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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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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지방뉴스52%
사건·범죄20%
사회일반1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경기도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모 씨(38)는 지난해 시작한 난임 시술을 더 받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4년 전 결혼 후 아이가 안 생겨 4차례 시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700만 원 이상 들었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김 씨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기준을 초과해 정부와 지방지차단체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임신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 씨와 같은 난임 부부를 위해 이달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했다. 본인부담금 중 2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1만4739명이 시술비를 지원받아 689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도는 최근 김동연 도지사 주재 ‘제1차 인구2.0 위원회’를 열어 소득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별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 지원액은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 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 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 병원에 내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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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영아 살해 암매장 부부 구속…“목졸라 살해” 자백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구속됐다. 이 부부는 영아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사흘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출산 후 5일 만에 목졸라 살해하고 비밀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지면서 1일 오전 “아기의 목을 줄라 살해하고 사체를 거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사흘 동안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C 씨도 2일 구속됐다. C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한 점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5년 9월경 다운증후군 아들을 출산한 후 생후 12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D 씨는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1일 오후 석방됐다. 검찰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사망시점과 유기장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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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전환… 친모 혐의 ‘살인 및 시체은닉죄’ 변경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망한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혐의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달아 출산 후 하루 만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범행의 이유로 들며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고 씨는 “셋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도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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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아 냉동고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친부도 방조 혐의 입건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망한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혐의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달아 출산 후 하루만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범행의 이유로 들며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고 씨는 “셋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생사 파악이 안 되던 영아 3명 중 1명의 행방을 확인했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30대 캄보디아 여성이 출산한 영아가 캄보디아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경기 안성시에서 2015년 태국 여성이 출산한 영아와 경기 화성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겼다”고 밝힌 미혼모 사건 등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두 영아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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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시장 “100만 특례시 화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것”

    2001년 3월, 경기 화성시가 시로 승격한 당시 인구는 19만 명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올해, 화성시 인구는 98만4307명으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올 10월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재정 규모 4조 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도시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권한을 갖는 도시를 말한다.화성시는 28일 오전 10시 시청 로비에서 ‘내 삶을 바꾸는 100만 희망화성 선포식’ 및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위원회는 정명근 시장과 박봉현 전 화성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특례시 청사진 마련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지역 간 갈등 조정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00만 특례시 화성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동서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안전한 도시, 교통체계 혁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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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시간·장소서 ‘똑버스’ 타세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 화성시 동탄과 향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다음 달 4일부터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계획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정해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애플리케이션으로 똑버스 호출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승객이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운행 중인 똑버스가 노선 및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만들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13인승 차량인 현대 쏠라티 10대가 투입돼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한다. 회당 이용 요금은 1450원이고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도는 올 8월까지 고양 등 10개 시군에 11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똑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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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시간·장소서 타세요”…‘똑버스’ 동탄·향남서 운행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 화성시 동탄과 향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다음달 4일부터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계획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정해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애플리케이션으로 똑버스 호출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승객이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운행중인 똑버스가 노선 및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 안내한다.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만들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13인승 차량인 현대 쏠라티 10대가 투입돼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한다. 회당 이용요금은 1450원이고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도는 올 8월까지 고양 등 10개 시군에 11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똑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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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꽃의 향연… 양평 세미원 연꽃문화제 열린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양평군 ‘세미원’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4년 두물머리에 문을 연 세미원은 20만7587㎡(약 6만2800평) 규모에 식물 270여 종이 심어져 있다. 매년 여름 야외정원에 만발하는 연꽃으로 유명하다. 세미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페리기념연못(870㎡)에 있는 페리 연꽃이다.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 페리 슬로컴 씨가 기증했는데, 커다란 연잎들이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연못을 완전히 덮은 모습이 장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활짝 핀 하얀 연꽃도 만날 수 있다. 또 백련지(6990㎡)와 홍련지(5037㎡), 사랑의 연못(3300㎡)에선 △‘빛의 화가’ 모네를 떠올리게 하는 수련 △아기자기한 노랑어리연꽃 △국내에서 발견된 희귀종 가시연꽃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빅토리아 수련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연꽃문화제 기간 세미원에선 연잎차 만들기와 손수건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연꽃박물관에도 다양한 전시가 마련돼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벼룩시장(플리마켓)도 진행된다.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사이트(www.kctg.or.kr)에서 사전 예약하면 해설사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잇는 배다리는 노후로 인해 11월까지 공사 중이라 건널 수 없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연꽃문화제에 많은 분이 방문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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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시비’ 70대, 일본도 휘둘러… 50대 이웃 사망

    주차 시비 끝에 길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진검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내리쳐 숨지게 한 A 씨(77)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 씨(55)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A 씨는 1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약 101cm 길이의 이른바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약 2년 전부터 주차 문제로 다툼을 이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양쪽 손목 부위와 배 등을 찔려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로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B 씨는 끝내 이날 오후 3시 17분경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나를 무시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진검은 2015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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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긴 10대 미혼모… 쓰레기봉투서 영아 시신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습니다.” 22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혼모 A 씨(20)는 “10대 시절 출산하다 보니 무서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구했다. 지난해 1월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A 씨는 “아이를 받아간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실제로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 자녀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23명 중 최소 5명 이상 숨져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영유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에서 영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된 딸이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B 씨의 딸은 방치된 채 숨졌고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B 씨 딸의 몸무게는 2.5kg으로 출생 당시의 2.7kg보다 덜 나갔고, 예방접종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 이상이 숨졌다는 사실을 부모들의 진술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일부는 혐의 없이 종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015년 1월 출산 직후 숨진 남아에 대해 부모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화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3월에는 여수에서 태어난 여아가 출생신고 없이 국내 한 가정에 입양됐다가 초등학교 입학 즈음 뒤늦게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울산에서도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몸무게 0.8kg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 2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환경미화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탯줄은 잘려 있었으며, 알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 수원 영아 남매 사인은 ‘불명’ 문제는 복지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기되거나 살해된 영유아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오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 1명에 대해 이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C 씨 사건과 관련해 C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시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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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기고, 쓰레기봉투서 영아 시신…방치된 ‘투명인간’ 신생아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습니다.”22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혼모 A 씨는 “10대 시절 출산하다 보니 무서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구했다. 지난해 1월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A 씨는 “아이를 받아간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실제로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 자녀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23명 중 최소 5명 이상 숨져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영유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에서 영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된 딸이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B 씨의 딸은 방치된 채 숨졌고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B 씨 딸의 몸무게는 2.5kg밖에 되지 않아 출생 당시 2.7kg보다 덜 나갔고, 예방접종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 이상이 숨졌다는 진술을 부모로부터 확보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일부는 혐의 없이 종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015년 1월 출산 직후 숨진 남아에 대해 부모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화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3월에는 여수에서 태어난 여아가 출생신고 없이 국내 한 가정에 입양시켰다가 초등학교 입학 즈음 뒤늦게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울산에서도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몸무게 0.8kg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 2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환경미화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탯줄은 잘려져 있었으며, 알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 수원 영유아 남매 사인은 ‘불명’문제는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기되거나 살해된 영·유아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 1명에 대해 이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C 씨 사건과 관련해 C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화성=이경진기자 lkj@donga.com울산=최창환기자 oldbay77@donga.com여수=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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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인 불명’…수원 영유아 남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영아 살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자녀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고, 과거 기초수급생활자로 분류된 전적도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부부의 계좌 등 채무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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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화성서도 영아 출생미신고

    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의 1차 조사에서 미혼모인 A 씨는 2021년 12월경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2022년 1월경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아이를 받은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에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A 씨는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남자친구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가 있다는 걸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에서 감사 자료를 이달 9일 전달받은 화성시는 A 씨가 출산 직후 기초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씨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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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신원, 코주름으로 식별 장치 개발”… 1600억 다단계 사기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약 2만 명으로부터 16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50대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반려견 비문 리더기(코주름을 일종의 지문처럼 활용하는 장치) 개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코인’ 사업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다단계 판매 지점을 전국 62곳에 만들고, 투자할 경우 100일 내 최대 150%의 수익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은 대부분 허구에 가까웠다. 반려견 비문 리더기는 식별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테마파크는 용지 확보조차 못 한 상태였다. 코인의 경우 박 씨가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며 상장을 추진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박 씨 일당은 2만2000여 명으로부터 1664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폰지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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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둘 낳고 살해, 냉동고 5년 보관한 친모 “키울 자신 없었다”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A 씨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영화동의 한 아파트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두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울 자신 없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역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 씨와 맞벌이를 하며 장녀(12), 둘째 아들(10), 셋째 딸(8)을 키우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 씨도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가 있다는 걸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에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가 출산 직후 기초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A 씨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들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 작용한 듯”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영화동 아파트 인근은 이날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세 남매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냉동실에서 발견한 영아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또 B 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A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도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두 영아를 냉동실에 수년 동안 유기하다 발견됐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미련과 미안함, 차마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두 영아를 연달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걸 보면 출산 거부나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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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식’ 국가기념행사로 격상해야”

    1950년 7월 4일 경기 오산시 죽미령 고개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8군 24사단 소속 보병과 포병을 합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 540명이 죽미령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유엔군 지상병력이 6·25전쟁에 처음 투입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 서울이 함락되는 등 한국이 위기에 봉착하자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군 겸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국을 도울 최선의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던 스미스 부대원 투입을 명령했다.● 낙동강 전선 교두보된 죽미령 전투 1950년 7월 5일 죽미령 전투는 치열하게 진행됐다. 오전 7시 반 소련제 T-34 전차 8대를 선두로 한 북한군 5000여 명이 남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전 8시 16분경 북한군 전차가 사거리에 들어오자 스미스 특임대는 105mm 곡사포를 발사했다. 오후 2시 반까지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으나 부대를 이끌던 찰스 스미스 중령은 수적 열세로 인해 퇴각을 지시했다. 이 전투에서 부대원 540명 중 181명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다. 박연희 오산시 학예연구사는 “죽미령 전투는 유엔군이 패배한 전투지만 당시 북한군도 재정비하는 데 열흘이 넘는 시간을 들일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며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던 중요한 전투”라고 설명했다. 경기 오산시는 매년 7월 5일 죽미령평화공원에서 ‘유엔군 초전 기념식 및 스미스 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을 갖고 당시 전투를 기리고 있다. ‘동맹의 시작점’이었던 오산 죽미령 전투를 기억하자는 취지다. 오산시 관계자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도식을 국가 기념행사로 격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유엔군 초전 기념식의 위상과 규모가 확대되면 참전국과의 보훈 외교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달 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기념식 격상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죽미령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이 6·25전쟁에서 처음 전사한 유엔군인 만큼 해당 기념식의 의미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국가 기념행사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행사의 파급력과 취지·목적 등을 살펴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의 출발지 ‘오산 죽미령’ 스미스 부대 생존 용사들은 1955년 시민들과 함께 죽미령에 부대원 수와 같은 540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웠다. 매년 7월 5일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린 건 그 이후부터라고 한다. 올해 추도식은 ‘한미동맹의 출발지, 오산 죽미령에서 다시 시작’이란 슬로건으로 열릴 예정이다. 스미스 부대 참전용사 유족 4명도 참석한다. 오산시는 죽미령평화공원 내 유엔군 초전 기념관도 운영 중이다. 2013년 초전 기념관 개관 때는 6·25전쟁 전쟁영웅 고 백선엽 장군이 참석했다. 2020년 죽미령평화공원 개관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들도 매년 죽미령평화공원과 초전 기념관을 찾고 있다. 이 시장은 “한미동맹의 시작점이 된 죽미령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를 국가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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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라”…1600억 원대 폰지사기 일당 검거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약 2만 명으로부터 16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50대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반려견 비문 리더기(코주름을 일종의 지문처럼 활용하는 장치) 개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00코인’ 사업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다단계 판매 지점을 전국 62곳에 만들고, 투자할 경우 100일 내 최대 150%의 수익을 ‘00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은 대부분 허구에 가까웠다. 반려견 비문 리더기는 식별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조차 못한 상태였다. 코인의 경우 박 씨가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며 상장을 추진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박 씨 일당은 2만2000여명으로부터 1664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폰지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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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578대 교체주기 지나… 10대중 3대 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0대 중 3대는 교체 주기(20년)를 지난 노후 에스컬레이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부품 마모로 밝혀진 만큼 서울 지하철도 노후 에스컬레이터를 그대로 둘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에서 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1827대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 설정한 교체 주기(20년)를 넘긴 것이 578대(31.6%)에 달했다. 에스컬레이터의 교체 주기는 일반적으로 15~20년이다.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연한이 20년 이상 된 경우 고장이 많이 나거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상당수의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교체될 때까지 하염없이 순번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올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예산으로 책정한 돈은 52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 에스컬레이터 대당 교체 비용(약 5억5000만 원)을 고려하면 연내 10대를 바꾸기도 빠듯한 금액이다. 매년 올해 예산 수준으로 배정된다면 교체 주기를 넘긴 에스컬레이터는 5년 후 715대까지 늘면서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40%에 육박하게 된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만 약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교체 속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며 “최근 수내역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일단 자체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연 1회 법정 점검을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4일 오후 7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2번 출구 앞.8일 역주행 사고로 중상 4명, 경상 14명이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이 중단된 채 가림막으로 출구 전체가 막혀 있었다. 수내역 1번 출구를 이용하던 김모 씨(37)는 “3번 출구는 지난해부터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때문에 막혀 있고 4번 출구 앞에도 ‘고장·수리 중’이란 문구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라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옆에 있던 직장인 심모 씨(41)는 “사고 이후 불안해서 되도록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조사를 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 관계자는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장치 연결 부위가 마모되면서 동력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탑승객 무게 때문에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역주행 방지 장치에도 결함이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09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올해 알려진 것만 두 번째다. 올 2월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에서도 에스컬레이터 발판이 안전 손잡이(핸드레일)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70대 여성 2명이 뒤로 넘어져 타박상을 입고 그중 1명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이 생긴 2009년 설치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두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교체 주기가 남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는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교체 시기 몰리며 고장 민원 급증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2000년 전후 대거 설치됐다. 그러다 보니 최근 자체 설정한 교체 주기(20년)를 넘긴 에스컬레이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에스컬레이터 노후화로 고장도 증가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27건에 불과했던 에스컬레이터 고장 민원은 2021년 185건, 지난해 323건으로 늘었다. 2년 만에 2.5배로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지하철 요금이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되고 지난해만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 심각해 교체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처럼 50억 원 안팎의 예산만 배정된다면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누적되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수내역처럼 사용 기간이 10~15년인 기종까지 포함하면 향후 10년 안에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서울교통공사 관할 에스컬레이터는 1148대(62.8%)에 달한다.조만간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건 2009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9호선도 마찬가지다. 운영사인 메트로9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9호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666대 중 433대(65%)가 10년 이상 15년 미만 기종이었다. 이에 따라 5년 후부터 9호선 에스컬레이터 교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9 관계자는 “교체 주기가 다가온 433대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의해 2031년까지 교체할 방침”이라고 했다.수내역처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역 에스컬레이터 2640대 중 479대(18.1%)가 자체 규정상 교체 주기 15년을 초과한 상태다. 121대(4.6%)는 20년을 넘겼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규에 따른 교체 주기는 15년이지만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도 등을 판단한 뒤 교체 대신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교체 주기가 도래한 에스컬레이터 중 120대를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개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강화하고 교체 순번 정해야”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에스컬레이터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수내역 역주행 같은 사고가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산 문제 때문에 대대적 교체가 어렵다면 정밀 점검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내역처럼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사고가 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험도를 파악해 교체 순서를 미리 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황수철 한국승강기대 교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물론이고 내부 정밀 진단을 통해 부품이 마모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교수도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위험도가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교체하고 점검 주기를 좀 더 촘촘히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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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 교산신도시 철거 사업권 갈등 심화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철거 공사를 놓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산신도시 사업은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8000채를 짓는 것이다. 부지에 있는 공장 등 713개의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다. 주민 모임인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측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장물 철거공사’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50만 ㎡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GH는 철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전문업체가 담당해야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도로·공동주택과 지구 경계가 맞닿아 있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GH 관계자는 “어디에 위탁할지는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가 결정할 수 있다”며 “철거 사업을 발주한 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조합에 공사를 맡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조합 관계자는 “GH는 우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지장물 철거사업 공고를 냈다”며 “원주민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행령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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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빼돌려 中에 ‘복제 공장’ 시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중국에 ‘짝퉁 공장’을 지으려 한 삼성전자 상무 출신 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번 기술 유출로 본 피해가 최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액 최대 수조 원 달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본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한 삼성전자 상무 출신 A 씨(65)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삼성전자 출신 3명과 삼성 계열사 출신 2명, 삼성전자 협력업체 출신 1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A 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 B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대만 기업으로부터 약 8조 원의 투자를 약정받았고, 2020년 4월에는 합작법인 C사를 만들어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기반으로 2015년 7월부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 핵심 인력 최소 200여 명을 B, C사에 영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제시했고 가족 이주 시 자녀 국제학교 비용 등 높은 수준의 지원도 해 줬다”고 설명했다. 인력을 확보한 A 씨는 2018년 8월∼2019년 2월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판박이인 공장을 짓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전직 직원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와 공정 배치도(핵심 8대 공정 배치 장소와 면적 등이 기재된 도면),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하게 입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추산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BED 기술 개발비용 최소 124억 원 △최적의 공정배치도 도출비용 최소 1360억 원 △설계도면 작성 비용 최소 142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공장 1.5km 거리에 ‘짝퉁 공장’ 추진 A 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만 기업이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 그 대신 A 씨가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A 씨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컨설팅을 맡거나 중국 현지 업체 설립을 추진해 언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수율의 달인’으로 불리며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전문가이다 보니 자료만 보면 최적의 장비 배치 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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