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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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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34%
정당15%
국제일반14%
대통령10%
정치일반8%
문화 일반6%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3%
경제일반3%
사고2%

  • 10대 여학생 집-학교 6차례 찾아간 30대男, 스토킹 혐의 체포

    6개월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초부터 미성년자인 10대 피해자의 학교와 주거지 인근을 6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2일 오후 10시 14분경 “스토킹을 목격했다. 여성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바람을 쐬러 나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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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서 뒤바뀐 아기…부잣집 장남이 트럭 운전사로 컸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남성이 산부인과의 실수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60여 년을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지낸 남성은 60대가 돼서야 부모·형제를 찾았지만 친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법원은 병원에 3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산이쿠카이’ 병원에서 1953년 3월 30일 태어난 일본 남성 A 씨(72)의 기구한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출생 후 병원의 실수로 자신보다 13분 후에 태어난 다른 아기의 부모 품에서 자라게 됐다. 바뀐 A 씨의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성장했다. 집에는 변변한 가구나 가전제품도 없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성인이 된 후에는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이 부유한 집안의 맏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친동생들이 연락을 해온 것. 이는 부모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와 운명이 뒤바뀐 B 씨는 부잣집에서 자라며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는 대가”로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재산 일부를 B 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B 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겼다. 이에 B 씨의 세 동생들은 불만을 품었고, 자신들과 닮지 않은 그와의 혈연관계를 의심했다. 과거 어머니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목욕을 시켜준 후 옷이 바뀌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생들은 2009년 B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신들과 친형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생들은 산이쿠카이 병원의 기록을 뒤져 2012년 큰형을 찾아냈다. A 씨는 이듬해 2013년 산이쿠카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3800만 엔(약 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당시 “나를 키운 어머니는 고생하려고 세상에 나온 분 같았다”며 “어머니를 도와 뇌졸중을 일으킨 한 명을 포함해 4명의 동생을 돌봐야 했다”고 했다. 친부모는 세상을 모두 떠난 상태였다.최근 중국에서도 수십년간 떨어진 채 생활한 부유한 부모와 자식이 재회한 바 있다. 중국 허베이성 싱타이 출신의 20대 남성은 생후 3개월 때 납치됐다가 24년 만에 친부모를 찾았다. 그의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 100만 위안(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남성의 친부모는 아들을 찾은 기쁨에 그에게 아파트 3채와 차량을 선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1980년 경기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가 바뀐 사례가 40여년 만인 2023년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이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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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 APEC CEO서밋 연사로…K컬처 주제 발표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27일 연예계에 따르면 RM은 APEC CEO 서밋 2일차인 29일 오후 3시 5~15분 약 10분에 걸쳐 문화 세션의 하나로 ‘APEC 지역의 문화창조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연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K팝 가수가 APEC CEO 서밋 행사 연사로 나서는 것은 RM이 처음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서밋 오찬에 연설자로 나선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공식 부대행사로 28~31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과 기업인 등 약 17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거물급 인사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꼽힌다.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O,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앤터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도 참석한다.RM은 2018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행사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당시 7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그는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피부색이 무엇이든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 화제를 모았다. RM은 2020년과 2021년에도 유엔에서 연설해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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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자택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고발件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금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에 있다”면서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고발돼 이첩된 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3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촛불행동 측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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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시 李정권 중지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알려지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맹신하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며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직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홍위병 끝판왕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선 ”(특검은) 미공개정보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강압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정작 특검팀의 수사팀장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할 것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수갑을 차고 깜빵으로 걸어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 전 술자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겨냥한 것. 야당 지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에 관세 협상을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안“이라며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는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 현금납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환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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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日 정상 집결-北 변수 급부상…‘이재명 외교’ 진짜 시험대에

    29일 경북 경주에서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국에 동시 국빈 방문하고 일본의 새 총리도 방한한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사이 잇달아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국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만나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초대형 외교 무대에 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개월만에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미, 한중, 한일… 李대통령 외교력 검증 무대우선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회담 직후에는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처럼 알려졌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대미 투자금 규모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여전히 이어졌고, 미국으로 날아가 협상한 한국 정부 인사들도 좀처럼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석 달째 교착 상태인 무역, 관세 문제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는 협상을 타결했으나, 이후 미국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조차 명확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의 화살이 이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일 정상회담도 30일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달리 강성,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번이 이 대통령과는 첫 대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이시바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을 갖는 등 한일 관계 회복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일본 국내 정치 사정으로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노력은 다소 힘이 빠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다시 관계 구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를 감안한 듯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일본에 보내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강제노역 문제, 독도 영유권으로는 갈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사안에서는 여러모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시 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주에선 시 주석 국빈 방한 행사도 열린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정책 공조를 요청하고,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는 서해 인공 구조물 등의 껄끄러운 문제도 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무역 장벽,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놓고선 두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더해 한반도 이슈와 북한 이슈,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북한 변수 급부상… 판문각 일대 긴장감경주에 오는 해외 정상들의 일정도 초유의 관심사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만난다. 최근까지도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이번 회담이 8개월간 이어진 미중 관세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국의 충돌은 세계 경제에도 파장이 큰 만큼 경주에서 미중 간 합의가 도출되느냐 마느냐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경주의 최대 변수는 북미 회동,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성사 여부다. 당초 북미 정상 회동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점쳐졌지만, 최근 북한 측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 일대에 풀을 뽑고 미화 작업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및 APEC 참석차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취재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직전 백악관은 아직 두 정상 간 만나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여지는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내가 그곳(경주)에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방한 당시 김 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을 제안해 ‘판문점 북미 회동’이 성사됐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외교 스타일이 발동될 경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북미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기회이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선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달리 ‘진짜 외교력’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정책 혼선, 이상경 국토 차관 논란 및 경질,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등으로 난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아직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지만 ‘부동산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한국갤럽의 10월 4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경우 ‘외교’가 15%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가 11%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갭투자 논란 인사’들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역대 대통령 중 상당수가 국내의 정치적 정책적 위기를 외교무대에서의 성과로 타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APEC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로 수도권 민심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고, 때문에 시선이 APEC 무대의 이 대통령에게 쏠릴 전망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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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가 경주 가는 것 김정은이 알아…만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을 거쳐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현재까진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만남 일정은 없지만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에어포스원)를 타고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순방에서 만남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내가 그곳(경주)에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왔다”고도 했다. 앞서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같은 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일정은 아직 없다면서도 만날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행동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preserve a freedom of action)“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현재 30일 오후에는 별도 일정이 없는 상태로, 이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방한 당시 김 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을 제안해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다.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징후가 포착됐다고 전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 내 북측 건물인 판문각 일대에서 미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 실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날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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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테크’ 이어 주식도 대박…김구라 “삼전, 100% 가량 수익률”

    방송인 김구라가 삼성전자에 투자해 100% 가량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밝혔다.김구라는 22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 톱3’를 주제로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구라는 “주식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유 종목) 설정을 수익률 기준으로 하고 본다”며 “마이너스는 윗단에 있고 수익률이 좋은 게 밑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밑단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며 “10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삼성전자는 ‘10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10만 원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38% 오른 9만8800원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은 약 41.9%에 달했다. 김구라의 삼성전자 평균매수단가는 4만 원 중후반대로 짐작 가능하다. 앞서 김구라는 ‘금테크’ 성공담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18일 같은 유튜브에서 “예전(5년 전)에 ‘금이 나름 괜찮다’고 해서 1억 원 정도 샀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전에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내가 ‘돈도 있는데 내버려둬’라고 했다”며 아내의 만류로 당시 팔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금이 1온스당 4000달러였고 계속 오르더라”며 “시세를 봤더니 3억4000만 원이 됐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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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4채 장동혁, ‘잠실장미 1채’ 김병기에 “부동산 서로 바꾸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모두 다 드리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장 대표는 자신이 아파트 4채를 소유했고 도합 6억6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는 해당 평형의 최근 호가가 약 39억~40억 선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는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자 장 대표 등 일가 부동산 재산 현황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 마을에는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된 후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 앞에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4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며 “나머지 것(상속 지분 등)을 합치더라도 총 합산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주택 가액 합쳐도 8억 5000원”이라며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을 겨냥한 것.장 대표는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 꿈을 죄악시하면서 그것마저도 가로막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국민의힘 비판의 핵심”이라며 “갭투자로 강남 30억 원대 아파트 가진 원내대표, 대출내서 집 사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국토부 1차관의 인식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강남 30억 원대 아파트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잠실 장미아파트를 언급한 것이다. 33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등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장 대표는 “본인들은 이미 충분히 주택 구입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당연한 마음을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던 것”이라며 “제 부동산 내역을 연구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연막탄 터뜨리고 도망갈 게 아니라 진정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이 대통령, 김 원내대표가 소유한 아파트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다. 김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미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기 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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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갔던 北대표단 통역원 韓대사관에 망명…北, 몽골 대사 교체”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 통역원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망명한 통역원의 소속·직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국 방문이나 주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북한이 주몽골 대사의 교체를 발령했다”며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교도통신 질문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북한이 학술기관 수장을 몽골에 파견한 것은 약 8년 만이었다. 태 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북한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김정은 체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했지만 엘리트 중에는 폐쇄적 체제에 회의감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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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이 CNN 카메라 앞에 소개한 이 것…“한번 드셔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CNN의 한 프로그램에서 K-컬처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음식과 드라마, 음악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 한류의 글로벌 열풍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K-푸드에 대해 소개하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건강식으로는 최고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기자 앞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재배한 사과와 귤, 김밥, 다과 등의 상차림이 놓였다. 이 대통령은 “이게(귤이) 오렌지와는 좀 다른데 사실은 매우 맛이 좋다”며 “한 번 드셔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한국적이고 한국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지역 제주이고 그것도 시대로 보면 과거 시대에 이걸 과연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 매우 깊이 빠져들었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가 K-컬처에 빠진 이유에 대해 “K-팝 그다음에는 K-드라마, 영화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K-뷰티 더 나아가서는 K-푸드 그리고 저는 아마도 이 문화의 최고봉은 가치와 질서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모범으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인터뷰 도중 상차림에 올려진 음식을 먹자 CNN 기자는 “이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며 놀라워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맛이 괜찮다”며 “이걸로 저녁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경주 ‘황남빵’을 두고는 “APEC 경주에 오시면 십중팔구는 반드시 이 빵을 드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남빵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제공될 디저트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한국의 문화도 많이 체험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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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앞두고 ‘이 제품’ 조사해보니…유해물질 다량 검출

    핼러윈(31일)을 앞두고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9종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튬 4개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3개 중 1개 제품에선 국내 안전기준인 0.1% 이하를 624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선 납이 국내 안전기준인 100mg/kg 이하보다 2.3배(237mg/kg) 더 검출됐다. 플라스틱 첨가물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가능 발암 물질(2A등급)이다. 납 중독, 중추신경계 장애,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또 6개 제품은 가연성과 관련해 국내 안전기준(30mm/s)을 초과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3개는 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측정하는 화염전파속도가 기준치(30㎜/s)를 최대 1.5배 초과했고, 또다른 3개 제품은 화염전파속도가 10~30mm/s 사이(11~14mm/s)였으나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사용 연령 대비 적절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했다. 이어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렸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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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일정은 없지만 가능성 열어” 트럼프-김정은 조우 여지 남겨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동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preserve a freedom of action)“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즉홍적인 외교 스타일과 결정에 북미 정상 회담 성사 여부가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트위터에 북미 정상 회담을 제안해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바 있다. 백악관이 아직까진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여지를 남겨뒀다고 한 것은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을 풀이된다.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북측에서 군인들이 주변 풀을 뽑고 청소를 하는 등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 내려올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을 거쳐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첨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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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가능한한 빨리 무역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이 미국이 요구를 수용해 가능한 빨리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길 매우 열망한다”면서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에서 협상을 벌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서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을 두고 석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미 측은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양보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현금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한미)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자본과 노하우,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의 재건을 돕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인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경제 관련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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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혈관 약 복용 30대, 5중 추돌… “졸음-어지럼증 유발 약품 주의를”

    23일 늦은 저녁 퇴근길에 오른 30대 남성 김모 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수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요일 밤이었다. 그런데 다리 끝에 다다랐을 무렵, 김 씨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다 순간 의식을 잃었다. 김 씨의 차량은 급가속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앞에 있던 5대의 차량이 연달아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차량의 속도가 줄며 인명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차린 김 씨는 경찰에 “운전대를 잡기 전 뇌혈관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뇌혈관 질환의 일시적 재발일 수 있지만, 복용 약물의 부작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 중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단속은 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기약, 알레르기약, 근육이완제, 위경련 완화제 등 일상적 질환 치료용 약물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의약품의 일부 성분은 집중력과 판단력, 반사 속도 등에 영향을 줘 운전 중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염 치료에 사용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뇌의 각성 기능을 억제해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한다. 종합감기약에 흔히 포함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역시 과다 복용 시 졸음·환각·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근육이완제 성분인 클로르족사존, 위경련 완화제 스코폴라민 등 진경제 계열 약물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약품은 음주처럼 현장 검사가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에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등을 통해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운전 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경고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더라도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항경련제 등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복용 후 운전을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약물의 운전 주의 정도를 색상과 아이콘으로 4단계로 구분해 약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약의 포장만으로도 운전 영향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조선대 약학대학 기성환 교수는 “복용 중인 약의 특성과 부작용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사들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전 시 위험 요소가 있는 약물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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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초등학교 교사, 여학생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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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경 국토1차관 사의 표명…‘갭투자 사과’ 하루만에

    부동산 관련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했다. 19일 한 유튜브에서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지 닷새 만이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국토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저녁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이 차관의 발언 등이 수습되지 않자 사실상 경질한 모양새란 해석도 나온다. 이 차관은 이달 19일 방영된 한 유튜브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값이)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는 와중 그의 배우자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를 6억4511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올해 6월 11억4500만 원에 매도한 뒤 해당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이며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도 갖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았다.이 차관은 당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아파트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사퇴 여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을 겨냥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왔다.대통령실은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말을 아껴왔다. 김남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차관과 관련해 “여러 사안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신중히,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방위산업에 대한 회의여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렸다.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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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이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처장을 향해 ‘법 왜곡 처장’ ‘홍위병’ ‘범죄처장’ 등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법원에 근무하실 동안 35일 만에 파기환송하는 사례를 보셨느냐’고 묻자 “못 봤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언급한 것. 조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결국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라며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답변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에 따르면 그렇다”며 “법제처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조 처장의 답변에 대해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신껏 분명하게 간결하게 답변해달라”며 답변 예시까지 내놨다. 그는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그런 이야기 누가 하느냐. 들어보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처장은 “충분히 검토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답변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법 왜곡처장’이 될 판이다.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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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당시 신해철 무대의상 입고 촬영 응해줘”

    가수 고 신해철의 무대의상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됐다.강영호 사진작가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2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포스터 사진 작업 후 내 개인적 부탁을 친히 받아들여 내가 보관하고 있던 신해철 유품인 무대의상 한 벌을 입고 찍은 것”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강 작가는 이 대통령의 20·21대 대선 포스터를 촬영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이 대통령의 사진과 어록 등을 담은 ‘지금은 이재명’을 출간하기도 했다.강 작가는 이 대통령이 고인의 무대의상을 입게 된 이유에 대해 “신해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자들을 찾아 ‘마왕들’이라는 주제로 그의 무대의상을 입혀 사진집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며 “정치인에게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사진을 부탁했을 때 모델 이상으로 기꺼이 컬래버레이션을 해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을 알게 되고 그와 예술 사진을 찍을 수 있던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강 작가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 신해철 거리를 조성했었다”며 “얼마 전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때도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울려퍼졌다”고 했다. 그는 “신해철과 이재명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오는 27일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님 잘 어울리신다”고 댓글을 남겼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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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갈아타기 봉쇄” 반발에…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됐다.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대책이 발표되기 전 한도를 모두 채워 LTV 70%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30%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이에 실수요자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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