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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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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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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5·18 헌법수록 헌정특위 제안 “尹 헐리우드 액션 아니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여당을 상대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이른 시일 내 현재의 정치개혁 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위, 약칭 헌정특위로 재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4·19, 5·18, 6·10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날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선 “참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씀이 표심잡기용 헐리우드 액션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아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선 (개헌의)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기념식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에 조건 없이 동의해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헌정특위를 구성할 경우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5·18 정신 헌법수록’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오 원내대변인은 “현행 헌법이 오랫동안 충분한 시대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그는 헌정특위에서 권력기관 개편 논의도 다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개헌에 대한 모든 요구가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으로 열린 특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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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가 성상납? 우린 해체”…성일종 “전형적인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겨냥해 “민주당이라면 해체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16일 이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홍대 앞과 연남동 일대에서 진행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만약 우리 당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면 민주당은 해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성적인 말로,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제명하고 사과하고 있다”며 성 비위 논란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SBS ‘8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 “성 상납을 받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한다고 녹음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저는 진실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졌으면 민주당은 해체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 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그게(이 대표 성 상납 의혹) 팩트로 나온 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성 위의장은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나왔다. 그런데 이 대표는 피해자가 있거나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지 않나”라며 “의혹만 가지고 이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박완주 의원 등) 정말 대형 사건이 나오니까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제명시켜 내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했다.성 위의장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 했던 민주당으로서 국민한테 다가가려면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자체가 먼저 잘 정화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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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발견하자…갑자기 후진하며 ‘광란의 역주행’ (영상)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으로 역주행해 도주하는 차량과 이를 쫓아가는 경찰차의 도심 추격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13일 서울경찰 공식 페이스북에는 ‘위험천만 광란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의 모습이 담겼다.늦은 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은 한 차량이 단속 현장을 우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현장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이 해당 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정차를 요구했다.속도를 줄이며 멈추는 듯하던 차는 갑자기 후진하며 우회하기 전 도로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차량은 빠른 속도로 후진하면서 역주행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들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경찰과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결국 차는 멈췄으나,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직접 달리며 도주했다.이를 본 한 시민이 운전자를 잡았고 그는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사이)로 확인됐다.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감사장이 전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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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병에 수액 넣고 주사는 녹슬때까지”…北 의료환경 우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료 역량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증언이 나왔다.1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1억7200만 건에 달하는 반면 북한의 검사 건수는 6만4000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한 전문가를 인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정말로 걱정된다”고 보도했다.대북인권단체 루멘의 설립자인 백지은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에 사는 200만 명의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있다”며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오랜 기간 상당히 나쁜 상태”라고 말했다.백 씨는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선 수액을 맥주병에 담아 사용하며 의료용 주사는 녹슬 때까지 재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마스크나 소독제와 같은 의료 자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예상해볼 수 있다”고 했다.2001년과 2002년 방북했던 고(故) 공병우 박사 아들 공영태 공안과 원장은 “병원에 녹슨 주삿바늘이 있고 거즈가 빨갛다. 거즈를 삶아서 재활용하는데 핏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2018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전했다.공 원장은 “소독된 병에 보관해야 하는 링거액은 맥주병에 넣어두고 종이로 막아뒀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2011년 탈북한 외과외사 최정훈 씨는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통해 “과거보다는 현재 링거통의 모양새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열악한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최 씨는 북한 매체가 코로나 치료 방법으로 기침이 나면 꿀을, 열나면 버드나무잎을 먹으라고 소개하거나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라고 전한 것에 대해선 “감염됐을 때 치료나 이런 우려적인 부분이 취약하고 열악해서 간접적으로 버드나무잎 같은 걸 추출하면 해열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주민들이 버티라는 것”이라고 했다.이 같은 북한의 상황으로 인해 백신뿐 아니라 각종 약품 및 치료제를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프로젝트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 의료진의 기술은 좋지만 장비와 시설, 약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비도 옛날 것을 계속 쓰고 매스도 한번만 쓰지 않고 계속 쓴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호흡기 같은 것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다. 치료에 필요한 재료 등도 다 부족하니까 사망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 사회에서 빨리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촉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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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조현수, 1900만원 받아 도피생활…조력자 2명 구속기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 씨(32)와 B 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같은 달 13일 이 씨와 조 씨는 검찰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A 씨의 집에 다 같이 모여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이 씨와 조 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 씨는 자금을 조달했으며, B 씨는 A 씨에게 건네받은 자금으로 이 씨와 조 씨 대신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 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씨와 조 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와 조 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검찰은 이날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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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김건희 앞 활짝 웃은 이유…“파평윤씨 종친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취임 기념 외빈 만찬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던 가운데,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16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며 김 여사와 윤 비대위원장이 당시 취임 기념 만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참석자 중 한 명이 윤 위원장을 향해 “사진도 잘 찍혔던데”라고 운을 떼자, 윤 대통령은 “제 부인에게 (윤 위원장이) 왜 웃었냐고 물었다”며 김 여사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을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부인이 ‘파평윤씨 종친이기도 한데 잘 도와달라’고 윤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위원장도 “김 여사가 ‘시댁이 파평윤씨이고 시아버님이 ‘중’(重)자 항렬로 위원장님과 항렬이 같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환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순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전했다.앞서 취임식 당일이던 지난 10일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 윤 위원장은 김 여사와 대화하며 입을 손으로 가리고 활짝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논란이 일자 윤 위원장 측은 “당원들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이라고 11일 연합뉴스에 해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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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제명 의결… 의석 167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오 대변인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이 있었지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 제적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박 의원의 제명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소속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도 당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게 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의원실 보좌진에게 성폭력을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그는 성 비위를 저지른 뒤 피해자를 해고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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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 앞 확성기 시위에 국민의힘 “주민 불편 없어야” 자제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한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자제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며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움과 그에 따른 항의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다른 목적의 집회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고 대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과 논쟁하고 공론화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실제 TV토론도 여러 차례 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표현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하지만 민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저 역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만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은 주민에게 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보수단체가 국민교육헌장을 밤새 튼 것에 대해 “국민교육헌장은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새벽 1시부터 이 헌장을 틀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을 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윤리일 수는 없고, 공익과 질서일 리는 더더욱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보수는 5년의 와신상담과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교체했다. 정권을 잃었던 때의 고통의 깊이만큼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는 한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이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자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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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발 신고 벤치” 이준석 비판에…김은혜 사과한 이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선거 유세 도중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를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고 벤치로 올라가 연설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벤치는 앉는 곳이고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시장 후보부터 더불어 주루룩 따라서 (벤치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전에 (윤석열)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열차좌석에 다리를 잠시 올려서 신속하게 사과하신 일이 있다”며 “이재명 후보 포함 이 사진에 찍힌 민주당 후보자 전원은 신속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상가를 돌며 선거 유세를 했다.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주변에 몰린 시민들이 “화이팅”이라고 외치자 이 후보는 신발을 신은 채 벤치 위로 올라섰다. 이어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벤치 위로 올라서 이 후보 옆에 선 뒤 다른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을 불렀고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 김성준 인천시의원 후보 등 7명이 나란히 벤치 위로 올라갔다.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공지문을 통해 “연설 이후 물티슈, 장갑 등을 이용해 곧바로 현장을 청소했다”며 “전후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이준석 대표야말로 즉각 사과하고 사실을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6일 YTN라디오에서 “신발 신고 올라간 부분은 다 닦긴 했지만 제 잘못”이라며 “주로 신발 벗고 올라가는데 거긴 워낙 좁아서 실수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또 다른 연설에서 벤치에 올라갈 때 앉아있던 시민들이 황급히 일어나는 영상도 공개했다. 당시 이 후보는 운동화를 벗은 채 벤치에 올랐다. 이준석 대표는 “가는 길에 아이가 있으면 밀어내고, 벤치에 사람이 있으면 뜬금없이 올라가서 혼비백산하도록 만들고, 멀쩡한 국회의원 서울로 밀어내고 그 빈 곳에 출마하는 것과 묘하게 닿아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이 후보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 김은혜 후보가 신발을 신고 벤치 위로 올라간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사진에는 지난 2일 김 후보가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세를 하기 위해 벤치 위로 올라선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선택적’ 비판하지 말고 김 후보도 비판해달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벤치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저의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는 국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는 “많은 주민께서 저의 공약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그 과정에서 잘 보이도록 벤치에 올라가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저는 바로 벤치에 올라가 연설을 이어갔다. 미리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 주민들이 편히 쉬기 위해 이용하시는 벤치에는 마땅히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잘 살피겠다”고 전했다.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산 진구 서면 하트조형물 위에 선 사진을 소환하면서 이 대표에게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 하트조형물 밑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의자가 설치돼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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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아래로 꺾이는 번호판 신고하니…‘집에 손님갈 것’ 협박받아”

    각도가 조절되는 불법 튜닝 번호판을 신고했다가 해당 차주로부터 협박 쪽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 불법 튜닝 신고했더니 신고당한 분이 협박 쪽지를 두고 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앞서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지난 10일 같은 커뮤니티에 ‘번호판 이게 가능한가요’ 등의 글을 올려 차주 B 씨의 번호판 불법 튜닝을 지적했다.A 씨는 “가끔 이분 세차하는 거 보니 번호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던데 이런 건 처음 본다. 위아래로 시원하게 꺾인다. 뒷 번호판은 봉인 없이 운행하신다”고 설명하며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을 보면 차 앞쪽에 달린 번호판이 위아래 방향으로 각도가 조절된다. 번호판을 아래로 향하게 두고 도로를 달릴 경우 과속 카메라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그 유명한 신호 위반할 때도 각도 눕혀서 잘 안 찍히게 한다는 번호판 같다”,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결국 A 씨는 B 씨의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B 씨 차량에 있던 불법 튜닝품은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13일 A 씨는 “번호판 신고당한 분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 아침에 차주가 제가 사는 집이랑 누가 사는지도 안다고 하면서 협박쪽지를 남겼다”고 했다.A 씨가 공개한 협박 쪽지에는 “남자 둘밖에 없는 집안에 내 차 사진을 자꾸 커뮤니티에 올리네. 한 번만 더 내 차 사진 올라오면 며칠 내로 3층에 있는 집으로 손님 2명 갈 거다. 손님 누군지 궁금하면 올려봐라”고 적혀 있다.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협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런 협박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다”고 호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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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은 성적쾌락 대상” 재차 주장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파문 등으로 논란을 빚다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4일 “대한민국을 망치는 제1 주범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라고 말했다.김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지만 언론인들은 국민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저능아로 만든다”며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국가를 망치는 제1 주범이고 정치인들이 제2 주범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에 연달아 3건의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반박과 반론을 제기했다.김 전 비서관은 ‘동성애는 흡연처럼 치료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기자들은 난독증인 것 같다”며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동성애를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흡연이 본능이 아니듯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병자가 아니듯이,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진실”이라고 했다.그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인구 대비 노비 비율을 짚어가며 “노비종모법은 세조 때 잠시 바뀌지만, 정종 때 완전히 정착됐다. 그 이후 조선은 42% 내외의 노비가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독일인이 나치 시절의 진상을 이야기하고 마녀사냥 중세 시대의 미개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독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전 비서관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의 4%만이 진정한 의미의 중도입국 자녀라고 주장한 것도 “진실”이라며 “나는 중도입국 자녀를 교육하던 서울 시작다문화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중도입국 자녀 실태를 조사해 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다문화 정책을 ‘온정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양질의 인력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다문화 폄하인가? 그럼 그 잘살고 땅덩이 넓은 캐나다는 왜 이민자들의 스펙을 점수제로 환산하느냐”고 되물었다.김 전 비서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주란 말이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아무리 개인 간 논쟁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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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경쟁률 1.8대1로 역대 최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후보 평균 경쟁률은 1.8대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했다. 선출 정수는 4132명이다.종전 역대 최저 경쟁률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3대1이었다. 이번 선거 후보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대 대선부터 극심한 양당 대결이 이어지면서 애초 지지세가 불리한 지역의 정당 소속 출마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지방선거에서 17명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는 55명이 등록해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구·시·군의 장(226명) 선거에는 580명이 나서서 2.6대1, 시·도의회 의원(779명) 선거에는 1543명이 등록해 2.0대1, 구·시·군 의회 의원(2602명) 선거에는 4445명이 등록해 1.7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광역의원 비례대표(93명) 선거에는 228명(2.5대1), 기초의원 비례대표(386명) 선거에는 680명(1.8대1)이 각각 등록했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17명)에는 61명이 등록해 3.6대1, 교육의원선거(5명)에는 9명이 등록해 1.8대1, 국회의원 보궐선거(7명)에는 15명이 등록해 2.1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충남 논산시 다선거구와 충남 계룡시 나선거구가 2.7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 강서구 라선거구 등 7곳의 1.3대1이다.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이달 31일까지 총 13일 동안 진행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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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실 찾은 尹 “내가 앉으니 의자 좀 작네…좁은데 괜찮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6분경 서울 용산 청사 1층 기자실 ‘국민소통관’에 참모들과 함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재·사진·영상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둘러보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기자실 공간을 보고 “(예전 국회) 소통관보다 좀 좁은 것 같은데 괜찮은가”라고 물으며 “불편한 것 없는지 둘러보러 왔다.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브리핑룸에서는 의자에 직접 앉아보며 “내가 앉으니 작네”라고 말해 취재진과 참모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나요”라고 묻기도 했다.강인선 대변인의 권유로 브리핑룸 단상에 올라간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변인만 아니고 각 수석, 담당비서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현안이 생기면 여기에서 소통하게 될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다.이어 ‘앞으로 출근길에 질문하고 답하는 거 좋으신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좋다”며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뺀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이어 12일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오늘은 일부만”이라고 답하는 등 ‘출근길 문답’을 이어왔다.윤 대통령은 기자실을 모두 둘러본 뒤 “공사가 다 끝나면 시루떡이라도 한 번 먹자”고 제안했다. 기자들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김치찌개를 언급하자 “주방이 아직 안 됐다. 식당이 (완성)되면 양을 좀 많이 끓이겠다”고 화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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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루나 안 팔았다…내 발명품, 모두에게 고통줘”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13일(현지시간)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내 발명품(루나·UST)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권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며칠간 UST 디페깅(1달러 아래로 가치 추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과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대표는 “나를 비롯해 나와 연계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며 “나는 (폭락 사태) 위기에 루나와 UST를 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탈중앙화 경제에선 탈중앙화 통화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형태의 UST는 그런 돈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스테이블 코인 UST의 실패를 자인했다.이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테라 블록체인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이라며 “우리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아고라에 올라온 제안들을 많이 살펴본 뒤 문제 해결을 위한 내 생각을 적었다”며 아고라에 적은 제안을 함께 트위터에 올렸다.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 제안…“네트워크 소유권, 커뮤니티에 배분”권 대표는 아고라에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루나 보유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기 힘들고, UST도 너무 크게 신뢰를 잃었다”며 기존 테라 블록체인을 포크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포크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권 대표는 “테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이 개발자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체인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인들이 네트워크 소유권을 10억 개의 토큰으로 재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테라 블록체인은 합의를 거쳐 블록을 생성하는 검증인들의 참여로 가동돼 왔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끌어온 검증인들이 해당 네트워크의 소유권을 10억 개의 토큰으로 만들어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UST 디페깅(고정 가격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전 루나(LUNA), bLUNA, LUNAX 등 루나 관련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40%(4억 개) 토큰이 분배돼야 한다고 권 대표는 밝혔다. 단, 보유자 명단에서 테라폼랩스는 제외된다.또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에 UST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40%가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0%는 테라 블록체인이 가동을 중단하기 직전에 루나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는 테라 커뮤니티 풀에 준비금 용도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새로운 블록체인은 테라폼랩스가 아닌 테라 커뮤니티 소유가 돼야 한다며, 커뮤니티에 기여해온 사람들이 소유권을 분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라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투표로 크고 작은 사안을 결정한다. 권 대표는 “테라 생태계를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 커뮤니티가 빠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권 대표의 제안이 테라 블록체인을 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과 신규 코인 분배 방식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앞서 루나와 UST는 최근 폭락 사태로 가치가 전혀 없는 휴짓조각이 됐고, 비트코인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루나의 현재 가격은 0.0001달러다.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UST 가격은 최근 24시간 동안 80% 넘게 추락한 12센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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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징계해야” 박지현에…진중권 “물타기 안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 성 비위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이라며 “서로 연동하는 순간, 물타기가 되기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흔히 ‘투 롱스 돈 메이크(Two Wrongs Don’t Make)’라고 하는데 두 개의 잘못됨이 하나를 올바르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며 “그러니까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쟤네들은 그래요’라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 대표의 문제는 국민의힘에 맡겨두고 민주당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지만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다.이에 박 위원장은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이 대표를 징계하시라.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하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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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혁, ‘현역 최강’ 바심 누르고 한국 최초 다이아몬드리그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우상혁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33을 넘어 정상에 올랐다.우상혁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역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2m30)을 제쳤다.이날 우상혁의 기록은 자신이 보유한 실외 한국기록(2m35), 실내 한국기록(2m36)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세계 실외 기록 중 최고다.우상혁은 이날 2m16을 패스하고, 1차 시기에 2m20을 가볍게 넘었다. 2m24에선 1, 2차 시기를 모두 실패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3차 시기에 성공했다.이어 우상혁은 2m27과 2m30을 모두 성공했다. 2m30을 통과한 선수는 우상혁과 바심 둘 뿐이었다.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33을 넘었다. 그러나 바심은 2m33 1차 시기를 실패한 뒤 2m35로 역전을 노렸으나, 이마저도 넘지 못했다.우승을 확정한 우상혁은 2m35 1, 2차 시기에 실패하고 2m37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바를 건드려 실패했다.우상혁은 우승 상금 1만 달러(약 1280만 원)와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 8점을 획득했다.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다이아몬드리그는 1년에 총 14개 대회가 열리는데, 13개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한 뒤 마지막 14번째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올해는 7월에 예정됐던 상하이 대회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돼 13개 대회만 열린다.각 대회 우승자는 승점 8점을 획득하며, 상위 6명이 다이아몬드 마지막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우상혁은 오는 21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나서 2연속 우승에 도전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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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164→170㎝ 사지연장술 했다…부친 치료비도 갖다써”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6)이 키를 6㎝가량 키우는 사지 연장술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13일 채널A 범죄다큐 ‘블랙’에 따르면 조주빈은 외모 콤플렉스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164㎝였던 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사지 연장술을 받았다. 이는 조주빈의 학창 시절 동기라고 주장하던 이의 증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다.조금씩 다리를 늘려 키가 커지도록 하는 이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통증도 심하다. 그러나 조주빈은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무릅쓰고 수술대에 올랐다. 심지어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으로 수술을 감행했다. 이 수술로 조주빈의 키는 170㎝가 됐다.조주빈은 10개월에 달하는 수술 회복 기간 중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접하고 첫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했다. 스토리텔러 장진 감독은 방송에서 “이 사지 연장술이 범죄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조주빈은 입원해있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총기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997건 올린 뒤 12명을 유인해 866만 원을 편취했다.이때 N번방을 접하게 된 조주빈은 앞서 12명을 유인한 방법들을 토대로 불법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올려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된다.실제 그는 온라인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조주빈은 여성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통장 등 획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영상물마다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게 했다.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노예는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인 단어”라며 “(조주빈이) 실제로 채팅방 참여자들에겐 ‘이 노예는 약점이 잡혔으니 절대 신고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당신의 성적 환상을 쏟아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조주빈의 이 같은 행동들에 대해 “인정 욕구가 동기였을 것 같다”며 “피해자를 통제하며 우월 의식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을 범죄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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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北, 어제 코로나로 21명 사망

    북한에서 13일 하루 동안 17만4400여 명의 발열자(유열자)가 나왔으며 21명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협의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다.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 수는 52만4440여 명이며 그중 24만3630여 명이 완쾌되고 28만81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27명이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 상황”이라며 악성 전염병을 최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보건위기는 방역사업에서의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에도 기인된다”고 지적하면서 각급 당 조직 실무자들을 향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중국의 선진적 방역성과를 적극 따라 배워야한다”고 했다.정치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전파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 상황을 신속히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통신은 “협의회에서 최대 비상 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긴급 해제하는 예비 의약품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문제가 집중 토의됐다”며 “수요 약품의 수송과 공급에 국가적인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의약품들이 환자들에게 제때 적실하게 전달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들이 다시금 확정됐다”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2019년 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또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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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조른 아빠에 5살 딸 “처벌 안하면 좋겠어…그래야 같이 놀잖아”

    5세 딸의 목을 조르고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12시 30분경 강원 인제군 자택에서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안방에 들어가 친딸 B 양(5)의 목이 빨개질 정도까지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딸의 목을 조르는 것을 아내가 제지하자 아내의 목을 졸랐다. 그러면서 B 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차례 때렸다.법정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B 양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피해 진술과 여러 증거를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딸의 탄원과 아내의 처벌의사 철회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는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 B 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제출되기도 했다.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이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나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이후로 이혼한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피해 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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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安 ‘모두에게 지원하니 소고기 사먹어’…가슴 찢어진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13일 이 후보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에서 열린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민생간담회’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의무를 개인들이 분담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름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채무가 발생했고, 극단적 선택이나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며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배달앱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했던 ‘소고기 발언’을 언급하며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니 소고기 사 먹더라’는 말은 가슴이 찢어진다”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며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월세를 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지원금 일괄 지급이 소상공인에게 형평성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부적절한 예시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자영업자는 돼지 껍데기나 먹어야지, 삼겹살도 사치다. 더러워서 대한민국에서 살겠느냐”, “3년 동안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이 소고기 좀 사 먹으면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이 후보는 이를 두고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먹고 싶은 게 소고기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금이 생겼을 때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할 일이지 왜 먹느냐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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