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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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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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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3저로 경제호황… “정치 불만 돌리려 3S정책”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선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은 대통령’과 ‘3저 호황 덕을 본 대통령’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1979년 10·26사태와 2차 석유파동으로 1980년 물가 상승률은 28.7%, 실업률은 5.2%로 치솟았다. 그해 경제 성장률은 ―1.6%였다. 저성장,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의 3중고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는 저달러(달러가치 하락),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 호황을 타고 1980년대 후반엔 10%대 성장, 물가 안정, 국제수지 흑자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김재익 경제수석 등을 등용한 용인술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전 전 대통령이 김 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일을 맡겼다는 얘기는 널리 회자되는 사례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생전에 동아일보 기고에서 1980년 9월 발표된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안정, 능률, 개방, 경쟁, 민간 주도 등을 내세우고 있었고 여기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김재익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예산 동결과 공정거래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단속 등의 구조 개혁으로 1980년 30%에 육박하던 물가 상승률은 4년 만에 2.3%로 떨어졌다. 전 전 대통령은 스포츠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 1986년 아시아경기와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고 프로 스포츠를 육성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3S(스크린, 스포츠, 섹스) 정책’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982년 프로야구에 이어 1983년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이 차례로 출범하면서 우민화 논란 속에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프로야구 출범 당시 물밑 작업을 했던 이용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90)은 “청와대에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 출범을 구상했다”고 회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2년 3월 27일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MBC의 원년 개막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시구를 받은 MBC 포수 유승안이 공을 전달하러 전 전 대통령에게 달려가자 야구장 곳곳에 포진해 있던 무장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는 해프닝도 있었다. 육사 시절 축구 골키퍼로 뛰었던 전 전 대통령은 체육인들을 종종 청와대나 자택으로 불러 격려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에게 큰 액수의 금일봉을 주기도 했다. 박종환 전 축구 대표팀 감독(83)은 “청와대 들어갈 때 검문도 받지 않았다”며 “동대문운동장에서 국제경기를 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와 전반전 끝나고 작전과 관련된 한두 가지 지적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헌재 기자 un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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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전국 확산… 非서울 거주자 비중 절반 ‘역대 최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납세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역대 최저인 51%로 떨어졌다. 이들은 전체 세액의 49%를 낸다. 집값 상승으로 비서울 거주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커진 셈이다. 종부세액이 충북에서 784%, 광주에서 651%, 전북에서 627% 급등하는 등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집값 급등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번진 데다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주택을 사들이는 ‘원정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 자산가들 서울 부동산 사들여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1%, 세액(5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번 통계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부산 거주자가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부산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으로 잡힌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전체의 59%와 65%를 차지했다. 올해는 각각 51%, 49%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엔 각각 78%를 차지했다. 부동산 급등기인 2006년엔 종부세 급등이 서울 사람들만의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집 부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인원과 세액이 많은 곳은 경기였다. 올해 23만8000명이 종부세 1조1689억 원을 낸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납세액(1조1868억 원)과 비슷하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종부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은 134%였지만 충북은 784%로 가장 높았다.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뒤를 이었다. 종부세 부담의 지방 비중이 커진 데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 자산가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 보유 은퇴자들의 지방 이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3년간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고 했다. ○ 내년에도 종부세 상승 불가피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내고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배분돼 사용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올해 급격히 뛴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5%이다. 여기에다 올해 70%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내년에 71.5%로 오른다.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이 시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종부세수를 6조63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당분간 종부세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대선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와 강화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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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전국 확산…충북 784% 광주 651% 세액 급등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납세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역대 최저인 51%로 떨어졌다. 이들은 전체 세액의 49%를 낸다. 집값 상승으로 비서울 거주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커진 셈이다. 종부세액이 충북에서 784%, 광주에서 651%, 전북에서 627% 급등하는 등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집값 급등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번진 데다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주택을 사들이는 ‘원정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방 자산가들 서울 부동산 사들여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1%, 세액(5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번 통계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부산 거주자가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부산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으로 잡힌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전체의 59%와 65%를 차지했다. 올해는 각각 51%, 49%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엔 각각 78%를 차지했다. 부동산 급등기인 2006년엔 종부세 급등이 서울 사람들만의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집 부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인원과 세액이 많은 곳은 경기였다. 올해 23만8000명이 종부세 1조1689억 원을 낸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납세액(1조1868억 원)과 비슷하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종부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은 134%였지만 충북은 784%로 가장 높았다.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뒤를 이었다. 종부세 부담의 지방 비중이 커진 데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 자산가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 보유 은퇴자들의 지방 이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3년간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고 했다. ●내년에도 종부세 상승 불가피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내고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배분돼 사용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올해 급격히 뛴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5%이다. 여기에다 올해 70%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내년에 71.5%로 오른다.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이 시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종부세수를 6조63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당분간 종부세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대선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와 강화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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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시절 경제는…“3저로 호황” “불만 돌리려 3S 정책”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선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은 대통령’과 ‘3저 호황 덕을 본 대통령’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1979년 10·26사태와 2차 석유파동으로 1980년 물가 상승률은 28.7%, 실업률은 5.2%로 치솟았다. 그해 경제 성장률은 ―1.6%였다. 저성장,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의 3중고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는 1980년대 후반엔 10%대 성장, 물가 안정, 국제수지 흑자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당시 착수한 전국 고속통신망 개설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토대가 됐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김재익 경제수석 등 전문 관료를 등용한 용인술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전 전 대통령이 김 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경제를 맡겼다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는 사례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생전에 동아일보 기고에서 1980년 9월 발표된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안정, 능률, 개방, 경쟁, 민간 주도 등을 내세우고 있었고 여기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김재익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1980년 30%에 육박하던 물가를 4년 만에 2.3%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예산 동결과 공정거래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단속 등의 구조 개혁이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스포츠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 1986년 아시아경기와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고 프로스포츠를 육성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3S 정책(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프로야구에 이어 1983년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이 차례로 출범하면서 우민화 논란 속에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당시 물밑작업을 했던 이용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90)은 “청와대에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 출범을 구상했다”고 회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2년 3월 27일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MBC의 원년 개막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시구를 받은 MBC 포수 유승안이 공을 전달하러 전 전 대통령에게 달려가자 야구장 곳곳에 포진해 있던 무장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는 해프닝도 있었다. 육사 시절 골키퍼로 뛰었던 전 전 대통령은 체육인들을 종종 청와대나 자택으로 불러 격려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에게 큰 액수의 금일봉을 주기도 했다. 박종환 전 축구 대표팀 감독(83)은 “청와대 들어갈 때 검문도 받지 않았다”며 “동대문운동장에서 국제경기를 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와 전반전 끝나고 작전과 관련된 한두 가지 지적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헌재 기자 uni@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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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95만명, 1년새 42% 늘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만 명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개인 88만5000명, 법인 6만2000명 등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66만7000명)에 비해 약 42.0% 늘어난 규모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하면 과세 대상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1조8000억 원) 대비 약 217%(3조9000억 원) 늘어난 5조7000억 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엔 33만1763명이 3878억 원의 종부세를 냈다. 4년 뒤 종부세 납세자는 2.9배, 세액은 14.7배로 뛰었다. 주택 보유 현황별로는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 원으로 전체의 88.9%였다. 전년 대비 늘어난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1.8%(3조6000억 원)를 부담한다. 집값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도 올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 명)에 비해 10%(1만2000명) 늘었다. 납부세액은 전년 대비 66.7%(8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이다. 올해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며 종부세 대상자들의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편 가르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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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까지 포함시켜 “국민 1.8%만 종부세 낸다”는 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22일부터 고지되며 종부세를 둘러싼 ‘2% 부자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장에서는 “집주인 기준으로는 납세자 비율이 6%가 넘는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이 내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5182만 명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니 약 1.8%만 종부세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국민의 98%는 무관” “상위 1.7%만 해당되는 세금” 등의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영유아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과세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2092만 가구)나 주택소유 가구(1173만 가구)와 비교하면 과세 대상이 각각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 가구 중 8.1%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1인당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을 가구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지만 공동명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26만8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가구로 환산하면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종부세를 낼 수 있어 오히려 과세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집주인과 비교하면 비율이 정부 주장(1.8%)의 3배 이상으로 뛴다. 통계청이 이달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69만7000명이다. 주택 소유자 중 6.4%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종부세 제도의 운영과 관리는 인별로 하고 있어 전체 가구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체 인구수로 따졌을 땐 2%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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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는 이중과세” 위헌소송 1000여명 동참

    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현재 1000명이 넘는 납세자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날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한 법무법인과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 참여인을 모집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000여 명의 납세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낼 형편이 되냐는 전화를 받고 겁이 나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소득이 종부세액보다 적으니 종부세를 내지 못할까 봐 세무 당국이 압류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다.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서울 소재 세무서 24곳을 상대로 “종부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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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 98% 안낸다”는데 가구로 환산하니…‘종부세 2%’ 진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22일부터 고지되며 종부세를 둘러싼 ‘2% 부자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장에서는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과세 대상은 2%보다 늘어난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이 내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5182만 명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니 약 1.8%만 종부세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늘며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국민의 98%는 무관”, “상위 1.7%만 해당되는 세금” 등의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갓 출생한 영아, 유아 등이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과세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2092만 가구)나 주택소유가구(1173만 가구)와 비교하면 과세 대상이 각각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가구 중 8.1%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1인당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을 가구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지만 공동명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한 채 씩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26만8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별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가구별로는 같은 주택을 2명이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구원들이 각각 다른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가구별 보유 주택 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종부세 제도의 운영과 관리는 인별로 하고 있어 전체 가구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체 인구 수로 따졌을 땐 2%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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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는 이중과세”…납세자 1000여명 위헌소송 추진

    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현재 1000명 넘는 납세자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위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날 세무업계에 따르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한 법무법인과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 참여인을 모집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000여 명의 납세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낼 형편이 되냐는 전화를 받고 겁이 나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소득이 종부세액보다 적으니 종부세를 내지 못할까봐 세무 당국이 압류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납세자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가했다는 한 누리꾼은 “종부세가 월급의 몇 배가 돼 죽을 것 같다”며 “(주택) 대출 갚으면서 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다.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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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95만명 육박, 42% 증가…세액도 3.2배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년보다 약 10만 명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제 인원은 예상을 훨씬 웃돈다.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납부세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 수준으로 뛰었다. 현재 집계 중인 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과 고지세액을 더하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과표 상향 조정에도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 늘었다.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며 약 8만90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새로 과세 대상에 편입된 납세자가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 수로 고지세액을 나눴을 때 1주택자당 평균 세액은 151만 원 선이다. 종부세 납부인원이 큰 폭으로 늘자 정부는 브리핑을 열어 종부세 고지 현황과 취지 등을 설명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의 88.9%를 다주택과 법인이 부담한다”며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 성격을 부각했다. 1주택 납세자가 대거 늘어나며 민심이 술렁이자 종부세는 대부분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며 일반적 세 부담이 많지 않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1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설명하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 등을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시가 25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평균 50만 원 선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1주택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와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한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간 분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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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7개월만에 ‘팔자〉사자’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2400채 규모의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다. 19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은 101채로 한 달 전(21채)보다 5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올초엔 매물이 귀해 비싸도 거래가 성사됐지만 이제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안 붙는 데에 따른 것.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최고가를 찍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으려 한다”고 전했다. #2. 내년 2월 결혼하는 김모 씨(37)는 최근 고심 끝에 신혼집 매입을 포기했다. 올 초 점찍은 서울 동작구의 소형 아파트가 반 년 새 5000만 원 올랐다. 그는 “대출도 어렵고 집값도 너무 올라 일단 전세로 살며 집값 추이를 보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이며 시장이 관망세로 바뀌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으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4월 5일(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5개 권역 중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103.5)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지수가 일제히 100 이하로 내려왔다. A아파트가 포함된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동남권)가 지난주 101.5에서 이번 주 99.5로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 서남권(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은 100.9에서 99.7로,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101.0에서 99.4로 각각 낮아졌다.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은 97.6으로 5개 권역 중 매수 심리가 가장 많이 위축됐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간간이 오는 매수 문의도 시세보다 1억∼2억 원 낮은 급매가 나오면 연락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3% 올라 오름 폭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4687채로 한 달 전(4만1880채)보다 6.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25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워낙 크다”며 “대선을 치르는 내년에도 거래 절벽이나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8.06% 오른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08년(8.30%)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이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활용돼 내년 오피스텔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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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팔겠다” > “사겠다”…매매수급지수 100이하로 하락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2400채 규모의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다. 19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은 101채로 한 달 전(21채)보다 5배 많아졌다. 올 초엔 매물이 귀해 비싸도 거래가 성사됐지만 이제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안 붙는 데에 따른 것.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최고가를 찍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으려 한다”고 전했다. #2. 내년 2월 결혼하는 김모 씨(37)는 최근 고심 끝에 신혼집 매입을 포기했다. 올 초 점찍은 서울 동작구의 소형 아파트가 반 년 새 5000만 원 올랐다. 그는 “대출도 어렵고 집값도 너무 올라 일단 전세로 살며 집값 추이를 보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이며 시장이 관망세로 바뀌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으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4월 5일(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5개 권역 중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103.5)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지수가 일제히 100 이하로 내려왔다. A아파트가 포함된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동남권)가 지난주 101.5에서 이번 주 99.5로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 서남권(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은 100.9에서 99.7로,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101.0에서 99.4로 각각 낮아졌다.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은 97.6으로 5개 권역 중 매수 심리가 가장 많이 위축됐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간간이 오는 매수 문의도 시세보다 1억~2억 원 낮은 급매가 나오면 연락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3% 올라 오름 폭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4687채로 한 달 전(4만1880채)보다 6.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25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워낙 크다”며 “대선을 치르는 내년에도 거래 절벽이나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8.06% 오른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8년(8.30%)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이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활용돼 내년 오피스텔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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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추가 세수 당청엔 알리고 국민들에겐 쉬쉬한 기재부

    “올해 초과 세수는 누차 이야기드린 것처럼 10조 원대입니다. 10조 원대가 레인지(범위)가 넓긴 하지만….”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웃돈 19조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를 물었더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가정과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우리로선 알 수 없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수치는 10조 원대 정도”라고 잡아뗐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1∼9월 세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재정동향’ 자료를 발표하며 “(10조 원대 초과 세수는) 기재부만의 전망이 아니고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자들에게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 같은 설명의 유효기간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19조 원’의 출처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 알려준 숫자”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전날 직접 여당을 찾아 설명해준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더니 기재부는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15일에는 여당에 19조 원 전망치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의원이 초과 세수 수정치를 공개할 때까지 입을 다문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일은 소극적이지만 조직에 대한 비판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여당이 의도적 과소 추계는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으름장을 놓자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의도적인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미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를 마친 사안을 “10조 원대는 레인지가 넓다”는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숨기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시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세금은 기재부의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낸 돈이다. 국민들은 세금이 얼마나 걷히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초과 세수가 있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기보단 세금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먼저 솔직히 알리는 게 공복의 도리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건 맞지만 경제 위기 뒤 세수 추계는 늘 어려움이 많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여러 변수를 파악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일 역시 정부의 능력이다. 물가 예측도, 세수 추계도, 요소수 등 물자 관리 전망도 모두 빗나갔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힌 세금의 주인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던 자영업자와 마스크를 쓴 채 대중교통에 실려 회사를 오가며 밤낮으로 일한 회사원 등 국민들이라는 걸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세금을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도,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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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자 10명 중 6명 “효율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성인 16.6%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자 10명 중 6명꼴로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1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17일 통계청이 5월 19세 이상 성인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사회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기간 재택근무를 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전문관리직(34.6%)과 사무직(29.3%), 서비스판매직(8.7%) 순으로 높았다.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56.8%)이 ‘비효율적이었다’(43.2%)는 사람보다 많았다. 연령별 만족도는 19∼29세가 6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60.6%), 30대(58.7%), 50대(57.6%), 40대(51.4%) 순이었다.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인 이유로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5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서’(16.4%), ‘가사 육아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10.1%), ‘재택근무 환경이 미비해서’(9.3%)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일과 가정생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48.2%로 직전 조사인 2019년(44.2%)보다 4.0%포인트 늘었다. 이는 관련 문항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일보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사람도 18.3%로 역대 최고치였다.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중은 32.1%로 2019년 응답(22.8%)보다 9.3%포인트 늘었다. 응답자의 26.2%는 ‘1년 전보다 가구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30대와 40대가 각각 35.8%로 가장 높았다. ‘부채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8.6%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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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저가주택 매입 전수조사… 끝까지 추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과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11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 투기가 우려되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9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 “9월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매물이 늘고 매수심리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9월 첫 주 0.21%에서 11월 첫 주 0.15%로 떨어졌다. 시장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한 공급 대책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채에서 10만7000채로 확대하고 이달 말 서울 인근 도심지에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채 물량을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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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3명중 1명 “가구 소득, 작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코로나19 발생 기간 재택근무를 한 사람의 비중은 16.6%로 집계됐다. 재택근무 경험은 전문관리직(34.6%)과 사무직(29.3%), 서비스판매직(8.7%) 순으로 높았다.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6.8%로 ‘비효율적이었다(43.2%)’는 응답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19~29세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6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60.6%), 30대(58.7%), 50대(57.6%), 40대(51.45) 순으로 높았다.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란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서(16.4%)’, ‘가사 육아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10.1%)’, ‘재택근무 환경이 미비해서(9.3%)’란 답이 뒤를 이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일과 가정생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48.2%로 직전 조사인 2019년(44.2%)보다 4.0%포인트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보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사람도 18.3%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사람은 33.5%로 직전 조사보다 8.6%포인트 줄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38.7%), 안정성(24.8%), 적성 흥미(13.8%) 등이었다. 13~34세 청소년과 청년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장은 대기업, 공기업, 국가기관 순이었다. 한편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중은 32.1%로 2019년 응답(22.8%)보다 9.3%포인트 늘었다.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 100만~200만 원을 버는 가구의 비중이 40.5%로 가장 컸다. 200만~300만 원(36.9%), 300만~400만 원(34.8%) 등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답변 비중은 줄었다. 1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 중 ‘소득이 늘었다’고 답한 비중은 4.7%에 그쳤다. ‘내년도 가구의 재정상태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가구는 전체의 23.5% 수준이었다. 나머지 76.5%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대해 ‘여유 없다’고 답한 비중도 57.9%에 달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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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쏟아져도… 작년 다주택자 232만명 ‘역대 최다’

    지난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세금 규제에도 다주택자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46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1000명(2.5%) 늘어났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늘며 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2만 명으로 전년(228만4000명)보다 3만6000명(1.6%)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며 다주택 수요 잡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다주택자 수는 증가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수가 큰 폭으로 늘며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전년(15.9%)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하락한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183만 명, 3채 보유한 사람은 29만7000명, 4채는 7만6000명, 5채 이상은 1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98만 명이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공시가격 기준)은 3억2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2억7500만 원)보다 4900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 자산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33.3%로 2019년(26.9%)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10%의 주택 가격은 평균 13억900만 원으로 전년(11억300만 원)보다 2억600만 원 올랐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 가격은 평균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가격 격차는 2019년 40.85배에서 지난해 46.75배로 벌어졌다. 한편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여성 비중은 45.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절세 등을 위해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부부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 소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다. 40대(22.7%), 60대(20.5%)가 뒤를 이었다. 30대와 70대는 각각 11.4%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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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3종 예산’ 밀어붙이기… 소극적 기재부에 “국조”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이른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세수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3종 패키지’ 등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이견부터 정리하라”고 일축했다. ○ 여당이 기재부 향해 “국정조사”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며 “한 해 50조 원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올해 초과 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에 쓰였던 31조 원에 더해 총 5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 초과 세수 규모가 커진 것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로 납부 기한을 미뤄준 세금도 한몫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었다. 초과 세수 50조 원이 현실화되면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국세 수입 전망치 대비 17.7%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8년 9.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부처를 향한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건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상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3종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이라며 초과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는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이후에나 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는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이 끝나야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야당 “남에게 화살 돌린다”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해 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걸로 무슨 협상을 하느냐”며 일축했다. 여당과 기재부가 의견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청와대도 여전히 “여야 협상이 먼저”라는 태도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 19조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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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요소수 재고량, 하루 2회 인터넷 공개

    정부가 이르면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요소수 재고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배분과 해외 물량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국 100개 요소수 거점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재고 정보를 하루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요소수 대응 실무지원단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요소수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100개 주유소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요소수 생산회사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거점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도 요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확보한 요소수 물량 외에도 민간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와 호주, 멕시코 등에서 요소수 128만 L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베트남과 산업용 요소 1000t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에서 100개 거점 주유소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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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부영… 공정위,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조경과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정할 때는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지 못하도록 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1억5843만 원으로 조사됐다. 8억7400만 원에 입찰한 공사는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8억6000만 원으로, 27억7620만 원 규모의 공사는 재입찰을 통해 27억4090만 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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