를 3번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들이 (여의도에) 와서 여당 의원들과 다 같이 밥 먹는 게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여당은 지난번 4표보다 적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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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열흘만에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고의성-재판 영향이 쟁점‘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허위증언 요구 혐의, 증인 “위증 인정”李는 “기억 되살려 보라고 한것뿐”… 민주당 “플랜B는 없다”면서도 긴장“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 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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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금고형 이상땐 입지 타격…벌금형 이하땐 ‘반전’ 기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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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두번째 고비’…내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만 연설에 나서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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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의 발언 직후 회의 시작 8분 만에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예산안 토론 과정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예산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정업무경비 16억1000만 원은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경호처의 특수활동비(82억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경호처가 사용처를 소명했고, 과거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논란이 일었던 경호 등에 대해 “매뉴얼을 변경해서라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예결위 본심사 과정에서 확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이 없으면 (삭감된 안) 그대로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식 보복 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 4건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거부권 유도 꼼수”라고 반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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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김 여사의 소환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사건 본질과는 하등 무관한 명백한 망신 주기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다”며 “전 사위의 취업 등이 대체 김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친문 의원들도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하고, 딸 다혜 씨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진 않는다. 다혜 씨는 3차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한 상태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받은 월급 800만 원과 태국 주거비 등 총 2억30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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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 특활비 31억 전액 삭감… 與 “경찰 옥죄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권력기관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 기조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일방통행,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2조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찰 특활비를 두고 경찰 출신 의원끼리 충돌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골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경찰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가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2조 원 증액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선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예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삭감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심사는 보류됐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6억1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은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70억 원에서 63억 원(90%) 삭감한 7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원전 사업이 아닌 원전 카르텔을 강화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방통위 관련 예산 중 17억 원 규모를 감액했는데,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에 해당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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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선후보 李, 당과 일체… 당이 지원해야” 與-조응천 “공당을 개인로펌 만들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도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대납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당과 일체화된 존재”라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은) 민주당의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큰 손해”라며 “지금이라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지금 434억 원을 어디서 만드냐”며 “건물(당사)을 팔고 모금을 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개인 재판에 대해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부분이 상당한 당의 공식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혜란 대변인도 “공당인 민주당이 사인의 로펌으로 기능하거나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재판에 변호인단 비용을 대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민주당 전체를 이 대표를 방어하는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당비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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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에 “신의 사제”, “비명계 움직이면 제가 죽일것” 충성 경쟁 논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저녁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다음 날 열린 장외집회에서 비를 맞으며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글귀를 올렸다. 이 의원은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며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성인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현실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마치 고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화했다”며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신격화’를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18일 “나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 없다.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 보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16일 장외집회 도중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장외집회에서 만난 유튜버 등에게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 깨라”라고도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강경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떻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나”라며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인사인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죽인다’가 뭐냐”며 “이건 뭐 홍위병 대장인가”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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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이재명 사진에 “신의 사제”…野의원들 충성경쟁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저녁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다음 날 열린 장외집회에서 비를 맞으며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글귀를 올렸다. 이 의원은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며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고 썼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성인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현실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마치 고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화했다”며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신격화’를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18일 “나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 없다.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보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16일 장외집회 도중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장외집회에서 만난 유튜버 등에게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 깨라”라고도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강경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떻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나”라며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인사인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죽인다’가 뭐냐”며 “이건 뭐 홍위병 대장인가”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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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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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尹탄핵-임기단축 주장 거세져

    “‘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5일 위증교사 1심 이후가 더 걱정”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 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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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벌금 100만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무죄땐 사법리스크 줄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李 발언 허위 인식-선거 연관성 여부가 핵심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관해선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고의로 부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들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두 발언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인지, 또 해당 표현들이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어서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 따라 파장 달라져 이 대표로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결집이 강화될 것이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우려도 상당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당내 ‘단일대오’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향후 행보에선 부담을 덜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일부 유죄를 받는 건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검찰독재탄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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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정치 운명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李 발언 허위 인식-선거 연관성 여부가 핵심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관해선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고의로 부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들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두 발언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인지, 또 해당 표현들이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어서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 따라 파장 달라져이 대표로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결집이 강화될 것이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우려도 상당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당내 ‘단일대오’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향후 행보에선 부담을 덜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일부 유죄를 받는 건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검찰독재탄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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