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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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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디지로카 앱’으로 최적화된 금융-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추천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다. 올해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브랜드를 선보이며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큐레이팅 디지털 컴퍼니(Curating Digital Company)’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디지로카 앱은 롯데카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자산매니저’를 통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산매니저의 ‘케어 서비스’는 금융 상품 월납일, 만기일, 수익률 등을 안내하고, ‘지출 변화 분석’은 업종별로 3개월 동안의 사용액 변화를 알려준다. ‘우리 동네 베스트’는 학원, 병원, 카페, 식당 등 24개 업종에 대해 고객이 살고 있는 곳 주변의 선호 가맹점을 추천해 준다. 이 밖에도 자산매니저에선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카드를 찾아주는 ‘카드 추천 서비스’, 고객이 보유한 보험 상품의 혜택을 진단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주는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여러 대출 상품의 금리를 조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금리 비교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또 디지로카 앱에는 롯데 그룹사들의 마케팅 협업에 기반한 차별화된 혜택이 담겨 있다. 롯데하이마트, 롯데ON 등 그룹 계열사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고 실속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롯데카드는 앱을 통해 각 계열사들의 신규 상품과 서비스, MD 추천 상품 기획전 등을 소개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 콘텐츠 형태를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사와 정기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통합 캡티브 마케팅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로카 앱에선 매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구독 서비스를 추천해 준다. 맛집을 비롯해 뷰티, 패션 노하우 등 최신 소비 트렌드와 그와 연관된 혜택도 기사 형태로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 앱에서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담은 콘텐츠를 고객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고객들이 앱을 통해 일상이 보다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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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면제에…매물 나올까?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는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결정타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지난달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가 불어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매물을 팔 기간을 넉넉히 드리는 것”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점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날 양도분부터 중과 1년 배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매물이 빨리 늘도록 정책 속도를 높일 방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들과 달리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정책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정책 효과도 높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중과 세율을 면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양도세를 추산한 결과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6억106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 원으로 35%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1채 팔 때 세금은 1억2462만 원에서 7355만 원으로 40% 감소한다. 이날 윤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겐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매물 나온다” vs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 것” 전문가들은 매물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종부세만 1억 원 넘어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달려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컸다. 이번엔 이런 조건이 없는 데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다주택자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다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완화하겠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정 세율 구조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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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1인가구 55%는 ‘월세 거주’… “학교-직장 가까운 원룸에 많이 살아”

    혼자 사는 MZ세대(1980∼2005년 출생자) 중 절반 넘는 이들이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직장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얻는 경우가 많은 데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이나 소득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 봄호에 실린 ‘MZ세대의 생활환경-생활비 원천, 주거실태’에 따르면 혼자 사는 MZ세대 가운데 월세 거주 비율은 55.2%로 조사됐다. 전세로 살고 있는 이들까지 합친 전월세 거주 비율은 81.3%에 달했다. 집을 구입해 본인 집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MZ세대는 12.7%에 그쳤다. 보고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자료와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박시내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기관은 “혼자 나와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학업과 일자리다 보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많이 산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소득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 MZ세대의 월세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함께 MZ세대로 묶이지만 M세대(1980∼1994년 출생자)와 Z세대(1995∼2005년 출생자)가 바라는 주거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M세대 가구주 중 58.8%는 희망 주거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그 뒤를 ‘전세자금 대출 지원’(50.9%),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1.9%) ‘공공분양주택 공급’(18.1%) 등이 이었다. 반면 Z세대 가구주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65.8%)을 가장 선호했고, 그다음은 ‘월세보조금 지원’(37.8%)이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은 27.4%로 M세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이들이 Z세대보단 M세대가 더 많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MZ세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부모 동거 MZ세대 가운데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한 비율은 41.2%였다. 1인 가구 MZ세대에선 이 비율이 17.4%에 그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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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 MZ세대 55%가 월세 거주…희망 주거정책 1위는?

    혼자 사는 MZ세대(1980~2005년 출생자) 중 절반 넘는 이들이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직장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얻는 경우가 많은 데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이나 소득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 봄호에 실린 ‘MZ세대의 생활환경-생활비 원천, 주거실태’에 따르면 혼자 사는 MZ세대 가운데 월세 거주 비율은 55.2%로 조사됐다. 전세로 살고 있는 이들까지 합친 전월세 거주 비율은 81.3%에 달했다. 집을 구입해 본인 집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MZ세대는 12.7%에 그쳤다. 보고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자료와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박시내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기관은 “혼자 나와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학업과 일자리다 보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많이 산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소득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 MZ세대의 월세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함께 MZ세대로 묶이지만 M세대(1980~1994년 출생자)와 Z세대(1995~2005년 출생자)가 바라는 주거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M세대 가구주 중 58.8%는 희망 주거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그 뒤를 ‘전세자금 대출 지원(50.9%)’,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1.9%)’ ‘공공분양주택 공급(18.1%)’ 등이 이었다. 반면 Z세대 가구주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65.8%)’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은 ‘월세보조금 지원(37.8%)’이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은 27.4%로 M세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이들이 Z세대보단 M세대가 더 많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MZ세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부모 동거 MZ세대 가운데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한 비율은 41.2%였다. 1인 가구 MZ세대에선 이 비율이 17.4%에 그쳤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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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첫 예산, 지출 10조 감축… 확장재정 정책 접는다

    정부가 5년간 이어온 확장적 재정정책을 접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늘었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2019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총예산이 지난 5년간 200조 원 넘게 늘어 비효율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재정 정상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어선 국가채무를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 운용’ 빠진 내년 편성 지침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마쳐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지침이다. 각 부처는 이에 맞춰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해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을 제시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 총량관리 및 재정혁신’이 기본 방향이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뜻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빠진 것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방점을 뒀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한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과 관련된 지출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019년 719억 원이었지만 2021년 1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5981억 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최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은 지출을 10∼50% 줄인다.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등 공공 부문의 주요 경비도 줄인다. 이 같은 방법으로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을 약 10조 원 절감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6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에 정부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 5.5%를 단순 계산하면 내년 총지출은 640조 원이 넘는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사라져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자취를 감췄다. 올해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2.0’은 33조1000억 원이 잡혀 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뉴딜은 28번 등장했다. 하지만 내년 편성 지침에 뉴딜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과 탄소중립, 심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지침에 다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K방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도 이번 지침에선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인수위에서 새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보완 지침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성 지침의 중요 사안은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 새 정부 정책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은 5월에 추가로 각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4%(3조60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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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취 감춘 文사업…내년 예산안서 ‘한국판 뉴딜’ 빠졌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밑그림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접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이유는 새 정부의 재정 여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첫 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적자가 심각해 ‘재정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한 정부사업, 지출 최대 절반 줄인다정부는 29일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등 4대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한 재정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과 관련된 지출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019년 719억 원이었지만 2021년 1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5981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실적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지출을 10~50% 줄이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도 등 공공 부문의 주요 경비도 줄인다. 이 같은 방법으로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을 10% 절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최대한 존중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예산 규모 자체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확장 기조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윤 당선인이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전 정부보다 지출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 완화 대응 등 필요한 곳에 쓸 것”이라고 했다. ● ‘한국판 뉴딜’ 예산 사라져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자취를 감췄다. 올해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은 33조1000억 원이었지만 내년 편성 지침에 ‘뉴딜’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2022년도 편성 지침에서 뉴딜은 28번 등장했다. ‘K-방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도 마찬가지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 정부의 사업인) 디지털과 저탄소에 대한 탄소중립, 심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은 지침에 다 녹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수위에서 새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보완 지침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성 지침의 중요 사안은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 새 정부 정책을 더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은 5월에 추가로 각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내놓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4%(3조60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산됐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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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먼저 손볼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 데 활용됐던 부동산 세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동산 세제 개편의 대전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본 전제가 바뀌면서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컸던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는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재산이 적은 다주택자가 재산이 많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모순이 계속 심화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價額)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 세율 5년 전 수준으로 인하’ 등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 세제를 고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회 과반인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실현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가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배제는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 방법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역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이 비율은 올해 종부세에 100% 적용된다. 이 비율을 윤 당선인 공약대로 95%로 낮추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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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가구, 전국 가구 자산 60% 이상 보유… “지역 쇠퇴 위기”

    지난해 수도권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전체 가구 자산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수도권 가구보다 40% 가까이 적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총자산은 1경31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6310조 원으로 전체의 61.2%였다. 비수도권 가구의 총자산은 4000조 원으로 수도권 가구보다 36.6% 적었다. 가구당 평균 자산으로 따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수도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6억3045만 원인 반면 비수도권 가구는 3억8069만 원이었다. 비수도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수도권 가구보다 39.6% 낮았다. 가구가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경상소득도 비수도권 가구가 더 적었다. 지난해 수도권 가구의 가구당 평균 경상소득은 6718만 원이었다.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그보다 약 17.2% 적은 5560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역 쇠퇴, 수도권 집중이란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차기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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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73% “내가 하는 일 가치 있다”… 30대 가장 높아

    지난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비중은 80%까지 상승했다. 24일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실린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의 73.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3.6%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줄곧 50∼60%대에 머물렀던 이 비중이 7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중이 79.6%로 가장 높았다. 10∼20대(78.3%), 40대(77.8%), 50대(72.8%) 등이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64.4%로 30대보다 15.2%포인트 낮았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높아졌다.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에선 이런 답변이 81.8%나 됐다.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에선 각각 75.8%, 75.1%였다.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비중이 70%를 밑돌았다.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비중은 소득과 비례 관계를 보인다. 일의 가치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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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인텔코리아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구 인텔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역외 탈세를 포함해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직원들이 조사를 맡았다. 업계에서는 인텔코리아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사업장을 ‘고정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 사업장이 아니면 법인세 등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 다국적 기업들은 이를 조세 회피 방법으로 쓰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세청은 “반도체, 물류, 장비 등 호황 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고정 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며 “탈루 혐의 확인 시에는 과세 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코리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조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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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공약…與도 “2020년 기준 과세”

    정부가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정도로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세 부담은 2년 전 수준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바꾼다고 한 데다 국회에서도 이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방안을 22일 인수위에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일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보유세 산정 기준을 2020년 공시가격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민주당의 제안과 달리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1년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면 종부세는 줄지만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5000억 원가량의 재산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7월, 12월에 납부한다. 늦어도 각각 5월, 9월 전까지는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은 새 정부 출범 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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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침공發 경유값 폭등… 서울 L당 2000원대

    서울 지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L당 2000원을 넘어섰다. 국제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1.2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돌파한 것은 2008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약 3주 사이에 400원 넘게 올랐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2079.53원)과는 80원도 차이가 안 난다. 경유 가격 급등은 디젤 차량이 많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급 문제가 불거진 영향이 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유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2019년 기준)다. 수급이 꼬이면서 자동차용 국제 경유는 21일 배럴당144.76달러(싱가포르 시장 기준)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 경유 가격은 9일에는 180.97달러까지 치솟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110달러대였다. 한편 잠시 주춤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하며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7.1%(7.42달러) 오른 배럴당 112.12달러에 마감했다.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검토,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 등이 급등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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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국정과제’ 한전공대, 작년 종부세 100억 납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학교 부지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17억3600만 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낸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20억 원가량이다. 학교 부지 40만 m²의 98.9%(39만5400m²)에 세금이 부과돼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늘었다. 학교 부지는 통상 종부세 감면 대상이다. 하지만 한전공대가 이달 2일 건물 한 채만 완공한 채 개교하며 해당 부지만 비과세됐다. 나머지는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부과됐다. 부영그룹이 기부한 한전공대 학교 부지는 2020년 감정가액이 806억 원이었다. 한전공대의 재정부담은 대학을 세운 공기업 한전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전공대는 납세 뒤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한전공대 관계자는 “재산세를 토대로 종부세가 산출되는 만큼 재산세에 대해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전공대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세가 줄면 납부한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전공대 소재 지역구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과세를 면제한다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올해 한전공대 신입생은 대학원생 49명을 포함해 157명이다. 건물 1채만 완공됐고 교수진은 최종 편제 100명 중 48명이 임용됐다. 이에 정부가 임기 내 개교를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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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 근로소득자 75%가 수도권 직장인…지역 불균형 심각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100명 가운데 75명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49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전체의 74.5%인 14만5322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별로 보면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상위 1% 근로소득자가 8만671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들의 직장은 경기(5만2651명·27%) 부산(8447명·4.3%), 경남(6340명·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무원이 많은 세종을 제외하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직장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1163명·0.6%)였다. 강원(1912명·1%), 전북(2333명·1.2%)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다니는 직장이 적었다. 김 의원은 “지역은 이미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본사제 추진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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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원전 찾은 문승욱 “원전 4기 속도감 있게 완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를 속도감 있게 완공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공약에 따라 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문 장관은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와 강원 삼척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방문해 원전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운영 중인 원전 24기는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한울본부에서 시험 운전 중인 신한울 1, 2호기는 차질 없이 준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원전 공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 등을 이유로 3년 이상 지연됐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문 장관은 최근 산불을 계기로 에너지시설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기존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발언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 장관은 올 1월 기자간담회에서 “더 원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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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혼인 19만2507건…3년 연속 역대 최저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가 사상 처음 1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결혼하고 30년 넘어 이혼하는 ‘황혼 이혼’은 10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7건으로 전년에 비해 9.8%(2만995건)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1997년부터 30만 건대였던 혼인 건수는 2016년 20만 건대로 감소한 데 이어 다시 10만 건대로 줄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적령기인 30대 인구의 감소,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결혼 연기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초혼 부부 5쌍 중 1쌍(19.2%)은 ‘연상녀+연하남’ 부부였다. 이 비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9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남성이 연상인 부부는 64.2%, 동갑인 부부는 16.6%였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3.4세, 31.1세로 10년 전보다 1.5세, 1.9세 늘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1673건으로 전년 대비 4.5%(4827건) 줄었다. 하지만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7869건으로 7.5%(1240건)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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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혼인, 10만건대로 떨어져… 5쌍중 1쌍 ‘연상녀+연하남’

    지난해 혼인 건수가 사상 처음 1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7건으로 전년에 비해 9.8%(2만995건)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1997년부터 30만 건대를 이어오던 혼인 건수는 2016년 20만 건대로 떨어졌고 5년 만인 지난해 다시 10만 건대로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10.7%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 감소,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결혼 연기와 국제결혼 감소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3102건으로, 전년 대비 14.6%(2239건) 줄었다. 초혼 부부 중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5쌍 중 1쌍은 연상 아내와 연하 남편의 결혼인 셈이다.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4.2%, 동갑 부부는 16.6%였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각각 0.1세, 0.3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남성은 1.5세, 여성은 1.9세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3.9세, 여자는 31.9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1673건으로 전년에 비해 4.5%(4827건) 줄었다. 이혼 건수는 2020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0.1세, 여성 46.8세로 각각 전년보다 0.8세씩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4.7세, 여성은 5.2세 높아졌다. 다만 결혼하고 30년 넘게 지난 뒤 이혼하는 ‘황혼 이혼’은 1만7869건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6%에 달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도 길어지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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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간 ‘닭고기 담합’… 하림 등 16곳에 1758억 과징금

    치킨, 닭볶음탕에 쓰이는 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업체 16곳이 약 12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병아리와 달걀까지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1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77.1%(2020년 기준)에 달한다. 과징금은 하림에 406억 원, 올품에 256억 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5차례 판매가격 등을 함께 결정했다. 냉장 닭고기 판매가에 반영되는 생계(生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실제보다 인상하는 식이었다. 또 복날에 맞춰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생계 구매량을 늘려 초과 수요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생계 시세가 1kg당 300원 상승하고, 업체들은 136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냉장 닭고기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구매한 생계는 냉동으로 비축했다. 이들은 닭고기 판매가를 유지하려 달걀과 병아리 폐기까지 했다. 2016년에는 냉장 닭고기 판매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생산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병아리 300만 마리를 처분했다. 업체들은 처분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로 바꿔 현장을 점검하고, 한국육계협회를 통해 병아리 감축 실적도 공유했다. 육계협회는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신선육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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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휘발유값 9년 만에 L당 2000원 돌파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9년 5개월 만에 L당 2000원을 돌파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당국은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0.9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돌파한 것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201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2주 새 240원 넘게 올랐다.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9원 오른 2086.11원이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급등세였던 국제유가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보통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짜 석유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짜 석유는 정상 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섞은 것이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이 손상되고 대기 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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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여권 인사 잇단 공기업행… ‘낙하산 알박기’ 논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가 최근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교체 직전에 친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앉히는 ‘낙하산 알박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스안전공사는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상임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 등을 지냈고 올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의 연봉은 1억1600만 원이 넘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명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한국남부발전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그는 민주당 부산시당 원전안전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선이 임박한 이달 초 신임 사장에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선임했다. 이 사장 역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혀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성장금융은 14일 이사회에서 허성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CIO)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려다가 보류했다.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징역형을 받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원을 공공연히 자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올해 1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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