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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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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금감원-금융위 출신 금융 전문가들, ‘원팀’으로 활동하며 규제에 대응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던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 중 일부에서 호가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정정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 받은 국내 증권사 A사와 다른 증권사 B사가 법률 대응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광장 금융규제팀은 곧바로 거래 분석,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 그 결과 광장은 올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혐의’ 의결(과징금 비조치 의결)을 이끌어냈다. 금감원-금융위 출신 ‘초극강’ 맨파워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은행, 증권, 자산운용, 자본시장, 회계, 디지털금융 등 금융과 관련한 전 분야의 규제 대응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법조계와 금융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35명의 전문가가 포진한 대규모일 뿐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최고 인재들이 모인 것이 특징이다. 금융규제팀은 2020년 9월 제10대 금감원장을 지낸 진웅섭 고문이 합류한 뒤 대대적인 투자와 인재 영입에 나섰다. 금융규제팀에는 금감원 출신 전문가만 20여 명에 달한다.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김상대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하은수 전 금감원 은행준법검사국장 등 고위간부 출신뿐 아니라 은행 분야 김성균 팀장, 증권 분야 박상준 팀장 등 금감원 내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한 인재들이 최근 광장에 대거 자리를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출신 이규연 고문, 금융결제원 출신 김시홍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이경철 전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대부분 1, 2년 사이에 광장에 합류했고, 최근까지 금감원 등지에서 핵심 포스트에 있던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영입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집단의 시너지 효과 최근 모 바이오 회사는 임상시험 발표와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펀드매니저와 검찰 수사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등을 모두 거친 김학태 전문위원 등을 투입했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금융·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 대응을 맡았다. 광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최근 대형 시중은행의 거액 외환송금 사건 등도 광장이 빠짐없이 자문을 맡고있다. 이처럼 금융규제팀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원팀’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팀은 매주 1회 규제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다른 로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업무 방식이다. 진 고문은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임시조직이 아니라 상설조직으로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 일하는 문화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금융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리스크 제거 방안을 논의하면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금융규제 환경,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는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광장은 로펌 업계 최초로 디지털금융팀을 만들어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형은행, 메타버스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한 국내 대형 통신사,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주요 증권회사들의 금융IT 검사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선도적인 사건의 자문을 도맡고 있다. 또 이번 달 위메이드 측이 코인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모두 대리하여 7일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위원인 고환경 변호사(31기)는 “규제산업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흐름에 맞춘 규제 변화 역시 많아지고 있다”며 “규제 대응 전문가들이 모인 광장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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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산업팀’ 꾸려 규제대응 확대,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

    KB국민은행은 2019년 은행에서 알뜰폰(MVNO)을 판매하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론칭을 준비했다. 이전까지 국내은행에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은행은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각종 금융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난제 중 하나였다.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KB국민은행을 대리해 금융과 통신규제 양쪽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결국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은 2019년 4월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국내 은행들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국내 로펌 최초 ‘디지털산업팀’ 출범 법무법인 세종은 올 5월 디지털산업팀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국내 로펌업계에서는 부동산, 정보통신기술(ICT), 금융과 같이 산업군별로 팀을 조직해오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특정 산업에 구분없이 ‘디지털’이란 화두 아래 메타버스+NFT팀, 디지털금융팀, 공정거래그룹, 포렌식센터 등을 융합해 새로운 팀을 만들어냈다. 디지털산업팀을 이끌고 있는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최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팀 체제로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일부 있었다”며 “디지털산업팀 아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출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꾸려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강 변호사는 10년 넘게 정보통신부,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각종 규제업무와 ICT진흥사업 등을 담당해 온 ICT분야 전문가다. 금융 전문으로는 금융위 출신으로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금감원 출신의 정찬묵 변호사(37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이창훈 변호사(33기) 등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디지털산업팀에 합류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2담당관 등으로 재직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 등을 검찰 내에 이식한 대표적인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등을 역임한 최재유 고문 등이 디지털산업팀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필요한 모든 산업에 법률 서비스 제공 디지털산업은 ICT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유통,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최근 △글로벌 트럭회사 스카니아의 국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자문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의 주요 글로벌 ICT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약관 자문 △신한은행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서비스 진출 자문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법률 대응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기존 산업체계에서 적용하던 규제를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하려다보니 규제가 겹칠 수도, 아예 없을 수도, 회색지대가 생길 수도 있어 규제 리스크를 준비하는 게 디지털산업의 가장 큰 법률 이슈”라며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상설팀 체제를 통해 대응 속도가 빠르다보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디지털산업팀은 최근에는 기업에 적합한 규제체계 지원을 위한 입법 지원 등으로도 법률대응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규제 자체는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많다”며 “다만 이 규제가 몸에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각 기업에 어떤 옷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종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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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 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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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억4000만원 수뢰” 정진상 구속기소… 이재명 수사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착지인 이 대표만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9000만 원 받은 다음 날 1000만 원 추가 수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전 실장을 구속한 뒤 진행한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2013년 4월 2차례에 걸쳐 9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해 A4용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3년 4월 16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일식집에서 현금 9000만 원이 채워진 쇼핑백을 가져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9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갖고 같은 식당의 다른 방에 있던 정 전 실장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곧바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다음 날인 2013년 4월 17일 곧바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했고, 성남시청 2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2020년 8년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받고 총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나눠 갖기로 한 뇌물약속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수사 종착지 이재명 수사 본격화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수십 차례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달 정 전 실장이 구속됐을 당시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표현한 대목과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내용을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시되진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력은 대장동 사업에서의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뇌물 혐의 등에 있어서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과정 등에서 이 대표가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실장이 관할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정 전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 대장동 잔여 사건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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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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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前회장 ‘금고지기’ 태국 현지서 체포… 국내 송환 절차 조율

    대북송금 의혹 등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쌍방울그룹의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외 도피 중인 태국 현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태국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김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국내 송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김 전 본부장은 올 5월 말 쌍방울그룹의 수사기밀이 쌍방울 측에 유출된 후 캄보디아 등으로 출국해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6개월여 간 지속해왔다. 이에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김 전 본부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진 만큼 태국 정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추방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한국에 송환되는 즉시 체포한 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에 대한 규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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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B-김경수 특사 검토… 법무부, 대상 선별 착수

    정부가 연말에 발표될 ‘신년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과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20대 총선(2016년)과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6·7회 지방선거(2014·2018년)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인들을 우선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었던 올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됐던 만큼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범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선거범죄 동종 전과가 있거나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배 또는 재판 중인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인 사면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취업제한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제인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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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청와대 투톱’ 출국금지-구속… 다음 타깃은 박지원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 톱’이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노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5시경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첫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5일 서 전 실장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조사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외교안보 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文정부 靑’ 수사 본격화檢, 연내 ‘서해피살’ 마무리 목표서훈측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중”수사 경과따라 文 직접 수사할수도盧 ‘취업 관여’ 의혹도 조만간 조사 서훈 전 실장의 구속과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본격화되는 신호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훈 측 “구속적부심 검토”서 전 실장 구속으로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연내 사건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당시 대북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서 전 실장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 전 장관, 박지원 전 원장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아니다”라며 “보석, 불구속 기소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정도로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만간 노 전 실장 불러 조사검찰은 노 전 실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같은 해 8월부터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임고문을 맡아 1년간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노 전 실장이 직접 이 전 부총장에게 ‘겸직 가능’이라는 답장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부총장 후임으로 다른 민주당 인사가 오는 과정에서도 노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 전 실장 측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전 실장은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서 전 실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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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출국금지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020년 CJ계열사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한 뒤 낙선했다. 4개월여 뒤인 그해 8월부터 CJ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고문을 맡아 1년간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아갔다. 한국복합물류는 정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을 건립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물류 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임김을 받아왔다. 통상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은 물류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들이 맡아왔는데, 방송 작가 출신으로 물류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한 것을 두고 물류업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 전 실장 등에게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의 겸직 문제 논란이 생기자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국토부, 한국복합물류,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비서관 A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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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아태협, 北 요청 받고 경기도가 낼 경협비용 50억 대납”

    2018년 12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수감 중)이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남북경제협력 사업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북한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북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 요구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는 2018년 10월 평양을 방북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경기도와 북한 조선아태위는 △황해도 지역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설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측은 특히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경기도 측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그해 12월 중국 단둥에선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과 쌍방울 김 전 회장, 아태협 안 회장 등이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지원이 없다”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50억 원은 약 450만 달러에 해당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이 북한의 ‘경기도 경협 비용 대납’ 제안을 수락한 뒤 50억 원을 건네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본사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쌍방울이 북한과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 쌍방울-아태협, 5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이후 안 회장은 같은 달 평양을 방북하면서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 7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9200만 원)를 건네면서 본격적인 대납이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선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안 회장이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쌍방울과 북한의 경협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합의서 작성 전후에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월에만 150만 달러(약 19억8000만 원)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안 회장은 같은 달 김 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안화로 환전해 북한에 건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실제로 3억 원을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180만 위안(약 3억2000만 원)을 조성한 뒤 아태협 공금 등을 통해 14만5000달러(약 1억9000만 원)를 추가로 조달했다고 한다. 안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180만 위안을 가방 통째로 전달하고, 14만5000달러는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인 롤렉스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약 39억6000만 원)를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2019년 11월 아태협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50만 달러(약 6억6000만 원), 쌍방울 측이 건넨 450만 달러(약 59억4000만 원) 등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가 경기도의 남북경협 대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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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양 독점한 화천대유 3130억 추가수익… 이재명 배임 소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의 정책 결정 과정 곳곳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연내보다는 내년 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분양 독점해 3000억 원 추가 수익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 대해 화천대유가 독점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시행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수익 3130억 원을 거뒀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공사가 아파트 분양에 50% 지분으로 참여해 150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대장동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 아파트 분양수익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5월이다. 그런데 2015년 5월 화천대유는 이미 투자자 킨앤파트너스 등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을 약정하는 ‘사업권 담보 수익권’ 증서를 주고, 400억 원가량의 초기자금을 빌렸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아파트 분양을 독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했다.○ 서판교터널-용적률-임대주택도 배임 정황검찰은 대장동 부지와 판교를 잇는 서판교터널 개발 계획 늑장 발표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공판에서 “2014년 9월에 서판교터널 공사 정보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 같은 터널 공사 정보를 2016년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주민 땅을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에야 터널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5년 3월 대장동 부지 용적률이 180%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 때는 195%로 높아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이 15%포인트 높아지면서 대장동 계획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이는 화천대유의 추가 분양수익으로 이어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부지 임대주택 비중을 15.29%에서 6.72%로 낮춘 것도 그만큼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6·1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실장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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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기소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수감 중·사진)이 북한 고위층에 50만 달러(약 6억7000만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13억 원의 아태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안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안 회장은 2018년 12월 북한 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약 9400만 원)를 불법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1월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43만 달러(약 5억8000만 원)를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직접 북한에 준 50만 달러 외에 쌍방울그룹 측이 2018∼2019년 500만 달러(약 67억 원)를 대북 송금했다는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 원과 쌍방울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5억 원 등 총 13억 원의 아태협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아태협 사무실의 업무용 PC와 북한에서 가져온 그림 등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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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측 ‘이익 환수’라던 공원 조성비… 도개공 문건에 ‘이익’ 아닌 사업비로 기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822억여 원의 이익만 갖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비서실 명의로 “성남시가 민간보다 많은 총 5503억여 원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장된 주장으로 민간 이익도 최소 7000억여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날(24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가 확보한 이익이 총 5503억 원으로 민간보다 많다”라며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분이 404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임대주택 부지 배당이익(1822억여 원) 외에도 1공단 공원 조성비, 공원에 딸린 지하주차장, 주변의 북측 터널과 배수지 조성비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 몫의 배당이익 1822억여 원 외에 공원, 터널, 주차장 조성비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사업자가 공원 등 시설을 설치해 인허권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려면 공원, 터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가 낼 돈을 ‘환수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공원 조성비는 사업이익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민간사업자가 배당이익 4040억여 원 외에 이들이 시행했던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이익 3000억여 원도 얻은 만큼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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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가족 계좌추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자금거래 명세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6월경 이 대표 계좌에 3억 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23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A 씨로부터 “(김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계좌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계좌추적영장 청구는) 망신 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뒷돈’ 李계좌 유입 가능성 추적 이재명 계좌추적 민주 “제1야당 대표 망신주기” 반발 지난해 6월 말 배 씨의 현금 전달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배 씨와 함께 이 대표 자택으로 갔고, 배 씨만 안에 들어갔다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갖고 나왔다”며 “며칠 후 배 씨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B 씨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아 오라. 김현지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알 것’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 원을 이재명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촬영한 뒤 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말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갖고 나온 현금이 김 비서관 지시에 따라 이 대표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A 씨의 폭로에 대해 전날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비 등 2억7000만 원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대표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계좌에서 3억 원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반영돼 있었다. 이 대표는 2010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2019년 12월 처음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2월 현금 3억2500여만 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보유한 현금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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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북송금 관여’ 쌍방울 中법인 직원 한국 불러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던 쌍방울 중국 현지법인 직원을 한국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훈춘 쌍방울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A 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쌍방울 내에서 중국통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A 씨는 2019년 1∼11월 약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로 추정되는 쌍방울 외화 밀반출 과정에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2019년 1월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겨 출국한 뒤 중국 선양국제공항에서 기다리던 방 부회장에게 건네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약 150만 달러(약 20억3000만 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 부회장은 공항에서 건네받은 150만 달러를 갖고, A 씨와 함께 이동해 북한 측 인사에게 해당 금액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50만 달러 상당의 외화 밀반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과 A 씨가 해당 외화를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2019년 11월에도 약 300만 달러(약 41억 원)의 대규모 외화 밀반출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약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면담 이후 태도를 바꿔 기존 진술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19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기도 및 쌍방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2018∼2019년 50만 달러(약 6억8000만 원)를 북한 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에게 건넨 과정에서도 쌍방울의 자금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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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그분’ 아는 김만배 석방… “법정서 모든 것 말하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됐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전체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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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취업 청탁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무실과 한국복합물류 본사 사무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관계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이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나고 ‘실장님 찬스뿐’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겸직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겨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는 전국 교통 거점 4곳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10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정부 소유 부지에서 사업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채용해 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은 국토부 추천에 따라 고문직을 맡았으며 1년 계약 종료 후 국토부 추천을 받은 다른 인사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후임 역시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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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석방…“소란 일으켜 송구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된 것이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공동비용 부담을 놓고 사업자 간 다툼이 벌어지자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 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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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정근 낙하산 취업 의혹 CJ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대기업 낙하산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한국복합물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3일 오후 경기 군포시의 한국복합물류 본사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업가로부터 알선수재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간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전 부총장이 CJ대한통운의 계열사 한국복합물류에 2020년부터 1년간 고문 직책을 받고, 1억 원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는 1992년 설립 이후 전국 4곳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정부가 소유한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지어 물류업계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관례적으로 물류 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입김을 받았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부 추천으로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관료가 고문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전 부총장처럼 물류 관련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은 국토부 추천에 따라 고문직을 맡았으며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국토부 추천을 받아 다른 인사로 교체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고문 역시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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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이재명,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전승인” 檢진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는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에선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추진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 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유동규→정진상→이재명 거쳐 결정”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 28일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이라고 적힌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정해진 액수의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민간에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하기 4개월 전이었지만 정 회계사는 미리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방식을 협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재임 중이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제안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공사는 2015년 2월 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 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 원을 가져갔다.○ 투자심의위·시의회에선 “수익 50% 공사 몫”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공사의 투자심의위나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칠 당시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공사는 2015년 1월 26일 내부 투자심의위를 거쳐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공사가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50%의 지분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도 전체의 50% 수준으로 배당받는 안이었다. 같은 해 2월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 전 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심의위, 공사 이사회, 시의회에서 모두 50%를 배당받는 안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 결재를 거쳐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전에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공사에 배당하는 안을 결정해놓고 시의회와 투자심의위 등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확정이익 방식을 시의회 등에 보고했을 경우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등에 제출된 안과 다른 확정이익 방식을 사전에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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