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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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현금 5억 7000만원 도둑 맞았다”…강남 주택 대낮 빈집털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주택에서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현금 약 5억7000만 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일반 주택에 왜 이런 거금이 보관돼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2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누군가 현금을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재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바깥에 잠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남성 2명을 마주쳤다고 한다. 곧장 “저들을 잡아 달라”고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결국 놓쳐버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5만 원 지폐로 현금 5억70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없어졌다. 지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용의자 가운데 1명은 키가 170cm 정도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으나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알아보긴 힘들었다고 한다. A 씨가 집에 이런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나 어디에 쓸 돈이었는지 등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용의자들이 어떻게 돈의 소재를 알고 침입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82@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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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매입 직원들 ‘과천사업단’ 경력 많아

    4일 오후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농지. 바로 옆 한 고교 운동장과 비슷한 크기(5905m²)인 토지 바닥엔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채 작은 왕버들이 심겨 있다. 한 주민은 “보통 잡초를 자주 제거하기 힘든 사람들이 검은색 비닐을 씌워 놓는다”라고 말했다. 이 농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다. LH 현직 직원인 A, B 씨와 A 씨의 부인이자 LH 직원인 C 씨 등 4명은 2018년 4월 19억4000만 원을 들여 이 농지를 매입했다. A 씨와 B 씨는 농협에서 각각 5억8500만 원, 5억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 씨는 2015년 인근 지역인 과천사업단장을 지냈다. A 씨는 2019년부터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과천의왕사업단 보상 담당자로 근무했다. A 씨는 무지내동 농지 매입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9월 27일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농지 526m²를 1억81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3일 추가로 확인한 필지 네 곳 중 하나다. 해당 토지들을 살펴보면 이 농지처럼 소유자인 LH 직원의 경력에는 유독 ‘과천사업단’이나 이후 확대 개편된 ‘과천의왕사업단’이란 경력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이 이 사업단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기도 상당 부분 겹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한 소유주로부터 매입한 필지 2곳도 마찬가지다. 농지 2739m²를 구매한 2명 가운데 1명은 2019년 과천사업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필지를 매입한 4명 가운데 3명은 A 씨와 같은 과천의왕사업단 보상 담당자로 일했다. 3개월 뒤인 그해 9월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 330m², 연면적 273.5m²의 2층 건물을 공동 매입한 C 씨도 과천사업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에는 한 과천 주민이 과천사업단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A 씨와 C 씨를 업무 담당자로 지목한 글이 남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2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농지 5025m²를 4개 필지로 나눠 공동 소유한 7명의 명단에도 등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 측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명단과 토지 매입 명세 등의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 광명=박종민 blick@donga.com / 지민구 / 시흥=김태성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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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한부서 근무 직원 3명 신도시 15억 땅 함께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 3명이 15억 원이 넘는 해당 지구 농지를 함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필지 10곳 가운데 15억1000만 원에 거래된 농지 3996m²(약 1209평)는 LH 직원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 소속이다. 나머지 1명도 광주전남에 있는 LH 본부에 근무한다. LH 직원 4명이 이 토지를 매입한 2019년 6월 3일엔 같은 소유주의 또 다른 인근 농지 2739m²도 팔렸다. 이 땅을 10억3000만 원에 사들인 이들 중 1명은 당시 또 다른 3기 신도시의 사업단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소유주의 땅을 매입한 6명 중 5명이 모두 LH 직원인 게 ‘우연’이겠느냐”고 반문했다. 2일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외에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4건이 더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필지 중 2곳은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와 별개로 LH 직원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과 옥길동에 추가로 4개 필지를 산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3일 “LH 직원 13명이 신도시 조성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은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 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수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의혹이 남지 않게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투기 의혹과 관련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시민단체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토지 매입 시기에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시흥=김태성 kts5710@donga.com / 황형준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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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기 이전에 해당 지구에서 100억 원가량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보상을 노리고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과 가족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10개 필지 2만3028m²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매입했다”며 “직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신도시 지구에 있어 개발이 시작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 구입과 관련된 LH 임직원 상당수는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일부는 보상 기준인 1000m²를 기준으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고, 보상금을 노리고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며 “직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계획하에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LH는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4명 중 12명이 직원으로 확인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나머지 2명도 전직 직원”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히 조치하라”며 “다른 택지 개발 지역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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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1600건 쪼개기 집회-회견 예고… 방역 촉각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경찰에 신고됐거나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집회가 1670여 건에 이르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이 ‘쪼개기 집회’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 당일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도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일 서울에서 9인 이하 참석이거나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1500건이 넘는다. 여기에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의 형식으로 열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170건 안팎이다.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해당돼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집회 102건 가운데 3건은 법원의 허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통고를 받았던 집회 가운데 10건은 주최 측이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3건에 대해서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해줬다. 차량 집회를 포함한 이 3건은 모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신고했던 집회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는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공화당은 1일 오후 1시 ‘국민 총력 투쟁 집회’를 독려하며 종로나 을지로 등 150여 곳에 9인 이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를 투입해 방역수칙이나 집회시위법 위반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적발되면 곧장 해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3·1절 쪼개기집회 대규모 번지면… ‘광복절 집단감염’ 재연 우려대한호국단 등 집행정지 3건 인용1600건 쪼개기집회등과 합쳐지면 수천명 집결 대규모 불법집회 우려경찰, 광화문광장등 안전펜스 설치 “서울 도심엔 5000여명 인원 투입”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경찰은 일찌감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 펜스’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등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형식을 갖춘 집회 1670건이 모두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9인 이하로 신고했던 집회가 합쳐지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쪼개기 집회를 열다가 250여 명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소수 집회로 신고해놓은 다음 장소를 바꾸거나 행진 등을 통해 한곳에서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같은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경우다. 당시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으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법원이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가 가능해진 집회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상 같은 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원 30명으로 허용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의 신고자인 A 씨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집회를 여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들도 “비대면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모두 1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정오경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경엔 서울 150여 곳에서 동시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차벽’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참여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면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지민구·신희철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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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트트랙 대표 출신 김동성,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김동성 씨(41)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반경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김 씨의 자택에서 지인이 ‘김 씨가 의식이 흐릿하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가 확인한 김 씨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김 씨는 2018년 이혼한 전 부인과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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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집회’ 재연될라…경찰,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펜스’ 설치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경찰은 일찌감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 펜스’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경찰 등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형식을 갖춘 집회 1670건이 모두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9인 이하로 신고했던 집회가 합쳐지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이달 초 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쪼개기 집회를 열다가 250여 명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소수 집회로 신고해놓은 다음 장소를 바꾸거나 행진 등을 통해 한곳에서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같은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경우다. 당시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으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법원이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가 가능해진 집회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상 같은 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원 30명으로 허용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의 신고자인 A 씨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집회를 여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들도 “비대면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모두 1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우리공화당은 정오경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경엔 서울 150여 곳에서 동시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셈이다.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차벽’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참여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면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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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이 치매 유발? 접종 앞두고 가짜뉴스 판친다

    ‘백신을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달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A동 일대. 평소 광고전단이 붙어 있던 동네 가로등과 전봇대에 이상한 벽보가 붙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민감한 시기인지라 조잡한 벽보였지만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용은 이랬다.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엔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붙잡힌 용의자는 평범한 60대 여성이었다. 인천경찰청은 “A동 일대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담은 벽보를 무단으로 부착한 B 씨를 15일 붙잡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벽보를 받아 와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닌 조직적인 움직임의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6일을 앞두고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에서 떠돌던 낭설들이 이젠 벽보 등으로도 등장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 시작 뒤에 가짜 뉴스가 더 거세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 유포는 이미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22일 “맘카페와 커뮤니티, 온라인 방송 등에서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을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만든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게시물 3건에 대해선 이미 내사에 착수했다. 한 백신 관련 가짜 뉴스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약 1만2000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반 백신과 달리 푸린이란 효소가 있어 치매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노년층들이 이 영상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허위 정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가짜 뉴스가 더 활개 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접종을 개시한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선 백신을 처음 접종받은 어르신이 목숨을 잃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급격히 퍼졌다. 미국 역시 지난해 12월 백신을 맞은 테네시주의 간호사 티퍼니 도버 씨가 숨졌다는 거짓 정보가 유포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유튜브 의존도가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노년층 등이 조작된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관련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관련 불법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종 관련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거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보고는 현재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마이크로 칩도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통상적인 기존 백신보다 더 많은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는 증거 역시 없다. 코로나19 백신의 이득이 위험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전남혁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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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어려움 토로해 왔던 택배기사, 차량서 숨진 채 발견 [THE 사건]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서 한 택배기사가 자신이 몰던 택배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최근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40대 남성 A 씨가 23일 오전 7시 40분경 구로동에 있는 자택의 인근 골목에 주차된 택배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직장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발견 당시 차량 내부 상황 등으로 미뤄 볼 때 A 씨가 이날 밤 문자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은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A 씨는 평소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가족들에게 택배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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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짜 뉴스’ 에 골치

    “백신을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인천 남동구에 있는 A동 일대. 평소 광고전단지가 붙어있던 동네 가로등이나 전봇대들에 이상한 벽보들이 붙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민감한 시기인지라, 조잡한 벽보였지만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용은 이랬다.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엔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붙잡힌 용의자는 평범한 60대 여성이었다. 인천경찰청은 “A동 일대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 정보 벽보를 무단으로 부착한 6 씨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벽보를 받아와 붙였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닌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단 뜻이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6일을 앞두고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소셜미디어와 모바일메신저에서 떠돌던 낭설들이 이젠 벽보 등으로도 등장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 시작 뒤에 가짜뉴스가 더 거세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유포는 이미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22일 “맘 카페와 커뮤니티, 온라인 방송 등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을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만든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약 1만2000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반 백신과 달리 퓨린이란 효소가 있어 치매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노년층들이 이 영상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유사한 허위 정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가짜뉴스가 더 활개 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접종을 개시한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선 백신을 처음 접종한 어르신이 목숨을 잃었다는 정보가 급격히 퍼졌다. 미국 역시 지난해 12월 백신을 맞은 테네시 주의 간호사 티파니 도버가 숨졌다는 거짓 정보가 유포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유튜브 의존도가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노년층 등이 조작된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관련 불법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종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거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보고는 현재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마이크로 칩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통상적인 기존 백신보다 더 많은 이상반응을 일으킨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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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교사-직장인… 거세지는 ‘학폭 미투’

    프로배구 선수들에 대한 폭로로 다시 불이 붙으며 일반인으로까지 번진 ‘학폭(학교폭력) 미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주요 폭로 창구로 활용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는 어린이집 교사와 변호사, 지상파방송 기자 등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10여 년 전 저를 괴롭히고 성희롱했던 가해자가 지금 한 기업의 사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날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20년 전 나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던 가해자가 한 지상파방송 취재기자로 근무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날에는 “중학교 때 날 때리고 괴롭혔던 ○○○가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실명을 거론한 글도 게재됐다. 이러한 학폭 미투는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이다 보니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폭로한 자신의 신상이 노출돼 2차 가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초등학교 때 학폭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함모 씨(19)도 “괜한 폭로로 사람들이 오히려 날 싫어하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어 쉽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유명 인사일 경우엔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부담이다. 일부 폭로는 피해자 자신은 물론 가해자 역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경우는 피해자들이 함께 연대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구조적으로 폭력을 근절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 (성범죄) 미투 운동과도 닮은 점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익명에 기댄 유명 인사 등에 대한 폭로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1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배우에게 고교 시절 학폭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배우의 소속사가 17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 수사를 외뢰했다”고 발표하자, 해당 글이 삭제된 뒤 글쓴이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여전히 겪고 있을 후유증과 또 다른 피해에 대한 공포 탓에 익명 폭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는 특정인에 대한 대중의 비난과 혐오를 끌어낼 목적만으로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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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 6년이 지났건만… 닮은 사람만 봐도 움찔

    “벌써 졸업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하루에 두 번씩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만 버텨요.” 2015년 2월 졸업한 이모 씨(25)는 지금도 고교 시절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려온다. 처음엔 잘 어울렸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상대로 ‘공기놀이’를 시작했다. 공기놀이란 집단따돌림(왕따)의 최악 단계를 일컫는 속어. 아무도 곁에 오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단지 “튀어서 같이 다니기 싫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지금도 시내로 나갈 땐 몇 번씩 심호흡을 한다. 당시 가해자였던 ‘한때’ 친구를 마주칠까 봐 불안해서다. 얼핏 닮은 사람만 봐도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해진다. 이 씨는 “이젠 나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화상 자국처럼 지울 수가 없다”며 “이번에 배구 선수들의 ‘학폭(학교폭력) 미투’를 보며 피해자들에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학폭 미투가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에 대한 폭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거센 불길로 번지고 있다. 지금까진 연예인이나 프로선수 등 공인들이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엔 일반인 학폭에 대한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15, 16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운동선수나 가수는 물론 현직 교육감의 자녀와 ○○항공 직원, 현직 경찰 등이 학폭을 저질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아직 진실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길게는 약 20년 전 기억도 끄집어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유사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을 만나 보니, 이들은 “결코 때늦게 딴죽을 거는 게 아니다. 당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낫기는커녕 더 곪아터지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현재의 폭로 러시를 “오랫동안 혼자 혹은 가족 등만 괴로워하다가 같은 처지인 누군가의 용기를 보고 힘을 얻어 펜을 드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학폭을 겪으면 그 상흔이 평생을 갈 수 있다고 짚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학폭으로 인해 피해자는 무력과 모멸감, 수치심 등이 깊이 새겨져 성인이 돼서도 심리적 후유증을 안고 간다”며 “환자 사례를 살펴봐도 20년, 30년씩 정신적 장애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용기 얻었다” 일반인으로 번지는 ‘학폭 미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일반인에 대한 학폭 폭로는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고교 2학년 때 따돌림을 당했다. 가해자는 ○○항공에 다닌다”며 신원 일부를 특정한 글이 올라왔다. “아버지가 현직 교육감인 가해자는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괴롭혔다”는 글도 16일 반향을 일으켰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20년 전 괴롭혔던 가해자가 지금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다”는 폭로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모두 학폭을 당한 뒤 학교가 감옥으로 변했다고 했다. 안에서도 고통받았지만, 벗어나도 마음에 ‘빨간 줄’이 그어진 건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고 한다. 조만간 다니는 대학을 관둘 예정인 A 씨(19). 그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학교에서는 숨통이 막히기만 했다. 중학교 시절 학폭 때문이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란 이유로 시작된 집단괴롭힘은 이후에도 줄곧 발목을 잡았다. 가해자들과 떨어진 고교에 가면 족쇄에서 벗어날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다시 과거가 그를 옭아매며 학교에 앉아 있기만 해도 고통스러웠다. 결국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퇴한 뒤 마음을 잡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학교였다. “제가 문제인가 싶어 대인관계를 다룬 책들까지 읽어봤어요. 하지만 몸부림쳐도 바뀌는 건 없었죠. 내 잘못이 아니란 걸 받아들이는 데만 몇 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새 전 ‘학교엔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 돼 버렸죠.” 초등학교 때 학폭을 당했던 대학생 김모 씨(22)는 지난해 학교에서 가장 원치 않았던 순간을 맞닥뜨렸다. 당시 가해자가 같은 과에 후배로 입학한 것이다. 10년 가까이 잊으려 애썼던 상처가 고스란히 터져 버렸다. 한동안 지원단체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야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김 씨는 “다 지나서 왜 그러냐는 시선도 있다는 걸 안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학폭 피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라도 잊으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최근 학폭 미투처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가해자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해야 그나마 마음을 연다”고 말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김수현·이상환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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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악몽 더는 못참아”… MZ세대, SNS 타고 ‘침묵 카르텔’ 깼다

    “요즘 친구들은 그래도 인터넷이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회사원 A 씨(41)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같은 반이었던 B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세월이 흘러 B 씨는 모던록 밴드 멤버로 유명인이 됐다. A 씨는 “그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 통화연결음(컬러링)으로 그 사람 노래만 들려도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냥 혼자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젠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적어도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는 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학교폭력 미투’(학폭 미투)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접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MZ세대가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시물 형식 가운데 하나가 ‘썰’이다. ‘말씀 설(說)’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표현은 자기 경험담을 뜻할 때가 많다. 이 썰로 가장 유명한 인터넷 공간 ‘네이트 판’이 학투 운동 중심지로 떠올랐다. 2006년 문을 연 판은 익명 기반이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학폭 피해를) 개인적인 상처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면 최근 몇 년간은 학폭 사실이 밝혀지며 실제로 퇴출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폭로가 가져온 실제 결과들을 보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포츠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침묵의 카르텔’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비로소 깨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폭로는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폭로 역시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이 동반되는 것”이라며 “상처 회복은 폭로만으론 이뤄질 수 없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의 용서로 이어질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래 연예인이 주요 대상이었던 학폭 미투가 체육계 특히,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여자 배구선수의 매체 노출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잊고 살아 가려고 했던 과거의 상처를 가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 상처가 되살아나 강한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심리는) 가해자들이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기보다 ‘최소한 너무 많은 걸 가지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흥국생명 이다영(25)의 경우 너무 활발하게 SNS를 이용한 탓에 피해자들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익명으로 올라온 폭로를 모두 믿을 수는 없다. 판에는 거짓 내용도 많고 소설 같다고 해서 ‘판춘문예’(판+신춘문예)라는 신조어로 불리기도 한다.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로 유명했던 김병지 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51)은 판에 올라온 아들의 학폭 관련 의혹 때문에 서둘러 유니폼을 벗어야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학교 체육에서 대물림되는 폭력 사태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합숙’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한 OK금융그룹 송명근 선수(28) 역시 고교 시절 ‘맞는 게 싫어서’ 합숙소를 떠나 사흘간 가출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이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운동선수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군부대 내무반보다 못한 방에서 함께 부대끼며 선배들 잔심부름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집에서 등하교만 해도 폭력 문제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황규인 kini@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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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서 널 볼때마다 난 지옥” 학폭 피해자들 SNS 응징

    “요즘 친구들은 그래도 인터넷이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회사원 A 씨(41)도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같은 반이었던 B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세월이 흘러 B 씨는 모던 록 밴드 멤버로 유명인이 됐다. A 씨는 “그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 통화연결음(컬러링)으로 그 사람 노래가 들리면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냥 혼자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젠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적어도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는 낼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학교폭로 미투(학투)’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접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MZ세대가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시물 형식 가운데 하나가 ‘썰’이다. ‘말씀 설(說)’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표현은 경험담을 뜻할 때가 많다. 이 썰로 가장 유명한 인터넷 공간 ‘네이트 판’이 학투 운동 중심지로 떠오른 이유다.2006년 문을 연 판은 익명 기반이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학폭 피해를) 개인적인 상처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면 최근 몇 년간은 학폭 사실이 밝혀지며 실제로 퇴출되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폭로가 가져온 실제 결과들을 보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폭로는 치유로 가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폭로 역시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을 동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상처 회복은 폭로만으론 이뤄질 수 없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의 용서로 이어질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래 연예인이 주요 대상있던 학투가 체육계 특히,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여자 배구선수가 매체 노출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들이 잊고 살아가려고 했던 과거의 상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그 상처가 되살아나 강한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심리는) 가해자들이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기보다 ‘최소한 너무 많은 걸 가지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물론 익명으로 올라온 폭로를 모두 믿을 수는 없다. 판에는 거짓 내용도 많아 소설 같다고 해서 ‘판춘문예’(판+신춘문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실제로 국가대표 골키퍼로 유명했던 김병지 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51)은 판에 올라온 아들의 학폭 관련 의혹 때문에 서둘러 유니폼을 벗어야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학교 체육에서 대물림 되는 폭력 사태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합숙’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한 OK금융그룹 송명근 선수(28) 역시 고교 시절 ‘맞는 게 싫어서’ 합숙소를 떠나 사흘간 가출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이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운동선수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군부대 내무반 같은 방에서 함께 부대끼며 선배들 잔심부름을 하는 게 현실이다”며 “부모들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집에서 등하교만 해도 폭력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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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24일부터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1.5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일 26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8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영국 변이 감염자가 64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감염자가 10명, 브라질 변이 감염자가 6명이다. 지역사회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있었던 한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교회, 어린이집, 식당 등에 연쇄 감염이 일어나 이날 0시 기준 총 36명이 확진됐다. 강북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34명으로 늘었다. 경기 부천시 보습학원과 교회 관련 확진자도 96명까지 늘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환자 1명이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는 계속 높아져 전국 평균 1.0에 근접하고 있다. 수도권은 이미 1.04로 1.0을 넘어섰다. 윤 반장은 “설 연휴 동안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면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ksy@donga.com·박창규·김태성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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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카, 초등생 성폭행 관련 “피해자-가족에 사과”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6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쏘카는 10일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과 쏘카 등에 따르면 쏘카는 6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충남에서 초등학생 A 양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경찰이 요청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아이가 사라졌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B 씨가 이용한 차량을 찾아내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쏘카 측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 씨는 쏘카에서 빌린 차량을 이용해 A 양을 태워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결국 A 양은 이날 밤 B 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인 다음 날인 7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발견됐다. B 씨는 A 양과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 측에 다시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며 하루가 지난 8일 오후에야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 씨는 부모의 실종 신고 후 4일이 지난 10일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현재 B 씨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성폭행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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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풀고 영업만 하게 해달라”

    “정부는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혈서까지 써가며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대상인 5개 업종 대표들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식적으로 대표자 등 단체 관계자 9명이 참석했으나 주변에 자영업자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어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여자들에게 9인 이상 밀집하지 않고 거리를 두도록 권고했다. 큰 충돌은 없었다”고 전했다. 방역 수칙도 대체로 잘 지켜진 편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영업허가증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혈서를 쓰는 등 평소보다 강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혈서에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십시오’ 등 간절한 문구가 담겼다. 집회 측은 “정부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방역수칙도 다 받아들이겠다. 제발 집합금지 명령을 풀고 영업만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집합금지 기간까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이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수도권 오후 9시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며 “수도권도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이날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집계됐다. 3차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77일 만에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내려갔다. 설 연휴에도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유지할 경우엔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15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 방역 지침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다.김태성 kts5710@donga.com·유근형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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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죽어가는 소리 안 들리나” 혈서 쓰며 집합금지 해제 시위

    “정부는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혈서까지 써가며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대상인 5개 업조 대표들은 8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식적으로 대표자 9명이 참석했으나, 집회 주변에 자영업자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어 700명가량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으나 대체로 방역수칙은 지켜진 편”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영업허가증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혈서를 쓰는 등 평소보다 강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혈서에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십시오’ 등 간절한 문구가 담겼다. 집회 측은 “정부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방역수칙도 다 받아들이겠다. 제발 집합금지 명령을 풀고 영업만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집합금지 기간까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이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수도권 오후 9시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며 “수도권도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이날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집계됐다. 3차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77일 만에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내려갔다. 설 연휴에도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유지할 경우엔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15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 방역 지침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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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에 택시 운행 모습 있고 영상 본 경찰 ‘다시 수사해야 하나’ 혼잣말도”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운전사 A 씨가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택시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31일 밝혔다. 이 영상을 폭행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서초경찰서 B 경사에게 보여줬을 때 B 경사가 “다시 수사해야 하나”라고 혼잣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설명하며 “당시 차량을 갓길로 대기 위해 2, 3m 움직일 때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업체에서 확인한 영상을 A 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37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는 택시 바깥의 풍경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택시 내부로 비친 불빛 등을 근거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추정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움직이면 차 안에서도 (멈춘 것과) 다른 게 보이잖느냐. 내부에서도 (택시가) 슥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을 이 차관의 폭행이 운행 중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A 씨를 불러 조사할 때 해당 영상을 A 씨와 함께 면밀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경찰의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영상 속에 운행 중 폭행 장면이 담겼느냐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에 따르면 영상에는 이 차관이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모습과 함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모두 담겼다고 한다. 다만 차가 움직인 시점은 “폭행이 이뤄진 이후”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택시 기사입니다’라고 하자 이 차관이 멱살을 잡았던 손을 슬며시 놓았는데, 이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를 한쪽으로 댄 것”이라고 했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은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인 상황에 포함한다. A 씨의 말처럼 이 차관이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멱살을 잡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운행 중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출석 당시 B 경사가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하기 전 혼잣말로 “다시 수사해야 하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진상조사단)에도 B 경사의 혼잣말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반면 B 경사는 경찰 진상조사단에 “‘못 본 걸로 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주장과는 반대로 “택시 기사가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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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째 장사하며 이런 불황 처음”… 백년가업도 ‘코로나 눈물’

    “한국전쟁 때도 지금보다는 손님이 많았어요. 4대째 장사하며 이렇게 손님이 끊긴 건 처음 봅니다.” 설 연휴를 2주가량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뒷길에 위치한 낙원떡집. 예년 같으면 명절에 쓸 떡을 주문하려는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인데 이날 가게는 손님이 뜸해 3대 업주인 이광순 씨(77) 홀로 지키고 있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낙원떡집마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씨는 코로나19 얘기를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해 하루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절반도 안 돼요. 100명씩 왔던 손님이 요즘은 20명 정도밖에 안 오죠. 그렇게 1년을 보내니 이제는 빚 막는 것도 버겁습니다. 100년 가업이라고 명맥을 잇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무기한 휴업에 폐업 고민도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인 ‘노포(老鋪)’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한파를 혹독하게 겪고 있다. 식사 시간이면 긴 줄이 늘어서던 풍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수익은커녕 운영비라도 줄이기 위해 수시로 가게 문을 닫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올해로 53년 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식당 선천집은 평일인 지난달 4일 오후 문이 닫혀 있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단골손님들 발길마저 뜸해지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업주 박영규 씨(90)는 지난해 3월, 9월 등 총 세 차례 휴업 결정을 내렸다. 1968년 가게 문을 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휴업을 포함해 가게가 쉰 기간만 6개월이 넘는다고 한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잘 버텨냈는데 역병(疫病)이 이렇게 무섭네요. 영화나 소설로만 보는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가게를 열 수도 없고, 가게를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으니 아예 문을 닫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 가족처럼 지낸 직원들 생각에 도저히….” 박 씨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이날 오랫동안 비워둔 가게를 살펴보러 홀로 와 있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맞은편에 있는 55년 전통의 중국집 ‘도일처’도 사정이 비슷했다. 2대 업주인 진가기 씨(55)가 운영하는 도일처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항공사 승무원과 공항 직원 등이 하루 평균 200명 넘게 찾던 곳이다. 하지만 본보 취재팀이 지난달 4일 낮 12시 이 식당을 찾았을 때 1층의 테이블 8개 중 손님이 있는 테이블은 2개에 불과했다. 손님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7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도일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초 열흘간 문을 닫았다. 가까스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매출은 과거의 30∼40% 수준으로 줄었다. 진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한 달에 2400만 원의 적자를 보기도 했다. 직원 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급여를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직원들과 할 때 정말 슬펐다”고 말했다.○ 전통 깨고 배달 나서며 활로 모색 일부 ‘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영업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시장에서 1966년부터 운영되어온 골목냉면의 경우 3대 업주인 진숙희 씨(63)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 씨는 “냉면이 하루에 고작 5그릇만 팔려 떠밀리듯이 배달을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면 돈이 들어 남편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2년에 문을 연 서울 중구의 유명 추어탕집 용금옥은 포장 판매를 늘리고 영업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금옥 3대 업주인 신동민 씨(59)는 “하루 평균 200그릇을 팔았는데 최근에는 60그릇이면 많이 나가는 편”이라며 “배달할 여력은 안 돼서 음식을 포장해드리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지민구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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