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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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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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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최대 300만 원…구직촉진수당 누가·어떻게 받을까?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기 위해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받을 수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서비스에 한해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 사례는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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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신고가’ 삼성전자, 장중 8만 원선 돌파

    2800선을 돌파하며 ‘안 가본 길’을 걷기 시작한 코스피가 28일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8일 전 거래일보다 1.74포인트(0.06%) 오른 2808.60으로 장을 마감했다.종전 장중 최고치(2812.16)도 갈아치웠다. 이날 장중최고는 2834.59였다. 배당락 우려 등으로 종가 부근에서 상승폭을 대부분 내줬으나, 종가는 종전 기록보다 소폭 높았다.이날 상승은 삼성전자가 견인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00원(1.16%) 올라 7만8700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썼다. 장중엔 8만 원선을 넘기도 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연말 특별배당 기대가 코스피 배당 확대 기대로 이어지면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대량 순매수를 일으켰다”며 “이는 배당금 레벨업에 따른 현선물 베이시스 확대, 금융투자 순매수 강화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68포인트(0.18%) 내린 927.00으로 마감했다. 1.39포인트(0.15%) 오른 930.07로 장을 시작해 상승폭을 확대. 937.76(+0.98%)까지 올랐으나 장 막판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이후 추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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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3600만 명분 계약 완료…1분기 코백스부터 접종”

    내년 1분기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 및 예방 접종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총 4600만 명분(총 86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 결정했다. 이중 3600만 명분(총 6600만 회분)은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1000만 명분(총 2000만 회분)은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다.계약 체결이 완료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000만 회분) △얀센(600만 회분) △화이자(2000만 회분) △코백스 퍼실리티(2000만 회분) 등 4종류다. 모더나(2000만 회분)는 계약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올 백신은 코백스일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코백스가 도입되고 곧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도 1분기에 들어올 예정이다. 얀센의 경우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도입된다.방대본은 현재 정부가 구매(구매 예정 포함)한 4600만 명분의 백신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만 명의 88.8%에 해당하고, 백신 접종 가능 인구인 18세 이상 인구 4410만 명의 104.3%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상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감안할 때 이는 국내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내에 백신이 공급되는 2~3월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간 대상자별 세부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현재 고려되고 있는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등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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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해외여행 가려면 ‘백신 여권’ 필수?…개발 작업 한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소비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대신 이러한 활동을 위해선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이 필요해질지도 모른다.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커먼즈 프로젝트’(Commons Project)는 세계경제포럼(WEF)와 함께 ‘커먼패스’(CommonPas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더 커먼 트러스트 네트워크’(The Common Trust Network)를 진행하고 있다.커먼패스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비롯해 백신접종 증명서 등을 업로드 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QR코드 형태로 증명서를 생성할 수도 있다. 여행 일정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요구되는 방역 관련 요구사항 목록도 보여준다.토마스 크램튼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최고책임자는 “국경을 건널 때마다 검사를 받을 순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할 순 없다”며 애플리케이션 개발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요구되는 황열병 백신 접종 증명서인 ‘옐로 피버 카드’(Yellow Fever Card)에 빗대 ‘디지털 옐로 카드’(Digital Yellow Card)라고 부르기도 했다.아울러 캐세이퍼시픽, 제트블루,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버진애틀래틱항공 등 여러 항공사와 미국의 수백 개의 보건 시스템과 제휴를 맺었다.또 다른 거대 IT기업들도 백신여권 개발에 동참했다. IBM은 ‘디지털 건강 여권’(Digital Health Pas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검사 여부, 체온 검사 및 백신 접종 기록 등 사업장에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를 기록할 수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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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808명, 이틀째 세자릿수…지역 787명, 수도권 53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째 하락하며 8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808명 확인돼 누적 5만7680명(해외유입 5318명)이 됐다고 밝혔다.앞서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 25일 1241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진단 검사수가 줄어 확진자수도 감소하는 주말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락세(1241명→1131명→970명→808명)를 이어오고 있다.이날 지역발생 사례는 787명이다. △서울 297명 △경기 188명 △인천 45명 등 수도권 발생이 약 67%(530명)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경북 45명 △충남 35명 △부산 34명 △강원 27명 △대구 24명 △제주 11명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여전했다.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0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도 각각 5명씩 확인됐다. 또 아프리카에서 1명이 발견됐다. 이들 중 13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8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28명이다. 누적 3만9268명(68.08%)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75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도 11명 늘었다. 누적 819명(치명률 1.42%)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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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부정평가 59.7%로 또 최고치…긍정평가 36.7%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근접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이는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12월 2주차(36.7%)와 동률이기도 하다. 소폭 반등한 후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한 셈.이 중에서도 ‘매우 잘함’이라는 평가는 21.8%다. ‘잘하는 편’은 14.9%였다.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올라 59.7%가 됐다. 출범 후 최고치다. ‘매우 잘못함’은 47.6%, ‘잘못하는 편’은 12.1%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32.6%→20.4%, 12.2%p↓), 부산·울산·경남(34.7%→29.6%, 5.1%p↓), 서울(37.4%→35.6%, 1.8%p↓)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성별에서는 여성(42.2%→38.2%, 4.0%p↓)과 남성(36.7%→35.2%, 1.5%p↓)에서 모두 내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28.6%→32.8%, 4.2%p↑)에선 올랐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30대(45.7%→35.5%, 10.2%p↓), 40대(48.6%→45.3%, 3.3%p↓)에선 하락했다.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9.7%→32.0%, 2.3%p↑), 무당층(15.2%→16.2%, 1.0%p↑)에선 상승했다. 대신 민주당 지지층(89.9%→85.6%, 4.3%p↓)에서 이탈이 있었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6.0%→69.2%, 3.2%p↑)에서 오른 반면 보수층(18.3%→13.8%, 4.5%p↓), 중도층(38.3%→35.5%, 2.8%p↓)에서 내렸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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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서도 변종 출현? 아프리카CDC “영국·남아공과 다른 계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변종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입장이 나왔다.미 ABC뉴스에 따르면, 존 응켄가송 아프리카CDC 소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나이지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 같다”며 “영국, 남아공 변종과는 다른 계열”이라고 밝혔다.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응켄가송 소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아직은 (판단하기) 매우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종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현재 아프리카에선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존스홉킨스대학 집계(24일 오후 2시 기준)에 따르면, 이미 변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의 최근 매일 약 1만 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95만 명에 달한다.변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이지리아도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133명 늘어 8만922명이다.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25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전세계 사례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은켄가송 소장은 “지난 4주 동안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감염률이 10.9% 증가했다”며 “나이지리아는 52%, 남아공은 40% 늘었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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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수용자·직원 등 3168명 음성…박근혜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가 수용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316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24일 오후 4시 기준 방역당국으로부터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 등 총 31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통보를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밀접 접촉자가 아닌 53명에 대해선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2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구치소에선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수검사를 실시해 수용자 2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됐다.확진된 수용자는 격리 수용 후 서울구치소 의료진이 집중 관리 중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밀접 접촉 직원 및 수용자 80여명도 격리 조치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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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한 13건의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먼저 △딸 대학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또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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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징계 집행정지’ 24일 결론 낼듯…2차 심문 1시간 여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이 종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시작했다.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전했다.심문은 오후 4시15분경 끝났다. 시작한지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된 셈. 양측은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말했다.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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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랠리’ 타고 고공행진…코스피, 사상 첫 2800선[종합]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47.04포인트(1.70%) 상승한 2806.86으로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78포인트(0.10%) 오른 2762.60으로 장을 시작했다. 시초가는 이날의 장중최저였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고, 장중최고 2812.16(+1.90%)을 찍었다.이날 상승의 중심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900원(5.28%) 올라 7만7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신고가다. 장중 한때엔 7만8800원까지 올랐다.코스피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00선까지 추락했다. 최저점은 3월 19일 종가 1457.64다. 이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최저점과 이날을 비교하면 무려 1349.22포인트(92.54%)나 올랐다.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는 이른바 ‘산타랠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증권사들은 코스피 연간전망밴드를 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영국 등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종 코로나’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어 횡보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는 올해 단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을 휴장일로 지정해 30일이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이 열리는 마지막 날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락일은 29일이다.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수령이 가능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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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된 ‘산타랠리’?…코스피, 장중 2800선 돌파 ‘역대 최초’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후 2시5분경 전날보다 40.31포인트(1.45%) 올라 2800.13을 기록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78포인트(0.10%) 오른 2762.60으로 장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시초가는 이날의 장중최저가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다. 장중최고가는 2810.95(+1.85%)다.이날 상승의 중심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7만88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쓰고 있다. 전날보다 4900원(+6.63%)이나 상승한 수준이다.코스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00선까지 추락했던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12월 들어선 수 차례 최고점을 경신했다.개인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전까지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자 ‘산타랠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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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찰에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하라”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식사시 도시락 및 배달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법무부 산하 기관 전체를 상대로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청 전 직원에 대해 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고, 구내식당 및 외부식당 이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점심이나 저녁식사 때 도시락을 싸오고나 배달음식을 주문해 개인자리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다만 공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식당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 방역지침이라는 입장.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가 발생하면서 산하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체 공문을 보낸 것이란 설명이다.위반시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공문에도 징계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관련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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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하고 증거 충분”…‘승리 동업자’ 유인석, 징역형 집행유예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30)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유 전 대표가 배당금 모두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유 전 대표는 승리, 버닝썬 공동대표 이씨와 공모해 2016년 7월 강남에서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이와 함께 유 전 대표에게는 2017년 10월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성현 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 씨(29)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승리도 해외 투자자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수억 원대 상습도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군 입대를 하면서 사건이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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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은 살아있나”…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정경심 유죄’ 환영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23일 “이런 걸 두고 진실은 살아있다고 하는지”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최 전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사실대로 나올 것 같았다. 어지러운 세상에 판사님께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전 총장은 “나는 그저 (표창장 발급을) 위임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한 것뿐”이라며 “그런데 사회적으로 나에게 책임을 지라는 사람도 있고 온갖 루머가 다 퍼지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교육계 전체가 이번 일을 통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전 총장은 “처음부터 사실대로만 이야기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반목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용서가 안 될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판결이 사실대로 나온 만큼 여기서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 할 때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표창장에 대해서 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표창장이 허위 발급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최 전 총장은 허위 학력 사실이 불거지면서 사직서를 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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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유죄’ 선고한 재판장 주목…세월호 선장 36년 때린 임정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판사를 지냈다.2014년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받았다.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적용됐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일부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후 이 사건은 2심이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을 확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였다.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민자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현재 형사합의25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등을 심리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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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자료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23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5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또 다른 공무원 B 씨(50)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A 씨 등은 월성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자료 요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경 관련 내부 문건 530건을 삭제 지시·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원전 조기 폐쇄 등 안건을 갖고 2017~2018년 3개월 사이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다만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과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일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A 씨 등도 감사원 등 조사에서 자료 삭제를 서로 지시·실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개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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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수사팀 “재판부 판단 존중…죄에 맞는 결과 나오게 최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검찰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수사팀은 23일 오후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수사팀은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실형을 선고 받은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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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경심 법정구속…징역 4년·벌금 5억 선고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공주대·KIST 및 부산 아쿠팰리스호텔 등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또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매수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2019년 9월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는데,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고 타인 계좌로 범죄수익은닉,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며 “이는 백지신탁제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 하는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점으로 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코링크PB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했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저장매체 반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1심 판결이 확정될 걸 우려해서 도주할 가능성 낮지만, 불구속 재판 받으면 관련 증거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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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경심, 조국과 ‘딸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공모”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했다.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KIST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법원은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관련해서도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아울러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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