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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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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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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칼럼100%

  • “中단둥훙샹, 페이퍼컴퍼니 22개 만들어 北과 거래”

    북한에 핵 개발 및 미사일 재료로 전용 가능한 물질을 팔아 지난해 가을 중국 당국에 적발된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22개를 만들어 북한과의 거래에 활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해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의 금융제재가 강화되자 북한 정부가 단둥훙샹의 마샤오훙(馬曉紅) 대표에게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마 대표는 2011년 6월 직원에게 지시해 파나마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e메일을 보내 “북한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제재의 대상인 북한 기업이나 임원은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면서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마 대표는 답변을 받은 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제도에 페이퍼컴퍼니 5개사를 사들였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당초부터 판매용으로 만들어져 매입가가 개당 1100달러(약 123만 원)에 불과했다. 홍콩 등을 포함해 단둥훙샹이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세우거나 사들인 페이퍼컴퍼니는 총 22개다. 마 대표는 이들 기업의 명의로 중국 등의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북한과의 거래에 활용했다고 한다. 신문은 “(이렇게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회사나 기업의 이름이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감시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 대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산화알루미늄 등 핵 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북한에 공급했다. 또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 등 천연자원을 사들이고, 북한과 합작기업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다. 신문은 “(한때) 단둥훙샹은 북-중 무역의 20% 이상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둥훙샹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들은 지난해 미 법무부에 꼬리가 잡혔다. 지난해 6월 미 법무부 직원은 단둥훙샹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13곳 중 11곳이 등록된 주소지를 찾았다. 하지만 주소지 건물에는 다른 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다. 건물은 한산했고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다. 신문은 “(주소지의 건물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밀집된 곳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 같은 사실을 중국에 통보한 뒤 지난해 8월 마 대표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회사도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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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댄스 위드 월드]아베 만난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성숙한 동반자 관계 만들자”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일본 도쿄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정 의장은 별명에 걸맞게 덕담을 건네며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베 총리도 화답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조만간 열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는 일환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상대를 치켜세웠다. 또 “최근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벌써 두 번이나 전화로 회담을 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 손바닥이 마주쳤다’는 표현을 쓰며 이견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에 잠재 이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문희상 특사를 만나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도 국가 간 합의니 착실히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던 아베 총리도 이날은 과거사 관련 언급을 삼갔다. 대신 둘은 이구동성으로 대북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침 이날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좋은 재료가 됐다. 아베 총리는 “시급한 안보 과제인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긴밀히 연계하고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정 의장도 “북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한일 간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의장은 “양국 간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고 셔틀외교를 정상화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을 국제회의 등에서 조기에 만날 수 있고, 상호방문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의장은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의 초청으로 7~9일 일본을 방문 중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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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넘치는 日, 주 4일근무 느는데…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이후로 유례없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아베노믹스로 일자리가 넘치자 생긴 현상이다. 일본 택배업체 사가와규빈은 3월 말부터 ‘주3일 휴식으로 사생활도 충실’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쿄(東京)와 야마나시(山梨)현에서 주4일 근무 택배기사 모집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해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근무일을 하루 줄이는 방식이다. 야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는 18만(약 182만 원)∼26만 엔(약 263만 원)으로 동일하다. 휴일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육아나 가족 간병 등을 해야 하는 사람 △부업을 원하는 사람 등의 지원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의 택배기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3만 명에 이른다. 회사 측은 주4일 근무제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른 지역과 기존 운전사들에게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최대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도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에선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으로 택배 물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15년 택배회사의 취급 물량은 37억5000만 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의 근무여건이 급속히 악화됐다. 과로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입사 기피 움직임까지 일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 측이 근무여건 개선에 나섰다. 유연한 근무제도는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야후저팬은 육아나 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4월부터 주4일만 일해도 된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방 매장 정직원 1만 명을 대상으로 2년 전부터 주4일제를 시행 중이다. 재택근무도 후지쓰에서 4월부터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등에서 시행 중이다.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극심한 구인난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월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비율)은 1.48배로 1990년대 버블기를 넘어 4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구직자 1명당 1.48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도쿄는 2.07배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2개 이상이다. 특히 서비스업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시급을 올리거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면서 인재 쟁탈전에 나서고 있다.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일본 맥도널드는 3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채용을 위한 TV광고를 시작했고 패밀리레스토랑과 쇼핑몰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택배회사들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당일 배송을 줄이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2.3일을 야근하고 있다. 주 3일 이상 야근한다는 응답도 43.1%나 된다. 야근이 없다는 직장인은 12.2%에 불과했다. 주 3, 4일 근무도 아직은 먼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주 5.3일이었고 주당 근로일수가 6∼7일이라는 곳도 18.9%로 적지 않았다. 또 평일과 휴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각각 43.5%, 32.9%에 이른다. 극심한 일자리 부족과 구조조정 바람 속에 많은 직장인이 조직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위기에 대비해 평소 인력을 빡빡하게 운영하는 점도 직장인들의 업무 부하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이샘물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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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러시아, 북한 지원 여전…북-러 잇는 정기항로도 생겨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세관총서를 바탕으로 경제조사회사 CEIC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올 4월 북한에서 수입한 철광석은 2026만 달러(약 227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배로 늘었다. 신문은 “철광석 수입액은 월별 변동이 크지만 올 1월 이후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배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3월 대북 제재결의를 통해 민생용을 제외한 북한의 철광석 수입을 금지했다. 신문은 “중국 세관당국이 민생 명목으로 수입량 증가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이 석탄 대신 철광석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액은 석탄 수입액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체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금수조치를 내린 후 전체 수입액은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2%, 4월에는 41% 감소했다. 반면 러시아는 더 노골적이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분기(1~3월) 북한과의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석유 등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북 수출은 3141만 달러(약 352억 원)로 133%나 늘었다. 신문은 서방 외교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실제로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연간 수십만 톤의 석유제품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5월에는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정기항로도 생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 국제경제포럼 토론에서 “작은 나라들이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신문은 “북한은 5월에 3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제재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자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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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매각 日 도시바, 美 브로드컴에 우선협상권”

    반도체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인 도시바가 미국 반도체회사 브로드컴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하고 관련 협의에 착수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두 회사가 이달 들어 마무리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은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가 포함된 이른바 ‘미일 연합’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4월 브리핑에서 “산업혁신기구의 취지에 맞는 안건이라면 제도상 지원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미일 연합’은 2조 엔(약 20조2000억 원)이 넘는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쳤다. 경제산업성은 도시바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후지쓰 등 기업 10여 곳에서 100억 엔(약 1010억 원)씩 모으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정작 돈을 내겠다는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 기업들은 지난달 19일 2차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자금난을 해결해야 하는 도시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브로드컴에 손을 내밀었다. 신문은 “도시바가 채무초과를 해소하고 상장폐지를 막으려면 올해 안에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며 “미일 연합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중순 브로드컴에 우선협상권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브로드컴은 2차 입찰에서 사모펀드 실버레이크파트너스와 손잡고 인수액으로 약 2조2000억 엔(약 22조2200억 원)을 써냈다. 금액으로는 애플, 아마존과 손잡은 대만 훙하이가 약 3조 엔(약 30조3000억 원)을 써내 가장 많았지만 ‘차이나 머니’를 경계하는 일본 정부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손잡고 인수에 참여한 SK하이닉스는 같은 낸드플래시를 만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계 각국에서 독점금지법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브로드컴은 통신용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작다”고 전했다. 마지막 장애물은 독점교섭권을 요구하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한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다. 브로드컴의 경쟁사이기도 한 WD는 도시바와 욧카이치 공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합작사의 동의 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바는 브로드컴에 우선협상권을 주고 WD와 직접 협상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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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2척 합동훈련 마치고 동해 이탈…칼빈슨함 샌디에이고로 귀환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2척이 합동 군사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다고 NHK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경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이날 “항모 칼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사흘 동안의 합동 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으며 이 중 칼빈슨함은 모항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로 귀환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칼빈슨함을 대체할 니미츠함은 지난주 워싱턴 주의 해군기지를 떠났다. NHK는 “미군은 니미츠함에 한반도 및 남중국해 등의 경계를 맡길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미츠함은 다음 달 일본 및 인도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인도양으로 이동하고 이후 페르시아만으로 향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정세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항모의 파견 해역을 바꾸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항모 2척을 동원해 합동 훈련을 하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일본은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자제재를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로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이 일본 영해에 진입할 경우 선체 몰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새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몰수 대상으로는 북한의 대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한 선박 27척을 염두에 두고 있다. OMM 소속 선박은 2013년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 등을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적이 있다. 신문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물자와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영해 진입만으로 선체를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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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가 취업 면접관” 구인난에 시달리는 日기업 돌파구 만들까?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로봇, 화상면접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전했다. 공간의 장벽을 넘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東京)의 인터넷 광고기업 세프테니홀딩스는 올해부터 지방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리크루팅’ 제도를 도입했다. 최종 임원면접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해 지원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채용하는 제도다. 이 회사에 지원한 후쿠오카(福岡) 시의 취업준비생은 “지금까지 도쿄를 5~6번 오가면서 왕복 교통비로만 약 15만 엔(약 150만 원)을 썼다. 취직에는 돈과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방법이라면 집에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온라인 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했다. 지금까지 채용에 응모한 학생과 사원 6000명의 자료를 2009년부터 축적했고 채용 시와 입사 후의 활약을 비교해 ‘활약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어떤 직원이 어떤 활약을 할지 상당히 정밀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년 전부터는 이 모델을 채용에 도입해 15분 동안 성격 테스트를 받는 것만으로 100여 항목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면접을 간소화해 온라인만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 회사는 내년 채용 예정인 100~120명 중 30% 가량을 온라인만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덕분에 지방에서의 응모가 전년 대비 2.3배나 늘었다고 한다. AI 로봇이 면접을 담당하는 서비스도 개발됐다. 채용 컨설팅 업체인 탤런트 앤 어세스먼트는 이르면 올 여름 소프트뱅크의 안드로이드(인간형 로봇) ‘페퍼’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가 면접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간, 편한 장소에서 면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 면접관은 ‘학생 시절 무엇에 열중했는지’, ‘왜 그랬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답변을 시선의 흔들림 등과 함께 분석한다. 답변 내용은 텍스트로 만든 뒤 과거의 면접 데이터 등과 비교해 유연성, 감수성, 계획능력 등 11개 항목으로 점수화한다. 기업은 그 결과를 토대로 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계란 생산 전국 2위인 히로시마(廣島）현 기업 아키타는 조만간 AI 면접관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기업은 “그 동안 축산학부가 있는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지방의 지원자를 놓치고 있었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대형은행 등의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는 기업 멤버스도 AI 면접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본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AI 면접관에 대해 “첫 인상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면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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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혐한시위, 법망 피해 한층 교묘해져”

    “자치단체 노조 일을 하는데 3월 중순 시 의원이 의회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출신이 출신이니만큼 무섭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이 생긴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재일동포 김수일 씨) 3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는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규제법 시행 1년을 맞아 인권단체 등이 주최한 평가회가 열렸다. 표면적으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혐한 시위를 포함한 우익단체 시위는 법 시행 후 4월 말까지 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1건)에 비해 40% 이상 줄었다. 하지만 아케도 다카히로(明戶隆浩) 간토가쿠인대 강사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리 선전은 3월 말까지 1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4건에 비해 많이 줄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죽이자, 처형하자 등의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식도 한층 교묘해졌다. ‘소멸시키자’고 말해놓고 나중에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말한 것’이라고 둘러대거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면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조선인 죽어라’ 대신 ‘조선 죽어’라고 표현을 바꾸는 식이다.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혐한 발언도 문제다. 아케도 강사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거리에서 삼가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수 간사이가쿠인대 교수는 “인터넷의 혐한 발언 때문에 재일동포의 40%가 인터넷 이용 자체를 피하는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의 대응도 아직은 미적지근하다. 오사카(大阪)시, 가와사키(川崎)시 등에서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나 만드는 중이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타무라 사토코(北村聰子)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조사 결과 자치단체의 상담제도 정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가 먼저 지침을 보여주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특유의 폐쇄성은 혐오 발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다. 3월 발표된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재일 외국인의 40%가량이 주택 입주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며, 25%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탈락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포괄적인 인종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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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 참치-750만원 멜론… 입 벌어지는 日 ‘경매마케팅’

    한 마리 값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참치, 한 개에 700만 원이 넘는 멜론…. 일본의 상상을 초월하는 식자재 가격이 화제다. 기네스위원회는 2013년 1월 5일 도쿄(東京) 쓰키지(築地) 시장에서 1억5540만 엔(당시 환율로 약 18억7000만 원)에 낙찰된 참치를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참치’로 기네스북에 등재했다고 1일 밝혔다. 아오모리(靑森)현 앞바다에서 잡힌 무게 222kg의 이 참치는 새해 첫 경매에 출품돼 초밥 체인점 ‘스시잔마이’ 운영 회사인 기요무라(喜代村)사에 팔렸다. 회사는 당시 이 참치로 만든 초밥을 1인당 한 접시(초밥 두 점)로 한정해 평소 가격인 128∼398엔(당시 환율로 1540∼4800원)에 팔았다. 원가로 따지면 접시당 4만∼5만 엔은 받아야 하지만 돈 대신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회사는 올해까지 6년 연속 새해 첫 참치를 낙찰받았으며 그때마다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품목별 첫 경매에서 파격적인 가격을 써 내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전통 마케팅 방식이다. 고급 과일로 유명한 유바리(夕張)산 멜론은 지난달 26일 2개들이 한 상자가 150만 엔(약 1500만 원)에 팔렸다. 그나마 지난해(300만 엔)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내려간 가격이다. 낙찰받은 삿포로(札幌)시의 과일 도매상은 “특산품이지만 정작 지역 아이들은 먹기 힘들다”며 유바리시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선물했다. 고급 재료인 대게의 경우 지난해 11월 돗토리(鳥取)항의 첫 경매에서 수컷 1마리가 사상 최고가인 130만 엔(약 1300만 원)에 팔렸다. 이시카와(石川)산 고급 포도인 ‘루비 로망’은 지난해 7월 첫 경매에서 한 송이가 무려 110만 엔(당시 환율로 약 1250만 원)에 낙찰됐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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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레이건함 동해 진입… 칼빈슨함과 합동훈련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을 지나 이날 동해에 진입했으며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군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함과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NHK 등이 31일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HK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항모 2척이 동시에 전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진행해온 칼빈슨함은 31일 밤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 동해 공해상에서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달 초 공동 훈련을 할 예정이다. 칼빈슨함의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항인 미국 샌디에이고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조만간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레이건함의 공동 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로널드 레이건함의 동해 진입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비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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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대북제재-압박 높일 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금은 대화를 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화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위해 전화했다”며 “북한은 3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진지하게 만들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와 미국의 군사 압력밖에 없으며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특사의 한국 파견 계획을 밝히고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로 강력히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새 정부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다. 이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춘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특사도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미국 입장도 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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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 만나자마자 ‘남중국해 으르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가진 중국과 일본 당국자들이 만나자마자 남중국해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부터 벌였다.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6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앞두고 미국, 중국, 일본이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중일의 엇박자에 북핵 공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9일 일본 온천 지대인 가나가와(神奈川) 현 하코네(箱根)의 호텔에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시아 지역의 두 주요국인 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원왕(新聞網)이 전했다. 회담을 앞두고 26, 27일 남중국해에서 실시된 미일 군사훈련이 시비의 발단. ‘헬기 항모’로도 불리는 일본의 최대 호위함 이즈모와 호위함 사자나미가 미 듀이함과 연합 군사훈련을 벌였다고 30일 홍콩 밍(明)보가 보도했다. 듀이함은 27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의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12해리(약 22.2km) 이내 해역을 지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다. 중국 해군은 미사일 호위함 류저우(柳州)와 루저우(瀘州)를 급파해 대응했다. 중국은 일본 군함의 항행의 자유는 ‘허용 한계를 넘는 것으로 군사 수단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 호위함은 12해리 이내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달 7∼10일에도 유사한 미일 간 연합훈련이 있었다. 밍보는 샹그릴라 회의를 앞두고 미 군함의 항행의 자유와 미일 연합훈련이 벌어진 것에 주목하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새 아시아 전략’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 국무위원과 야치 국장 등은 만찬을 포함해 5시간 동안 마라톤회담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다뤘다고 일본과 홍콩 언론이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국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한층 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 국무위원은 “우리는 평화적 외교를 통한 정치 해결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야치 국장은 또 양 국무위원과 중일 및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실현을 논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 지난해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도쿄(東京)에서 7월 무렵에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은 30일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을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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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니 지자체 “의원 할 사람이 없어요”

    일본 기초 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체 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갈수록 선거를 치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의회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초의회 의원 수가 10명 미만인 ‘미니 지자체’ 1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앞으로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2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응답 지자체의 69%는 “의원을 맡을 사람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본에선 최근 남부 시코쿠(四國) 고치(高知) 현의 산간마을 오카와(大川) 촌에서 의회 폐지 검토 사실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인구가 약 400명으로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 자치단체다. 마을을 지탱하던 광산이 문을 닫고, 댐 건설로 중심부가 수몰되면서 인구가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었다.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4%다. 이 마을에선 1999년 이후 5번 선거를 치렀는데 3번은 후보자가 의원 정원보다 적어 무투표 당선이 됐다. 어떻게든 선거를 이어 가기 위해 의원 정원을 10명에서 8명, 6명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후임자가 없어 현직 의원 6명이 투표 없이 연임했다. 결국 와다 가즈히토(和田知士) 촌장은 주민들이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 총회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현되면 일본에서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처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케이스가 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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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0일 北 ICBM 대비 첫 요격훈련

    미군이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비한 요격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이 미 본토에 대한 ICBM 방어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21일 신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27일 ICBM 모형 대신 기존 미사일보다 운항 속도를 한층 배가한 ‘맞춤형’ 미사일을 사용해 요격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태평양 콰절레인 환초에서 미 본토를 향해 미사일로 가상공격을 하면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지하 격납고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시키는 것. 미군은 1999년 이후 17차례 미사일 요격시험을 실시해 9차례 성공했으나 모두 ICBM급은 아니었다. 익명의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훈련은 어떤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개발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23일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북한 정권은 결국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은 현재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파견돼 있는 서태평양에 니미츠함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 지역에 항모 3척이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니미츠함은 다음 달 1일 미 워싱턴 주의 모항을 출발해 중동 지역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서태평양 파견이 결정됐다고 신문은 전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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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무토 前대사, 혐한서적 출간 논란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외교관’으로 꼽히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69) 전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이 ‘혐한서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책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출판사에 따르면 무토 전 대사는 다음 달 1일자로 출판되는 이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반일(親北反日)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 버렸다”고 썼다. 또 “내가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것 밖에 머리 속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그(문 대통령)는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이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반드시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그 때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번 정권교체를 두고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한국인의) 나쁜 면이 나왔다”고 지적하고 “미일의 외풍이 한국을 더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 2월 일본 경제주간지 인터넷판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전 주한대사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 논란이 됐다. 그는 칼럼에서 “대학 입시전쟁, 취업난, 결혼난, 노후의 불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거론하며 “한국은 가혹한 경쟁사회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무토 전 대사는 2010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주한 일본대사를 지내는 등 한국에서 총 12년을 근무한 한국통이다. 한국어도 유창하다. 2013년에는 양국 관계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을 받았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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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키나와 해병대 괌철수’ 백지화 검토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괌은 북한에서 3400km 떨어져 오키나와(1300km)보다 훨씬 멀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전날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공청회에서 “최근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적 정세가 변했다. 적국의 능력이 역학을 변경시켰다”며 해병대 기지 이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또 괌의 이전 예정지의 경우 병력을 전선에 투입할 운송수단과 훈련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일 정부는 2006년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1만9000명 가운데 8000명을 괌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2012년 4000명을 괌으로, 5000명을 하와이로 이전하기로 변경했다. 이전은 2022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계획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진화에 나섰다.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을 둘러싸고 오키나와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 주일미군은 이달 초 도쿄(東京) 요코타(橫田)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24일 언론에 공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미군은 태풍 등의 영향을 우려해 괌 기지에 있는 글로벌 호크를 2014년부터 일정 기간 일본에 배치해 왔다. 하지만 일본 수도권에 배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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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대, 헌법에 명기하면 매우 감사”… 日 통합막료장, 정치중립 위반 논란

    “한 명의 자위관으로서 말하자면 자위대 근거 규정을 헌법에 명기하게 된다면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사진) 일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23일 오후 도쿄(東京)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 통합막료장의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 및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넣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현직 자위대 최고 간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자위대법은 선거권 행사 외에 대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공산당의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국회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대의 책임자가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며 “공무원의 헌법 존중 의무를 정면에서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간과할 수 없는 일탈”(도쿄신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현 시점에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낙관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시간을 주면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포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이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연계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11월 GSOMIA가 체결된 것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일본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GSOMIA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방위대를 졸업하고 1977년 해상자위대에 입대해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을 거쳐 2014년 10월 자위대 최고 직책에 임명됐다. 지난해 아베 총리와 56차례나 만났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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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왕 큰손녀 마코 공주 약혼 발표…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 유지?

    최근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큰손녀 마코(眞子·25) 공주의 약혼 발표로 결혼 후에도 여성 왕족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남성만 왕위를 이을 수 있으며 여성 왕족은 결혼하면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그러다보니 점차 왕족 수가 줄어 왕실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현재 왕실은 일왕과 왕족 등 총 19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남성은 5명뿐이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퇴위를 하고 2018년 말 장남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왕위를 이을 경우 차세대 왕족은 나루히토 왕세자 동생의 아들 히사히토(悠仁·10) 왕자만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선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일왕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여성도 일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려다 일본 정부의 반발로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 민진당 등은 19일 내각에서 확정된 일왕 생전퇴위 특례법을 심사하면서 부대결의로 여성이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왕실을 전통의 상징으로 여기는 우익 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단호하게 분쇄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일본회의는 일본 최대의 우익단체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24일 칼럼을 통해 “사태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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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장원재]일본의 놀라운 음식가격

    아이들과 자주 가는 집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 사이제리야는 파스타를 299엔(약 3000원)부터 판다. 주력 메뉴는 399엔(약 4000원)이다. 회사 앞 우동가게는 제일 싼 우동이 230엔(약 2300원)이다. 한국으로 치면 명동 초입에 해당하는 번화가 대로변에 있는데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최근 한국 포장마차 우동도 이보다 비싼 듯했다. 돈 없는 젊은이들의 단골 메뉴인 규돈(쇠고기덮밥)은 중간 크기가 350∼380엔(약 3500∼3800원)이고 돼지고기덮밥은 330엔(약 3300원)이다. 일본 도쿄(東京)의 일부 음식점은 값이 놀랄 만큼 싸다. 인건비가 비싼 일본의 식당들이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20년 넘게 불황을 겪으며 효율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회사 앞 우동가게는 한 명이 지킨다. 손님은 직접 우동을 받아들고 서서 먹은 뒤 식기를 반납하고 나간다. 규돈 전문점도 한가한 낮 시간엔 직원 한 명이 근무한다. 대중식당은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식권을 사는 게 보통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도 한몫을 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구인난을 극복하고 경영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다. 일본 최대 회전초밥 체인 하마스시는 일부 점포에서 로봇이 접수와 자리 안내를 담당한다.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면 회전대에 초밥이 등장한다. 계산할 때를 빼면 점원 얼굴을 볼 일이 없다. 지난달 평일 점심에 찾아간 166석짜리 점포에는 홀에 나와 있는 직원이 3명뿐이었다. 초밥 2점을 세금 포함 97엔(약 980원)에 판다. 고급 초밥도 있지만 기본가격에 선택 가능한 초밥 종류가 80가지가 넘는다. 요식업뿐만이 아니다. 3월에 지바(千葉) 현에 문을 연 ‘이상한 호텔’은 객실이 100개인데 직원은 7명뿐이다. 체크인 체크아웃 등 대부분의 업무를 로봇에 맡겼다. 무인 프런트에선 공룡 로봇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안내한다. 요양시설에선 AI를 탑재한 로봇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치매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무인계산 시스템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은행은 AI를 활용해 경비 90%를 절감하는 신개념 점포를 만들겠다고 한다. 최근 한국에서 온 지인들은 교통비 등 일부 항목을 빼면 도쿄의 체감물가가 서울보다 싸다고 입을 모은다. 깨끗하고 친절한 데다 저렴하기까지 하니 일본에 오는 한국 관광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으로 갔을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한국은 일본과 사정이 아주 다른 것 같다.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 특히 한창 일할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국은 청년 구직자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국가적으로 로봇 보급과 자동화를 장려하고, 한국은 한 명이라도 사람을 더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안전 등 일부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문은 있을 것이다. 당장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 문제가 시급한 만큼 정부의 긴급처방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세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만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면 10년, 20년 후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다.　장원재 도쿄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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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 독자제제 강화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일본 정부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을 포함한 독자제재 강화를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독자 제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화물검사법에 의한 ‘캐치올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치올 규제는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수출입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제재 강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 기업에 대해 직접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중국에 대북 석유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자산동결을 포함해 할 만한 제재는 거의 다 하고 있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대북 송금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중국의 일부 단체와 개인으로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6, 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 달라”고 각국에 호소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G7에서 제대로 논의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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