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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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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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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55%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 조기숙 “호텔 주택 찬양 낯뜨거워…침묵 하려다 한마디”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국민 세금 축내는 나쁜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능하면 침묵하려다 일부 찬양의 수준이 낯뜨거워 굳이 평가를 하게 됐다”며 정부의 ‘호텔형 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했다.그는 “물론 122명의 청년이 리모델링된 공동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게 된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부러워하다못해 질투하는 게 현실이니 그 정도면 훌륭한 시설이라 결과 자체는 칭찬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그러나 “좋은 정책은 투입 대비 산출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며 “정책 평가는 산출(output)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입(input)대비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예컨대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간 122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122명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적절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향후 LH에서 지속해서 투입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지방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없는지, 주변에서 원룸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 고려할 변수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그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신의 집을 책임 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공동 관리를 하므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이 슬럼화되는 이유는 쾌적하게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소규모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주변 시세 절반도 안 되는 월세를 받으며 LH공사의 자회사가 관리를 한다면 지속해서 공금이 투입되어야 유지가 된다는 말”이라며 “그러나 그 혜택은 특정 지역의 극소수에게만 돌아간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는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다른 지역에서 두 배의 액수를 내며 원룸에 사는 청년과의 불공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는 건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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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 “김현미의 ‘아파트 빵’은 ‘뻥’…또 통계 왜곡”

    도시계획 전문가인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3일 “김현미의 ‘빵’은 ‘뻥’이었다”고 꼬집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주택공급 부족을 이전 정부의 ‘인허가 감소’ 탓으로 돌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로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공공주택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현아 위원은 페이스북에 “장관이 국회 나와서 거짓말이나 하다니, 좀 이상하다 싶었다”며 한 매체에서 분석한 정부 통계자료 기사를 공유했다. 해시태그로는 “#김현미의 빵 #또 통계왜곡 #빼박 증거”라고 적었다. 이에 따르면, 김 장관이 언급한 5년 전(2016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72만여 가구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허가 실적은 2017년 65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48만여 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10월까지 38만여 가구에 불과했다. 5년 전이 올해보다 배에 가깝게 많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현미 장관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 주택이 부족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라고 썼다.그러면서 “임대차 3법 탓이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네요. 가격급등의 제1 원인이 아닌 거다”라며 “일등 공신은 공급감소, 이등공신이 임대차 3법, 이게 맞다”라고 정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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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당첨 번호가 5·6·7·8·9·10…1등 당첨자만 20명 “조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6·7·8·9·10이라는 6개의 연속된 숫자가 1등 당첨 번호로 추첨이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게다가 1등 당첨자만 20명, 5·6·9·8·9번은 맞췄으나 ‘파워볼’ 숫자 10번만 못 맞춰 1등을 놓친 사람은 79명에 달해 조작 의혹으로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2일 영국 BBC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일 남아공에서 실시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5·6·7·8· 9번과 ‘파워볼’ 10번이라는 이례적인 연속 숫자가 나왔다.남아공 파워볼 복권은 1∼50까지의 공이 든 세트에서 5개의 공을 추첨한 뒤, 1∼20까지의 공이 있는 다른 세트에서 ‘파워볼’ 숫자 1개를 추첨해 1등 당첨자를 결정한다.이 추첨에서 연속 숫자 6개를 모두 맞춰 1등에 당첨된 사람은 20명이다. 당첨금은 1인당 570만 랜드(약 4억1057만 원)씩 돌아가게 된다.5~9까지의 숫자 5개를 맞추고 파워볼 숫자 10만 못 맞춘 2등 당첨자도 79명에 이른다. 2등은 각각 6283랜드(약 45만2500원)를 상금으로 받는다.연속되는 6개의 숫자가 나오기도 힘들뿐더러 총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런 연속된 숫자를 찍었다는 점도 의아한 일이다.이 때문에 사기 추첨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파워볼 측은 “연속된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명했지만, 소셜미디어(SNS)에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남아공 국립 복원위원회 NLC는 “곧 이 사건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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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하던 30대男 아파트서 떨어진 고드름 맞아 즉사

    출근하던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즉사하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3일 중국시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한 남성(30)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머리위로 고드름이 덮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고작 A4 용지로 경고문만 만들어 인근에 붙여 놨다고 매체는 지적했다.유족들은 “경고문을 붙였놨다고는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모든 관계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단지는 사건 직후 위험 지역에 경계선 설치 및 보수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책임을 가리기 위해 아직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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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文대통령, 바보 시늉…추미애 부하 자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하를 자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추미애 부하 자처, 윤 총장 징계 문제에서는 바보되기로 결심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적었다.이어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며 “즉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그는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사징계법 23조 규정을 인용하며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해괴한 해석”이라면서 “대통령이 추 장관 부하를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또 “추 장관은 징계위 명단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억지로 징계위에 밀어넣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비판하지 않고 법무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권이 문추(文秋)정권인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생각해보니 문재인이 바보짓하며 추미애 부하 노릇하는 추문정권이었다”고 규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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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분열에…김근식 “親文은 무인도서 싸우다 1명만 남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비판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나는 꼼수다(나꼼수)’출신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친문(親文)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단 하나의 이견도 허락하지 않는 전체주의 문화”라고 평가했다.운동권 출신인 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소수 강경파가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집단적 사고(group thinking).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 목소리만 득세하는 불관용의 비민주주의, 친문 진영에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내부 주장은 배신자로 변절자로 내쫓긴다”고 썼다.그는 “금태섭이 뽑혀나간 이유다”라며 “이제는 나꼼수끼리도 물어뜯는 걸 보니 참 가관이다. 조국 사수대, 친문 친위대 끼리 살점이 떨어져라 물어 뜯어대니 점입가경이다.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이어 “그래서 진보좌파를 박멸하는 쉬운 방법이 농담처럼 회자되곤 한다”며 “‘그들을 다 모아서 무인도에 데려다 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다 결국은 한명만 남게 된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꼼수’ 멤버였던 주진우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다음날(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같은 ‘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2일 주 씨를 겨냥한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주 씨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 씨는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며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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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후배 함성 無, 방역복 수험생…초유의 수험장 분위기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장 풍경은 역대 어느 해 보다 한산했다.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험장 앞 응원도 모두 금지돼 매년 수능 날마다 보이던 후배들의 시끌벅적한 함성이 사라졌다.수험장 앞에서 학교마다 준비한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눠주던 모습도 없었다. 흔한 응원 현수막 하나 없는 학교가 많았다.대신 수험장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전에 없던 풍경이 등장했다. 하얀 방역복을 입은 수험생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날 제17 시험장인 인천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에는 하얀 전신 방역복을 입고 수능을 치러 온 수험생이 눈길을 사로잡았다.예상치 못한 교통정체로 지각을 할 뻔한 수험생이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타고 급히 고사장에 도착하는 모습은 여전했다.이날 오전 6시 30분경 부산 기장군 집에서 출발한 수험생 A군은 예상외로 차량 정체가 심하자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군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고사장으로 20여 분을 달려 입실 종료 시각 1분 남기고 부산고등학교 정문에 무사히 도착했다.수험장에 입장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간절히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여느 수능 때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행여 확진자가 나올까, 시험 중에 마스크로 숨이 찰까 걱정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다.올해 수험생들은 학교 수업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생을 치른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부모들도 많았다.시험은 오전 8시 40분 전국 86개 시험지구 13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49만3433명이다. 시험은 오후 8시 20분 종료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진 응시자를 위한 병원, 생활치료센터는 29개소, 자가격리 응시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113개소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응시자 중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자는 430명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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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비선”,“주기자를 죽이자”…주진우에 親文 공격

    방송인 김어준 씨 등과 함께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친문(親文) 진영 인사들에게 공격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다음날(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당장 소셜미디어(SNS)에서 친문 진영의 공격이 시작됐다.한동훈 검사장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던 ‘제보자X’ 지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주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미 기자가 아니다. 자기만의 권력을 구축하려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의 ‘포장된 진중권’”이라고도 표현했다. 또 “저도 주진우 같은 류의 XXX가 뭔 짓을 해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2일에는 주 씨와 함께 2011년부터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도 가세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며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이 건은 단언컨대, 자신의 절대다수 지지자를 농락하고 기만한 문제”라며 “회색지대에 서서 윤석열 편 아닌 척하고 이쪽편인 척했던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탈윤석열’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씨는 실명을 쓰지 않고 A라고 언급했지만 누리꾼들은 이 글이 사실상 주 씨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이런 상황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주기자를 주기자? 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이다”라며 “김일성이 남침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한테 뒤집어 씌운 것처럼, 검찰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주진우한테 뒤집어 씌우려나 보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유했다.그는 “전체주의 성향의 집단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꼴갑들을 한다. 아무튼 주진우에게는 또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지 보자. ‘돼지’야, 너도 뒤통수 조심해라. 김어준에게 숙청 당하지 않게”라고 힐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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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법무차관 강남 아파트 2채에, 靑 “곧 팔것”…“얼마나 급하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3기)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이 신임 차관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 등 40억 890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당시 11억6000만 원)를, 배우자 명의로 도곡동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당시 8억48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다.청와대는 그동안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고위공직자 인사를 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하지만 이번에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청와대가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단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전날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부랴부랴 이용구 신임 차관을 임명했다.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징계를 처리할 전망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인사를 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 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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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징계청구서·위원명단’ 공개 거부…“사생활 침해”

    법무부가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알려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거부 이유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내세웠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징계청구 결재문서’에 대해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이와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을 보여달라며 열람등사신청을 했지만, 아직 법무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에 내부위원으로 참석하는 현직검사 2명이 추 장관 측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결재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다.법무부가 끝내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오는 4일 열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이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다”고 전했다.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현재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한 상황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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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소유’ 논란 혜민, 이번엔 뉴욕 ‘리버뷰’ 아파트 매입 의혹

    이른바 ‘풀(full) 소유’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이번에는 미국 뉴욕에 강(江) 조망권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가 승려가 된 이후에 뉴욕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나왔다. 2일 연합뉴스가 뉴욕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이 2011년 5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기도 하다.‘라이언 봉석 주’는 외국인 B 씨와 함께 이 아파트를 약 61만 달러(약 6억7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력에는 ‘매입 기록’만 있을 뿐 ‘매도 기록’은 없어 9년간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 가량인 120만 달러(약 13억 2000만원)정도로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예상했다.2010년도에 지어진 30층짜리 이 아파트는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고, 주변에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흐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매체는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혜민스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점쳤다.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대한불교조계종은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종단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혜민은 2008년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앞서 혜민스님은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해 ‘무(無) 소유’가 아닌 ‘풀(full) 소유’ 라는 비판을 받았다.논란이 커지자 그는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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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매수심리 진정세 주춤”…누리꾼 “응? 무슨 말이지”

    “아파트가 빵이라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등 연이은 정부·여당 인사의 실언(失言)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2일에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다”는 표현을 썼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동향을 평가했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동향에 대해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라는 어색한 표현을 썼다.이를 두고 집값 상승률이 반등하는 불안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려 ‘진정세가 주춤하다’는 낯선 표현으로 위장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진정세가 주춤하다? 무슨 말인가요?” “부정+부정=강한 긍정?”, “엄청나게 오른다 그 말인가요?”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들어봤어도 진정세가 주춤하다는 건 처음 듣는다”, “국민을 바보로 보나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앞서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같은 달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말해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내가 사는 아파트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도 했다. 진 단장은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등이 있는 서울 강동구의 신축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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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와 같은 층 쓰는 법무부 직원 확진…“秋 격리대상 아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에 있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 1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직원은 지난 주말을 포함해 7층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봐온 것으로 알려졌다.7층에는 추미애 장관실이 있다.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같은 층에서 근무한다.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법무부와 방역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 됐다. 이곳에는 행복민원센터 등이 있어 자가격리된 직원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있는 부서는 필수요원만 남기거나 재택근무하도록 했다.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고 차관 이임식은 취소됐고, 실국본부장과 티타임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대체된다.다만 추 장관은 밀접접촉자이거나 격리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과 장관실이 건물 양 끝에 있어 거리가 멀다”며 “장관실, 대회의실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소독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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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尹 악어의 눈물”…김근식 “국어실력 모자란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후 전국 검찰에 ‘헌법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뜻도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최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전국 검찰에 보낸 글 전문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린다”라고 썼다.그는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적 가치”라며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 대표는)‘악어의 눈물’이라는 뜻도 모르는 듯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한 윤총장의 발언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니요?”라고 썼다.이어 “악어의 눈물은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는 것이다. 윤총장이 뭐하러 반성하는 척하겠나?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거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국어실력이 모자란 겁니까? 현실을 외면한 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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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秋 구속감…법원 결정문 속에 나와 있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 결정문은 추 장관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다. 어제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되짚었다.또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추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이어 “추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장관과 그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썼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나아가 앞서 살핀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 집행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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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를 ‘쓰윽~’…수상한 교사 조사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아들의 급식과 동료교사들의 커피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 급식에 ‘미확인 액체’를 넣은 혐의로 금천구 소재 유치원 교사 A 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최근 교무실에 둔 교사의 보온병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일들이 잇따랐다.유치원 측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범인은 교사 A 씨였다.그런데 뜻밖에도 충격적인 장면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점심, A 씨가 복도에 놓인 아이들의 급식통 뚜껑을 열고 앞치마에서 작은 플라스틱 약병을 꺼내 수상한 액체를 두 차례 짜넣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원생 11명이 액체를 넣은 음식을 먹었다. 이 즈음 아이들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가 있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A 씨의 수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3일과 10일에는 동료 교사들이 먹을 급식과 커피잔에도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A 씨의 책상 서랍에서는 빈 약병 8개가 나왔다.A 씨는 유치원 측에 “맹물을 넣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은 전날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경찰은 문제의 약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1년 분량의 유치원 CCTV를 통째로 확보해 A 씨의 수상한 행적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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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복귀’ 尹, 보란듯 대검 1층 출근…“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 1주일 만인 1일 법원의 ‘집행 정지’판단을 받고 당당하게 직무에 복귀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3분 대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40여 분 만이다.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판결 즉시 출근한 것이다.윤 총장은 대검 앞에 도착해 마중 나온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악수를 했다.이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 “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 추어 볼 때, 그 직무 집행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 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집행정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자로 ‘일부 인용’으로 결정됐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일부 인용으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직무 정지 1주일 만이다.다만 추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그럼에도 이번 판단은 수개월 간 지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냈다.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며 다음날(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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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직무정지는 부당”…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후 즉각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 판사는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 추어 볼 때, 그 직무 집행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 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집행정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자로 ‘일부 인용’으로 결정됐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일부 인용으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직무 정지 1주일 만이다.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선고하자, 곧바로 대검으로 향했다. 윤 총장은 오후 5시 13분 대검 1층에 도착했다.윤 총장은 차에서 내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추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그럼에도 이번 판단은 수개월 간 지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냈다.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다음날(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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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ｍ 떨어져 5분 있었는데 감염…온풍기 실내 2m도 불안

    6.5ｍ 떨어진 거리에서도 5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원거리 비말(침방울) 감염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는 에어컨 바람에 의한 것으로, 겨울철에도 난방기를 가동하는 만큼, 현재 방역 지침인 ‘2ｍ 거리두기’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은 지난 6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렸다.A의 증상은 6월 16일 시작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A가 같은 달 2일~15일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해 동선을 살폈다.A는 해외는 물론 전주시 이외 국내 지역을 여행한 이력이 없었다. 당시 전주에서는 직전 2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A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시간은 모 식당에서의 5분 정도뿐이었다. 전주를 방문했던 대전 확진자 B와 한 공간이었다.하지만 당시 A는 B로부터 6.5ｍ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었고 같은 물건을 만지거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접촉도 없었다.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A는 6월 12일 오후 4시에 식당에 들어왔다. B는 한참 후인 오후 5시 15분에 들어왔다. A는 이때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고,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 식당을 떠났다.이주형 교수는 “B는 식당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5분 뒤에 A는 앞문으로 나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며 “B가 들어왔을 때 A는 식사가 끝난 상태라 서빙하는 종업원이 A의 테이블로 가지도 않았고, 손잡이 등을 만지지 않은데다 화장실도 쓰지 않아 B와 접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실마리는 공기의 흐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시 식당에는 창문과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 있었고, 천장에서는 에어컨 두 대가 가동되고 있었다. A와 B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ｍ였다.이 교수는 “바람이 안 불 때는 비말이 1~2ｍ 이내에서 가라앉지만 바람이 불면 원거리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같은 식당에서 B와 4.8ｍ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C도 감염됐다. A와 C는 모두 B와 마주 본 방향으로 앉아 있었다. B와 등지고 있던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다.연구팀은 “직접적인 공기 흐름이 있는 경우 2m 이상의 거리에서 비말이 전파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통제하려면 업데이트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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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정세균 요즘 좀 이상해…앞뒤 안맞는 말을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 회의에서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사퇴’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정세균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하는 게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의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검증받을 것이라는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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