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55%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
구치소 집단감염 비상…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수검사를 진행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475명이 됐다.25일 법무부 따르면, 교정본부는 앞서 지난 18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해 187명(직원 2명,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416명과 수용자 2021명을 대상으로 23일 2차 전수 검사를 해본 결과 288명(직원 2명,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아직 10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차 전수 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잠복기 중에는 음성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했다.이로써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는 총 475명(직원 4명, 수용자 471명)으로 파악됐다.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21일 수용자 2명이 확진돼 다음날 3221명(직원 749, 수용자 2,472)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10명의 수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321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도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새롭게 입소하는 수용자는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리고, 모든 신입수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양성인 경우 증상에 따라 조치하고, 음성인 경우는 격리를 해제하게 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태경 “법원이 대한민국 지켰다…文 석고대죄 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 윤석열 복귀 환영!”이라고 격한 감정을 표현했다.하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정이다. 크리스마스 큰 선물이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다. 권력수사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썼다.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법원이 법치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정의가 이긴 것이고 법치가 승리한 것이다”고 평가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태섭 “바람이 바뀐다” vs 황희석 “국회가 나설 상황”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반면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는 등 검찰개혁 선봉에 섰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젠 국회가 나설 상황”이라고 말하고 나섰다.금태섭 “바람이 바뀐다…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여권에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는 금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인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적었다.이어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덧붙였다.황희석 “지금부턴 사법 아닌 국회가 나서야”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즉각 입을 열었다.그는 “이제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는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시간이다”고 페이스북에 썼다.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나설 상황이다”며 “머뭇거리거나 발목 잡는 사람은 모두 같은 공범이 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석열 오늘 즉각 업무복귀, 밀렸던 보고 받는다…文·秋 타격 불가피
법원의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중단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윤 총장은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부 복귀 계획을 26일 오후로 바꿨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출근하기로 재차 앞당겼다.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1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정직 기간 동안 있었던 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이어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보고 받고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보고 내용 중에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포함되 있을 것으로 보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권 관련 사건으로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다.윤 총장은 지난 1일 복귀 직후에도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승인했다.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가능성이 커진 윤 총장의 이번 복귀로 윤 총장과 1년 가까이 충돌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했다.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규 확진 1241명 최고치 경신…3단계 격상 기준 초과
성탄절인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집계되면서 또 역대 최다 수치를 갈아치웠다.앞선 최다 기록은 지난 20일 0시 기준 1097명이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241명 중 지역발생은 1216명, 해외유입은 25명이다.하루 국내 발생 확진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 상한(800~1000명)을 초과했다. 전날 985명에 비해 256명 증가한 규모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진입했다.전날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아래로 내려가 확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국내 신규 확진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2주간) ‘950→1030→718→880→1078→1014→1064→1051→1097→926→867→1092→985→1241명’으로 나타났다.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928→1002→682→848→1053→993→1038→1027→1072→892→822→1060→955→1216명’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 550명, 경기 257명, 인천 55명으로 수도권이 862명이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288명이 확진됐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21명, 대구 21명, 광주 35명, 대전 13명, 울산 12명, 세종 1명, 강원 13명, 충북 42명, 충남 79명, 전북 12명, 전남 4명, 경북 67명, 경남 14명, 제주 20명씩 추가 확진됐다.해외유입 확진 25명 중 내국인은 15명, 외국인은 10명이다. 6명은 공항·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9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사망자는 17명 늘어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총 773명(치명률 1.41%)이다.누적 확진자 수는 5만4770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주일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군과 교정시설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일주일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이번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이 ‘고난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전국의 공직자는 연휴 기간에도 힘을 모아 방역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그간 상한 초과시 기준을 격상한 바 있어 수도권 2.5단계 종료를 사흘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2일 “11월에 설계했던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서 기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계속적으로 단계를 상향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록’…대법 “강제추행 맞다”
머리를 팔로 감싸 조이는 일명 ‘헤드록’(headlock)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회사 대표이사였던 A 씨는 2018년 5월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자신의 가슴쪽으로 끌어 당기며 ‘헤드록’을 하거나 머리를 2회 친 혐의를 받는다.또 B 씨가 이직의 뜻을 표하자 “이X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아야 되나”라고 말하며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헤드록을 건 것은 이직하려는 B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뿐이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1심은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고, 회식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점, 회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A 씨를 계속 말렸던 점, 2차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일부러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앉은 점을 종합해 보면 A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설령 A 씨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A 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반면 2심은 “(A 씨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A 씨가 접촉한 부위는 머리나 어깨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한 행위는 폭행이 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 씨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돼 있지는 않다”라며 “B 씨가 불쾌감과는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진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은 B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A 씨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이라며 “B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B 씨는 A 씨의 반복되는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당시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는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라고 말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성부에 대한 법적 평가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는 A씨의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핵심 조항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해 실행하는 북한 정보유입 행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7월 서명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USB(휴대용저장장치), 소형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등을 활용한 대북 정보 유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를 북한 내에 유입시키는데 드는 보조금도 기존 매년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미국은 주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들이 날리는 대북전단이나 인적 루트를 통해 북한에 유입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법에 의해 전단을 통한 정보유입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으로 전단 등을 통해 인쇄물, 금전, 보조기억장치 등을 보내는 일체의 정보유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6조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을 포함한다’고 하여 제3국에서의 행위도 언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 등에서의 행위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23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외국입법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법안에는 북한 내 정보유입의 수단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 정보의 자유 촉진 등만 열거됐다. 그러나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라디오방송 이외에 USB, 소형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민주 공화 양당 및 상하 양원 합의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5년마다 2008년과 2012년에 연장됐다.현재 미국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실체적인 이유는 상하원이 합동으로 통과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마저 승인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재승인법을 발표시켜 북한인권문제가 북핵 협상의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북한학)는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적’ 정책을 추진하였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다.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신확보 한국 46위…39개국 인구대비 100% 넘는 물량 확보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인구대비로 가장 많은 양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나라는 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 세계 46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현재 185개 국가·지역 가운데 캐나다·영국 등 39개국이 인구대비 100%가 넘는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특히 캐나다는 그동안 각국 제약사들과의 사전 구매계약을 통해 전체 인구(약 3770만명) 대비 5배가 넘는 1억9187만명 접종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영국이 확보한 백신은 전체 인구(약 6780만명) 대비 3배 가까운 규모인 1억9684만명 접종분이다. 이어 뉴질랜드가 전체 인구(약 480만명) 대비 약 2.5배, 호주가 인구(약 2540만명) 대비 2.3배 규모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독일 등 27개 EU 회원국은 저마다 인구대비 1.7배 수준의 백신을 확보했다. EU 회원국들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미국은 인구대비 약 1.5배인 5억500만명 접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고, 칠레·이스라엘·아이슬란드·일본·멕시코·우즈베키스탄도 저마다 인구대비 100%가 넘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도는 총 11억6846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물량만 봤을 땐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지만 인구대비로는 약 85% 수준이다. 인도의 전체 인구는 13억8000만명에 이른다.한국은 총 3658만명 접종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돼, 인구대비 약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전 세계 46위에 해당한다.나이지리아·방글라데시 등 95개국은 백신 확보량이 인구대비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은희 “개발국부터? 文구차한 변명…올 겨울 백신 없다고 봐야”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나라부터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 이미 백신 접종을 하는 다른 나라의 모습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뒷북치면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다”고 썼다.그는 “(문 대통령이)어제는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며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아직 계약도 못했고 정부가 자신하는 아스트라제네카도 도입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한국의 이번 겨울은 백신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걱정했다.그는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는 당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안이 제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시행해야 할 시급한 대책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첫째 “당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며 “최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1주 전(22.6%)보다 7.3%포인트 상승한 29.9%라고 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 위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 구민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둘째는 “코로나대응 일선현장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의대생 국가고시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백신 절벽, 병상 절벽에 이어 의료진 절벽까지 오지 않나 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셋째는 “빠른 인사교체다. 코로나 케이오스를 만든 무능한 참모들을 당장 교체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 문제등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재하고 국회에서 시정연설까지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K-방역 홍보비용은 있었지만 백신 구입비는 한 푼도 없다. 야당이 나서서 9000억 원을 증액을 시켰기에 백신 예산을 겨우 확보할 수 있었다. 아직도 ‘백신은 급하지 않다.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시켜야 한다’고 엉뚱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끝으로 “상습적인 면피성 여론 호도를 중단하라”며 “코로나 케이오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여권 인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민심의 질타가 커지자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자, 싱가포르 총리, 이스라엘 총리가 솔선해서 백신접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권여당 지도부에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면피성 발언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신 늑장구매 논란 속…안정성 vs 긴급성 우선, 국민들 의견은
국내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긴급성’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상황이 심각하므로 국내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4.9%로 다수였다.‘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 후 접종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1.1%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연령대가 높을수록 긴급성을 중시하는 응답이 높았다. 60대(긴급성 우선 66.0% vs 안전성 우선 31.6%)와 70세 이상(61.4% vs 26.7%)에서는 긴급성 우선이 60% 넘게 집계됐다. 20대(48.7% vs 47.9%)와 30대(49.6% vs 48.7%), 40대(51.0% vs 44.4%)에서는 비슷한 수준에서 긴급성 우선이 높게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성 10명 중 6명 정도인 60.2%는 ‘긴급성 우선’을 꼽았고 여성의 경우 ‘긴급성 우선’ 응답이 49.8%, ‘안전성 우선’이 45.0%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지지 정당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보수성향자 중 67.4%, 중도성향자 중 65.2%는 ‘긴급성 우선’으로 응답했으나 진보성향자 73%는 ‘안전성 우선’으로 응답했다. 또 국민의힘 지지자 84.4%는 ‘긴급성 우선’ 의견에 공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2.5%는 ‘안전성 우선’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긴급성 우선’ 응답이 49.1%로 ‘안전성 우선(40.8%)’ 응답보다 더 많았다.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은 ‘긴급성 우선’ 응답이 60%대였다. 서울과 대구·경북도 ‘긴급성 우선’ 응답이 ‘안전성 우선’ 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거주자 10명 중 5명 정도는 ‘안정성 우선’으로 응답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09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8.2%)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BS노조 “아나운서가 여당 불리한 내용 빼고 뉴스 읽어”
KBS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원고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KBS노동조합(1노조)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원래 기사에 포함돼 있던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생략해 읽었다고 밝혔다.KBS노조가 공개한 기사 원고 원문에는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 부분을 건너 뛰었다는 게 KBS노조의 설명이다. 또 김 아나운서가 김웅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었다고도 했다. ‘힐난하다’는 표현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는 표현인데, 야당의원의 공식 문제 제기를 이런 뉘앙스로 왜곡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KBS노조의 의심이다. 김 아나운서가 이 내용을 단신으로 다룬 기사에서도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부분을 생략했다고 했다.김 아나운서가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임의로 생략했다고 했다.공개 원문 따르면 생략된 부분은 “또 이어 2010년 4억 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부분이다.KBS노조는 “공영방송 KBS 역사상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며 “2노조(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인 아나운서가 일부러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KBS에는 현재 3개의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진보 성향의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로,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는 각각 1노조와 3노조로 불린다.KBS 1라디오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시각 정시에 뉴스를 방송한다. 통상 5분이며, 하루 네번 오전 7시, 낮12시, 오후2시, 오후 7시(평일기준) 네 차례 20분 분량의 종합뉴스를 방송한다. 김 아나운서와 KBS 사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진성준 ‘1가구1주택法’ 헌법위반 논란 일자 하는 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규정 법안이 논란이 되자 언론을 탓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배이자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링크한 후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고 물었다.해당 기사에서 허영 교수는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며 “명백히 위헌이며 위헌 소송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기자가 뭐라고 묻더냐?’고 따진 진 의원은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교수님들 께 꼭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그러나 이 게시글 댓글 (22일 오후 5시 기준)에는 “말장난 하지 마라” 등의 비판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다.한 누리꾼은 “아니 국민들을 너무 개돼지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흰말 궁둥이나 백마 엉덩이나 뭐가 다른데요?”라고 비꼬았다. 앞서 진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논란이 되자 진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했다.이어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 하려는 것이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태섭 “與, 정치적 목적에 백신 위험 조장…해외토픽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신의 위험성을 조장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다”고 비난했다.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되묻고 싶다”며 “지금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안전성 검증 때문입니까?”라고 물었다.이어 “정세균 총리는 파이자나 모더나보다 진도가 늦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미 FDA승인 관계없이 식약처 허가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신속한 물량확보와 접종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여당 원내대표 말을 믿으면 됩니까? 총리와 대통령 말을 들으면 됩니까?”라고 다시 물었다.그는 “백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 안 된다”며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에는 계약, 계약 추진, 사실상 확보 등 불분명한 말들이 뒤섞여 있다. 혹여 책임을 모면하거나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모호함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또 “정부는 당장 확보 물량과 추진 물량, 도입 시기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발을 빼고 있던 청와대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당은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과 언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백신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면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과 안면 마비 등 부작용도 보도된다”고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방역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역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진성준 “1가구1주택 法으로”…‘집값 안 떨어진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사유재산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진 의원은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진성준·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총12명)이 참여했다.이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 주택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있어도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자동차, 냉장고, TV도 한대씩만 사도록 정하자?”등의 야유를 쏟아냈다.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은 여전히 각종 이유를 들어 다주택자라는 점에 비난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달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 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구하지 못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에 “자신들이 다주택인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다 주택인건 투기라는 거냐”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진 의원이 지난 7월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고 발언한 당사자라는 점도 재조명 됐다.진 의원은 지난 7월 16일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나 법인의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토론이 끝난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다가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당시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100분 토론이 중계된 유튜브 페이지 댓글에는 “1시간 넘게 싸워놓고 방송 끝나니 ‘부동산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나”,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쇼만 하는 정당”등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국發 변이 바이러스 전세계 창궐” vs “백신으로 통제 가능”
영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 소속 전문가가 예측했다.22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리버풀대학교 전염병 전문가인 칼럼 셈플 교수는 “새로운 변종이 더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진화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변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VUI-202012/01’라고 불리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덴마크, 지브롤터,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등지로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벨기에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 됐으며, 프랑스 보건부 장관 또한 프랑스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인정했다.현재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신규 확진자의 약 60%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샘플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가능성을 묻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바이러스는 더 빨리 전염되는 진화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널리 퍼질 것이다”고 답했다.그는 영국이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변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새로운 (코로나)변종의 출현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또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떠한 효과를 보일지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앞서 19일 크리스 휘티 영국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기존보다 70%나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은 해당 바이러스 확산 지역인 런던 등에 대한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40개가 넘는 국가들은 영국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영국발 입국금지 등 이동 통제에 나섰다. 프랑스는 20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영국을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중단시켰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 캐나다, 터키 등은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금지했다.“코로나 백신으로 통제 가능할 것”다만 코로나 변이가 계절성 독감 변이 속도보다 느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수미야 수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는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는 인플루엔자(계절성 독감)보다 훨씬 느리게 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돌연변이가 있었지만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약품, 개발 중인 백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계절성 독감은 자주 변이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최고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 박사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슬라위 박사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주변의 여러 조직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며 “변이된 바이러스에서 이런 조직이 완전히 변형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그는 “과학적으로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도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철수 “박원순-문재인 쌍둥이…부끄러움 몰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하며 “범야권의 모든 분들은 ‘또다시 민주당에 서울시를 맡길 것인가’ 이것 하나만 생각하자”고 당부했다.특히 그는 자신이 9년 전 후보 자리를 양보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과오와 성추행 의혹 등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범야권 연립 서울시 정부’를 제시했다.안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뒤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 그리고 나라걱정에 대한 문자를 주셨다”며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듣고 서울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실천에 옮기겠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박원순 유훈통치’를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는 여전히 잘못이 없다며 현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중병인데도 진영 동원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라는 비과학적 통속 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바꿔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시장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와 쌍둥이다”고 진단했다.안 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전임 시장은 정직하지 못했다”며 “그는 페미니즘 정치인을 자부했지만 정작 본인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 권력으로 딸 나이인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또 “옥탑방 서민 코스프레는 할 줄 알아도, 전기요금 낼 돈도 없어서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못 트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생활고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그런말을 하지 않았다면 기대도 없었겠지만, 자신의 말과 180도 다른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정권에 널리 퍼져 있는 공직 부적격자들은 처음부터 공직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돌아봤다.안 대표는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야권의 건강한 정치인, 전문 인재들을 널리 등용한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정권교체 7부 능선을 향한 다리를 반드시 제손으로 놓겠다”며 “서울시 보궐 선거 승리를 향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범야권의 모든 분들은 이것 하나만 생각하자 ‘또 다시 민주당에게 서울시를 맡길 것인가.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 이것 하나만 생각하자”고 당부했다.끝으로 “범야권이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고 무엇이든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야권 연대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안철수 출마, 대체로 긍정 반응”…김종인은 ‘시큰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일단 긍정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4선 의원인 김기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 몇 분들과 말씀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체적이다”며 “(출마 선언이) 휴일이어서, 오늘부터 그런 논의들이 당내에서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한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 또 야권 연대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단순하게 끝까지 독야청청해서 하겠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또 “반문연대, 야권연대. 나아가서 야권통합 이것이 단순하게 내년도 서울, 부산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 터닝포인트가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 한다”며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야권연대를 위한 시작을 반쯤 했으니까 나머지 반만 채우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전날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결단,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선택한 것에 큰 박수 보낸다”며 “대선에 도전한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승리를 위해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택한 대승적인 결정이다. 과거의 관성에 머물지 않고 다시 웅비하는 새로운 안철수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야권 단일후보 숙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안 대표의 출마는 보궐선거 야권 필승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전 안 대표의 야권 혁신 플랫폼 제안에 긍정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안 대표의 출마 결단을 야권 혁신 연대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김 비대위원장에 촉구했다.4·7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안 대표의 세 번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겠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다면 안 대표 또한 소아를 버리고 대의만을 좇아야 한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야권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겸허한 자세와 희생정신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당을 향해서도 “우리 당과 우리 진영 모든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대의를 위해 소아를 버려 달라. 적전 분열하면 자멸이다. 불과 8개월 전 총선에서 참패한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처절한 자기반성의 자세다. ‘누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나는 출마하지 않고 뒤에서 선거를 돕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냐?”고 질타했다.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번 안철수 후보의 서울 시장 출마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인다. 안 후보의 서울 시장 출마는 야권을 더 큰 판으로 만들어 정권 교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나는 본다”고 기대를 보냈다.그는 “탄핵 이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야권을 반문 연대로 크게 뭉칠 계기를 마련하고 야권이 뭉쳐 서울 시정을 탈환하고 정권 교체의 시발점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안철수 대표가 마련했다고 나는 판단 한다”며 “승부사 기질 없이 착하고 순하게만 보이던 안 대표에게 그런 강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변신이다. 축하드린다”고 말했다.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전히 무관심에 가까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한 화상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에 대해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고 비대위원들이 전했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비대위는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며 “김종인 위원장도 정진석 의원의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안 대표 출마에 대해)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e글e글]“계약 체결이 목표?…진전 없는 백신 브리핑은 왜”
18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브리핑에 누리꾼들의 냉소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뭔가 대단한 진전이라도 있는 줄 기대했지만 열흘 전 발표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말만 앞장선다는 비판이다.정부는 이날 백신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이자 및 얀센은 12월, 모더나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과 구매약관 또는 공급확인서를 체결해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시기와 물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계약은 못했지만 물량은 확보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게 없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백신 공급 시점은 제약사별 생산량, 계약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분기별로 물량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라며 “20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제로 확보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다른 기업과도 구매약관 및 공급확인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절차로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브리핑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대단한 진전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계약이 목표라니 어이 상실이다”, “지지율 떨어질 까봐 아직 계약도 못 한 백신 브리핑 맨날 내보내냐?”, “결론은 협약 예정? 언제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확신도 못하면서?”, “계약하고 난 후 얘기하자. 다른 나라는 이미 접종 시작했다”,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일처리 하면 당장 짤려도 할말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백신 계약이 뒤처진 이유를 강조하려는 듯 백신 부작용 관련한 언론 보도를 참고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백신 도입이 너무 늦은건 아닌지?’물음에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불가피하게 선구매해야 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시험 중단사태 등을 감안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 왔다. 계약 이후에도 최대한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걔만 조금만 신경썼다면”…변창흠 구의역 참사 ‘희생자 탓’ 발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구의역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걔만 신경썼으면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될수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구의역 사고’를 두고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2016년 5월 일어난 ‘구의역 사고’는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김모 군이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갔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를 말한다.사고 한달 후인 6월30일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변창흠 당시 사장은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고 말한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있다.김 의원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변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이 같은 변창흠 후보자의 SH사장 시절의 행보와 구의역 김군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SH는 송사에 휘말렸고 결국 패소했다.김 의원은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판결문을 인용해 “변 후보자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및 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물론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도 부합치 않는다”고 질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또 다른 직원 추행 정황 나온 오거돈, 구속영장 발부될까
검찰이 재청구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부산지검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부산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경찰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시청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오 전 시장은 올 4월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이전(2018년 11월)에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하고, 다음 달 이 직원을 재차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전 시장이 사건 관련 녹취록을 없애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범행이 상습적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6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지난 6월 경찰 조사단계에서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당시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4월 오 전 시장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은 17일 법원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